Open 180423 looking at political debate on constitutional ame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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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을 바라보며 - 헌법의 개정은? √ 헌법의 개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일반국민인가? 정치인인가? √ 헌법의 개정은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민의의 반영인가? 권력의 분점인가? √ 헌법의 개정은 어디를 지향하는가? 미래를 지향하는가? 과거를 지향하는가? - 이에 대한 답은 주권재민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의 근원과 실현을 위한 행복추구권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탄핵과정속에서 권력집중이 문제의 핵심이라 주장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권력분점만이 촛불민심의 반영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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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180322 as a general citizen of political circles in the controversy over...
뜨거운 헌법개정 논쟁속의 정치권에 대한 일반시민으로서 바람을 가져 봄니다.
헌법개정 문제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사이에서도 관심의 열기가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과 일반인이 바라는 헌법개정의 중점분야는 많은 괴리를 보이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에 권력집중이 이루어져 전대통령들이 영어의 몸이 되는 악순환을 강조하며 권력분산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여야한다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주장과정에서 촛불민심이 권력분산의 필요성에 따른 핵심내용인양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중심의 권력집중 구조만이 이러한 적폐를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의문을 갖고 동시애 이러한 적폐해소를 위해 권력분산이 다인 것처럼 말하는 정치권에 대해 잿밥에만 관심을 갖는 이기적인 모습만이 깊게 각인되고 있다.
묻고싶다. 과거 적폐해소를 위해 기존의 법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였는지? 일반인과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책임을 물었는지? 책임을 묻고 처벌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8기_이상(肄翔)_탐방 계획서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8기 이상(肄翔)팀의 탐방 계획서
: NOTA 제도의 국내 도입 (NOTA:None of the above-투표용지에 기권칸을 마련하여 유권자의 의사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제도)
Open 191114 도를 넘긴 기득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최근 극단적 배타적 집회의 이슈인 검찰 개혁과 조국가족에 대한 문제도 기득권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통한다면 동일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수십년 동안 형성된 기득권이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사회 발전의 장애물로 전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려 놓치 못하고 오히려 견고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과정 속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양한 기득권층간 충돌과 알력이 가시적으로 표출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기득권의 남용으로 제기되는 부정적 사회현상이 더 이상 간과될 수준을 넘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서 기득권의 부정적 사회현상은 급격히 노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각각이 다른 사건으로 간주하고 표출된 현상 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각자의 관점에서 주관적 시각을 바탕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전혀 다른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는 커녕 감정이입으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출된 현상 만을 근거로 분석하지 말고 이 사건들의 근저에 흐르는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객관적 시각을 통한 분석과 이해로 해결 방법을 찾는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찾을 수 있다 하겠다.
서로 다르게 표출된 양 집회의 이슈들은 기득권이라는 관점에서 기득권의 행사 과정에서, 기득권의 향유 과정에서 각각으로 노정된 이슈라고 이해한다면 이는 기득권이라는 기반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너무나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정적 사회 현상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득권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신속히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득권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사퇴 과정에서 기득권에 대한 많은 논쟁도 있었고 이에 따른 행동 또한 과거와 달리 이해하고 넘어갈 수준을 벗어나 모든 이들에게 기득권의 부정적 효과와 폐해에 대해 가슴 깊게 새기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한 개인만을 대상으로 기득권 행위에 대한 단죄만으로 이러한 기득권 행위와 기득권 수혜효과들이 사라진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법과 제도에 의해 규정되고 강제될 때 비로소 도를 넘긴 기득권 전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 수 십년 동안 형성된 기득권으로 차별적 기회와 수혜적 혜택을 통해 누려왔던 꿀단지를 스스로 내려 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기득권을 반대하는 광장에 모인 수많은 집회 인원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내려 놓아야 할 시점임을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기득권에 대한 분노의 결과로 법과 제도가 정의롭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되고 동시에 사회적 분위기 또한 국민 모두가 기득권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득권에 의해 쌓여 왔던 부정적 사회 현상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며 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기득권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신속히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득권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Open 180205 권력견제 기능의 환원배경 및 환원방안
■■ 3권 분립 및 투표에 의한 정치세력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권력층의 다양한 부정부패와 권력남용, 국회의 견제능력 상실, 사법기관의 공정한 재판기능 약화 등 정상적인 견제기능이 작용하지 못하는 현상들은 제도적인 개선을 시사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발전에 의하여 시민이 보다 쉽게 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권력견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법/제도와 방법 등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디당 #디시털시민당 #dparty Digital Party By the People 2020
#디당 #디시털시민당 #dparty Digital Party By the People 2020wehome.me, a home sharing on blockchain owned by hosts and guests
디지털 혁신 기술이 세상을 변혁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도 기업활동도 정부도 모두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멈춰 서 있습니다. 정치도 디지털 변혁이 필요합니다.
기존 정당의 혁신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새로운 비전과 전략 수립, 규제 혁파, 혁신기술을 통한 도약을
이루기 위한 디지털 정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시민 중심이 중심이고 시민이 나서는 디지털 당을 창당합니다.
첫번째 행동의 시작은 국민의 창발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저하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막고 있는 닫힌규제제도(포지티브규제시스템)를 열린규제제도(네거티브규제시스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디당 #디시털시민당 #dparty Digital Party By the People 2020Open 180913 기득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1. 기득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해결방법은 간단 명료하다.
- 법제도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 견제적 측면을 통해 살펴보면 해결방법은 간단, 명료하지만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아픔이 있다. 바로 이 점이 최종적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 의해 절대적인 압박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1) 법제도적 측면
- 법•제도를 혜택과 책임을 누진 체계화하라
- 법•제도를 단순화 해라, 접근이 쉽게 해라, 예외가 없게 하라, 단서조항을 없애라, 누구나 적용 받게 하라
+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층과 못 받는 층의 혜택의 차이를 줄여라.
+ 빈자들을 위하는 예외조항과 특혜조항은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받은 자들에게만 허용되는 조항일 뿐이다.
+ 빈곤층에 혜택을 베푸는 것을 하기 전에 전 사회구성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누진적 조세와 복지가 단일잣대에서 해결되게 예외조항 없이 무차별하게 적용하는 법 적용 구비
+ 전문가의 도움도 받지 않을 정도로 법•제도를 심플하게 만들라
-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법•제도를 구축하라
2) 정책적 측면
- 정책에 순위를 명확히 하라.
+ 제도와 기준부터 명확히 하고 틈새를 규제와 제재로 막는 방향이어야 한다.
+ 우리나라는 규제와 틈새를 먼저 고려함으로 이를 기반한 다양한 혜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세력에 혜택을 준다.
∨ 이권개입에 유리한 관리방법: 규제관리, 예외관리, 맞춤관리, 임시관리, 개입관리, 비공개관리, 특혜관리
∨ 이권개입에 불리한 관리방법: 원칙관리, 기본관리, 방향관리, 상시관리, 불개입관리, 공개관리, 보편관리
⇒ 즉, 우리나라는 이권개입에 유리한 법•제도적 관리방법의 형태를 취한 경우를 빈법하게 접할 수 있는 구조.
+ 순위가 모호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집단, 규제와 통제를 하는 관료집단에 혜택이 확대된다.
- 정책의 실패 시를 대비한 차선책과 대안을 고려하라
+ 정책실패는 실패로 인한 정책변경 이전의 실행과정에서 형성된 결과물이 기득권화로 부정적 효과 발생
∨ 차별화에 의해, 희귀성에 의해 기득권화
∨ 사례) 최근의 부동산 임대정책 변경과정: 기존 임대정책 과정에서 수취한 정책결과물이 기득권 양상
∨ 정책의 지속성 훼손에 의한 정책신뢰성 감소
+ 정책실패에 판단기준을 냉정히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리하라
- 정책을 시행중의 잘못보다 정책의 입안중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
+ 정책의 실패에 대해 실행주체인 관료를 탓하지만 정책의 실패원천인 방향성의 오류에는 눈 감는다.
+ 정부는 자정능력에 한계로 감사를 받지만 국회는 자정능력 상실에도 감시의 사각지대화하고 있다.
3) 견제적 측면
- 국회의 목적은 법에 의해, 예산결산 및 감사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대행하고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역할이다.
- 하지만 국회는
+ 국민의 머슴이라 주장하지만 국민의 왕처럼 행동한다.
+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주장하지만 자기들을 위한 정치로 귀결한다.
+ 책임은 크게 권한은 작은 낮은 자세를 견지한다지만 책임은 작게 권한은 큰 방향에 집중한다.
+ 따라서 현행 헌법에서 제외되어 있던 국민소환제를 포함시켜 견제와 감시, 책임지는 국회로 거듭나는 디딤돌을 마련하여야 될 시점이다.
- 이를 통해, 국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특권의식을 갖는 국회의원이 특권 없는 법•제도를 만들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특권 없는 국회로서의 답변으로 스스로의 기득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타 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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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180322 as a general citizen of political circles in the controversy over...
뜨거운 헌법개정 논쟁속의 정치권에 대한 일반시민으로서 바람을 가져 봄니다.
헌법개정 문제로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사이에서도 관심의 열기가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것과 일반인이 바라는 헌법개정의 중점분야는 많은 괴리를 보이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에 권력집중이 이루어져 전대통령들이 영어의 몸이 되는 악순환을 강조하며 권력분산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여야한다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주장과정에서 촛불민심이 권력분산의 필요성에 따른 핵심내용인양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대통령 중심의 권력집중 구조만이 이러한 적폐를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의문을 갖고 동시애 이러한 적폐해소를 위해 권력분산이 다인 것처럼 말하는 정치권에 대해 잿밥에만 관심을 갖는 이기적인 모습만이 깊게 각인되고 있다.
묻고싶다. 과거 적폐해소를 위해 기존의 법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였는지? 일반인과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책임을 물었는지? 책임을 묻고 처벌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8기_이상(肄翔)_탐방 계획서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8기 이상(肄翔)팀의 탐방 계획서
: NOTA 제도의 국내 도입 (NOTA:None of the above-투표용지에 기권칸을 마련하여 유권자의 의사에 합법성을 부여하는 제도)
Open 191114 도를 넘긴 기득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최근 극단적 배타적 집회의 이슈인 검찰 개혁과 조국가족에 대한 문제도 기득권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통한다면 동일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수십년 동안 형성된 기득권이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사회 발전의 장애물로 전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려 놓치 못하고 오히려 견고한 진입장벽을 높이는 과정 속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양한 기득권층간 충돌과 알력이 가시적으로 표출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기득권의 남용으로 제기되는 부정적 사회현상이 더 이상 간과될 수준을 넘어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서 기득권의 부정적 사회현상은 급격히 노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각각이 다른 사건으로 간주하고 표출된 현상 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각자의 관점에서 주관적 시각을 바탕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전혀 다른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는 커녕 감정이입으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출된 현상 만을 근거로 분석하지 말고 이 사건들의 근저에 흐르는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객관적 시각을 통한 분석과 이해로 해결 방법을 찾는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쉽게 찾을 수 있다 하겠다.
서로 다르게 표출된 양 집회의 이슈들은 기득권이라는 관점에서 기득권의 행사 과정에서, 기득권의 향유 과정에서 각각으로 노정된 이슈라고 이해한다면 이는 기득권이라는 기반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너무나 쉽게 인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정적 사회 현상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득권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신속히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득권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사퇴 과정에서 기득권에 대한 많은 논쟁도 있었고 이에 따른 행동 또한 과거와 달리 이해하고 넘어갈 수준을 벗어나 모든 이들에게 기득권의 부정적 효과와 폐해에 대해 가슴 깊게 새기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한 개인만을 대상으로 기득권 행위에 대한 단죄만으로 이러한 기득권 행위와 기득권 수혜효과들이 사라진다고 믿는 국민들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법과 제도에 의해 규정되고 강제될 때 비로소 도를 넘긴 기득권 전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 수 십년 동안 형성된 기득권으로 차별적 기회와 수혜적 혜택을 통해 누려왔던 꿀단지를 스스로 내려 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기득권을 반대하는 광장에 모인 수많은 집회 인원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내려 놓아야 할 시점임을 인식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기득권에 대한 분노의 결과로 법과 제도가 정의롭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되고 동시에 사회적 분위기 또한 국민 모두가 기득권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기득권에 의해 쌓여 왔던 부정적 사회 현상을 해결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며 국가의 대외 경쟁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기득권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신속히 마련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득권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Open 180205 권력견제 기능의 환원배경 및 환원방안
■■ 3권 분립 및 투표에 의한 정치세력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권력층의 다양한 부정부패와 권력남용, 국회의 견제능력 상실, 사법기관의 공정한 재판기능 약화 등 정상적인 견제기능이 작용하지 못하는 현상들은 제도적인 개선을 시사하는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발전에 의하여 시민이 보다 쉽게 견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권력견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법/제도와 방법 등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건전한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디당 #디시털시민당 #dparty Digital Party By the People 2020
#디당 #디시털시민당 #dparty Digital Party By the People 2020wehome.me, a home sharing on blockchain owned by hosts and guests
디지털 혁신 기술이 세상을 변혁하고 있습니다.
일상 생활도 기업활동도 정부도 모두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멈춰 서 있습니다. 정치도 디지털 변혁이 필요합니다.
기존 정당의 혁신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새로운 비전과 전략 수립, 규제 혁파, 혁신기술을 통한 도약을
이루기 위한 디지털 정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시민 중심이 중심이고 시민이 나서는 디지털 당을 창당합니다.
첫번째 행동의 시작은 국민의 창발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저하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막고 있는 닫힌규제제도(포지티브규제시스템)를 열린규제제도(네거티브규제시스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디당 #디시털시민당 #dparty Digital Party By the People 2020Open 180913 기득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1. 기득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해결방법은 간단 명료하다.
- 법제도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 견제적 측면을 통해 살펴보면 해결방법은 간단, 명료하지만 누리고 있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아픔이 있다. 바로 이 점이 최종적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 의해 절대적인 압박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다.
1) 법제도적 측면
- 법•제도를 혜택과 책임을 누진 체계화하라
- 법•제도를 단순화 해라, 접근이 쉽게 해라, 예외가 없게 하라, 단서조항을 없애라, 누구나 적용 받게 하라
+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층과 못 받는 층의 혜택의 차이를 줄여라.
+ 빈자들을 위하는 예외조항과 특혜조항은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받은 자들에게만 허용되는 조항일 뿐이다.
+ 빈곤층에 혜택을 베푸는 것을 하기 전에 전 사회구성원이 동등한 입장에서 누진적 조세와 복지가 단일잣대에서 해결되게 예외조항 없이 무차별하게 적용하는 법 적용 구비
+ 전문가의 도움도 받지 않을 정도로 법•제도를 심플하게 만들라
-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법•제도를 구축하라
2) 정책적 측면
- 정책에 순위를 명확히 하라.
+ 제도와 기준부터 명확히 하고 틈새를 규제와 제재로 막는 방향이어야 한다.
+ 우리나라는 규제와 틈새를 먼저 고려함으로 이를 기반한 다양한 혜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세력에 혜택을 준다.
∨ 이권개입에 유리한 관리방법: 규제관리, 예외관리, 맞춤관리, 임시관리, 개입관리, 비공개관리, 특혜관리
∨ 이권개입에 불리한 관리방법: 원칙관리, 기본관리, 방향관리, 상시관리, 불개입관리, 공개관리, 보편관리
⇒ 즉, 우리나라는 이권개입에 유리한 법•제도적 관리방법의 형태를 취한 경우를 빈법하게 접할 수 있는 구조.
+ 순위가 모호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집단, 규제와 통제를 하는 관료집단에 혜택이 확대된다.
- 정책의 실패 시를 대비한 차선책과 대안을 고려하라
+ 정책실패는 실패로 인한 정책변경 이전의 실행과정에서 형성된 결과물이 기득권화로 부정적 효과 발생
∨ 차별화에 의해, 희귀성에 의해 기득권화
∨ 사례) 최근의 부동산 임대정책 변경과정: 기존 임대정책 과정에서 수취한 정책결과물이 기득권 양상
∨ 정책의 지속성 훼손에 의한 정책신뢰성 감소
+ 정책실패에 판단기준을 냉정히 수립하고 지속적인 관리하라
- 정책을 시행중의 잘못보다 정책의 입안중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
+ 정책의 실패에 대해 실행주체인 관료를 탓하지만 정책의 실패원천인 방향성의 오류에는 눈 감는다.
+ 정부는 자정능력에 한계로 감사를 받지만 국회는 자정능력 상실에도 감시의 사각지대화하고 있다.
3) 견제적 측면
- 국회의 목적은 법에 의해, 예산결산 및 감사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대행하고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역할이다.
- 하지만 국회는
+ 국민의 머슴이라 주장하지만 국민의 왕처럼 행동한다.
+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주장하지만 자기들을 위한 정치로 귀결한다.
+ 책임은 크게 권한은 작은 낮은 자세를 견지한다지만 책임은 작게 권한은 큰 방향에 집중한다.
+ 따라서 현행 헌법에서 제외되어 있던 국민소환제를 포함시켜 견제와 감시, 책임지는 국회로 거듭나는 디딤돌을 마련하여야 될 시점이다.
- 이를 통해, 국회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특권의식을 갖는 국회의원이 특권 없는 법•제도를 만들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특권 없는 국회로서의 답변으로 스스로의 기득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타 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OPEN_210804_환경변화 대응 현대차그룹의 전략방안
1) 트렌드 변화에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 기술고도화, 트렌드 변화, 중국시장 침체
⇒ 엔진고도화, RV차량 라인업, 판매대상 확장
- 전기차 대세, 수소차 틈새시장으로 고착되는 흐름
+ 인프라 및 업종의 지향점: 전기차 기반
+ 수소차의 한계: 대중화/표준화의 한계
+ 중대형 위주의 경제성/효율성 확보: 선박, 철도차량, 덤프트럭 등
⇒ 전기차와 수소차의 전략적 발전방향 제시
- 자율주행차 고도화 등으로 전개예상
⇒ 국내외 관련 업체와의 협업 및 제휴체계 확장
2) 노동유연성에 대한 사전정지 작업
- 업무재편과 적정인력의 유지관리
+ 공장자동화와 인력재교육 방향 마련
- 스핀아웃 환경조성
- 기존 인력의 다양성에 기반한 파생분야 진출 검토
3) 서비스로의 무게중심 이동
- 자율주행차 중심화에 따른 전략 개발
- 인프라 변화대응 전략 검토
- 생태계 변화시의 생태계의 변화전략
4) 생산비용 절감 및 확장 생태계내에서의 리더쉽 제고방안 마련
- 최적 모듈화 방안과 공통화 적용에 의한 비용절감 방안 마련
- 비중확장 부문의 포지션 확대방안 검토(밧데리, 전장부품 등의 오너쉽 문제)
- 제조후 튜링산업과의 연계전략 체계화
- 제조사이클로부터 전주기(신차->폐차->리사이클링 까지)사이클로의 생태계 확장 전략 마련
- 제조외 파생(AS, 튜닝, 센서점검/주기관리 등등)부문 진출전략 마련
5) 시장친화적 기업으로의 제고방안 마련
- 제조공장의 시장중심 재편 검토
- 고객접점 확장과 소통방안의 고도화
- 스피드한 고객욕구 반영시스템 구축
- 고객마춤형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 방안 확대 적용
OPEN_210726_다가오는 대선에서는 국민에게 개혁이 통합과 소통하는 꿈이 꿀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하고 꿈이 실현되는 선거공약을 제시
이를 위해
링크로 연결된 ① 웹사이트의 내용(최근 몇 년간의 가장 크게 부각된 이슈사항의 정리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선거 시의 핵심 쟁점사항)을 공약기획 시 참조하거나 ② 첨부된 책자(♧♧ JJ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및 비롯한 책자 등)를 가이드삼아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인간존엄을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공받아 편협하고 단편적인 지금까지의 관점에서 벗어나 종합적, 보편적 관점에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공약이 기획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리되는 지혜노트 version 2 v1.0 200901
♧♧ JJ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을 소개합니다.
초판(1998.12)에 이어 개정증보판(2020.09)을 출간하여 그 동안 관심을 갖고 대하였던 다양한 현상을 기반으로 분석, 검토하고 요약하여 정리된 것을 추가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자는 『정리되는 지혜노트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책자에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미래를 통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관점으로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상황을 타개하고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동시에 새로운 시도를 통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속에 열린 마음을 갖고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지침서로서의 역할과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 변화를 주도하는 도구,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로서의 지침서의 역할과 인간을 알아가는 도구, 이치를 깨우치는 도구, 방향을 제시하는 도구로써 지침서의 역할을 제공하고
2.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이끌며 해법에 도달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며
3. 달리 보고 멀리 보고 미리 보며 종합하고 융합하며 연계하여 세상을 탐구하는 기반과 방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리눅스 공개를 통해 자유로운 기술개발의 발판이 되어 세상에 큰 보탬을 주었듯이 『정리되는 지혜노트 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를 통해 새롭게 정립될 지식탐구의 기반 위에서 풍성한 결과물이 산출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을 알고 싶은 분,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분,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분, 세상을 이끌고 싶은 분 등 모든 분들의 꿈을 실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미래세대에게 그들의 삶에 대한 가치실현의 길잡이가 되었으며 합니다. 이를 위해 기성세대들이 이 한 권의 책자를 통해 많은 사고의 기회가 마련되어지길 바람니다.
그리고 많은 보완과 추가의 조언을 부탁드림니다.
2 open summary of period issues in 2020 (based on subject matter_v1.0_200901
♧♧ JJ책자.
17년, 18년, 19년에 이어 20년 상반기 동안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많은 조언을 요청드림니다.
참고) 파일을 일자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과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으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파일 다운로드: https://cafe.naver.com/analysis/340
Open 200705 matters to be considered and considered by policy makers before ...
결론적으로
- 부동산 시장의 척박한 현 상황 속에서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면서 정책효과를 발휘하려면
+ 유통시장에서의 물량공급을 늘릴 수 있는 보유세를 기반으로 누진적 과세체계를 제도화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력한 부동산 안정정책이 실시될 것임을 사회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화 정책 실시
+ 참조) 누진방법(수량누진: 다주택 보유, 가격누진: 가격수준, 환경누진: 인프라수준 등)의 개념을 적용하여 부동산의 누진세 제도적으로 완비
- 세제의 예외조항, 특혜규정의 제거 등을 통해 적용이 용이하고 제도수용에 거부감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분양제도의 특혜는 형식적 대상자로서 법적 대상자인 동시에 실질적 대상자인 자금조달 가능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법제정의 목적상 수혜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없는 환경변화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복잡하고 필요에 따라 만든 조항에 의해 본래의 목적과 괴리되어 기득권층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되는 수단으로 전락되었기에 이를 폐지하고 목적을 경제정책에서 복지정책으로, 분양정책에서 임대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
- 즉, 현재 상태에서는 세제개혁, 감면/특혜제도 등을 법제도 개편을 통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해결책 이외에 다른 방법은 극히 효과적이지 못하며 부작용만 양성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정책은 누진적 보유세의 확대하여 강력히 실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더불어, 코로나 19의 해결로 유동성 함정의 문제가 점차 안정되면 양도세 등 부동산 유통과정에서 유통을 원활화 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부동산 가격급등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부작용을 해결하는데 더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OPEN_200609_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JJ시각.
■■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단순한 주장들에 대한 추가적 검토사항 및 전제조건에 대한대응책 마련 필요
(행복추구권 실현의 관점과 체계, 민주주의(자유와 평등)관점과 체계, 소득관점과 체계, 복지관점과 체계, 조세/재정관점과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기반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최근의 핫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제를 누가 선점하고 앞서 나갈지를 경쟁하는 모습은 과거에 볼 수 없는 매우 낯선 모습이다.
하지만 사회환경의 변화를 직시하는 관점을 갖고 바라 본다면 당연하고 긴급히 도입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야에서 정책입안과정에서 보여왔던 바를 근거로 한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대처과정에서 긴급재난자금의 투입이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욱이 서민계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에 정책적 효과를 발휘한 모습으로부터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하는 가장 큰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의 부정적 효과로 고용악화에 대한 문제와 유효수요 부족에 대한 문제 등 직접적인 경제문제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빈부격차, 기득권에 대한 집착, 사회적 통합의식 악화 등 사회적 갈등확대와 사회적 갈등해소 비용의 급증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다양한 방안(해외기업의 국내유치, 국내기업의 리쉐어링 등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효과도 미흡하고 강대국과의 경쟁으로 무역환경이 악화되어 오히려 부정적 효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미래에 벌어질 부정적 결과는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재교육을 통한 적응능력의 강화로 적응능력 부족에 따른 고용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노력, 다양한 창의적 노력을 통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통한 수요창출 노력, 대외경쟁력의 강화(즉, k브랜드의 호의적 이미지의 강화를 해외수요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 등)을 통한 해외수요 창출 등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고 해도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의해 나타날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할 전망이다.
금번 코로나19의 극복과정에서 과거에 시도조차 해 보지 못한 정책인 전국민 대상 현금보조정책인 긴급재난자금을 큰 혼란 없이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 여건개선, 서민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의 고용여력 개선, 단기 생활자금 부족 완화 및 고용유지 개선으로 빈곤층 전락영향 축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기본소득에 대한 향후 도입에 따른 여론조사의 결과도 우호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권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도입을 주창하고 있지만 도입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와 근거, 도입에 따른 부정적 요인 및 부정적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과의 충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도입시의 유사정책과의 유기적/종합적 결합을 통한 최적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사전준비 없이 도입만이 최선인양 주장하며 정치적 이슈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은 인류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환경변화가 적응시간조차 주지 않고 다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영향을 미쳐 적응하지 못할 불안과 이에 따라 영향받을 각 사회구성원의 불안해소 요구가 코로나19의 상황인식과 결부되면서 신속히 도입되어 다소나마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심정으로 정치권에 투영되면서 도입시기에만 집중적 관심을 갖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속한 도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 도입방법과 절차 및 영향, 타 정책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도입과 동시에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다양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견들이 보다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서민들이 보다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살펴보고자 한다.
- 기본소득의 도입 시 해결되어야 할 사전적 준비사항과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관행적 사고의 전환 및 환경변화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시대정신에 대한 진솔한 접근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 따라서 아래 전제조건에 대한 해결방안과 제고노력 및 합리적인 고민이 도입에 앞서 숙고되었으면 한다.
Open 200526 policy direction to deal with corona 19 and how to resolve the fi...
■■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정책방향과 향후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재정적자 해소 방안
a.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한 경기침체
-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확장 재정지출 정책 시행
-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 심리적 경기부양정책
b. 결과적으로
- 일정수준의 경기회복 달성
- 재정적자 누적확대
c. 향후 코로나19에 의한 환경급변 및 누증 재정적자 해결 정책실시
- 관리위주의 재정정책으로 재정지출 억제
+ 신규 SOC정책 억제를 통한 재정지출 삭감
+ 기존 SOC 관리정책을 통한 최소 재정지출
⇒ 경상 재정지출 억제와 신규 SOC억제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 및 장기적 재정균형 유지
- 코로나19의 사회적 효과로 인한 4차산업 혁명의 급속한 변화대응 정책 실시
+ 구조적 실업률 관리정책과 더불어 유효수요 충출 및 사회안전망 확충 제고정책
∨ 급변하는 환경변화로 인한 구조적 실업급증
• 재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부적응으로 인한 실업률 감축 제고
• 개성과 맞춤에 기반한 신규직업 창출정책 시도
∨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복지인프라의 확충
• 사회적 문제발생에 의한 사회적 비용의 급증 방어
• 과거와 다른 사고중심 고용환경의 부적응 병목현상 해소대책의 기반마련
※ 단, 기본소득은 소득체계 구조속에서 검토하고 최저임금과 연결하여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본소득 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오류를 사전 방지 필요
⇒ 재교육시장 활성화, 신규 직업군 발굴과 확대, 유효수요 창출정책과 고용 및 복지차원의 기본소득 인프라 구축정책 강화
▶ 이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한 급격한 환경변화 진행과 영향의 후유증으로 야기된 누적된 재정적자를 장기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다.
Open 200526 about the historical - theoretical meaning of the key factor atti...
1) 각 나라의 자유에 대한 관념
a. 서구
- 서구는 개인으로의 절대적 자유에만 머문 상태로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
- 사회에서의 상대적 자유개념 적용되는 단계로의 진전 미흡
∴ 참고)
+ 자유에 대한 개념이해가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서구의 자유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차이인정 미흡,
+ 고대사회 및 봉건사회로부터의 역사적 기반에 의한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의 자유를 사회적 상호존중의 평등보다 더욱 중요시한 영향으로 상대적 자유와 실효적 자유에 대한 성숙도가 이론적 정립에서 미약
+ 동시에 실생활에서도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음.
b. 동양의 제 (일본 OR 중국 등등)와 한국
- 공통점
+ 나보다 우리강조, 개인보다 공통체의 안위중심적 타율적 자유제한, 상대에 대한 배려 속의 자율적 자유제한
- 동양의 제 국가
+ 봉건제 역사, 전제국가 요소 구비, 상호강시에 의한 사회공통체 존속 등
+ 전제적 강압적 집단주의적인 강압적 동조의식과의 단절
- 한국
+ 홍익인간 사상의 저변, 위기의식 발현으로 상부상조 필요성에 의한 자율적 자유제한
+ 자율적으로 형성된 상대적 자유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은 국난 시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왔고 이러한 현상은 역사를 통해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다.
⇒ 동양의 제 국가와 한국은 사회적(상대적) 자유에 대한 개념상 유사성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도달하는 방법상 차이에 의하여 판이한 사회관념으로 형성되고 행위를 지배한다. 이러한 인식차이는 이번 코로나19의 펜데믹 상황에서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2) 사례)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 마스크 착용사례에서 살펴본 각 국가의 국민들의 자세
a. 서구 및 동양의 제 나라에서의 마스크 착용자세
- 타인에 의한 자신의 피해보호
- 강제적 사회전파 방지차원의 정부정책 실시
b. 한국의 마스크 착용자세
- 나로 인한 상대방 피해보호
- 자율적 사회전파의 방지차원의 정부정책 안내
⇒ 결국, 자유에 대해 저변에 흐르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국내 정치발전에 활용한다면 기존 선진국에서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고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토대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절대적 자유와 상대적 자유 및 실효적 자유 등에 대한 개념과 단계를 파악하고 인식의 필요성을 깨우치는 것으로부터 출발)
Open 200526 matters to be premised and improved when establishing policies f...
♧♧ JJ시각.
■■ 소주성의 성공을 위해 정책수립시 전제되고 제고되어야할 사항
이유: 과거와 달라진 경제주체의 위상과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지고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고려한 것이 아닌 성장위주의 전통적 경제정책시 전제하고 제고된 개념위에 정립하려는 모순을 극복하여야 하기 때문.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재정립
- 자유에 대한 재정립
- 자본주의에 대한 재정립
- 소득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
- 시대정신에 대한 인식 재정립
- 환경변화에 호응하는 시대정신에 대한 재정립
- 정책효과에 대한 단기적, 미시적 접근으로부터의 탈피
Open 200205 선거에 부쳐
최근의 사회분위기는 신종코로나를 비롯하여 권력견제에 대한 법처리 과정에서의 반목, 부동산 가격폭등 등 경제적 이슈,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정세의 불안 고조 등 국내외 정치환경은 내일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총선일정은 다가오고 일정에 따라 신당이 창당되고 전략에 따라 정당간 합종연횡이 진행되고 이와 더불어 출마자들도 분주히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을 창당하고 합종연횡하면서 선거운동에 전력을 다하는 순간에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의 대변인 역할에 대해 먼저 고려하기 보다는 당선만이 목적이며 최고의 선으로 간주하는 상황만이 노정되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창당과 정당간 연합/연계 등에 대한 목적과 과정, 출마자들의 이력과 능력 및 가치관과 비전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선거활동을 분석하며 정당한 선택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선택의 기반이 되어줄 판단기준과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등을 각자 노력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는 과정을 통해 선택의 기반이 되어줄 판단기준 등 국민 각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기에 선거에서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으로 다가가길 기대한다.
Open 200203 raising the need for samsung's ai strategy transformation
=> 구글의 추종에서 탈피방법검토
- AI의 진입 고려보다 AI의 차별화를 고려하여 전략수립
- AI의 경쟁방식 변화
+ 추종전략에서 차별화 전략으로 전략변경
- 방향전환 헤게모니의 선점확보 전략으로 선회
+ 데이터의 집적, 서비스 전개의 방향 선회
Open 200111 about limit exposure and how to overcome it in the innovation pro...
쿠팡(할인점 포함)의 한계극복
- 글로벌 리딩업체인 아마존과 규모 및 서비스 경쟁에서 약화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기업간 M&A와 현재의 방식으로 국외진출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수에 불과하다.
-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방식의 경쟁과 시장개척을 통해서만 생존과 더불어 경쟁력 강화에 의한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하겠다.
-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기존업체의 한계와 극복방법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하며 동시에 국내업체의 선전을 당부드린다.
a. 국내 선도업체(쿠팡 등)의 한계
- 아마존의 모방을 통해
⇒ 선도업체(쿠팡 등)은 현재 관계망 상거래 업체로서의 스타성은 지속되고 있으나 그 성장의 한계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 이에는 경쟁업체의 경쟁력 강화 노력과 더불어 쿠팡 자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면 또한 크다
⇒
⇒ 동시에 유사업체와 차별화 과정의 서비스로 로켓배송을 선택하여 사회적 이슈 선점을 통해 마케팅 비용없이 인지도 향상으로 격차를 확대하고 이러한 점이 손정의 펀드의 투자유치를 가져와 성공의 기반을 다졌다.
⇒
Open 200108 suggested real estate market and solutions for crisis (4)
1) 원인 및 배경:
a. 일부 기득권층 특혜로 부작용의 양산
- 과거의 경우와 달리 기득권 수혜형으로 편중도가 심화
ㆍ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의 변화: 주거목적에서 재테크수단으로 반전
ㆍ 법적 조건과 경제적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일부 기득권층에 특혜를 주는 형태의 공급정책의 전환 필요
b. 공급목적의 본래 목적에 위반되는 부작용 속출
-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으로 사회부담 가중현상
ㆍ 서민층에 보다 폭넓게 제공될 혜택 하락
ㆍ 로또형 불로소득 제공문제 확산
ㆍ 전체가 아닌 일부계층에만 특혜 제공으로 공평성 문제 부각
c.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계층의 경우 주거목적이라는 주택공급 목적에 벗어난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된 제도를 정상화 차원
- 삶의 터전의 마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회복시켜야 하는 당위성
- 특히, 핵심지역의 경우의 부작용은 복지향상에 부정적 효과제거 필요성 급증
2) 방법:
- 저가 특혜공급에서 저가 임대공급으로 주택공급정책의 대전환
특히, 핵심지역의 임대공급으로 파급효과 극대화 기대
+ 즉 로또분양의 혜택을 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적용하면 합리적인 가격의 적용으로 로또분양이 축소되고 이를 통한 저소득층의 일확천금의 수혜의 기득권층의 노력필요성이 사라진다.
- 이를 통해 핵심지역에서의 기존 수혜층에 분양시장에서의 비정상적인 수혜기대치를 제거하고 삶의 터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서민층에 합리적 혜택에 한정될 수 있는 점에서 정상화의 단초가 제공됨
⇒ 즉, ① 전체적으로 분양에서 임대로의 주택공급을 전환하고 ② 핵심지역의 임대비중은 높이고 비핵심지역은 분양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변환 필요
+ 이 때에 문제점은 분양에 의한 거래시장에서의 매수가격 하락유도를 통한 안정세가 미흡하여 정책효과가 반감될 것을 걱정하겠지만
+ 임대가의 정상화를 통해 갭투자 및 전세수요 완화의 영향으로 주택 수익성 감소로 이어져 주택가수요가 억제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떄 성공요인으로 작용
+ 핵심지역일수록 거래가와 분양가 가격차에 의한 재테크 수단화를 제거함으로써 파급효과가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최우선 정책적용 대상지역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으며
+ 특혜분양에 따른 분양가와 시장가의 갭메우기로 급등하는 현상 또한 줄어들어 심리적 부작용 또한 제거되는 요인으로 작용
Open 200109 suggested real estate market and solutions for crisis(3)
성공정책 방향
- 주택정책을 복지정책의 중심축으로 인식전환 필요
+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정책에서 우선적용 배제
+ 복지관점에서 장기적 주택정책을 시행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권력 및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정책의 일관성 유지효과
- 단기적 경기변동과 소득재분배에 대한 정책의 실패에 대한 부담에서 탈피
+ 단기적 경기변동에 따른 왜곡된 주택정책으로부터 정상화
+ 단기처방 정책으로 왜곡된 결과를 가져왔던 주택가격의 급등락 현상 해소
+ 소득재분배 정책의 부담 해소
+ 정부는 임대정책에 국한하고 결과적 특혜를 제공한 공공주택 분양정책의 폐지를 통한 기회의 공평성 제공의 회복
최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계층부터 혜택이 누진적으로 제공되도록 적용
(소득창출 능력을 기본조건으로 하는 분양제도는 정부의 역할에 반하는 대표적 정책)
따라서, 복지인프라의 회복과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지 선택적 특혜의 대상은 아니다.
- 정책 관여자들에 유리한 자기방어 정책의 필요성 제거
=> 즉, 실패와 회복의 핵심내용은 주택정책의 목적에 대한 복지정책의 중심축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부터 변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를 기반한 정책의 개발과 시행으로 상당부분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고 소기의 주택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하겠다.
OPEN_200103_국내 AI업체의 경쟁관계 변화 및 대응자세
- 이세돌 9단과 구글 알파고와의 바둑대결로 인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북미 선도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 관련 업계를 제외하면 국내에서의 AI에 대한 관심은 상상이상의 폭발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의 증폭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단지 선진 기업(구글, IBM, MS 등등)의 개발된 환경하에서의 응용단계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정부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기술에 대한 모험보다는 응용하는 것에 올인하는 모습으로 주어진 AI생태계에 안주하는 역할에 만족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 이는 글로벌 AI기업의 기술고도화에 막대한 재원과 인력을 들여 기여하는 모습으로 스스로 이들 생태계에 복속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삼성의 바다와 타이젠 등 자사의 모바일 OS을 통한 후발주자로서 생태계 구축시도가 불발로 끝나는 양상과 더불어 글로벌 업체가 구축하는 생태계 속으로 복속되는 양상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 하지만 아직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으로 미완성 상태이고 모바일 생태계에 비해 중국의 경쟁업체(바이두, 알리바바 등)에 의한 다자 경쟁체제에 있는 점 또한 정부와 국내기업 및 사회적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되고 확고한 믿음을 갖고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면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둘러 기존의 글로벌 AI기업에 의해 조성되는 생태계로의 귀속을 자처한다면 향후 그들과의 경쟁기회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협업기회도 상실할뿐더러 생태계내의 위치 자체도 능력에 비해 저평가받는 양상에 직면할 것이다.
-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AI정책에 대한 시각과 도전의식 및 지원방향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검토내용을 참조하시길 요청드린다.
◈◈ JJ시각. >> 2019년 시대이슈 정리
♧♧ JJ책자.
17년도에 이어 18년도에도 1년동안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람니다.
Open 191115 기본소득 도입의 당위성과 실현방안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을 이상으로 치솟는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으로 불로소득에 취해 과소비가 당연시되는 풍족한 삶을 즐기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성북구 4모녀 자살사건과 같이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생을 포기하는 계층이 동시에 상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헌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권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조항을 고려하여 살펴 볼 때, 이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더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식속에 이러한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급변하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향후 불어닥칠 비자발적 구조적 실업의 증가, 자산의 편중현상 심화, 유효수요의 부족현상에 의한 경제침체 장기화 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물질적 복지기반의 한 유형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시 야기될 수 있는 나태한 생산활동에 대한 가능성과 취업자 입장에서의 상대적 불만 등에 대한 부정적 측면 또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도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2가지 측면인 당위적 측면과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복지기반으로 후진국에서의 절대적 생존차원의 복지로부터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는 상대적 행복차원의 복지로 복지목적이 국가발전과 더불어 변화된 점이 기본소득의 도입 당위성에 부합되며 동시에 노동환경의 급변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구조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대량의 실업자의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를 사전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소한의 방호막 역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급변하는 취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향후 전개될 급등락이 빈번해질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이를 억제하고 완화시킬 대처수단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Open 191114 갈 지(之)자를 걷는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교육에 대한 장기비전이 부평초마냥 흔들리기 때문에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임기응변식 처방으로 교육제도가 파편화되었고 특히, 교육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입시제도의 경우, 전형방법은 필요에 따라 뒤죽박죽 처방만을 양상하여 이를 활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기권층만이 활용하고 혜택보는 제도로 전락했다.
이와 같이 무너진 교육제도는 국가와 사회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교육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근본적 교육적 가치기반 위에서 이를 달성하고 미래를 개척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동시에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개개인의 행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과 기회가 누군가에 의해 선점되고 기득권화된다면 이는 출발선을 달라져 개개인의 행복 추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사회발전의 동력과 대외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교육의 효율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야 함에도 이를 억제하는 커다란 장애물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 편법과 기득권에 의하여 비정상적 경쟁 관계와 비효율적인 학습 방식을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에 대하여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다.
더불어 좋은 취지이 목적과 환경변화에 대응키 위한 교육제도라 할지라도 전문가들만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고 난해한 방법으로 제도화된다면 이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의 전유물이 되고 동시에 기득권화되어 취지와는 달리 교육을 통한 계층 사다리의 단절과 기득권의 대물림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는 경우를 무수히 목격해 왔다.
즉, 장기의 비전과 좋은 취지의 교육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반드시 부정이나 편법이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단순/명료하게 제도화하고 동시에 예외적 적용을 최소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달리 철저한 처벌을 통하여 원천적으로 부정적 요인을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치유할 방안 또한 제대로 도입되고 운영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평한 기회와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여 각 개인의 최대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더불어 인적자원만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통해 배우고 습득한 기술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로 사회발전 및 대외경쟁력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준비하는 배움의 터전이다. 따라서, 교육은 향상 과거의 전통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환경의 변화에 둔감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Open 191114 난관에 봉착한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정부는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해, 취업난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 20년도 공무원의 채용인원을 2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려 증원하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용은 수치상의 공약목표를 달성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과욕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공무원의 증원이 AI로 대변되는 최근의 기술혁명을 반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증원을 통한 취업율이 지속적으로 견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때 거의 과욕을 넘어선 단기적 공약 달성을 위한 장기적 취업율 제고를 희생하는 커다란 장벽 만을 견고하게 축성하고 있다 하겠다.
이는 공공부문 대비 민간부문의 고용환경에 대한 상대적 열세를 만회할 기회마저 사회적 자원배분 과정에서 소외당함으로써 잃게 되었고 동시에 사회환경의 급변에 따라 구조적 현상으로 발생할 장기 미취업자와 고용탈락자에 대한 민간부문에서의 자력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노력에 비해 공공부문에서는 채용시 적용된 채용분야에서의 고용보장과 환경변화에 따라 재편되고 변화될 고용환경에 관계없이 고용보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 의해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과 이로 인해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불안의 급증 등으로 사회적 비용 또한 급격히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 고용창출에 의한 가시적 홍보효과에 현혹되기에 앞서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최적 고용수준을 검토하고 민간부문과의 고용 및 복지의 상대적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기준하여 지속적인 조정과정을 통해 국민이 보기에 최소한 세금을 재원으로 공무원의 급여와 복지 및 연금을 주는 데에 아깝지 않고 동시에 국가발전에 장애물과 기득권만을 주장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대상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적절한 공무원의 필요 인원과 재교육 및 재배치를 통한 수급책을적절절하게 검토한 후에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확충을 고려하는 모습이 공무원 채용에 앞서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취업관련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참조하여 보다 나은 취업정책이 기획되고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Open 191114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 해법을 위한 방안 제시
부동산 정책의 다양한 안정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가격상승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 반포 일대 한강변 아파트에서 전용면적 84㎡ 호가가 30억원을 넘어섰다."라는 신문보도(디지털 타임즈, 19년9월15일)을 통해 그 동안 정부의 부동산 안정정책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강도에 있어서 실 거주목적이 아닌 투자수단으로 생각하는 대다수의 국민입장에서는 충분히 감내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한 점이 정책의 결과를 반감시킨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저항과 부동산 하락에 대한 반발 등에 따른 정치적 이해득실로 강도를 크게 약화시켜 집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제잠재력을 복원하고 보편적인 주거복지 달성을 통한 복지수준 향상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부동산 기득권층의 저항과 정파적 이해를 멀리하고 보다 원칙적 입장에서 부동산 안정정책이 강력히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직접적 규제를 통한 임기응변식 단기처방 정책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해제될 것이라는 과거 경험을 통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조삼모사의 정책은 부동산 기득권층의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 또한 과거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으로 제시되곤 했다.
따라서 단기적, 파편적, 직접적인 규제 및 지원정책 중심에서 탈피하여 장기적, 기본적, 간접적인 정책의 제도화를 통한 정책방향의 대전환과 더불어 경제환경의 변화로 주택을 실 거주목적으로만 생각하여 주어졌던 다양한 정책(실 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격 적용, 1가구 1주택 세제혜택, 1주택자에 대한 이자율 감면, 특혜분양제도 등등) 등에 대하여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과감한 정책전환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증식은 다른 자산보다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인 동시에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커다란 요소로써 사람마다 처한 위치에 따라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정부의 정책 또한 다양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그릇치는 근본요인이라 할 것이다. 필요할 때마다 정책을 양산하여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모순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잔존하거나 정책목적을 상실한 정책 또한 혼재되어 있는 측면 또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현정부 들어 진행되어 왔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 측면이 고개를 드는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보다 더 적절하고 강력한 정책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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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_210804_환경변화 대응 현대차그룹의 전략방안
1) 트렌드 변화에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 기술고도화, 트렌드 변화, 중국시장 침체
⇒ 엔진고도화, RV차량 라인업, 판매대상 확장
- 전기차 대세, 수소차 틈새시장으로 고착되는 흐름
+ 인프라 및 업종의 지향점: 전기차 기반
+ 수소차의 한계: 대중화/표준화의 한계
+ 중대형 위주의 경제성/효율성 확보: 선박, 철도차량, 덤프트럭 등
⇒ 전기차와 수소차의 전략적 발전방향 제시
- 자율주행차 고도화 등으로 전개예상
⇒ 국내외 관련 업체와의 협업 및 제휴체계 확장
2) 노동유연성에 대한 사전정지 작업
- 업무재편과 적정인력의 유지관리
+ 공장자동화와 인력재교육 방향 마련
- 스핀아웃 환경조성
- 기존 인력의 다양성에 기반한 파생분야 진출 검토
3) 서비스로의 무게중심 이동
- 자율주행차 중심화에 따른 전략 개발
- 인프라 변화대응 전략 검토
- 생태계 변화시의 생태계의 변화전략
4) 생산비용 절감 및 확장 생태계내에서의 리더쉽 제고방안 마련
- 최적 모듈화 방안과 공통화 적용에 의한 비용절감 방안 마련
- 비중확장 부문의 포지션 확대방안 검토(밧데리, 전장부품 등의 오너쉽 문제)
- 제조후 튜링산업과의 연계전략 체계화
- 제조사이클로부터 전주기(신차->폐차->리사이클링 까지)사이클로의 생태계 확장 전략 마련
- 제조외 파생(AS, 튜닝, 센서점검/주기관리 등등)부문 진출전략 마련
5) 시장친화적 기업으로의 제고방안 마련
- 제조공장의 시장중심 재편 검토
- 고객접점 확장과 소통방안의 고도화
- 스피드한 고객욕구 반영시스템 구축
- 고객마춤형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 방안 확대 적용
OPEN_210726_다가오는 대선에서는 국민에게 개혁이 통합과 소통하는 꿈이 꿀 수 있는 비젼을 제시하고 꿈이 실현되는 선거공약을 제시
이를 위해
링크로 연결된 ① 웹사이트의 내용(최근 몇 년간의 가장 크게 부각된 이슈사항의 정리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선거 시의 핵심 쟁점사항)을 공약기획 시 참조하거나 ② 첨부된 책자(♧♧ JJ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및 비롯한 책자 등)를 가이드삼아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인간존엄을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공받아 편협하고 단편적인 지금까지의 관점에서 벗어나 종합적, 보편적 관점에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공약이 기획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리되는 지혜노트 version 2 v1.0 200901
♧♧ JJ책자.
『정리되는 지혜노트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을 소개합니다.
초판(1998.12)에 이어 개정증보판(2020.09)을 출간하여 그 동안 관심을 갖고 대하였던 다양한 현상을 기반으로 분석, 검토하고 요약하여 정리된 것을 추가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자는 『정리되는 지혜노트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 책자에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미래를 통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전통적인 관점으로는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상황을 타개하고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동시에 새로운 시도를 통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속에 열린 마음을 갖고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지침서로서의 역할과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세상을 이해하는 도구, 변화를 주도하는 도구,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로서의 지침서의 역할과 인간을 알아가는 도구, 이치를 깨우치는 도구, 방향을 제시하는 도구로써 지침서의 역할을 제공하고
2. 목표를 세우고 행동을 이끌며 해법에 도달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며
3. 달리 보고 멀리 보고 미리 보며 종합하고 융합하며 연계하여 세상을 탐구하는 기반과 방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리눅스 공개를 통해 자유로운 기술개발의 발판이 되어 세상에 큰 보탬을 주었듯이 『정리되는 지혜노트 v2(부제: 깨달음의 레시피)』를 통해 새롭게 정립될 지식탐구의 기반 위에서 풍성한 결과물이 산출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을 알고 싶은 분,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분,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분, 세상을 이끌고 싶은 분 등 모든 분들의 꿈을 실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토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미래세대에게 그들의 삶에 대한 가치실현의 길잡이가 되었으며 합니다. 이를 위해 기성세대들이 이 한 권의 책자를 통해 많은 사고의 기회가 마련되어지길 바람니다.
그리고 많은 보완과 추가의 조언을 부탁드림니다.
2 open summary of period issues in 2020 (based on subject matter_v1.0_200901
♧♧ JJ책자.
17년, 18년, 19년에 이어 20년 상반기 동안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라며 동시에 많은 조언을 요청드림니다.
참고) 파일을 일자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과 주제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으로 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파일 다운로드: https://cafe.naver.com/analysis/340
Open 200705 matters to be considered and considered by policy makers before ...
결론적으로
- 부동산 시장의 척박한 현 상황 속에서 부정적 영향을 억제하면서 정책효과를 발휘하려면
+ 유통시장에서의 물량공급을 늘릴 수 있는 보유세를 기반으로 누진적 과세체계를 제도화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력한 부동산 안정정책이 실시될 것임을 사회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화 정책 실시
+ 참조) 누진방법(수량누진: 다주택 보유, 가격누진: 가격수준, 환경누진: 인프라수준 등)의 개념을 적용하여 부동산의 누진세 제도적으로 완비
- 세제의 예외조항, 특혜규정의 제거 등을 통해 적용이 용이하고 제도수용에 거부감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분양제도의 특혜는 형식적 대상자로서 법적 대상자인 동시에 실질적 대상자인 자금조달 가능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법제정의 목적상 수혜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없는 환경변화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복잡하고 필요에 따라 만든 조항에 의해 본래의 목적과 괴리되어 기득권층의 부의 증식수단으로 악용되는 수단으로 전락되었기에 이를 폐지하고 목적을 경제정책에서 복지정책으로, 분양정책에서 임대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
- 즉, 현재 상태에서는 세제개혁, 감면/특혜제도 등을 법제도 개편을 통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해결책 이외에 다른 방법은 극히 효과적이지 못하며 부작용만 양성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정책을 실시하기 이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정책은 누진적 보유세의 확대하여 강력히 실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더불어, 코로나 19의 해결로 유동성 함정의 문제가 점차 안정되면 양도세 등 부동산 유통과정에서 유통을 원활화 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부동산 가격급등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부작용을 해결하는데 더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OPEN_200609_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사전준비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
♧♧ JJ시각.
■■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단순한 주장들에 대한 추가적 검토사항 및 전제조건에 대한대응책 마련 필요
(행복추구권 실현의 관점과 체계, 민주주의(자유와 평등)관점과 체계, 소득관점과 체계, 복지관점과 체계, 조세/재정관점과 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기반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최근의 핫 이슈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제를 누가 선점하고 앞서 나갈지를 경쟁하는 모습은 과거에 볼 수 없는 매우 낯선 모습이다.
하지만 사회환경의 변화를 직시하는 관점을 갖고 바라 본다면 당연하고 긴급히 도입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여야에서 정책입안과정에서 보여왔던 바를 근거로 한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는 코로나19의 대처과정에서 긴급재난자금의 투입이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고 더욱이 서민계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일정부분을 담당하는 역할로 경제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에 정책적 효과를 발휘한 모습으로부터 기본소득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크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주장하는 가장 큰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환경변화의 부정적 효과로 고용악화에 대한 문제와 유효수요 부족에 대한 문제 등 직접적인 경제문제와 이로부터 파생되는 빈부격차, 기득권에 대한 집착, 사회적 통합의식 악화 등 사회적 갈등확대와 사회적 갈등해소 비용의 급증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다양한 방안(해외기업의 국내유치, 국내기업의 리쉐어링 등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효과도 미흡하고 강대국과의 경쟁으로 무역환경이 악화되어 오히려 부정적 효과로 되돌아 올 수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결국 미래에 벌어질 부정적 결과는 미래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재교육을 통한 적응능력의 강화로 적응능력 부족에 따른 고용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노력, 다양한 창의적 노력을 통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을 통한 수요창출 노력, 대외경쟁력의 강화(즉, k브랜드의 호의적 이미지의 강화를 해외수요 확대로 연결하는 노력 등)을 통한 해외수요 창출 등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한다고 해도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과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영향에 의해 나타날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할 전망이다.
금번 코로나19의 극복과정에서 과거에 시도조차 해 보지 못한 정책인 전국민 대상 현금보조정책인 긴급재난자금을 큰 혼란 없이 실시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 여건개선, 서민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의 고용여력 개선, 단기 생활자금 부족 완화 및 고용유지 개선으로 빈곤층 전락영향 축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기본소득에 대한 향후 도입에 따른 여론조사의 결과도 우호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권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도입을 주창하고 있지만 도입이 필요한 근본적 이유와 근거, 도입에 따른 부정적 요인 및 부정적 요인에 대한 해결방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책과의 충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도입시의 유사정책과의 유기적/종합적 결합을 통한 최적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사전준비 없이 도입만이 최선인양 주장하며 정치적 이슈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은 인류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환경변화가 적응시간조차 주지 않고 다가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영향을 미쳐 적응하지 못할 불안과 이에 따라 영향받을 각 사회구성원의 불안해소 요구가 코로나19의 상황인식과 결부되면서 신속히 도입되어 다소나마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심정으로 정치권에 투영되면서 도입시기에만 집중적 관심을 갖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신속한 도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도입의 필요성과 목적, 도입방법과 절차 및 영향, 타 정책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도입과 동시에 같이 논의를 진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국내의 다양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의견들이 보다 심도있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 서민들이 보다 인간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의 수준이 향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살펴보고자 한다.
- 기본소득의 도입 시 해결되어야 할 사전적 준비사항과 인간의 의식 속에 잠재하고 있는 관행적 사고의 전환 및 환경변화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시대정신에 대한 진솔한 접근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
- 따라서 아래 전제조건에 대한 해결방안과 제고노력 및 합리적인 고민이 도입에 앞서 숙고되었으면 한다.
Open 200526 policy direction to deal with corona 19 and how to resolve the fi...
■■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정책방향과 향후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재정적자 해소 방안
a.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한 경기침체
-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확장 재정지출 정책 시행
-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 심리적 경기부양정책
b. 결과적으로
- 일정수준의 경기회복 달성
- 재정적자 누적확대
c. 향후 코로나19에 의한 환경급변 및 누증 재정적자 해결 정책실시
- 관리위주의 재정정책으로 재정지출 억제
+ 신규 SOC정책 억제를 통한 재정지출 삭감
+ 기존 SOC 관리정책을 통한 최소 재정지출
⇒ 경상 재정지출 억제와 신규 SOC억제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 및 장기적 재정균형 유지
- 코로나19의 사회적 효과로 인한 4차산업 혁명의 급속한 변화대응 정책 실시
+ 구조적 실업률 관리정책과 더불어 유효수요 충출 및 사회안전망 확충 제고정책
∨ 급변하는 환경변화로 인한 구조적 실업급증
• 재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부적응으로 인한 실업률 감축 제고
• 개성과 맞춤에 기반한 신규직업 창출정책 시도
∨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복지인프라의 확충
• 사회적 문제발생에 의한 사회적 비용의 급증 방어
• 과거와 다른 사고중심 고용환경의 부적응 병목현상 해소대책의 기반마련
※ 단, 기본소득은 소득체계 구조속에서 검토하고 최저임금과 연결하여 고려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본소득 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오류를 사전 방지 필요
⇒ 재교육시장 활성화, 신규 직업군 발굴과 확대, 유효수요 창출정책과 고용 및 복지차원의 기본소득 인프라 구축정책 강화
▶ 이를 통해 코로나19의 영향에 의한 급격한 환경변화 진행과 영향의 후유증으로 야기된 누적된 재정적자를 장기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다.
Open 200526 about the historical - theoretical meaning of the key factor atti...
1) 각 나라의 자유에 대한 관념
a. 서구
- 서구는 개인으로의 절대적 자유에만 머문 상태로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
- 사회에서의 상대적 자유개념 적용되는 단계로의 진전 미흡
∴ 참고)
+ 자유에 대한 개념이해가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의 서구의 자유는 개인과 사회에 대한 차이인정 미흡,
+ 고대사회 및 봉건사회로부터의 역사적 기반에 의한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의 자유를 사회적 상호존중의 평등보다 더욱 중요시한 영향으로 상대적 자유와 실효적 자유에 대한 성숙도가 이론적 정립에서 미약
+ 동시에 실생활에서도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음.
b. 동양의 제 (일본 OR 중국 등등)와 한국
- 공통점
+ 나보다 우리강조, 개인보다 공통체의 안위중심적 타율적 자유제한, 상대에 대한 배려 속의 자율적 자유제한
- 동양의 제 국가
+ 봉건제 역사, 전제국가 요소 구비, 상호강시에 의한 사회공통체 존속 등
+ 전제적 강압적 집단주의적인 강압적 동조의식과의 단절
- 한국
+ 홍익인간 사상의 저변, 위기의식 발현으로 상부상조 필요성에 의한 자율적 자유제한
+ 자율적으로 형성된 상대적 자유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은 국난 시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왔고 이러한 현상은 역사를 통해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다.
⇒ 동양의 제 국가와 한국은 사회적(상대적) 자유에 대한 개념상 유사성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도달하는 방법상 차이에 의하여 판이한 사회관념으로 형성되고 행위를 지배한다. 이러한 인식차이는 이번 코로나19의 펜데믹 상황에서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2) 사례)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에 마스크 착용사례에서 살펴본 각 국가의 국민들의 자세
a. 서구 및 동양의 제 나라에서의 마스크 착용자세
- 타인에 의한 자신의 피해보호
- 강제적 사회전파 방지차원의 정부정책 실시
b. 한국의 마스크 착용자세
- 나로 인한 상대방 피해보호
- 자율적 사회전파의 방지차원의 정부정책 안내
⇒ 결국, 자유에 대해 저변에 흐르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국내 정치발전에 활용한다면 기존 선진국에서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고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토대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절대적 자유와 상대적 자유 및 실효적 자유 등에 대한 개념과 단계를 파악하고 인식의 필요성을 깨우치는 것으로부터 출발)
Open 200526 matters to be premised and improved when establishing policies f...
♧♧ JJ시각.
■■ 소주성의 성공을 위해 정책수립시 전제되고 제고되어야할 사항
이유: 과거와 달라진 경제주체의 위상과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지고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고려한 것이 아닌 성장위주의 전통적 경제정책시 전제하고 제고된 개념위에 정립하려는 모순을 극복하여야 하기 때문.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재정립
- 자유에 대한 재정립
- 자본주의에 대한 재정립
- 소득에 대한 개념의 재정립
- 시대정신에 대한 인식 재정립
- 환경변화에 호응하는 시대정신에 대한 재정립
- 정책효과에 대한 단기적, 미시적 접근으로부터의 탈피
Open 200205 선거에 부쳐
최근의 사회분위기는 신종코로나를 비롯하여 권력견제에 대한 법처리 과정에서의 반목, 부동산 가격폭등 등 경제적 이슈,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정세의 불안 고조 등 국내외 정치환경은 내일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총선일정은 다가오고 일정에 따라 신당이 창당되고 전략에 따라 정당간 합종연횡이 진행되고 이와 더불어 출마자들도 분주히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을 창당하고 합종연횡하면서 선거운동에 전력을 다하는 순간에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의 대변인 역할에 대해 먼저 고려하기 보다는 당선만이 목적이며 최고의 선으로 간주하는 상황만이 노정되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창당과 정당간 연합/연계 등에 대한 목적과 과정, 출마자들의 이력과 능력 및 가치관과 비전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선거활동을 분석하며 정당한 선택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선택의 기반이 되어줄 판단기준과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 등을 각자 노력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는 과정을 통해 선택의 기반이 되어줄 판단기준 등 국민 각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기에 선거에서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으로 다가가길 기대한다.
Open 200203 raising the need for samsung's ai strategy transformation
=> 구글의 추종에서 탈피방법검토
- AI의 진입 고려보다 AI의 차별화를 고려하여 전략수립
- AI의 경쟁방식 변화
+ 추종전략에서 차별화 전략으로 전략변경
- 방향전환 헤게모니의 선점확보 전략으로 선회
+ 데이터의 집적, 서비스 전개의 방향 선회
Open 200111 about limit exposure and how to overcome it in the innovation pro...
쿠팡(할인점 포함)의 한계극복
- 글로벌 리딩업체인 아마존과 규모 및 서비스 경쟁에서 약화되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기업간 M&A와 현재의 방식으로 국외진출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비용대비 효과가 떨어지는 수에 불과하다.
-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방식의 경쟁과 시장개척을 통해서만 생존과 더불어 경쟁력 강화에 의한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 하겠다.
-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기존업체의 한계와 극복방법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하며 동시에 국내업체의 선전을 당부드린다.
a. 국내 선도업체(쿠팡 등)의 한계
- 아마존의 모방을 통해
⇒ 선도업체(쿠팡 등)은 현재 관계망 상거래 업체로서의 스타성은 지속되고 있으나 그 성장의 한계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 이에는 경쟁업체의 경쟁력 강화 노력과 더불어 쿠팡 자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면 또한 크다
⇒
⇒ 동시에 유사업체와 차별화 과정의 서비스로 로켓배송을 선택하여 사회적 이슈 선점을 통해 마케팅 비용없이 인지도 향상으로 격차를 확대하고 이러한 점이 손정의 펀드의 투자유치를 가져와 성공의 기반을 다졌다.
⇒
Open 200108 suggested real estate market and solutions for crisis (4)
1) 원인 및 배경:
a. 일부 기득권층 특혜로 부작용의 양산
- 과거의 경우와 달리 기득권 수혜형으로 편중도가 심화
ㆍ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의 변화: 주거목적에서 재테크수단으로 반전
ㆍ 법적 조건과 경제적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일부 기득권층에 특혜를 주는 형태의 공급정책의 전환 필요
b. 공급목적의 본래 목적에 위반되는 부작용 속출
- 서민층의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으로 사회부담 가중현상
ㆍ 서민층에 보다 폭넓게 제공될 혜택 하락
ㆍ 로또형 불로소득 제공문제 확산
ㆍ 전체가 아닌 일부계층에만 특혜 제공으로 공평성 문제 부각
c.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계층의 경우 주거목적이라는 주택공급 목적에 벗어난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된 제도를 정상화 차원
- 삶의 터전의 마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회복시켜야 하는 당위성
- 특히, 핵심지역의 경우의 부작용은 복지향상에 부정적 효과제거 필요성 급증
2) 방법:
- 저가 특혜공급에서 저가 임대공급으로 주택공급정책의 대전환
특히, 핵심지역의 임대공급으로 파급효과 극대화 기대
+ 즉 로또분양의 혜택을 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적용하면 합리적인 가격의 적용으로 로또분양이 축소되고 이를 통한 저소득층의 일확천금의 수혜의 기득권층의 노력필요성이 사라진다.
- 이를 통해 핵심지역에서의 기존 수혜층에 분양시장에서의 비정상적인 수혜기대치를 제거하고 삶의 터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서민층에 합리적 혜택에 한정될 수 있는 점에서 정상화의 단초가 제공됨
⇒ 즉, ① 전체적으로 분양에서 임대로의 주택공급을 전환하고 ② 핵심지역의 임대비중은 높이고 비핵심지역은 분양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변환 필요
+ 이 때에 문제점은 분양에 의한 거래시장에서의 매수가격 하락유도를 통한 안정세가 미흡하여 정책효과가 반감될 것을 걱정하겠지만
+ 임대가의 정상화를 통해 갭투자 및 전세수요 완화의 영향으로 주택 수익성 감소로 이어져 주택가수요가 억제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볼 떄 성공요인으로 작용
+ 핵심지역일수록 거래가와 분양가 가격차에 의한 재테크 수단화를 제거함으로써 파급효과가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최우선 정책적용 대상지역으로 상정할 필요가 있으며
+ 특혜분양에 따른 분양가와 시장가의 갭메우기로 급등하는 현상 또한 줄어들어 심리적 부작용 또한 제거되는 요인으로 작용
Open 200109 suggested real estate market and solutions for crisis(3)
성공정책 방향
- 주택정책을 복지정책의 중심축으로 인식전환 필요
+ 경기부양을 위한 경제정책에서 우선적용 배제
+ 복지관점에서 장기적 주택정책을 시행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권력 및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정책의 일관성 유지효과
- 단기적 경기변동과 소득재분배에 대한 정책의 실패에 대한 부담에서 탈피
+ 단기적 경기변동에 따른 왜곡된 주택정책으로부터 정상화
+ 단기처방 정책으로 왜곡된 결과를 가져왔던 주택가격의 급등락 현상 해소
+ 소득재분배 정책의 부담 해소
+ 정부는 임대정책에 국한하고 결과적 특혜를 제공한 공공주택 분양정책의 폐지를 통한 기회의 공평성 제공의 회복
최저 주거환경이 열악한 계층부터 혜택이 누진적으로 제공되도록 적용
(소득창출 능력을 기본조건으로 하는 분양제도는 정부의 역할에 반하는 대표적 정책)
따라서, 복지인프라의 회복과 보편적 복지의 대상이지 선택적 특혜의 대상은 아니다.
- 정책 관여자들에 유리한 자기방어 정책의 필요성 제거
=> 즉, 실패와 회복의 핵심내용은 주택정책의 목적에 대한 복지정책의 중심축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부터 변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를 기반한 정책의 개발과 시행으로 상당부분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고 소기의 주택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하겠다.
OPEN_200103_국내 AI업체의 경쟁관계 변화 및 대응자세
- 이세돌 9단과 구글 알파고와의 바둑대결로 인하여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은 북미 선도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 관련 업계를 제외하면 국내에서의 AI에 대한 관심은 상상이상의 폭발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의 증폭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단지 선진 기업(구글, IBM, MS 등등)의 개발된 환경하에서의 응용단계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정부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기술에 대한 모험보다는 응용하는 것에 올인하는 모습으로 주어진 AI생태계에 안주하는 역할에 만족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 이는 글로벌 AI기업의 기술고도화에 막대한 재원과 인력을 들여 기여하는 모습으로 스스로 이들 생태계에 복속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삼성의 바다와 타이젠 등 자사의 모바일 OS을 통한 후발주자로서 생태계 구축시도가 불발로 끝나는 양상과 더불어 글로벌 업체가 구축하는 생태계 속으로 복속되는 양상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 하지만 아직은 생태계를 조성하는 과정으로 미완성 상태이고 모바일 생태계에 비해 중국의 경쟁업체(바이두, 알리바바 등)에 의한 다자 경쟁체제에 있는 점 또한 정부와 국내기업 및 사회적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되고 확고한 믿음을 갖고 기술개발을 추진한다면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둘러 기존의 글로벌 AI기업에 의해 조성되는 생태계로의 귀속을 자처한다면 향후 그들과의 경쟁기회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협업기회도 상실할뿐더러 생태계내의 위치 자체도 능력에 비해 저평가받는 양상에 직면할 것이다.
-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AI정책에 대한 시각과 도전의식 및 지원방향 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다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검토내용을 참조하시길 요청드린다.
◈◈ JJ시각. >> 2019년 시대이슈 정리
♧♧ JJ책자.
17년도에 이어 18년도에도 1년동안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JJ시각』이라는 나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취합하여 하나의 책으로 묶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정책 입안이나 정책 집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동시에 일반인에게도 이슈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그 동안 필자가 이슈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던 내용들을 모아 PDF파일로 만들어 첨부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람니다.
Open 191115 기본소득 도입의 당위성과 실현방안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억을 이상으로 치솟는 비정상적인 가격상승으로 불로소득에 취해 과소비가 당연시되는 풍족한 삶을 즐기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성북구 4모녀 자살사건과 같이 생활고를 이겨내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생을 포기하는 계층이 동시에 상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헌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복추구권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조항을 고려하여 살펴 볼 때, 이를 위한 최소한의 복지기반이 마련되어 있는지 더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식속에 이러한 행복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또한 급변하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향후 불어닥칠 비자발적 구조적 실업의 증가, 자산의 편중현상 심화, 유효수요의 부족현상에 의한 경제침체 장기화 등을 해결할 방법으로 물질적 복지기반의 한 유형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도입시 야기될 수 있는 나태한 생산활동에 대한 가능성과 취업자 입장에서의 상대적 불만 등에 대한 부정적 측면 또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도입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2가지 측면인 당위적 측면과 환경변화 및 시대정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질적 복지기반으로 후진국에서의 절대적 생존차원의 복지로부터 선진국 대열로 진입하는 상대적 행복차원의 복지로 복지목적이 국가발전과 더불어 변화된 점이 기본소득의 도입 당위성에 부합되며 동시에 노동환경의 급변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구조적으로 비자발적 실업자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대량의 실업자의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를 사전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당위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소한의 방호막 역할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급변하는 취업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향후 전개될 급등락이 빈번해질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이를 억제하고 완화시킬 대처수단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Open 191114 갈 지(之)자를 걷는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교육에 대한 장기비전이 부평초마냥 흔들리기 때문에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임기응변식 처방으로 교육제도가 파편화되었고 특히, 교육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입시제도의 경우, 전형방법은 필요에 따라 뒤죽박죽 처방만을 양상하여 이를 활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기권층만이 활용하고 혜택보는 제도로 전락했다.
이와 같이 무너진 교육제도는 국가와 사회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교육의 비전을 재정립하고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근본적 교육적 가치기반 위에서 이를 달성하고 미래를 개척하여 자아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동시에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개개인의 행복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환경과 기회가 누군가에 의해 선점되고 기득권화된다면 이는 출발선을 달라져 개개인의 행복 추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사회에도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사회발전의 동력과 대외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교육의 효율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야 함에도 이를 억제하는 커다란 장애물로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 편법과 기득권에 의하여 비정상적 경쟁 관계와 비효율적인 학습 방식을 지속한다면 미래 세대에 대하여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다.
더불어 좋은 취지이 목적과 환경변화에 대응키 위한 교육제도라 할지라도 전문가들만이 이를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하고 난해한 방법으로 제도화된다면 이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의 전유물이 되고 동시에 기득권화되어 취지와는 달리 교육을 통한 계층 사다리의 단절과 기득권의 대물림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는 경우를 무수히 목격해 왔다.
즉, 장기의 비전과 좋은 취지의 교육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반드시 부정이나 편법이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단순/명료하게 제도화하고 동시에 예외적 적용을 최소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금까지와 달리 철저한 처벌을 통하여 원천적으로 부정적 요인을 방지하고 사후적으로 치유할 방안 또한 제대로 도입되고 운영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평한 기회와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여 각 개인의 최대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더불어 인적자원만이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통해 배우고 습득한 기술의 발전과 효율성 제고로 사회발전 및 대외경쟁력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의 흐름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준비하는 배움의 터전이다. 따라서, 교육은 향상 과거의 전통에만 머물러 있어서도 환경의 변화에 둔감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Open 191114 난관에 봉착한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시
정부는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해, 취업난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을 위해 20년도 공무원의 채용인원을 2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려 증원하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채용은 수치상의 공약목표를 달성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과욕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공무원의 증원이 AI로 대변되는 최근의 기술혁명을 반영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증원을 통한 취업율이 지속적으로 견지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때 거의 과욕을 넘어선 단기적 공약 달성을 위한 장기적 취업율 제고를 희생하는 커다란 장벽 만을 견고하게 축성하고 있다 하겠다.
이는 공공부문 대비 민간부문의 고용환경에 대한 상대적 열세를 만회할 기회마저 사회적 자원배분 과정에서 소외당함으로써 잃게 되었고 동시에 사회환경의 급변에 따라 구조적 현상으로 발생할 장기 미취업자와 고용탈락자에 대한 민간부문에서의 자력으로 재기하고자 하는 노력에 비해 공공부문에서는 채용시 적용된 채용분야에서의 고용보장과 환경변화에 따라 재편되고 변화될 고용환경에 관계없이 고용보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에 의해 상대적 박탈감을 더욱 확대시킬 가능성과 이로 인해 상대적 불평등에 대한 사회불안의 급증 등으로 사회적 비용 또한 급격히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 고용창출에 의한 가시적 홍보효과에 현혹되기에 앞서 급변하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장기적인 최적 고용수준을 검토하고 민간부문과의 고용 및 복지의 상대적 형평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기준하여 지속적인 조정과정을 통해 국민이 보기에 최소한 세금을 재원으로 공무원의 급여와 복지 및 연금을 주는 데에 아깝지 않고 동시에 국가발전에 장애물과 기득권만을 주장하는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대상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적절한 공무원의 필요 인원과 재교육 및 재배치를 통한 수급책을적절절하게 검토한 후에 장기적 관점에서 공무원 확충을 고려하는 모습이 공무원 채용에 앞서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관점에서 취업관련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참조하여 보다 나은 취업정책이 기획되고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Open 191114 위기에 처한 부동산 시장, 해법을 위한 방안 제시
부동산 정책의 다양한 안정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가격상승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 반포 일대 한강변 아파트에서 전용면적 84㎡ 호가가 30억원을 넘어섰다."라는 신문보도(디지털 타임즈, 19년9월15일)을 통해 그 동안 정부의 부동산 안정정책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책강도에 있어서 실 거주목적이 아닌 투자수단으로 생각하는 대다수의 국민입장에서는 충분히 감내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한 점이 정책의 결과를 반감시킨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저항과 부동산 하락에 대한 반발 등에 따른 정치적 이해득실로 강도를 크게 약화시켜 집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장기적인 경제잠재력을 복원하고 보편적인 주거복지 달성을 통한 복지수준 향상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부동산 기득권층의 저항과 정파적 이해를 멀리하고 보다 원칙적 입장에서 부동산 안정정책이 강력히 지속되어야 한다.
특히, 직접적 규제를 통한 임기응변식 단기처방 정책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해제될 것이라는 과거 경험을 통해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조삼모사의 정책은 부동산 기득권층의 투기에 악용되는 사례 또한 과거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으로 제시되곤 했다.
따라서 단기적, 파편적, 직접적인 규제 및 지원정책 중심에서 탈피하여 장기적, 기본적, 간접적인 정책의 제도화를 통한 정책방향의 대전환과 더불어 경제환경의 변화로 주택을 실 거주목적으로만 생각하여 주어졌던 다양한 정책(실 거래가격이 아닌 공시가격 적용, 1가구 1주택 세제혜택, 1주택자에 대한 이자율 감면, 특혜분양제도 등등) 등에 대하여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과감한 정책전환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을 통한 자산증식은 다른 자산보다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인 동시에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커다란 요소로써 사람마다 처한 위치에 따라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정부의 정책 또한 다양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국가의 장래를 그릇치는 근본요인이라 할 것이다. 필요할 때마다 정책을 양산하여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모순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잔존하거나 정책목적을 상실한 정책 또한 혼재되어 있는 측면 또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현정부 들어 진행되어 왔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 측면이 고개를 드는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보다 더 적절하고 강력한 정책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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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JJ시각. ■■ 헌법개정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을 바라보며 - 헌법의 개정은? √ 헌법의 개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일반국민인가? 정치인인가? √ 헌법의 개정은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민의의 반영인가? 권력의 분점인가? √ 헌법의 개정은 어디를 지향하는가? 미래를 지향하는가? 과거를 지향하는가? - 이에 대한 답은 주권재민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의 근원과 실현을 위한 행복추구권의 극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탄핵과정속에서 권력집중이 문제의 핵심이라 주 장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권력분점만이 촛불민심의 반영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 촛불민심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뜻에 반하여 부패하고 주인으로부터 부여받 은 범위를 넘어서 권력을 남용하여 이를 질타하는 함성인 것이다. 따라서 주인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고 시행되며 회수될 수 있는 헌법개정이 필요 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투표권, 발의권, 소환권 등이 논의되고 더불어 권력분점 또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과거 열악한 환경때문에 미흡하게 시행될 수 밖에 없었던 행복추구권을 확대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와 복지기반 강화에 노력하고 선도국가로서의 국가발전 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차별받지 않는 개성존중 교육과 경제기반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권력분점은 부패와 권력남용을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하고 공정한 법집행의 기반위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일 뿐이다. 따라서 촛불민심에서 규탄되었던 부패와 권력남용시에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 는 방법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높은 권력분점에
- 2. 대한 명시보다 우선 해결하고 확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 촛불민심을 정치권의 필요에 따라 재단하지 말고 주권재민인 국민들의 권리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노력이 보다 더 필요한 시점이다. ®JJH<5w1h.com,band.us/@voice>®JJH<5w1h.com,band.us/@vo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