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도예비지사 기자회견문 (3월20일)] 해내는 사람은 길을 찾고 못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1. 해내는 사람은 길을 찾고 못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기자회견문
지난 월 일 저는 경기도지사에 출마하며3 12 , 무상버스의 첫걸음을 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알려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많이 왜곡되었습니다 버. .
스 공영제와 무상버스를 한꺼번에 시작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년에 조원이 드니 조원이 드니 하면서 실현 불가능한 약속1 2 , 4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책은 반대할 수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하여
있지도 않은 허상을 만들고 그 허상을 향해 비난이나 공격을 하는 것은 마치
허공을 향해 창을 찌르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해내는 사람은 길을 찾고 못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는 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공영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무상교통도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분들은 핑계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길을 찾았습니다 전남 신안. . .
군의 버스는 공영제입니다 지하철은 이미 어르신에게 무상입니다 장애인도. .
무상교통을 이용하고 있고 농어촌 학교버스도 무상입니다.
해외 사례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버스 공영제를 실시하고 적.
지 않은 숫자의 미국 유럽 브라질 도시들이 무상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도쿄의 버스도 공영제입니다 프랑스 샤토후와 에스토니아 탈린의 버.
스는 무상입니다. 버스공영제는 이미 글로벌스탠더드가 되었고 버스의 무상화
는 대중교통의 현대적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2. 그분들은 무상은 공짜가 아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고 합니다 마치 국민“ , ” .
을 겁박하는 듯합니다 앞의 말은 맞습니다 어떤 사회도 공짜 점심 은 없습니. . ‘ ’
다 년 가까이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친 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 30
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은 더 내지 않아도 됩니다. . 무상버스는 도민으로부
터 받는 세금의 혜택이 우리 도민들에게 좀더 공평하게 좀 더 골고루 돌아가,
도록 하는 소득재분배의 한 방법입니다.
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무상대중교통 무상버스는 복지국가를 향한 또. ,
하나의 소중한 전진이 될 것입니다.
저의 공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출마 때 말씀드린 그대로 무상버스의 첫걸음을 떼겠다는 것입니다, .
대중교통의 자유로운 이용은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에 속합니다 이동에 대한.
기본권은 부담 없는 대중교통 체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신체적 제.
약뿐 아니라 경제적 제약 때문에 이동이 제한된다면 이는 곧 기본권이 제약,
되는 것과 같습니다.
대중교통은 왜 무상이어야 할까요 대중교통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만큼 사용?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이 공짜라고 해서 한 번 탈 것을.
두 번 타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이용자에 비례해 비용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버스에 명이 타나 명이 타나 비용은 비슷합니다 승용차는 그. 10 20 .
렇지 않습니다 승용차가 늘어나면 혼잡비용이라는 사회적 손실이 생깁니다. .
아시다시피 모든 정부는 온갖 노력을 다하여 대중교통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어나면 혼잡비용을 감소시키고 교통사고. ,
감소 주차비용 절감 환경오염 감소 도로 유지보수비 감소 등의 사회적 편익, , ,
이 생깁니다 탄소연료 사용을 줄여 지구온난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어르. .
신 건강이 증진되어 공공의료비가 절감됩니다.

3. 무상버스와 더불어 단계적 버스 공영제도 진행하겠습니다.
신설노선 업체가 운영을 포기한 노선 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누적되는, ,
노선 벽지 노선 같은 것부터 공영제로 전환할 것입니다, . 임기 중 가칭( )경기이
동자유공사를 설립하고 신설노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접 운영합니다 민.
간업체가 운영을 포기한 노선 중 계속 운영이 필요한 노선도 공영노선으로 운
영합니다 벽지노선도 시군이나 민간업체와 협의하여 가능한 노선부터 공영으.
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 기간 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노선과 현재와 같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민
간이 운영하는 민영노선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서서히 공영노선이 늘어날 것.
입니다 공영노선과 민영노선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서비스가 개선되는 것.
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상버스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대중교통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 . 저는 무상버스의 첫걸
음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르신 무상버스입니다.
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무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65
다 시내버스란 경기도민이 경기도 안에서 이용하는 버스를 말합니다 마을버. .
스와 광역버스를 포함합니다.
서울과 달리 경기도는 전철망이 작아 우리 어르신들은 대부분 값비싼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별을 받는 셈입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
전철 주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무상교통 혜택을 누리는 데 비하여 전철에,
서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교통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형평.
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4. 둘째는 장애인 무상버스입니다.
중증장애인 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무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무상버스의 취지상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평일 초중학생 무상버스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기간에는 학교로 통학하는 것도 무상으로 할 것입니다 이.
것이 의무교육의 취지에 맞습니다.
넷째는 평일 고교생 무상버스입니다.
고등학생은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무상교육을 약속한,
터여서 교통비도 무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비혼잡시간 무상버스입니다.
주부 대학생 구직자 등이 주된 대상입니다 평일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 11 2
지 시내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간을 늘려갑니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버스는 거의 텅 빈 채로 운행합니다 낭비되.
는 버스 여유용량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혼잡 시간에는 버스 타.
는 사람이 늘어나더라도 버스 운영비는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밖에 시군과 협의하여 특정일을 무상버스의 날로 정해 우리 도민들이 무상
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이들 정책들은 시군과 협의하여 시행 시기와 규모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예산과 시행 과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운영의 대원칙은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무상급식도 그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년간 무상급식이 모. . , 5
든 도시에 확대되었지만 무상급식 때문에 세금을 더 낸 국민은 한 사람도 없,
습니다.

5. 어르신 무상버스에는 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무상버스는 억원520 . 6
이내 초중학생 무상버스는 약 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첫해, 431 .
는 이들 세 가지 무상버스가 운영됩니다 고등학생은 억원 정도가 소요될. 768
것으로 예상되는데 두 번째 해인 년부터 추가됩니다2016 .
비혼잡시간 무상버스는 셋째해인 년부터 시작하여 첫해에는 오전 시2017 11
에서 오후 시까지 시간 그 다음해에는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 시2 3 , 10 2 4
간으로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각 억원과 억원이 들어갑. 961 1358
니다.
저는 이 정책을 경기도의 각 시 군과 협의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각각의 무상.
버스를 합할 경우 첫해에는 약 억원이 투입되고 년에는 억원956 , 2016 1725 ,
년에는 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 금액을 기초지자체와 합의를2017 2686 .
거쳐 분담할 경우 도 부담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칭( )경기이동자유공사는 연간 버스 운영비 억원 이하 규모에서 시작하겠100
습니다.
이들 재원은 경기도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살피고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예산을 조정하여 마련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물론 계속사업이라 할지라도 그.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순위를 재조정할 것입니다.
저는 억원을 들여 농산어촌 초등학생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하였습니다1371 . 5
년 사이에 무상급식 재원을 천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이 중 천억원 정도가7 . 4
경기도교육청 몫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는 존경하는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님들과 시장 군수 후보님
들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무상버스는 우리 나라 교통복지를 높일 수 있는 소.
중한 첫걸음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사업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님들과
시장 군수 후보님들과 협력을 통해 더욱 확대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무상버스를 실현하여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
다.

6. - 6 -
저의 무상버스 공약은 반드시 실천할 것입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
다 우리 도민 여러분과 더불어 이루겠습니다. .
년 월 일2014 3 20
해내는 사람은 길을 찾고 못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 .”

7. - 7 -
무상버스 첫걸음 정책
가. 정책의 가치와 철학
대중교통의 자유로운 이용은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에 속한다 자유로운 이동권은 누구나1. .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상버스 가 시행될 때 비로소 실질적으로 보장된다‘ ’ .
무상버스 는 승용차 이용을 줄여서 교통난을 해소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오염을2. ‘ ’ , , ,
줄이는 친환경정책이다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이 더 심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앞으로 무상.
버스가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무상버스 는 전통적 사회복지를 넘는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다 무상3. ‘ ’ .
버스는 토건에 집중된 예산을 복지와 민생으로 돌릴 수 있게 한다.
경기도민들의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분야가 교통문제이다 경기도민은 서울시민에 비해4. .
통근시간이 더 길고 교통요금을 더 많이 지출한다 경기도민 약 절반이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에 비하여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
무상버스는 승용차 중심의 경기도 교통체계를 저렴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기 위
한 사회적 의제이다.
경기도와 서울시 수송부담률 비교< >
이제 기본적 인권인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버스 을 이5. , ( )
용하는 사람들의 교통비를 절감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철 지하철/ 버스 승용차
경기도 9.0% 29.8% 47.8%
서울시 36.2% 28.1% 24.1%

8. - 8 -
나. 정책의 내용 첫 걸음( )
1) 노령 무상버스
정책 내용 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시내버스 광역버스 포함 고속 시외버스 제외 경: 65 ‘ ’( . / .□
기도민의 경기도내 통행 이하 동일 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정책 필요성□
서울에서는 전철망이 발달되어 있어서 노인들이 무상전철을 이용해서 어디든 갈 수 있(1)
다 이에 비해 경기도의 전철망은 서울인근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서 경기도의 노인.
들은 대부분 값비싼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 노인들은 서울 노인들.
에 비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도 전철 주변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무상전철의 혜택을 누리는 데 비하(2)
여 전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버스비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같, .
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노인들 간에도 거주하는 곳에 따라서 대중교통의 이용에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다.
빈곤 노인일수록 이동권에 제약을 많이 받는다 이동권의 제약으로 건강이 악화되어(3) .
공공의료비가 상승한다.
2) 장애인 무상버스
정책 내용 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인이 무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
도록 한다.
정책 필요성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장:□
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3) 초등학생 중학생 무상버스/
정책 내용 초 중등 학생에게 평일 무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정책 필요성 의무교육 기간에는 학교로 통학하는 것도 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미국의 경우에 무상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4) 고등학생 무상버스
정책 내용 평일 무상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정책 필요성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지만 점차 의무교육화 하고 있다 박근혜 대: , .□
통령은 고등학교 수업료를 무상으로 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고등학교 수업료가 무상이라.
면 교통비도 무상으로 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

9. - 9 -
5) 비혼잡시간 무상버스
정책 내용 평일 오전 시부터 오후 시까지 시내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11 2□
한다 도민들의 합의가 있을 경우에 연도별로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간다. ( )
정책 필요성 효과,□
이 시간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된 계층은 주부 대학생 구직자 등이다 알뜰한(1) , , , .
주부들은 이 시간에 장을 볼 수 있다 주부의 가 낮 시 전후에 통행한다 국가. 47.8% 12 (
교통 센터 우리나라 국민 년 동안 어떻게 통행했나 대학생들은 이 시DB , 10 ?, 2011.5).
간을 활용하여 통학함으로써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구직자들이 교통비 부담 없이 직업을 구하러 다닐 수 있다(2) .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버스는 거의 텅빈 채로 운행한다 낭비되는 버스 여(3) .
유용량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비혼잡시간에 버스 타는 사람이 늘어나더라도 버스 운영비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4) .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면 자영업 여가산업 매출이 늘어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준다(5) , .
시민들에게 무상대중교통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무상대중교통 확대에 대한 사회적(6)
합의 도출에 도움을 준다.
대중교통 이용 경험을 제공하여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게(7)
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 뿐만 아니라 도보증가로 인한 건강증진 효과도 가져온다, .
사람들의 왕래를 촉진하여 지역사회가 활성화된다(8) .
승용차 이용을 줄여서 교통혼잡비 교통사고 주차문제를 개선한다(9) , , .
승용차 통행 감소로 대기오염 차량소음이 줄어들어 공공의료비 감소로 이어진다(10) , .
화석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배출량을 줄여서 지구온난화 방지에 동참하고 국제적(11) , ,
탄소배출량 규제에 대응한다.
다. 예산
단위 백만원 년( : / )
정책 예산
노령 무상버스
1
51,978
장애인 무상버스
2
567
초등학생 중학생 무상버스/
3
43,098
고등학생 무상버스4
76,846
비혼잡시간 무상버스
5
오전 오후 시 시간( 11~ 2 : 3 )
96,095
비혼잡시간 무상버스
6
오전 오후 시 시간( 10~ 2 : 4 )
135,827

10. - 10 -
주:
버스 일평균운임수입 일총운행버스수 일 세이상인구비율1) 1 ×1 ×365 ×65
통행빈도 경기도내통행비율 참조 경기연 추정비용은 백만원× (0.4)× ( : 2,160 )
경기도 무상대중교통 도입비용 추정 경기개발연구원2, 3, 4) , , 2014/03/18「 」
버스 일평균운임수입 일총운행버스수 일 년기준 평일수 시간통행비율5) 1 ×1 ×247 (2014 )×3
경기도내통행비율×
버스 일평균운임수입 일총운행버스수 일 년기준 평일수 시간통행비율6) 1 ×1 ×247 (2014 )×4
경기도내통행비율×
라. 시행일정
시행시기와 규모는 시군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계획임
단위 백만원 년( : / )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노령무상버스
장애인 무상버스
초등학생 중학생/
무상버스
고등학생 무상버스
비혼잡시간
시간3 시간4
총 소요예산 95,643 172,489 268,584 308,316
주 총 소요예산은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분담할 예정임:

11. - 11 -
부록 산출 근거 자료:
경기도내 버스업체 운영 현황 년 월말 현재(2013 12 )○
업종 업체수 면허대수 보유대수
시내 54 10,418 10,374
농어촌 3 121 122
시외 16 1,752 1,869
고속 4 857 853
합계 77 13,148 13,218
출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http://www.bus.or.kr
경기도 버스 유형별 운송수입 단위 원 대 일( : / / )○
구분
시내버스
일반 대( ) 일반 중( ) 좌석 직행좌석
년2007 411,449 304,768 400,276 435,937
년2008 440,917 323,806 420,699 460,530
년2009 437,410 311,015 408,644 433,512
년2010 445,689 314,603 409,158 430,157
년2011 469,189 355,144 429,781 452,684
연평균증가율 3.34% 3.90% 1.79% 0.95%
출처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발전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 2012
경기도 버스 유형별 운송원가 단위 원 대 일( : / / )○
구분
시내버스
일반 대( ) 일반 중( ) 좌석 직행좌석
년2007 416,506 335,534 429,170 452,438
년2008 466,629 386,877 498,105 529,976
년2009 444,682 360,558 463,009 471,076
년2010 466,072 379,217 484,768 491,979
년2011 497,392 405,779 515,919 535,611
연평균증가율 4.54% 4.87% 4.71% 4.31%
출처 경기도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발전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 2012

12. - 12 -
년 경기도 주민등록인구 단위 명2012 ( : )○
연령대
주민등록인구
계 남 여
합계 12,093,299 6,091,035 6,002,264
세0 - 4 623,343 320,271 303,072
세5 - 9 635,232 327,322 307,910
세10 - 14 763,234 396,148 367,086
세15 - 19 855,916 447,878 408,038
세20 - 24 788,816 408,721 380,095
세25 - 29 773,284 396,689 376,595
세30 - 34 1,001,797 507,969 493,828
세35 - 39 1,069,274 538,407 530,867
세40 - 44 1,203,191 612,383 590,808
세45 - 49 1,046,279 539,158 507,121
세50 - 54 1,020,950 529,654 491,296
세55 - 59 710,465 362,433 348,032
세60 - 64 466,276 229,929 236,347
세65 - 69 372,403 174,784 197,619
세70 - 74 332,927 147,104 185,823
세75 - 79 223,672 89,179 134,493
세80 - 84 122,147 40,169 81,978
세85 - 89 56,458 15,770 40,688
세90 - 94 20,480 5,387 15,093
세95 - 99 4,856 1,067 3,789
100+ 2,299 613 1,686
출처 국가통계포털) , http://kosis.kr
경기도 통행 출발 시간대 분포 단위( : %)○

13. - 13 -
시 시0 ~1 시 시1 ~2 시 시2 ~3 시 시3 ~4 시 시4 ~5 시 시5 ~6
0.0 0.0 0.0 0.0 0.2 0.9
시 시6 ~7 시 시7 ~8 시 시8 ~9 시 시9 ~10 시 시10 ~11 시 시11 ~12
3.6 11.4 14.6 5.3 4.3 3.3
시 시12 ~13 시 시13 ~14 시 시14 ~15 시 시15 ~16 시 시16 ~17 시 시17 ~18
3.1 4.0 5.2 6.3 6.1 6.4
시 시18 ~19 시 시19 ~20 시 시20 ~21 시 시21 ~22 시 시22 ~23 시 시23 ~24
8.5 5.4 3.9 3.4 2.8 1.1
출처 경기도 교통 센터) DB , http://gtdb.gg.go.kr
경기도 주중 주말 대중교통 이용실태 단위 명 일/ ( : / )○
구분 주중 주말 평균
이용인원 1,597,687 1,487,029 1,542,358
평균대비 1.04 0.96 1.00
주중대비 1.00 0.93 -
주 주중 수 주말 일) 2012.04.18.( ), 2012.04.22( )
출처 교통안전공단) , http://ptc.kotsa.or.kr
경기도 내부 외부 통행비율/○
구분
하차지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총게
승
차
지
점
서울시
10,334,344 182,825 1,486,139 12,003,308
(86.1%) (1.5%) (12.4%) (100.0%)
인천시
190,015 1,407,180 134,367 1,731,562
(11.0%) (81.3%) (7.8%) (100.0%)
경기도
1,531,090 128,496 5,745,056 7,404,642
(20.7%) (1.7%) (77.6%) (100.0%)
총게 12,055,449 1,718,501 7,365,562 21,139,512
주 년 수도권 교통카드 표본 분석 결과) 2013
주말과 공휴일수는 년 직장인 기준으로 일을 적용 평일은 일2014 118 ,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