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특허기술활용및사업화전략
기술이전라이선스및
지식재산금융활용을중심으로
㈜티알엠솔루션대표이사허재관
특허기술사업화전략의기본Concept???
1.B는C에게라이선스등으로돈을벌어A로간다?
2.C는B에게서라이선스등으로IP를보강하여A로간다?
A기업의IP전략
배타독점전략,일정기간독점적이익확보이후라이선스
전략검토가능(예:니치아화학사례)
B기업의IP전략
Licensing-out,IP매각,IPPool,IP활용J/V등
C기업의IP전략
Licensing-in, Cross-license, IP매수등
D기업의IP(?)전략
사업화단념또는특단의새로운창출전략
IP에강함
상품에
강함
AB
D C
한국제조기술과중국제조공장의
글로벌기술협력
世界經濟의흐름과한국경제
•MEGACOMPETITION시대(통신,운송등의발전-無國境시대)
•세계규모의BUSINESSRULE정립추세
(WTO,ISO,IASC-국제회계기준위원회등)*GlobalStandard
•한국기업의국제화수준및단계
•국제금융위기로인한미국,유럽등의몰락과신흥국의등장
•중국의세계공장화,세계연구소및차이나인사이드화
•세계수준(Level)의기술개발전쟁격화예상:혁신의필요
•TPP와한미,한중,한EUFTA+미중일의격돌과한국경제의행방(?)
•창조경제(CreativeEconomy)?
미국시장개척으로대량주문받고
중국에기술이전및생산기술료징수
•세계적인아이디어상품으로경쟁사가글로벌메이커로등극
•경쟁사의제품을다른각도및Concept에서재해석및특허확보
•연20,000대수준의수출에서갑자기70만~100만대오더로!!!
•기술력,제품력등에서는수준급이나디자인,생산CAPA등에서는
택부족+OEM생산의한계+자본투자유치에도한계
•국내생산가능물량만소화하고나머지전체물량은
중국의일본공장에서생산키로결정(기술이전및라이선스로매출액의
3%기술료받기로합의+기술유출에근심걱정중)
한국의아이디어나제조기술이
중국의제조경쟁력과사업화자금이
결합한다면?
•한국기업의세계적인아이디어와구현기술,세계최초의발상….
•한국기업이부족한것
	 -시장(Market)…
	 -자본력(돈),설비……
	 -디자인,설명능력,마케팅자료……
	 -국제규격,TBT,특허문제,상표……..
	 -글로벌비즈니스감각및마케팅능력(4P전략)…
•왜중국인가?
	 -국제정치경제역학측면:한국의처신?(경제는중국,정치는미국)
	 -거시적측면:시장크기,자금력,전체주의적효율성(?),규모경제…
	 -미시적측면:특허기술시장의급성장,기술벤처창업투자봇물,
뭐든지상상만할수있어도만들어주는중국공장
한국의기술에중국의돈(기술투자)이결합된다면..
(출처:머니투데이2015년8월5일자)
중국의특허기술사업화인프라와
현황,전망
특허기술사업화관련정책및법규
•중국의성장모델Shift
	 -요소비용우위기반에서과학기술혁신형발전및성장모델로!!!
•과학기술진보법
	 -중국판바이돌법,2007년제정
•과학기술의실용화및상업화촉진법(개정안)
	 -혁신적개정안이2015년2월전인대통과.공표대기중(곧시행)
	 -지적재산의처분권,실용화및상업화
	 -연구자등에의한혁신창출및상업화의강화
	 -기업의역할및인프라정비
	 -국가지식재산권전략실시강화에관한행동계획(2014~2020년)
2015년1월발표+IP담보융자연간1,800억위안등구체목표제시
중국기술성과이전(轉化)촉진법
•스스로의투자에의한자신의사업화
•외부(타인)의활용에의한사업화
	 -기술성과의양도
	 -기술성과의실시허락
	 -기술성과를합작조건으로하여타인과공동으로사업화
	 -기술성과를평가하여출자후주식또는지분을받는방법(현물출자)
*방식은기술성과의양도또는실시허락(라이선스)
중국에서의지식재산금융자금조달
•근거:전국전리(특허)사업발전전략(2011~2020년)
	 -관련정부부문에의한특허기술산업화에대한정책적지원강화
	 -특허기술양도및실시허락장려를위한세금우대정책제정등
	 -전국특허기술전시거래센터
	 -대학및전문학교의특허기술이전센터
	 -특허기술관련벤처캐피털및전문기업등플랫폼구축
•특허기술담보융자
•특허기술우위기업의채권,주식등의발행지원을통한상장촉진
•벤처캐피털의기술투자지원
•특허기술현물출자지원
	 -현금출자가등록자본의30%를하회하면안된다+지적재산투자비율이70%를
초과하면안된다.
중국의지적재산(특허기술)거래비즈니스실태1
•IP거래비즈니스개황및정부동향
	 -정부주도의IP거래:기술거래소설치.IP금융(융자등)
	 -IP수출목표설정:2015년(20억달러),2020년(80억달러)*참고:2013년(13.6억달러)
	 -정부주도의IP금융활성화추세(특히담보대출)
•IP거래비즈니스를촉진또는억제(?)하는정책및제도
	 -정부는약300개소의기술거래관련기관을설치
	 (대학,기업,공공기관등에설치)*기술거래중개사업자
•IP거래비즈니스의실적및향후전망
	 -정부의세제우대및보조금,중국인기질(돈이되면뭐든지한다)등을감안하면
거래활성화기대
	 -활성화한계도있음(시장조사,매칭,사업화컨설팅등의고급레벨은적음)
중국의지적재산(특허기술)거래비즈니스실태2
•IP거래비즈니스서비스제공현황
	 -서비스제공업종:환경,통신가전,전기전자등대부분기술분야
	 -서비스제공자는대부분중국기업(중국인)
	 -기술도입과기술이전의서비스제공이각각50%정도
	 -기술제공선은대부분이대기업,기술도입선은대부분중소기업
	 -외국IP거래서비스(컨설팅)기업의현지진출은적음(심천이상대적으로많다고함)
•IP거래(비즈니스서비스이용자)의목적
	 -기술제공자:기술개발투자금회수
	 -기술도입자:자사사업활용에의한경쟁력제고
	 -중국기업:하이테크기업으로인정받아세금우대향유
	 -주요서비스수요상황:기술수요자와기술제공자를찾는업무가많음
•IP거래전문인재의요구Skill:커뮤니케이션능력+BM구축능력
중국에대한기술수출(라이선스)전략과
유의사항
어떤기업에어떤기술을어떻게수출할것인가?
•어떤기업이기술수출대상으로서유망할까?
	 -중소규모기업?
	 -제조기술력이상대적으로약한기업?
	 -해안보다는내륙에있는기업?
	 -내수보다는수출지향의기업?(특히선진공업국향…)
	 -원료,부품등의안정적인수출이가능한기업?(제조기반이약한)
	 -특허기술력이약한기업?
	 -돈(자본력)은있으나사업포트폴리오가약한기업?
•이런기업을어떻게찾을것인가?
	 -중국현지의(기술도입서비스제공)파트너를구한다?
	 -미국,일본,홍콩,대만등의전문컨설팅회사와제휴한다?(일본S사의성공사례:화장품제조기술5건성사)
	 -특허분석등에의하여기술수요기업을직접찾아낸다?
	 -기술이전관련전시회,이벤트등에참가한다?
	 -특허사무소의고객을대상으로마케팅한다?(U사의사례)
	 -BESETOIPC?
어떤기업에어떤기술을어떻게수출할것인가?
•중국이필요로하는기술을어떻게알수있나?
	 -기술도입,외자유치권장(촉진,자유)업종의기술발굴:예)
	 -중국의지역별산업분석자료활용:약한기술의발굴(의료기술등)
	 -중국의주요수입제품에포함되는기술의분석(수입대체기술)
	 -중국기업의신사업및신제품개발및사업화에관한기술발굴
	 -제품의해외수출시특허침해등의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큰기술의조사,분석
•특허조사분석방법에의한도입필요기술의발굴
	 -해당(신사업추진등)가능성이큰아이템의발굴
	 -기술요소,기술과제등의분석후매트릭스작성
	 -해당기업(잠재적기술도입기업)이소유하고있지않거나부족하여기술도입이필요한기술의추적및발굴
•TRM및시장조사분석방법
어떤기업에어떤기술을어떻게수출할것인가?
•기술수출(기술이전.매매및라이선스)만을고집할필요는없다.
다양한기술활용및사업화의BM및전략을개발할필요가있다.
	 -기술을활용한OEM제조위탁및판매(Buyback,제3국수출등)
	 -기술이기반이된합작및합자사업
	 -현물출자에의한현금의절약(지분획득,배당금,기타부수거래)
	 -기술기반의M&A(매각)
	 -기술투자유치(기술과자본의교환)
	 -(협의의)기술(IP)금융활용에의한사업자금조달및이의활용
•수출등의추진절차
	 1.거래상대방(Licensee등)의발굴및심사,결정
	 2.각종거래조건협상(중국협상전략과협상술을이길수있나?)
	 3.계약체결환경의조사,분석및계약서초안작성등에반영
	 4.계약체결및인허가,등록등
	 5.사후관리(기술료등징수,원료및부품판매,BuyBack,분쟁처리등)
중국에대한기술수출시유의사항
•사업성및기술유출등에수반되는리스크관리의필요
•기술수출입조례,기술계약법등에의거한유의사항
	 -기술도입이금지,제한및자유인기술.제한과인허가등절차필요
	 -법적권리자및비침해에관계되는Licensor의Warranty 책임
	 -기술품질에관한Licensor의Warranty 책임
	 -개량기술귀속의제한
	 -Licensee에대한제한조항의금지
• Licensee에대한제한조항의금지
	 -필요치않은기술,부품,원료등의구입강요조항
	 -특허권만료등의이후에기술료요구조항
	 -기술의개량,개량기술의사용제한등조항
	 -경쟁기술의취급제한-원료,부품등의구입루트의불합리한제한
	 -제조수량,품종,판매가격등의불합리한제한
	 -계약제품수출의불합리한제한-부쟁의무를부과하는경우
감사합니다.BESETOI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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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특허기술 활용 및 사업화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