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ENS
Zoom into the real business world [23rd Seminar]
Debate Session
1. 목적 명확한 문제 정의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근거를 생각
하며, 이에 대해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증진
2. 진행일자 3월 12일 토요일 세미나
3. 토론준비 • 반드시 정해진 논제 안에서만 논리적 근거를 생각할 것
• 다른 팀의 논제에 대한 활발한 피드백을 위해 두 개의 논제 자료 서칭
4. 토론주제 • 협력 사 이익 공유제 도입
• 복수 노조 허용
• Debate subject 1 - 협력 사 이익 공유제 도입
1) 이익 공유제란?
: 협력사 이익 공유제는 원가 절감의 성과를 모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함께 나누는
기존 성과 공유제를 강화한 것으로, 대기업의 초과 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제도이다.
2) 논란 배경
: 동반 성장 위원회의 정운찬 위원장이 2월 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
을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대기업의 초과 이익 일부를 중소 협력업체들과 나누는
‘협력사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을 발표함. 이에 대해 시장 경제 원리를 반한다는
입장과 이익 공유제를 통해 협력 사와의 실질적인 동반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
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주요 내용
대기업의 자율적인 의사를 핵심으로 한 초과이익공유제 초안은 목표치를 넘는 이익
이 발생할 경우 대기업이 초과이익의 일부를 `동반성장기금`으로 내도록 하고 이를
기술개발 등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사업에 쓰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기금 출연
규모와 사용처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기업 자율 의사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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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찬성 입장
-대기업과 중소 기업간의 상생 협력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음
-도요타 사례의 교훈 : 중소 기업과의 상생이 있을 때 대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
-이익 공유제라는 중소 기업의 매출 이익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통
해 중소 기업은 더욱 품질 좋은 제품은 ‘낮은’원가에 제조하려는 지속적인 투자를 함.
4-2) 반대 입장
-이익공유제가 강제되면 상당수 대기업은 부품업체를 수직 계열화하거나 해외에서 조
달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협력업체가 위기에 처할 것. 동반성장은 이해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져야 함
-국가 개입은 오히려 동반 성장을 저해할 것
• Debate subject 2 - 복수 노조 허용
1) 복수 노조란?
: 노동조합이 분열해 탈퇴자가 노조를 결성했을 때, 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기존 노조에 대항해 별도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해당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 노조라
고 한다.
2) 논란 배경
: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호하고 기업단위 복수노조 금지규정이 국제적 기준에 위반한다
는 ILO의 권고와 노동계의 지속적인 요구로 노동조합의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혼
란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하고자 한다.
3) 주요 내용
- 기업단위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
- 교섭창구는 자율적 단일화·과반수 노조·공동교섭 대표단 순으로 단일화 절차를 진행
하여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 교섭대표 노조에게 공정대표 의무를 부여, 소수 노조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
4-1) 찬성 입장
-근로자의 노조 가입 선택 폭이 넓어짐
-노조의 유연성 확보
-책임있는 교섭 활동이 활발해 짐
-조합원 권익 보호
-사측의 독선적인 경영 견제
4-2) 반대 입장
-노사관계 안정, 노사 신뢰 형성에 위협
-노노 갈등(노동자 간 갈등) : 출신 조직이 달라 내부 갈등, 신입 직원들을 두고 해마다
노조 간 유치 경쟁
-기업 입장에서 노무비 증가 : 전문 노무사 고용에 대한 인건비 등
-파업 일수 증가에 따른 기업 경영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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