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혁신대학 100플랜
혁신대학 재정내역과 도입절차
제도 도입 목표 : 가고 싶은 대학 100개를 만들어 아이들이
입시 경쟁 부담을 내려놓고 대학을 선택하게 하는 대학 체제 개편 설계
1

2. 혁신대학체제
재정내역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3. 필요 재정 수요 분석
■ 경상비 지원
혁신대학체제 속에 들어온 대학의 경우,
국립대학은 기존 경상 재정 보다 20%,
사립대의 경우 40-60% 각각 증액함.
영역 현재지원수준 일반대학지원 혁신대학지원
국립대 경상비53.8% - 일반회계20%추가지원
사립대 교비회계중1.6% - 경상비의40%추가지원
전문대 교비회계중1.6% - 경상비의40%추가지원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4. 소요재정(1) : 혁신 대학 경상비 재정 지원 총액
향후추가지원 단계별재정지원(단위:억원)
구분 현재지원 학교수
(일반/교비회계) 1차 2차 3차
일반 1,300억 16 - 8 - - -
국립대
450억
혁신 - 27 11 4,860 19 8,505 27 12,150
(2,500억의20%)
일반 - - 121 141 - 131 - 121 -
사립대
420억
혁신 - 33 13 5,544 23 9,702 33 13,860
(1,050억의40%지원)
일반 - - 105 129 - 117 - 105 -
전문대
86.8억
혁신 - 40 16 1,389 28 2,430 40 3,472
(217억의40%지원)
총계 326 326 11,793 326 20,637 326 29,482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5. 소요재정(2) : 학생 등록금 지원 총액
영역 소영역 소득분위별학생수 지원소계
기초~3분위(30%학생) 11.7만명(39만명기준) 5,148억원
혁신국립대
국립대
(10%감면) 4-10분위(70%학생) 27.3만명(39만명기준) 1,201억원
기초~3분위(30%학생) 30.3만명(101만명기준) 23,331억원
일반사립대
(30%감면) 4-10분위(70%학생) 70.7만명(101만명기준) 16,332억원
사립대
기초~3분위(30%학생) 8만명(27만명기준) 6,160억
혁신사립대
(40%감면) 4-10분위(70%학생) 19만명(27만명기준) 5,852억
기초~3분위(30%학생) 11만명(35만명기준) 6,710억
일반전문대
(30%감면) 4-10분위(70%학생) 24만명(35만명기준) 4,392억
전문대
기초~3분위(30%학생) 4.5만명(15만명기준) 2,745억
혁신전문대
(40%감면) 4-10분위(70%학생) 10.5만명(15만명기준) 2,562억
총계 217만명 74,433억원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6. 소요재정(1)+(2) : 정부 재정 추가 부담 총액
학생수감소미고려시 학생수감소고려시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등록금지원액 74,433 74,433 74,433 59,546 59,546 59,546
대학경상비지원액 11,793 20,637 29,482 11,793 20,637 29,482
총계 86,226 95,070 103,915 71,339 80,183 89,028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7. 재정확보 방안
정부 재정 추가 부담 총액 12조는
▲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10조)과
▲ 기업의 인력 활용 분담금 (2조)등을 통해서 확보하고,
3단계 확대 정책을 펼 경우 확보 가능.
[교육재정교부금 규모 추정] (단위: 십억 원)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고등교육재정교부금 10,604.0 11,191.8 12,408.4 13,548.3 14,440.7 62,193.3
자료: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임해규의원대표발의,2009)

8. 혁신대학체제
도입절차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9. 4단계 추진 전략
■1단계기존설계를끝낸후이를법률로명시하여발표함
■2단계혁신대학선도학교를선정,운영하여문제점보완및성과점검
■3단계국사립관계없이권역별혁신대학공모받아일정요건충족된
대학에허가,신청대학이부족할경우국가가별도의혁신대학을
대학을설립함(*희망대학간학과및교수이동등상호조정을통해몇개대학간공모신청도가능함)
■4단계대학의성과점검을통한혁신대학지위부여재검토및
추가대학공모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10. 추진기구 구성 : 고등교육위원회(가칭)
관련 정책을 행정부에서 총괄하지 않고
국회 내 예산권을 갖는 독립적 상설 기구
(가칭, 고등교육위원회)로 정착시켜,
정권에 영향 받지 않는 채, 지속적 정책 추진을 가능케 함.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