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문제점
① 해당 사회 문제의 사회적 중요성 및 사업 필요성
∙ 2001년부터 현재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내 고립상황은 언론에 보도된 경우만 총 5건이 발생하였고, 그중 사망 4명 구
조 1명으로 치사율이 매우 높은 고위험 사고로 분류되어짐.
∙ 통학차량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2012년 보건복지부 안전 강화조치 발표를 했지만 2016년 무려 2건의 차량 고립사고
가 발생하였음.
∙ 이에 국회는 어린이 질식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통학버스 운전기사 어린이 하차 확인 의무화 법안’
을 통과 시켜 예방과 사고발생 시 대응 방법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음.
②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접근 및 분석(문제 상황 및 원인분석, 핵심이해관계자 정의 등)
∙ 어린이 통학차량 고립사고의 본질적 원인은 어린이 승하차시 인솔교사 및 운전기사의 차량 내 어린이가 모두 하차 했
는지를 확인하는 기본적 원칙을 지키고 있지 않기에 발생함.
∙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대표적 이유는 어린이집 교사부족과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들 수 있음.
∙ 통학차량 내 질식 사고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고립사고 발생 시 얼마나 빠른 시간에 대응을 하는 것이 생존율의
아주 중요한 요소지만 대응책에 대한 방법론은 없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