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24일(수)에 제주에서 진행된 체인지온@Movement의 강연자료입니다.

1. 주최: 2014 광주 비영리미디어컨퍼런스
체인지온@Movement
일시: 9월 24일(수) (19:00~21:30)
장소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2층 다목적홀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광주교대 전 총장)

2. Ⅰ. 들어가는 말
 박근혜 정부 국정 방향: 학벌타파를 통한
능력주의사회 구현
 타당한 국정 방향: 능력(실력)주의사회
보완을 통한 학벌주의 완화

3. Ⅱ. 실력주의 사회의 그림자
1. 실력주의사회의 의미
실력주의(Meritocracy) :Michael Young(1958)
실력주의사회 도래 (Rise of the Meritocracy)
실력 = 능력 + 노력

4. 2. 실력주의 사회의 그림자
-하층민을 대변할 지도자 부재 및 자포자기 증
가 : 유능한 아이 상층부 입양
-정당성을 확보한 상층부의 과욕에 대한 사회
적 제재 수단 결여
- 계층간의 양극화 심화
-실력 판단 기준인 교육을 향한 극단적인 경쟁
(교육전쟁)
* 학벌은 실력주의 사회의 그림자

5. III. 신실력주의
사회 구축

6. 1. 완벽한 실력주의 사회 구축 미몽에서 깨어나야
- 실력주의 사회 심화 -->빈부격차 심화
세계 부유층 85명이 전세계 인구 절반이 가지고
있는 만큼 재산 차지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빈부격차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나라
현실의 능력주의사회가 보완되지 않는 한 능력
판단의 잣대(학력 혹은 또 다른 이름의 학력)를
향한 경쟁은 더욱 심화

7. 2. 신(新)실력주의 사회 구축
- 개념: 능력과 직업배분 사이의 연결고리
는 강화하되, 직업과 보상 그리고 능력과
보상 사이의 연결고리는 약화시키는 사회

8. - 필요한 장치:
.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대입 및 직업배분 지분 상향
. 직업별 소득 분배 차이 완화를 위한 제도적 사회 문
화적 보완장치 마련
예: 누진소득세 일정부분 강화
저소득층 조세감면제도 강화(근로의욕 유지)
상속세 강화
기부문화 강화

9. - 학교교육의 역할
개인들이 신(新) 업적주의사회 체제에 공감할 수 있
도록
1) 마음에 상생 실천 씨 뿌리기 (신에게서 받은 것은
신에게로)
2) 차이에 대한 인내
3) 업무 완수에 필요한 몰입 및 지속력 길러주기: 1만
시간의 법칙
4) 상대의 노력에 대한 인정
5) 사회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강화
6) 실용지능(practical Intelligence) 길러주기

10. Ⅳ. 학벌 완화
를 위한
엉뚱한 대입
아이디어

11. 1. 범위에 든 학생 대상 추첨
복잡한 입학 과정 대신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사
람들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 (Barry Schwartz)가 제안]
- 범위 효과 (range effect):
. 미시건 대학 로스쿨의 소수학생보호정책에 의
해 합격한 학생들이 예상과 달리 졸업 후 일반
학생들만큼 성공적으로 잘 살고 있음

12. 2. 보완 조치
-고시 및 각종 공공기관 취직 시험(기업
동참 유도) 입학 경쟁이 심했던 특정대학
출신 합격자 비율 제한
- 중위권 대학 교육의 질 제고

13. 3. 범위에 든 학생 대상 추첨
-만점을 받기 위한 반복학습에 젊음의 시간을
탕진하지 않게 될 것임.
-대학: 대학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최소한
수학능력 이상자 합격
- 자기가 좋아하는 것 심화(물론 반대도 존재),
- 불합격자의 자아존중감 유지
- 재수 감소
- 학벌에 대한 인식 약화

14.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보완책
- 운의 영향력
. 현재도 운이 작용
.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 우수학생 해외 이탈 가능성 증가
. 한국대학의 경쟁력 제고 필요
-대학 학생 모집 단위별로 제시하는 수학능력
수준에 대한 합의 어려움
. 시간이 흐르며 보완될 것으로 기대

15. 나오며
미래는 거기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가 만들어 간다.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 조동화 <나하나 꽃피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