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고찰과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 영향력 분석

1. 통신.미디어경영 중간발표
망 중립성 고찰과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 영향력 분석
8조
유준우 / 윤찬호 / 이연주 / 이재민

2. 목차
1. 망 중립성
2. 인터넷자유회복명령
3. 대한민국의 현태
4. 망 중립성 폐지 찬반 입장
5. 추후 분석 과제

3. 1. 망 중립성
망 중립성(Net neutrality)
• 통신망 제공 사업자는 모든 컨텐츠를 동등하고 차별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
•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이 기조 아래서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평가
출처 : ICT 생태계의 건강성 제고를 위한 망중립성 정책 방향 – 스마트TV를 중심으로, 신민수, 한국통신학회지 (정보와통신) 제29권 제10호, 2012.9,
15-24 (10 pages)
ICT서비스와 망 중립성, 최성호 외 1명, 한국통신학회지 (정보와통신) 제27권 제12호, 2010.11, 24-30 (7 pages)
• 최근 VoIP, 스마트폰 등 다양한 ICT 기술의 발전으로 트래픽 양 연 평균 53% 증가
• 트래픽은 제한된 자원으로 사용량이 많을수록 희소성 증가
• 결과적으로 망 중립성 폐지 갈등은 사업적 측면에서의 망 VS 공공재적 성격에서의 망

4. 2. 인터넷 자유 회복 명령
“Restoring Internet Freedom”
※ As is
출처 : 전자신문, [국제]미국 망 중립성 원칙 공식폐기, 2018.04.24, http://www.etnews.com/20180424000290
• 2017년 1월, 트럼프 정부, 망 중립성 반대론자인 아지트 파이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 위원장 임명
• 2017년 12월, FCC, 망 중립성 폐기 골자 ‘인터넷의 자유 회복’ 명령 가결
• 2018년 4월 23일, FCC, ‘인터넷의 자유 회복’ 명령 공식 발효
커먼
캐리어
※ To be
정보서비스
사업자
망 중립성의
강력한 규제
(우리나라로 치면
기간통신사업자)
미국의 통신사
커먼
캐리어
정보서비스
사업자
망 중립성의
강력한 규제
미국의 통신사

5. 예상 가능한 조치
출처 : ZDNet Korea, 미국 망중립성 원칙 공식 폐기됐다, 2018.04.24,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424095504&type=det&re
• 유무선 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는 자유롭게 서비스 품질과 요금 결정 가능
2. 인터넷 자유 회복 명령
거세지는 반대 여론
• 워싱턴,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일부 주들이 자체적인 망중립성 관련 입법 움직임
• 인터넷 업체들과 시민단체들이 대대적인 소송 움직임
망중립성 원칙이 폐기된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

6. 3. 대한민국 현태
망 중립성 정책 방향
출처 : 한국방송통신위원회,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디지털데일리, 미국 망 중립성 폐기에 … 아프리카TV 시대 온다고?, 2017.11.28, http://www.ddaily.co.kr/news/article.html?no=163015
국가 기간 통신사업자로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함
실제로는 어긋나는 관행들
※ 기간통신 사업자
• SKT, KT, LG
• 소수의 대형통신기업들이 네트워크를 독점
※ 콘텐츠 기업
• 국내에 서버를 둘 경우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지불
• 네이버는 700 여 억, 아프리카TV는 100억원
수준의 망 사용료를 한 해 동안 지불
• 유튜브, 트위치는 통신사에서 운영비 부담. 역차별
논란 존재

7. 출처 :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한 네트워크 및 콘텐츠 사업자 간 규제에 관한 연구 : 방송통신사업법 내 규제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선호,2012,11쪽
• 망 중립성 개념이 처음 나온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 인터넷 환경이 크게 바뀜
• Skype, YouTube 등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기업들이 인터넷 망에 무임승차 중
• P2P, 동영상 서비스 등의 확산으로 망 과부하 상태 해소 필수적
4. 망 중립성 폐지 입장 - 찬성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
• 망 사업자들의 광대역망 투자를 활성화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정적 서비스 제공 가능
• 서비스 및 요금 차별화, 망 이용 대가 부과를 통한 추가 수익으로 망고도화 투자
→ 국가 경제적 파급 효과
• 원격 의료 등에서 트래픽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정당한 투자와 경쟁 활성화

8. 기간통신 사업자의 독점
출처 : slownews, 한국의 망 중립성은 죽었다, 2018.05.03, http://slownews.kr/69443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한 네트워크 및 콘텐츠 사업자 간 규제에 관한 연구 : 방송통신사업법 내 규제 적용 방안을 중심으로,선호,2012,11쪽
•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 방송 및 미디어 사업 등과의 수직 결합 및 서로 간의 담합 가능성
• 망 관련 설비 가격 및 비용이 기술 발전에 따라 전반적으로 내려 감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사용료가 올라가고 있는 국가라고 지적
4. 망 중립성 폐지 입장 - 반대
• 네이버의 망 사용료 지불과 대비되는 유튜브 등에서의 통신사 부담으로 역차별 논란
• 지불 능력에 따른 우선권 부여는 양극화 초래.
• 스타트업 및 중소규모 인터넷사업자들의 성장 악화 및 해외사업자들의 한국진출 기피 현상 심화
평등의 문제

9. 이용자의 빈익빈 부익부?
• ‘인터넷 종량제’ 가능성
• 경제 수준에 따라 정보 접근에 대한 권리와 기회가 달라질 것
• 지식에 대한 접근성으로 빈부격차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음
4. 망 중립성 폐지 입장 - 반대
출처 : 스포츠조선, [게임 만평] 북미 게임 업계, ‘망 중립성＇ 폐지 반발 이유는, 2018.04.11,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804120100094050006819&servicedate=20180411

10. 5. 추후 분석 과제
출처 : 아주경제, 과기정통부, 내달＇망중립성＇협의회 구성한다, 2018.04.30, http://www.ajunews.com/view/20180429004252849
추후 분석 과제
• 망 중립성 폐지 가능성에 대한 player별 영향과 준비가 요구되는 대비책 분석
: 기간통신 사업자, 부가통신 사업자, 일반 사용자
• 망 중립성 폐지를 대비하는 기술 현태와 미래의 기술 발달 방향 분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달(18년 5월) 말, 망 중립성 협의회 구성,
5G 시대 대비 망 중립성 논의
“시대의 변화는 어쩔 수 없다”

11. 8조
유준우 / 윤찬호 / 이연주 / 이재민
통신.미디어경영 중간발표
망 중립성 고찰과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 영향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