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작권과오픈억세스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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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억세스 포럼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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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작권과오픈억세스 V2

  1. 1. 학술저작물의
저작권과
 오픈
억세스 iwillbe@chol.com www.jayyoon.com
  2. 2. 저작물 창작물
  3. 3. 
 , ( )
  4. 4.
  5. 5. or
  6. 6. DIEhttp://www.flickr.com/photos/mickal/9503734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
  7. 7. 
양도 
상속
 창작자 = 저작자 = 저작권자 
업무상
저작물
  8. 8. 복제권 차적저작물작성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배포권 동일성유지권 실연자 전시권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공연권 공중송신권
  9. 9. 저작물에
대한
이익의
보호 시장침탈행위
 인격적
이익
 영리 
비영리 
 감상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일반재산권 
제어

  10. 10. 학술저작물의
특성
 


 
 
 
 



 
 
 



 학술저작물의
영리성 


 
 
 
 
 
 
 

  11. 11. 학술저작물 복제권 차적저작물작성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배포권 동일성유지권 전시권 인용 공연권 비영리적
저작물 공중송신권
  12. 12. 
학술저작물의
인용 저작권법
제 조
 “ , , , ”
  13. 13. 
 
 
 
 
 
 
 
 
 
 ,“ ”, CC Korea , 2008
  14. 14. 
 
 
 
 



















  15. 15. Open Access 시장침탈행위
 인격적
이익
 영리 
비영리 
 감상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대중화 배타적관리의
약화 플랫폼독점의
약화 비용상승 접근성의
확대 학계외부의
수요 학제간
연구의
활성화 

  16. 16. 
학술저작물의
가치 학술논문은
 학술논문에
대한
 사유재산에
해당한다 금전적
보상은
당연하다 ,“ : ”, 42, 2009
  17. 17. 학술논문을
읽는사람으로부터 학술논문을
읽은
사람과
피드백과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 ”, 42, 2009
  18. 18. 보다
많은
사람이
쉽게
 학문의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되어야
한다 ,“ : ”, 42, 2009
  19. 19. 저작물의
이용 (License)
  20. 20. 저작권의
양도 : - 2 이용허락 : “ ” Licensor licensee •
출판권의
설정 :
  21. 21. 양도
 
이용허락 95 29130 2002 81 “ , , , ”
  22. 22. 
학술논문의
유통 
 








 








 
 저작자 학회 업체 ? ? ? 신탁단체 what for ?
  23. 23. 과제 저작자의
인식의
변화 명확한
권리관계
 정책의
변화 효율적이고
광범위한
억세스를
보장하는
플랫폼의
마련 학회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객관적인
학술적
평가의
제공 남용 
표절의
억제
  24. 24. 
 
 
 
 
 
 
 
 
 
 
 
 
 
 
 
 

  25. 25.
  26. 26. and
  27. 27. FREE
  28. 28. <!--Creative Commons License--><a rel=quot;licensequot; href=quot;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2.0/kr/quot;><img alt=quot;Creative Commons Licensequot; border=quot;0quot; src=quot;http:// creativecommons.org/images/public/ somerights20.pngquot;/></a><br/>이 저작물은 <a rel=quot;licensequot; href=quot;http:// creativecommons.org/licenses/by/2.0/ kr/quot;>크리에이&# 54000;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4988 4; 2.0 South Korea 라이센스</ a>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 <rdf:RDF • 기호화 • 간단하고
규격화됨
 • 등록이
필요없고
라이선스에
링크되는
형식 • 메타데이터를
통한
검색
  29. 29. • 급격한
양적확산과
높은
인지도 • common-based licenses 새로운라이선스를
도입하는
것보다
간편 중복라이선스의
불필요 개별적인
라이선스
관리
불필요
  30. 30. Copyright by 2.0(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2.0/kr/deed.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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