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과직접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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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과직접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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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정부의 혁신과 새로운 민주주의를 제시하는 슬라이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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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과직접민주주의 정부3.0과직접민주주의 Presentation Transcript

  • 제 2 한강의 기적을 위하여 정부3.0과 스마트 직접민주제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카이스트 초빙교수 이민화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All rights reserved. 1
  • 의미 - -정부3.0 의미 웹3.0 공유 - - 웹2.0 공유 정부2.0 연결 - - 웹1.0 연결 전자정부1.0 Lee Min Hwa
  • 정부1.0 연결의 정부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All rights reserved. Lee Min Hwa
  • 구비 서류 간소화 효율의 행정 생산성 향상 그림: mospa.go.kr 정부 관청 방문 최소화 Lee Min Hwa
  • 2010, 2012년 UN 전자정부 평가 2회 연속 세계 1위 출처 : 안전행정부, 2012 UN 전자정부 평가 1위 자료 2009년부터 세계는 이미 정부2.0으로 미국 data.gov 출범(’09) 영국 data.gov.uk 출범(’10) Lee Min Hwa
  • 서비스 생산의 폐쇄성 (중복투자) 혁신성과 다양성 부족 개별공급자 중심 직접 서비스 Lee Min Hwa
  • iPhone 공급자 iTunes Store & Applications developers 공급자 Lee Min Hwa
  • 정부2.0 개방과 공유의 정부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All rights reserved. Lee Min Hwa
  • 1.0 <연결의 정부> <개방과 공유의 정부> (윤종수님 그림 수정) Lee Min Hwa
  • 실시간 버스 도착 기존의 서비스 알림 서비스 (또는 정보) 공간 지리 정보 새롭게 CCTV 정보 개방된정보 유가 정보 매쉬업 서비스 교통 통합 정보 서비스 (Mashup map) (예: T Service) 정보와 정보의 융합 or 서비스와 정보의 융합 Lee Min Hwa
  •  미국 부동산정보 서비스 창조기업 Zillow.com (2006년 설립) - 부동산 정보, 지역GIS정보, 인구통계정보, 학군정보 등을 활용하여 종합 부동산 정보 서비스 제공. 부동산 구매시 다양한 정보 활용에 착안 - 기업가치가 1조원(10억 달러)으로 성장 Lee Min Hwa
  • - 기업실사감정(due diligence) ‘Duedil’ - 기업의 법인세, 재무제표 등의 공공데이터와 각 회사의 주가정 보 등을 Mashup 및 분석․가공 하여 관리, 재무정보 서비스 제 공 - M&A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투자 정보 판매 플랫폼 서비스로 급 성장 Lee Min Hwa
  • Lee Min Hwa
  • • 출발지와 도착지의 날씨 정보 • 실시간 교통 정보 (서울버스, 지하철) • 다양한 출퇴근 경로 정보 • 외부 컨텐츠 연결 (뉴스, 웹툰 등) • 출퇴근 알림 설정 • 점심메뉴 추천 Lee Min Hwa
  • 15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All rights reserved. Lee Min Hwa
  • 미국의 정부2.0 선언 “정부 2.0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 고, 정부의 능력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믿는다.” 호주의 정부2.0 8개조 선언 “ 호주는 웹2.0및 개방 협업을 통 하여 국민의 열정을 활용, 사회경 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를 잡았다” "공공정보는 개인비밀과 국가 안 보가 아닌 한 개방한다. “ 국가 패러다임의 변화 → 국가 최고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 “정부 내 기존 관습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므로,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하다“ Lee Min Hwa
  • EU – Open Data Strategy 발표 (’11) EU기구와 27개 회원국 공공기관의 모든 데이터개방 의무화  공공데이터의 국가간 호환성 추가자료: http://blog.okfn.org/2011/12/12/european-commission-launches-open-data-strategy-for-europe/ OECD – Open Government Partnership 사업 추진 (’11) 국민의 국정 참여 활성화를 위한 4대 지침 ①재정정보의 투명성 ②공공정보의 접근성 ③고위공무원의 자산 공개 ④국민참여 보장 추가자료: http://www.opengovpartnership.org/ Lee Min Hwa
  • <협정 5대 기본원칙(2013년 6월)> 1. Open Data by Default 2. Quality and Quantity 3. Useable by All 4. Releasing Data for Improved Governance 5. Releasing Data for Innovation “ 역사상 현재보다 가파른 혁신은 없었다.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이 이렇게 빠르게 생성된 적은 없었다.” - 영국 카메론 수상 - 추가자료: http://opensource.com/government/13/7/open-data-charter-g8 Lee Min Hwa
  • 서 비 스 데이터  국가별 데이터 개방  국가간 호환성     Data.gov(미국) 도입초기(’09) 47건의 데이터셋 현재 87,787건의 데이터셋 EU의 Open Data Strategy OECD의 OGP G8의 데이터개방협정  Mashup기업의 등장  Zillow, Duedil, Parkopedia 등 수많은 Data-as-a-Service기업들이 빠르게 생성 중  Mashup 플랫폼 경쟁     CKAN Socrata Microsoft의 Azure Google의 Cloud Platform Lee Min Hwa
  • OGD 표준과 사례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All rights reserved. Lee Min Hwa
  • CKAN Socrata Microsoft Azure Google Cloud Platform 제공자 CKAN (영국) Socrata (미국) Microsoft (미국) Google (미국) 사이트 ckan.org socrata.com windowsazure.com cloud.google.com 콜롬비아 미 연방정부, 유럽, 포르투갈, 캐나다 케냐 등 주정부, 프랑스 주 정부 등 미국 특허청 등 적용 국가 글로벌 50개 이상 대표 사례 NEXT.data.gov publicData.EU Data.gov Government of Colombia 미국 특허청 영국정부 세출 특징 Wordpress와 연동 글로벌 75개 대표 포털에 적용 대규모로 앱 개발 행사 후원 시각화 서비스 Lee Min Hwa
  • 22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All rights reserved. Lee Min Hwa
  • Lee Min Hwa
  • 플랫폼 생태계 데이터 플랫폼 유틸리티 플랫폼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환경 구축” Lee Min Hwa
  • • EU를 포함한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적용 • OPEN Source • WordPress 호환 Lee Min Hwa
  • Google의 Knowledge Graph 구글 플랫폼에 OGD서비스(미특허청) Google의 Public data 시각화 서비스 영국정부의 세출 시각화 Lee Min Hwa
  • 데이터 공유 개념도(출처: KISDI Premium Report) Lee Min Hwa
  • Apple의 Siri IBM의 Watson Lee Min Hwa
  • • Cloud 컴퓨팅, 콘텐츠 전송, DB, 분석, 배포 및 관리, 네트워킹, Storage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다양한 환경 기반 (Android, iOS, Java, PHP 등)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 지원 Lee Min Hwa
  • 유틸리티 플랫폼 데이터 플랫폼 Mashup 창업 활성화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 Lee Min Hwa
  • 정보의 홍수 인공지능의 발달 Lee Min Hwa
  • 정부3.0 세계 최초의 시도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All rights reserved. Lee Min Hwa
  • Gartner 그룹의 Gov3.0 정의 Web을 이용하여 정부의 서비스, 프로세스, 정보 소셜 활용 Gov 3.0 Big Data Gov 2.0 RDF(Semantic Web)을 사용하여 정보를 개방 그림: NIA, 수정 정부3.0은 웹3.0에 기반한 정부 구조 Real World + Virtual World Lee Min Hwa
  • 스마트폰 아바타 개인 맞춤형 서비스 빅데이터 집단지능 Lee Min Hwa
  • 구분 정부1.0 정부2.0 정부3.0 운영 방향 정부 중심 국민 중심 국민 개개인 중심 핵심 가치 효율성 민주성 확장된 민주성 참여 관(官) 주도 동원 방식 제한된 공개 참여 능동적 공개 참여 개방 공유 소통 협력 행정 서비스 일방향 제공 양방향 제공 양방향 맞춤형 제공 수단 (채널) 전자문서 광대역인터넷 무선인터넷, 스마트 모바일 ‘정부3.0 비전 선포식, 국민과의 약속, 정부3.0’ 자료, 2013. 6. 재구성 Lee Min Hwa
  • Lee Min Hwa
  • Holon의 정부 스마트 직접민주제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All rights reserved. Lee Min Hwa
  • Lee Min Hwa
  • 현실세계의 가상 • 원자로 구성 • 소유의 원칙 • 공유지의 비극 Web3.0 Augmented Reality 가상세계의 현실 Augmented Virtuality • 비트로 구성 • 공유가 가능 • 소유의 비극 Lee Min Hwa
  • Lee Min Hwa
  • Lee Min Hwa
  • 42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All rights reserved. Lee Min Hwa
  • • 정부 3.0의 맞춤 서비스는 Big Brother! • 개개인의 Big Data를 보유 • Big Data는 Big Brother로 • 정부3.0의 Risk는 집단 폭주 • 히틀러의 ‘제3 제국’, 조지오웰의 “1984’ • Governance의 투명성이 정부3.0의 전제  스마트 직접민주제 Lee Min Hwa
  • “국민참여에서 국민주도로 보이지 않는 플랫폼 정부 –서진완” “참여모형에서 거버넌스 모형으로, 효율에서 혁신으로 –김성태” “시공간의 한계 극복, 개념적 대중에서 개별적 인간의 인본주의 – 명승환” 2012,NIA Lee Min Hwa
  • 윤영진,2011 Lee Min Hwa
  • 대의민주주의 직접민주제 이익집단 발호 감소 정책결정 대리인을 통하여 결정 국민이 직접 결정 정책결정 비용 낮음 높음 스마트 투표를 통하여 극복 Lee Min Hwa
  • To Be AS IS Lee Min Hwa
  • 포퓰리즘(愚民化)의 위험 • 미래 경쟁력보다 현재의 나눠먹기 • 국민의 지적 수준의 도달이 전제조건 대중 독재의 위험 • 히틀러의 제 3제국 • 그리스의 도패 추방제도, 집중의 견제가 전제 왜곡의 위험 • 포털 혹은 파워 미디어의 정보 왜곡, 소셜 필터링 필요 • 빅데이터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제도 필요 갈등구조화의 위험 • 최소 승리 연합을 위한 소집단의 강화 • 정보유출의 위험 Lee Min Hwa
  • 사회보장기여 복지지출 조세부담률 관치경제 자료: 박창기 Lee Min Hwa
  • 10만명이 발의하면 국민투표 →연 평균 4회 국회와 관료가 법을 통과, 5만명이 발의 →검증투표로 36% 폐기 지자체의 예산 약 100억원 이상은 주민투표로 결정 직접민주제 확산과 경제 성과가 우수 (브루노 카우프만) Lee Min Hwa
  • ↑ 95% ↑ 65% 12% 자료: 김건년 1인당 GNI 77% 증가 Lee Min Hwa
  • 만원/인,년 한국경제의 종사자와 부가가치 구성 (단위: 조원) 2 1 22 183 85 121 285 자료: 박창기 경쟁경제 61% 91 혁신 12% 65 130 이권 공공경제 7% 19% Lee Min Hwa
  • 1. 사중손실 死重 dead weight loss (가격상승  소비감소  생산감소  일자리감소  세금감소  복지감소) 2. 이권 추구 풍조 (공무원, 노조, 정치, 교육) 3. 탈세, 뇌물, 청탁, 접대, 부패, 불신 풍조 연간 11조원 GDP 1% 감소, 일자리 매년 20만개 감소 자료: 박창기 Lee Min Hwa
  • 기존제도 한계 극복 • 스마트 기술로 의사결정 비용 급감 • 미디어의 다양성과 투명성 보장 • 스마트 보안 문제 해결 Lee Min Hwa
  • 서울대 스마트투표 자체개발 스마트 여론조사 (출처: 오픈서베이) (출처: 캠퍼스위크, 2013. 11. 5) 전자투표 실현가능성 실시간 결과 • 서울대 모든 단위와 동아리 대표 자 전학대회에서 압도적 통과 개발성과 • 스마트투표제 도입으로 선거비 용이 획기적 감소 전망 • 전국단위 조사 평균 3시간 획기적 비용 절감 • 90%의 비용 절감 효과 직접민주제의 걸림돌인 막대한 의견수렴 비용문제를 해결 Lee Min Hwa
  • 미래에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집단지능 발현  미디어의 사실 왜곡을 통한 우민정치 우려  미디어의 투명성 유지를 위한 국가제도 도입으로 해결 Lee Min Hwa
  • 그림: tmcnet.com Lee Min Hwa
  • 기초자치단체 부터 시작 • 각종 단체에서 활용할 플랫폼 구축이 필요 • 기초단체  광역단체  국가 단위로 확산 Lee Min Hwa
  • 정부3.0 Mashup 창업 Copyrightⓒ(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All rights reserved. Lee Min Hwa
  • 서로 다른 데이터 포맷(교통정보 등) 유용한 정보는 유료 (CCTV 등) 낮은 데이터 품질 API 이용 건수의 제한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 제한 ….. Lee Min Hwa
  • 정부 3.0 • 스마트 컨버전스 (Smart Convergence) • 사람과 정부가 스마트폰으로 연결 • 크라우드 소싱 (Crowd Sourcing) • 개인과 정부를 이어주는 공공 데이터 서비스 • 시맨틱 웹 (Semantic web), • 개인에게 의미 있는 공공 데이터 • 개인에 최적화된 의미 추출을 위한 빅 데이터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으로 연계 Lee Min Hwa
  • 초점 1. 공공데이터 Mashup은 사회적 가치의 확산  사회적 기업 주도 2.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보상 및 평가제도 Lee Min Hwa
  • 평가 모델 • 공공기관의 Mashup 가치 평가 모델 필요 보상 제도 • 사회적 가치 창출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Lee Min Hwa
  • Holon 정부3.0의 복합생태계 틈새를 메우는 다양한 창업이 활성화 그림: 하원규 Lee Min Hwa
  • 정부 예산의 효율성 • 플랫폼 정부의 예산 효율성 제고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 2013년 정부 예산은 342조 규모, 효율성 수준에 따라 막대한 이익 기대 사회 갈등 비용 감소 • 직접민주제 실현에 따라 사회 갈등 감소로 발생하는 이익 • 연구에 따르면 현재 사회 갈등 비용은 246조 규모 이권 발호 억제 • 이권 발호 억제로 발생되는 국가적 이익 • 이권 경제의 불로소득 55조 글로벌 호환성 기반의 글로벌 창업 활성화 • 데이터의 글로벌 호환성을 이용한 글로벌 창업 활성화로 얻는 이익 Lee Min Hwa
  • Holon 정부 스마트직접 시맨틱 웹 민주주의 (Web 3.0) 스마트 정부3.0 매쉬업 Big Data 생태계 플랫폼 Lee Min Hwa
  • 구분 설문조사 개요 조사방법 오픈서베이를 통한 모바일 설문조사 조사기간 2013년 11월 22일 조사대상 전국 일반인 500명 Lee Min Hwa
  • 구분 설문조사 개요 조사방법 오픈서베이를 통한 모바일 설문조사 조사기간 2013년 11월 22일 조사대상 전국 일반인 500명 Lee Min Hwa
  • 구분 설문조사 개요 조사방법 오픈서베이를 통한 모바일 설문조사 조사기간 2013년 11월 22일 조사대상 전국 일반인 500명 Lee Min Hwa
  • 정부효율화 보기 예산 ×중간값 응답률 342조 기댓값 갈등해소 보기 비용 ×중간값 응답률 기댓값 246조 이권경제 보기 55조 ×중간값 응답률 불로소득 기댓값 0% 0% 1%~5% 3% 16.4% 0.0% 22.2% 0.7% 0% 0% 1%~5% 3% 17.6% 0.0% 27.0% 0.8% 0% 0% 19.6% 0.0% 1%~5% 3% 24.8% 0.7% 5%~10% 10%~15% 15%~20% 20%이상 7.5% 12.5% 17.5% 20% 24.2% 1.8% 16.6% 2.1% 6.2% 1.1% 14.4% 2.9% 5%~10% 10%~15% 15%~20% 20%이상 7.5% 12.5% 17.5% 20% 24.6% 1.8% 15.4% 1.9% 3.6% 0.6% 11.8% 2.4% 5%~10% 10%~15% 15%~20% 20%이상 7.5% 12.5% 17.5% 20% 21.0% 14.6% 8.4% 11.6% 1.6% 1.8% 1.5% 2.3% 기댓값 8.5% 기댓값 7.6% 기댓값 7.9% = = = 약 52조원의 국가적 편익 예상 Lee Min Hwa
  • Lee Min Hwa
  • (사)창조경제연구회(KCERN) http://www.kcern.org 감사합니다 (아래는 본 포럼에 도움을 주신 기관들 입니다.) 은행권청년창업재단 D.CAMP 벤처기업협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여성벤처협회 엔젤투자협회 72 Lee Min Hw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