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망 중립성 고찰과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 영향력 분석

1. 통신.미디어경영 최종발표
망 중립성 고찰과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 영향력 분석
8조
유준우 / 윤찬호 / 이연주 / 이재민

2. 목차
1. 망 중립성과 논쟁
2. 인터넷 자유회복 명령
3. Player별 영향
4. 기술의 발달
5. 결론
References

3. 망 중립성 (1분 시청)
출처 : 버거킹 "망 중립성" 폐지 비판??_____"와퍼중립성“,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ytkWB-s9M1k

4. 1. 망 중립성과 논쟁
망 중립성(Net neutrality)
• 인터넷 망을 이용하여 전달되는 인터넷 트래픽에 대해 데이터의 내용이나 유형을 따지지 않고, 이를
생성하거나 소비하는 주체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출처 : 양희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 추진 및 향후 전망, 2017년6월, 과학기술정책 제27권 제6호(통권 제227호), 4-9
(19세기 이후, 미국) 철도, 전신, 증기선 등은 공공성을
가진 서비스는 사용자 차별하지 않고 합리적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20~21세기) 인터넷 망 또한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
→ 망 중립성 원칙
• 오바마 정부는 망 중립성 원칙을 강력하게 고수했었음.

5. 1. 망 중립성과 논쟁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G의 트래픽 전체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음. (연 평균 35%)
뿐만 아니라 1인당 이용 트래픽 또한 늘고 있음. (연 평균 40%)
※ 대한민국 기준이용 트래픽 변화량

6. 1. 망 중립성과 논쟁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망의 추가적인 설치와 기술개선의 속도가 트래픽의 증가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트래픽의 관리에 대하여 현실적 규범적 해결수단이 필요해진다.
이용 트래픽 변화량
• 2014~2016년 이동전화 가입자당
트래픽과 전체 트래픽이 가장 급격하게
증가함.
• 그 증가율은 둔화세이지만 여전히 인터넷
트래픽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7. 2. 인터넷 자유회복 명령
미국의 인터넷 자유 회복 명령(Restoring Internet Freedom)
※ As is
출처 : 전자신문, [국제]미국 망 중립성 원칙 공식폐기, 2018.04.24, http://www.etnews.com/20180424000290
• ‘17년 1월, 트럼프 정부, 망 중립성 반대론자인 아지트 파이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
• ‘17년 12월, FCC, 망 중립성 폐기 골자 ‘인터넷의 자유 회복’ 명령 가결
• ‘18년 4월 23일, FCC, ‘인터넷의 자유 회복’ 명령 공식 발효
통신서비스
※ To be
정보서비스
망 중립성의
강력한 규제
미국의 유무선 통신사
통신서비스 정보서비스
망 중립성의
강력한 규제
미국의 유무선 통신사

8. 2. 인터넷 자유회복 명령
망 중립성은 미국 인터넷 기업의 탄생에 일조했다.
출처 : Financial Times Global 500
양희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 추진 및 향후 전망, 2017년6월, 과학기술정책 제27권 제6호(통권 제227호), 4-9
• 통신산업 초창기에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가장 컸음.
• 하지만, 무선 인터넷의 확산과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콘텐츠와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관련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함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 (2017년
1분기)에서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IT 컨텐츠 및 서비스 기업이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네트워크 제공 기업과 기기 제조
기업이 상대적으로 약해짐.

9. 2. 인터넷 자유회복 명령
망 중립성은 국가의 전략적 선택 문제이다.
출처 : 양희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 추진 및 향후 전망, 2017년6월, 과학기술정책 제27권 제6호(통권 제227호), 4-9
• 문제는 IT 컨텐츠 및 서비스 기업이 노동집약적인 성격을 띠지 않는다는 것.
• 트럼프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 기조 하에 일자리 창출과 내수 진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한 경기 부양을 재정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 따라서 이번 FCC의 망중립성 폐지 추진은 자국의 통신 인프라사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차세대 5G 네트워크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력 확보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지난 정부와의
전략적 방향성 차이로 해석된다.

10. 3. Player 별 영향
IT 기업
출처 : ITWORLD,"망 중립성 폐지가 기업에 미칠 영향···"모바일 앱 설계와 호스팅 방식 재고해야“, 2017년 12월,
http://www.itworld.co.kr/news/107534#csidx9547a35a4eef2d590236a446f0c80f4
KISO JOURNAL "FCC의 망중립성 규정 폐지 및 국내 영향“, 2017년 12월, http://journal.kiso.or.kr/?p=8563
•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은 물론 중소 인터넷 기업까지 경영 압박
• 모바일 앱 구축 방식을 재검토하고, 데이터 집약도를 줄일 수 있도록 설계 방식을 바꾸어야 함
이용자
• 지불 요금에 따라 데이터 속도나 이용량 차등 부여
• 트래픽을 많이 쓰는 서비스는 통신망 사업자들이 설치한 의무 노출 광고가 늘어날 것

11. 3. Player 별 영향
통신 사업자
• 통신사들의 망투자 비용부담 완화, 망 과부하에 대한 책임 분산
• 5g 투자 등 네트워크 고도화에 적극적, 차세대 인프라 투자
• 용도별 데이터 요금제 옵션 다양화, 기업 사용자에 네트워크 사용료 증액 요구가능
출처 : 경향비즈, "미 ‘망 중립성’ 폐기…국내 인터넷 생태계 흔들까“,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12180600005&code=930100#csidx19bacb0f2045d258584a00796962baa
뉴데일리 경제, "이통사, 美 트럼프 '망 중립성' 폐지 움즉임에 '방긋’,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6/12/19/2016121910083.html?redirect

12. 출처 : INVEN,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 폐지, 게임에는 영향이 없을까?“,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89710#csidxecdfb17a55c3c5f8c791572a44d7aae
3. Player 별 영향
게임업계
사용자
통신사업자
망사용료를 고려하여
게임 패키지 가격 증가
과도한 통신망 트래픽 사용하는 게임
업체에 추가 사용료 요구
게임의 다운로드 속도가 느려져
추가 요금 지출
게임 업계에서의 예시

13. 3. Player 별 영향
정부
• 통신사업자의 사업 자율성도 고려하되, 망의 공공성과 소비자의 보편적 권리 또한 확보해야 함.
• 망 구축을 제도적 및 기술적으로 개선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해야 함.
• 공공 와이파이 존의 지속적 구축 등 서민 및 취약 계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역 및 계층간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를 추진해야 함.
• 통신사나 콘텐츠 사업자가 우회적으로 소비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기만적인 행위나 과장 광고 등의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를 지속 감시해야 함.
출처 : 이금노, 제로레이팅 서비스로 살펴본 망중립성과 소비자후생, 2016년 11월, 소비자정책동향 제75호, 1-15

14. 4. 기술의 발달
블록 체인( Block Chain )
출처 : Substratum, https://substratum.net/wp-content/uploads/2017/11/Substratum_Korean_Whitepaper.pdf
• 트래픽을 관리 하는 역할이 없는 분산형 웹에선 모든 데이터를 동일한 조건으로 사용이 가능
• 자연스럽게 망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주장
• 사용자 중 누구나 스스로 node가 될 수 있음.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 자신의 컴퓨터를 web에
node로 제공함.
• 전 세계의 user가 web에서 node 역할을 함으로써, 분산형 웹을 구축함.
• Node 기능을 제공한 user는 대가를 받음.
• 사이트 이용자는 사이트를 클릭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지만 컨텐츠 별 비용 차이, 우선 순위 없이
모든 데이터를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

15. 4. 기술의 발달
데이터 압축 기술
출처 : 중앙일보 [뉴스분석] 미국 ‘망 중립성’ 폐지 … 구글·페북 서비스 유료 될 수도, http://news.joins.com/article/22209282
• YouTube, Netflix, Amazon Prime 등 기존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사용 증가
• 4K UHD 등 고화질 영상으로 인한 데이터 사용량 증가
• 데이터를 압축·절약해 유통시킬 수 있는 ‘데이터 압축 기술’ 이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

16. 5. 결론
• 인터넷 망은 공공 서비스이기 때문에 트래픽을 생성하거나 소비하는 주체는 차별 없이 동일하게
취급되야 한다는 망 중립성 원칙이 존재했음.
• 인터넷 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트래픽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네트워크 제공자와 인터넷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망 중립성에 대한 논쟁이 발생한 배경 속에서 미국은 망 중립성을 폐지함.
• 본 프로젝트에서는 망 중립성을 폐지한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고, 이것에 따른 각 Player 별(통신
사업자, IT기업, 이용자, 정부) 영향과 역할, 그리고 발달될 기술에 대해서 분석함.
•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투자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콘텐츠 및 인터넷 기반 서비스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망중립성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17. References
- 버거킹 "망 중립성" 폐지 비판??_____"와퍼중립성“,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ytkWB-s9M1k
- 양희태, [미국] 트럼프 정부의 망중립성 원칙 폐기 추진 및 향후 전망, 2017년6월, 과학기술정책 제27권 제6호(통권 제227호), 4-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신문, [국제]미국 망 중립성 원칙 공식폐기, 2018.04.24, http://www.etnews.com/20180424000290
- Financial Times Global 500
- ITWORLD,"망 중립성 폐지가 기업에 미칠 영향···"모바일 앱 설계와 호스팅 방식 재고해야“, 2017년 12월,
http://www.itworld.co.kr/news/107534#csidx9547a35a4eef2d590236a446f0c80f4
- KISO JOURNAL "FCC의 망중립성 규정 폐지 및 국내 영향“, 2017년 12월, http://journal.kiso.or.kr/?p=8563
- 경향비즈, "미 ‘망 중립성’ 폐기…국내 인터넷 생태계 흔들까“,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12180600005&code=930100#csidx19bacb0f2045d258584a0079696
2baa
- 뉴데일리 경제, "이통사, 美 트럼프 '망 중립성' 폐지 움즉임에 ‘방긋’,
http://biz.newdaily.co.kr/site/data/html/2016/12/19/2016121910083.html?redirect
- INVEN, "미국의 망중립성 원칙 폐지, 게임에는 영향이 없을까?“,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89710#csidxecdfb17a55c3c5f8c791572a44d7aae
- Substratum, https://substratum.net/wp-content/uploads/2017/11/Substratum_Korean_Whitepaper.pdf
- 중앙일보 [뉴스분석] 미국 ‘망 중립성’ 폐지 … 구글·페북 서비스 유료 될 수도, http://news.joins.com/article/22209282
- 이금노, 제로레이팅 서비스로 살펴본 망중립성과 소비자후생, 2016년 11월, 소비자정책동향 제75호, 1-15
- 조대근 외 1명, 제로레이팅에 대한 망 중립성 규제의 정당성 연구, 2017년 10월,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18권5호, 133-141
- 황성기, 망중립성에 있어서의 이익 조정에 관한 연구, 2016년 12월, 법학 논총 33권4호, 1-29

18. 8조
유준우 / 윤찬호 / 이연주 / 이재민
통신.미디어경영 최종발표
망 중립성 고찰과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 영향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