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 주제 선정 동기
- 친구들과 만나 술자리를 가졌을 때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혹은 지참하지 않아서 신분 확인이
되지 않아 매번 술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길 때
마다 항상 큰 불편함을 느꼈다.
- 은행에서 업무를 보아야 하거나 혹은 자격증 시
험을 볼 때도 주민등록증을 들고 오지 않아서
다시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사람들이 있다.
-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급을 받으
러 동사무소에 가야만 하는 번거로움과 재발급
받는 데 걸리는 소요시간 (약 3주) 으로 인해 현재
주민등록증 발급 프로세스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3. 2. 주민등록증 발급 프로세스 문제점
2-1. 최초 발급 시
- 한국인이라면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는 순간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되고, 17세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건 선택이 아닌 의무로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통지 후 1년 안에
발급받지 않으면 심지어 과태료까지 부과해야 한다. 보통 17세가 되는 해는 고등학생이다. 하지만
웬만한 공공기관의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이며, 동사무소라고 예외는 아니다. 즉 학생은
수업 때문에 이 시간을 맞추기가 곤란해 생일이 방학과 겹쳐있지 않는 한 직접 방문하기가 매우
어렵다.
- 동사무소에 가서 지문을 채취하는 것도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다. 지문을 찍는 건 담당 공무원이
도와주기도 하며 예전에는 현직 경찰관이 손을 잡고 직접 날인했었다. 시간이 꽤 걸리는데다가 지문
채취가 까다로울 경우 (손에 땀이 많다든지)에는 걸리는 시간이 배가 된다. 게다가 여기에 사용되는
잉크가 쉽게 안 지워지는 물건이라 비누와 함께 수세미까지 써야 깔끔하게 씻을 수 있어서, 일부
주민센터 화장실 세면대는 잉크 찌꺼기로 찌들어 있기도 하다. 이렇게 완성된 신청서는 동사무소-
파출소-경찰서-지방경찰청-경찰청 5단계로 송부되어 발급처리시간에도
큰 지연을 불러일으킨다. (현재는 디지털 스캐너 도입 시범 운영 중)
4. 2. 주민등록증 발급 프로세스 문제점
2-2. 재발급 시
-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파손하여 재발급을 받을 때에도 불편함이 많다. 최근 6개월 내에 찍은
사진과 수수료 5000원을 지참하고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민원 24시 사이트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3주 이내에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엔
임시신분증을 발급 받아야 하므로 동사무소로 직접 가야만 한다. 그리고 3주 후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되고 찾으려면 다시 동사무소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3주간의 기간 동안 대신하여
임시신분증 사용이 가능하다. 옆에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가 바로 임시신분증의 기능을 한다. 보시다시피
A4용지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굉장히 좋지 않아 훼손돼 버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심지어 임시신분증에 익숙하지 않은
어떤 술집 같은 경우는 신분증의 역할로써 인정을 해주지
않는 곳도 있는 문제점이 있다.
5. 3. 해결 방안
16세기 호패마냥 매번 지참해야 하는 플라스틱 신분증,
분실 위험의 가능성
재발급 과정 동안 겪는 번거로움, 3주 정도의 재발급 기간
주민등록증 전자화
홍익대학교 학생증을 잃어버렸어도 홍익대학교 모바일 어플을 통해 학생증을 제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학생증을 분실하였어도 굳이 재발급을 하지 않았었다. 이처럼 주민등록증도 어플을 통해 전자화 시킨다.
6. 3. 해결 방안
주민등록증 전자화를 통해 얻는 이점
1. 주민등록증 위․변조로 인한 각종 사회범죄 예방으로 여권위조나 재산탈취, 신분위장, 미성년자
불법고용방지에 기여를 하게 된다.
2. 연간 1억7천만 통의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감축으로 공무원의 인원절감과 재발급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
3. 국민들이 재발급을 위한 읍,면 등 사무소 방문시간 및 경비를 절감함으로써 연간 수 천억의 국민편익
간접효과가 발생한다.
7. 4. 해결방안에 대한 장애요인
Smart phone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
Mobile주민등록증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노년층
핸드폰 보급률이 매우
높긴 하나 핸드폰이
없을 수 있는 빈곤층에
대한 보편성 결여
8. 5. 절충적인 해결선
기존 주민등록증 체제 유지 ( 노년층을 위해)
만 17세 최초 발급 시 mobile을 통한 전자주민등록증 발급
핸드폰 구입이 어려운 빈곤층은 국가에서 핸드폰 지원
기존 주민등록증 사용자도 신청을 통해 전자주민등록증으로 전환 발부 가능
시간 경과 후
아날로그 기성세대들이 사라지면서
자연적으로 전자주민등록증 대중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