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강연) 미래는 스스로 오지 않는다 – 남미로부터의 교훈 강연자 : 박채은 (미디어 활동가) 진행 : 이혜린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미디어가 ‘사업’이 아닌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임을 선언하는 급진적 미디어 개혁이 남미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연구 역시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다. 체인지온@공룡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연구 가운데서도 ‘(대안 혹은 독립) 미디어가 어떻게 사회운동에 복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회운동을 통해 얻어낸 새로운 정치는 대안적인 미디어의 실천과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지’에 중심을 두고 강연을 준비했다. 사회변화를 위한 미디어에 대한 공룡의 미디어활동의 고민과 연계해서 사회변화를 둘러싼 대중운동과 미디어, 정치와 대안적인 미디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자리이다. 이를 통해 미디어와 정치, 정치와 미디어를 둘러싼 남미의 사례(시행착오를 포함한)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할 것, 더 상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한다.

1. 미래는 스스로 오지 않는다
박 채 은
남미로부터의 교훈

2. “Nos están meando y el periodismo dice que llueve”
- Graffiti in Argentina

3. 민중/시민들을 임파워(empower)해야 한다. 집단적 이해를 효과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필요한 각 부문의 연대를 강화하고 다양한 조직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와 권력의 중심부를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철저히 살펴보아야 한다. 힘없고,
조직되지 못한 이해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해야 한
다.
엘리트 지배를 뒷받침하는 억지스러운 동의가 아니라, 차이를 통한 개방적 방식으
로 진실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조건을 창조해야 한다.
“
”
- James Currun, Rethinking media and democracy

4.  1990년대 말부터 2014년 11월까지 파라과이, 콜럼비아를 제외
한 남미 10개국에서 좌파 정권 등장. 온건한 사회주의 표방.
 1999년 베네수엘라 차베스, 사회주의 경제 전환의 토대로써
민중 민주주의 (popular democracy) 강조.
 ‘시장’에서 ‘민중’으로 ‘권한(authority)’ 이동.
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새로운 법률 제정. 커뮤니티 미디어의 합법
화.
라틴 아메리카 21세기 사회주의 Pink Tide
 최근 남미의 정치적 변화
2015년 11월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우파 당선
2015년 12월 베네수엘라 총선 중도 보수파 승리
2016년 8월 브라질 대통령 탄핵

5. 커뮤니케이션 주권 Communicative sovereignty
인권으로서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없는 사회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의사결정을 위해 정보가 필요한 매개된 사회에서 살고 있다. 이
정보들이 왜곡되어 있거나 소수의 특권계층의 이해에 복무한다면 우리는
매개된 정보가 아닌 조작된 현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어떤 사회
에서나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는다. 커뮤니케이션 주권이 없다면 국가도
존재하지 않는다.
- Cynthia Ottaviano, Argentina
“

6. 커뮤니케이션 주권 Communicative sovereignty
21세기 커뮤니케이션 주권은 1) 베네수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시의
적절하고 충분한, 진실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2) 기술 또는 미
디어 소유자에 의한 일방적인 정보 운용을 제한하는 법률적 한계 마련 3)
다양하고 창의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 미디어를 통해 민중들이 스스
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 4) 사회적 미디어를 운영 소유할 수 있
는 권리이다.
“
커뮤니케이션 권리로서의 주권
Negative right (억압적 국가로부터의 보호를 강조하는 전통적 관점)에서
Positive right로의 변화

7. 커뮤니케이션 주권, 사회운동 그리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주권 개념은 라틴 아메리카를 재형성하려는 정치적 노력과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새롭게 의미화되고 있다.”
3가지 차원의 미디어 운동 전략
Fundamental
ComplementaryAdaptive
기존 주류미디어에 보도되는 전략 대안적 커뮤니케이션 채널 전략
시스템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미디어 규제 변화 전략

8. Christof Mauersberger,
Advocacy Coalitions and
Democratizing Media
Reforms in Latin
America : Whose Voice
Gets on the Air?,
Springer International

9. 아르헨티나 Argentina ① 미디어 역
사
 1920년 남미 최초의 라디오 방송국 시작
 1930년대 미국 방송 시스템을 모델 3개의 거대 네트워크 출현
 1946-1955 페론 집권. 정치적 선전과 동원. TV방송국 국영화
 1951년 TV 방송국 (세계에서 8번째로 정규 TV방송 시작)
 1976년 쿠데타
 1990년대 민주적 선거를 통한 정권 이양 : 민주적 미디어 정책 개혁 X
 1992년 미국과의 투자 조약 체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미디어분야 개방.
 2003년 Kirchner (좌파 페론주의자) 대통령 선출
 2004년 “Coalition for Democratic Broadcasting(CRD)” 결성
 2009년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기초한 미디어 개혁법 통과
“Audiovisual Communication Services Act”
 2013년 헌재 법안 최종 승인 (반대세력 저항으로 4년 동안의 법적 논쟁)

10. 아르헨티나 Argentina ② 미디어 시스
템
Commercial
Comm
unity
Public
공영방송국
 1.3% 낮은 시청
률
 이윤추구 모델
Clarín Group
 방송 신문 잡지 등 전 미디어 영역을 소유한 거대
기업
 2007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케이블 TV 소유
공동체라디오
 군부독재에 저항.
 1990년대 초 공동체라디오 방송
국
400개(연방방송위원회)
1000개 (공동체라디오연합)
 2004년까지 법적 지위, 공적기금
X

11. 아르헨티나 Argentina ③ CRD 민주주의방송
연합
 2004년 FARCO(아르헨티
나공동체라디오연합) 제
안으로 CRD 결성
 근본적인 미디어 규제
변화 추구
 수평적으로 “조직된” 시
민 사회 네트워크
 다양한 주체의 참여(미디
어활동가, 학계, 지역마을
조직, 인권단체, 노조, 협
동조합, 학생조직, 정치운
동조직 등)
 21 Basic Points for
Communication Rights

12. 아르헨티나 Argentina ④ 21 Basic
Points1. Freedom of expression and human rights should be fundamental norms
2. Broadcasting is a right, rather than a business
3. Media must be independent
4. Radioelectric spectrum is patrimony of humanity, not private property
5. It is the right and the duty of the state to guarantee diversity
6. Necessity of anti-monopoly norms
7. Professional commitment and formation of media workers
8. Strengthen workers’ and journalists’ role in media
9. Make public regulation transparent
10. No frequencies for military personnel or human rights abusers
11. Establish balance between public, commercial, and community media
12. Public media should be public, not governmental
13. 33 % of frequencies should be reserved for non-commercial media
14. Fixed quotas for local and national production
15. Responsibility of broadcaster should be non-delegable
16. To favor pluralism, broadcasting networks for private actors must remain exception
17. Advertisement must be nationally produced and distinguishable from journalistic content
18. Inclusion of regional broadcasters
19. More inclusive regulatory institutions
20. Establishment of ombudsperson
21. Legal situation should be normalized to include the so far excluded broadcasters

13. 아르헨티나 Argentina ④ 21 Basic
Points
 운동의 방향 : 독점미디어에 대한 접근(액세스) 또는 대안미디어 설립에서
미디어 시스템 민주화 요구로 이동
 미디어 활동가들도 공동체 라디오가 단순한 ‘대안 미디어’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권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표현하는 매체임을 인식.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인권, 헌법적 권리” 그러므로 “커뮤니케이션은 공공의 의제” 선언
 의제 1,2 : 권리 관점의 표현
 의제 5,9,10,19,20 : 규제 기구의 책임성, 의무 등
 의제 5,6,11,16,18,21 : 미디어 다양성 보장
 의제 12 : 공영 미디어의 독립성
 의제 13 : 비상업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33% 주파수 할
당
 의제 3,7,8,15 :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성
 의제 14,17 : 미디어 컨텐츠

14. 아르헨티나 Argentina ⑤ CRD 시기별 전
략
1단계
(2004- )
• 핵심 멤버들의 참여와 높은 수준의 조직 활동
• 21 Basic Points : 국영라디오에서 2시간 방송. 공동체 라디오 방송
• Kirchner 좌파 정부, CRD의 요구 거절. 21의제 정부이슈가 아니라는 이
유
• CRD, 의회에 21의제 제출
2단계
(2005- )
• 활동의 급격한 위축
• 좌파정부 상업미디어에 무조건적인 10년 방송면허 연장
• “잠재적 상태” 이 기간 동안 핵심 인권 조직들과 연계 강화
• 2007년 대통령 선거 시기 재조직화
3단계
(2008- )
• 급진적 확장기
• 새 대통령과 Clarín 미디어 그룹의 갈등 국면 활용
• 21 의제에 대한 사회적 확산, 토론. 전국적인 포럼, 의회 토론회 개최
• 정부 규제기관 인원 교체 시기 CRD 멤버 참여
• 21 의제에 기초한 뉴미디어법 의회 제출
4단계
(2009- )
• 법률 제정 절차 시작
• 2009년 10월 법 통과 후 CRD 해산
• 2013년 10월 법률 투쟁까지 지원.

15. 아르헨티나 Argentina ⑥ 시사점
 커뮤니케이션 권리 Communication Right
- 21가지 의제, 공통의 목표
 개방적인 수평적 네트워크 Open focused network
- 마을, 풀뿌리 조직, 노동, 인권 단체와의 연대
- 요구의 아래로부터의 조직화 (수백여 차례의 토론, 대중집회, 방
송)
 정책결정단위, 규제기관에 직접 참여
- 커뮤니케이션 민주화 운동 출신의 방통위원장(아르헨티나, 우루
과이)
 정치적 기회들 Political opportunities
- 정치적 조건 + 타이밍
“정치적 계기는 예측 불가능하게 다가오기도 하고(정치적 스캔들),
예측가능하기도 하다(의회 구성의 변화 등).
중요한 지점은 미디어 운동의 지속과 준비에 있다.”
María Soledad Segura and Silvio Waisbord, Media Movements : Civil Society and Media Policy
Reform in Latin America, London : Zed Books, 2016

16. The law is not enough.

17. 대안뉴스배급네트워크 Radio Mundo Real
(RMR)

18. www.radiomundoreal.fm (Radio Real World, RMR)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 기반을 둔 대안 뉴스 제작 및 배급 서비스
2003년 칸쿤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에 반대하는 사회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구의 벗 국제본부(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FoEI)에 의해 설립
대안뉴스배급네트워크 Radio Mundo Real
(RMR)
지구의 벗 사무소 지역 네트워크, 지역
사회운동과 연계를 통해, 지역 이슈
(local issue)와 각 국가의 이슈에 대한
특집 제작 (컨텐츠 생산)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포맷(인쇄물,
비디오, 오디오)의 컨텐츠 제공.
지역 공동체 미디어 방송국들에 무료
배급 (free and open use)
지역 저널리스트, 대안 미디어 제작자,
지역 미디어 방송국들 대상 역량강화
및 멘토링 제공

19. 대안뉴스배급네트워크 Radio Mundo Real
(RMR) “RMR은 국제연대, 지역성, 풀뿌리 액티비즘을 모두 실천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주권의 매우 흥미로운 사례이다.”
- Katherine Reilly
지역(마을) 커뮤니티, 국가, 세계를 가로지르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
국적 자본으로부터 자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를 비판하기는 쉽다.
그러나 훨씬 더 어려운 일은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공동체의 생태적,
경제적, 문화, 정치적인 운명을 결정할 다양한 주권들을 탐색해 나가는
이야기를 창조하는 프로젝트이다. 지역적 경험들(local experiences)에 기
반한 이야기가 기후변화와 같은 세계 공통의 이슈와 함께 이야기될 수 있
는 방법에 대한 신중한 성찰도 필요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역적, 국제적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도
록 매개된 공간에서 이야기를 조직해 나가야 한다.
대안적인 뉴스배급 네트워크 / 플랫폼

20. 커뮤니티 미디어의 역할은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the voiceless)에게
목소리(voice)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들이 지속 가능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구성하는 과정에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다.
공동체의 주도적 힘으로 스스로를 조직할 수 있도록…
- 에콰도르 Febres-Cordero, 커뮤니티 라디오에 대한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