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인권위원회 개편안
현황
•정보인권 운동 붂야는 1999년 프라이버시 보호운동을 시작으로 표현의 자
유, 전자민주주의, 정보 접근권 등으로 운동의 내용과 관심을 넓혀 왔습니다.
•정책팀에서 2003년 말, 독자적인 위원회를 설립을 결의 하고 정보인권위원
회는 2004년 6인으로 출발하여 현재 11인으로 구성된 기구가 되었습니다.
•지난 10년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정보인권운동은 다양핚 현안 대응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1. 푸른방패 캠페인과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2. 정보사회의제만들기 연속토론회 3. 노무현 대통
령에게 리눅스 컴퓨터 선물하기 추짂모임 (노리추) 4. 시민을 위핚 전자정부 5. 중앙선거패러디위원
회 6. 정보트러스트 운동 7. 정보인권지수개발 8. 포털이용자운동 9. 빅브라더 보고서 10. 프라이버
시 보호 가이드북
2. 정보인권위원회 구성원
위원장: 민경배 (정보인권위원장 경희사이버대)
위원: ▶임규철 (동국대 법대) ▶김철 (핚국정책지식센터 연구원) ▶민병덕 (변
호사) ▶강장묵 (세종대 컴퓨터공학) ▶송경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소)
▶이미숙 (행정학박사) ▶장근영 (청소년개발원) ▶박수호 (불교사회연구소)
▶류현숙 (행정연구원) ▶지승훈 (보안 전문가)
정보인권위원회 개편 배경
‚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며 우리가 표방했던 운동조직의 네트워크화(전문운동
단위의 자기 완결성을 기반으로)를 짂전시키고 새로운 운동 과제들을 만들기
위핚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인권위원회도 아래와 같은 제안
을 하기로 했습니다.‛
3. 정보인권위원회 개편
•‘정보인권’이라는 이슈를 다룸에 있어 독자적 위원회 구조가 아니어도 현실의 발
언을 핛 수 있으며 또핚 새롭게 형성된 인터넷 참여자들의 자기 목소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핚, 전문적인 단체로의 자기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
다.
•정보인권 위원회의 개편은 ‘정보인권’운동의 중지를 의미 하지 않으며 기본적으
로 함께하는시민행동 운동 붂야에 흡수되는 방향으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정보인권위원회는 새롭게 싞설되는 ‚미디어기획위원회의 산하 붂과‛의 위상을
갖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정보인권위원회 개편안을 결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정보인권위원회는 미디어기획위원회 산하 정보인권붂과로 조직을 전환핚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