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여성전문가회 정기모임 (2011.12.15) (2) 만 3~5세 무상보육 실시
강원도 여성정책의 현황과 방향
- 2011년도
ㆍ 세 소득하위 이하 보육시설 이용 아동
0~4 : 70% ,
최문경(강원도여성정책특별보좌관)) ㆍ만 세아 소득하위 이하 보육시설 이용 아동
5 : 70% ,
ㆍ장애아 부모소득 및 장애정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
1. 서 론 ㆍ맞벌이 부부합산소득 를 감액하여 소득하위 이하 지원
: 25% 70%
강원도 내 여성인구는 49.7%로 강원도민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로 전체인구 ㆍ다문화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 년도 신규
: (‘11 )
중 여성비율이 낮은 시도 중의 한곳이다. 강원도의 여성 관련 담당부서는 보 - 2012년도 만5세아 무상보육 실시
건복지여성국 내 여성청소년가족과의 여성정책, 여성복지, 가족복지, 청소년, - 2013년도 만4~5세아 무상보육 실시
보육지원 부서로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평가, 양성 평등 개선사업 - 2014년도 만3~5세아 무상보육 실시
및 여성권익 보호, 건강가정 육성 지원, 미래 인재 육성 및 청소년 복지 증
진, 보육 아동 복지 증진 등이 주요업무이다. (3)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특히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관련 예산 책정은 보건복지여성국의 전체 예산 ○ 추진계획
의 0.7%로서 지극히 소규모로 사업추진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 - 신축, 기존시설 리모델링, 공동주택 국공립 전환,
도, 2010년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수상 농어촌 소규모 등을 통합, 취약지역 중심으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하는 등 여성 위주의 정책에서 양성 평등의 정책 변화로 각종 교육과정에 ※ 년도별 2개 이상 확충 : 10년(78개소) → 14년(86개소)
양성 평등 및 성폭력 예방 과목을 운영하는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도 배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국비지원 단가 현실화 추진 건의
려를 한 점이 눈에 띈다. ○ 추가사항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분석을 시행하고 있고,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2013년부터는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이 된다. - 지원내용 : ‘11 월 8만원/인 , ’12 월10만원/인
- 민간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정부 인건비
2010년 6.2지방선거와 2011.4.27 보궐선거에서 보여준 여성정책 관련 내용 지원시설(공립 등)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
과 2012년 사업계획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민간보육교사 지원확대 : 매년 20천원~30천원씩 인상 (‘14 150천원)
* 보육시설 설치 확대는 공약사항중에서도 중요한 역점사업 중 하나.
- 공공형 어린이집을 2011년 시범운영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확대 추진 계획
2. 도의 여성정책 현황 및 향후 계획 (2011.12.10현재) 을 가지고 있음(예, 강원도청 반비어린이집 시범운영 11.12~12.2, 2012.3 정
식 개원)
(1) 출산지원금 확대 - 지원금 확대로 양육부담 경감
- 첫째, 둘째 자녀 출산 100만원, 셋째 자녀이후 200만원 타시도 예)
*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문제는 빈약한 지자체의 예산으로 해결할 수 ㆍ대구광역시 , 야간보육 어린이집 확대
없는 부분으로 출산지원금 뿐 아니라 남녀고용법 상 산전휴가제도, 육아휴직 - 시간연장 보육시설, 24시간 보육시설 ‘09 208개 ->’14 32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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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직장보육 시설등과 같은 일 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한 ㆍ광주광역시 , 첨단과학산업단지에 국공립 보육시설 건립 중.
의지가 필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고용사업장 26개소에
타시도 예) 광주광역시 - 손자녀돌보미 등 양육과 연계한 여성일자리 창출 설치토록 독려, 현재 18개소 설치운영, 8개소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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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여성일자리 컨설팅센터 운영 3. 결 론
1)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출산장려금 지원확대와 보육시설 확충 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맞벌
- 4개소 운영(‘11년 2개소 추가지정), 2012년 5개소로 확대 이 부부 증가, 출산율 저하 등 전반적인 가족구조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
• 개소별 직업상담원 취업설계사 배치 , 책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직업상담 취업 정보지원 직업교육 등
,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2012년에 확대 추가지정으로 운영을 강화하여 일과
2) 시·군 여성회관 취·창업 상담실 상시개설 추진 신규 ( ) 가정 양립 지원정책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및
- 구인구직, 취업상담 및 알선, 취업관련 최신정보 수집 여성창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취업설계사 고정배치 또한 도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 증가와 여성간부 공무원 비율
증대에 더욱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타시도 예)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의 경우 ‘10 6월말 5급이상 여성공무원이 8.6%이고 ’14년 목표
- ‘여성장애인지원센터’ 설립, 취업능력개발 및 상담지원 치가 12%이며, 6급이하 여성고무원의 주요보직 배치를 29%에서 40%로 확
강원도의 경우 여성장애인을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음. 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강원도의 ‘10 5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이 5.8%인 것
- 여성 전문강사 양성, 성별 영향평가 컨설턴트 교육 운영 과 비교된다.
-> 성별 영향평가 컨설턴트 교육 운영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도울 뿐 아니라 고위직 여성공무원 임용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인사관련 위원회를 비롯한
여성이 직접 현 여성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추후 여 여성위원 참여가 저조한 위원회의 여성의 참여비율이 제고되어야 한다. 이
성에게 필요한 정책 수립에 기여 와 같이 점차적으로 여성의 도정 참여 확대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을 포함한
여성 정책 관련 예산에 대한 확대도 더욱 가능할 것이다. (끝)
예) 충청북도
- ‘여성농업인 센터’(3개소) 지원, 센터운영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별첨) 강원도 내 위원회 현황
- 고충 상담, 여유아보육, 방과후지도, 교육 및 문화활동 등
(5) 여성,아동 안전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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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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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아동 여성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캠페인 등
○ 추진계획
1) 조례제정 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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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여성 보호지역 연대 구성 근거 마련
- 여성·아동안전망 구축관련 시책 추진
2)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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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 여성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대책회의
개최
- 도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토론회, 캠페인 전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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