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 2015년 4월 14일(화) 오전 10시 2.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3. 주최 : 녹색당 정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 행사 자세히보기 : http://kgreens.org/?p=3083

1. 1. 일시 : 2015년 4월 14일(화) 오전 10시
2.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3. 주최 : 녹색당 정책위원회,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장하나
영양지역 풍력단지 개발의
문제점과 대책

2. (1) 회 : 녹색당 정책위원장
(2) : 정 주 장하나 의원
(3)
( 책위원) 의 제
: ( 주 ) 의 제
하 (녹색당 위원장) 전 의
(4)
오시 ( 전 원)
( 정책 원)
정 국장 (녹색 )
정 장 ( 국 )
(5) 의 전

3. 발표문
토론문
1. 송재웅 (영양대책위원)
2. 임형아 (영암주민)
3.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영양주민들은 왜 무분별한 대규모 풍력사업을 반대하는가? (p. 1)
- 이상한 소리에 온 마을이 병났다 (영암 한대리 각동 마을) (p. 12)
- 풍력발전 사업의 대안적 방향 (p. 22)
1. 오시덕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2. 정규석 (녹색연합)
- 주민 수용성과 해상 풍력 발전에 대한 토론 (p. 48)
목차
- 풍력발전, 자연수용성과 주민수용성 모두 높여야 '친환경에너지' (p. 62)

4. 발 문
영양대책
영양 대 풍력 대

15. 발 문
영
영 대

25. 발 문
영
풍력발 의 대

26. 풍력발전 사업의 대안적 방향
1) 박영민ㆍ정태량ㆍ손진희, 「풍력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소음 및 저주파음에 관한 연구」, 환
경영향평가 20권 제4호(2011) 426-428쪽, 풍력발전기의 소음은 내부의 발전기, 감속기 등에 의한
기계소음, 날개가 바람에부딪칠 때 발생하는 마찰음에 의한 공력소음, 날개 통과 주파수에 해당하
는 저주파음이 주요한 발생 원인이다.

27. 2) 「4차 신ㆍ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2014.9.

28. <2차 에너지기본계획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내용>
- 2035년까지 1차 에너지의 11.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2012년에는 3.2%였음).
- 2014년-2035년 기간중 신재생에너지 연평균 증가율은 6.2%

29. 3) 박영민ㆍ정태량ㆍ손진희, 앞의 논문, 433쪽

30. 4) 디지털타임스 2014. 12. 25.자 보도에 따르면, 초기 이 사업에 참여했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STX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등 6개 대기업과 유니슨, DMS 등 2개 중견기업
중 두산중공업을 제외한 7개 기업이 참여를 철회했다.
5) 서울경제신문 2015. 4. 7.자. 국내에서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등이
풍력터빈 제조사업에 뛰어들었었다.
6) 건설경제 2015. 3. 24.

31. 7) etnews, 2014. 10. 28.자
8)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 2014, 104쪽
9) 더벨, 2013. 11. 13.자
10) ㈜영양풍력발전공사와 영덕풍력발전(주)의 감사보고서에는 ‘영덕풍력투자유한회사’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34. 11) 제주의소리 2015. 2. 26.

36. 12)

37. 13) 장치산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형풍력발전은 장기간 관리가 필요하며 해체 시에 막대한 비
용이 들어갈 수 있음.

40. 14)
15) 디지털타임스, 2014. 12. 25.
16) 이투뉴스, 2015. 1. 26.자

51. 문
과 풍력 발 대

52. 1ͳ¿®¬ ͱ´«¬·±² ß°°®±¿½¸»­ º±® Ù®»¿¬ ¿²¼ Þ»¿«¬·º«´ Ô·º»
2015. 04.14
/
( )
8 ,10:00~12:00
2ͳ¿®¬ ͱ´«¬·±² ß°°®±¿½¸»­ º±® Ù®»¿¬ ¿²¼ Þ»¿«¬·º«´ Ô·º»
Contents
.
I.
II.
III.
1 3
2
3
4
5
6
7 ( )
8
9 ( )
10
11 ( )

53. 3ͳ¿®¬ ͱ´«¬·±² ß°°®±¿½¸»­ º±® Ù®»¿¬ ¿²¼ Þ»¿«¬·º«´ Ô·º»
1 3
Source : A review of the context for enhancing community acceptance of wind energy in Ireland, June 2012, SQW,
*
* (host communities)
- , , - .
4ͳ¿®¬ ͱ´«¬·±² ß°°®±¿½¸»­ º±® Ù®»¿¬ ¿²¼ Þ»¿«¬·º«´ Ô·º»
2
? , ,
?
, ,
?
? , ,
?~~?

54. 5ͳ¿®¬ ͱ´«¬·±² ß°°®±¿½¸»­ º±® Ù®»¿¬ ¿²¼ Þ»¿«¬·º«´ Ô·º»
, ,
A~E
2
6ͳ¿®¬ ͱ´«¬·±² ß°°®±¿½¸»­ º±® Ù®»¿¬ ¿²¼ Þ»¿«¬·º«´ Ô·º»
, ,
A~E
2

55. 7ͳ¿®¬ ͱ´«¬·±² ß°°®±¿½¸»­ º±® Ù®»¿¬ ¿²¼ Þ»¿«¬·º«´ Ô·º»
3
/
/
(NIMBY)
Not in My Back Yard-
Preservation of ones
surrounding, fear of
economic losses,
personal feelings.
Fear that the project will
harm the
environment(flora, fauna,
pristine area) noise and
health concerns.
Motivated by
extracting the
highest possible
benefit from the
project.
Source : Jan Coen van Elburg, Rebelgroup Advisory, RESHARE Benefit sharing mechanisms in Renewable Energy,
http://proceedings.ewea.org/annual2011/posters/PO.045_EWEA2011presentation.pdf, modified by Si-doek Oh
8ͳ¿®¬ ͱ´«¬·±² ß°°®±¿½¸»­ º±® Ù®»¿¬ ¿²¼ Þ»¿«¬·º«´ Ô·º»
4
+ ++ +
0 +++ ++
+++ + 0
+ ++ +
0 ++ +
0 ++ +
- + +
0 + -
;
+
++
+++
n/a
0

56. 9ͳ¿®¬ ͱ´«¬·±² ß°°®±¿½¸»­ º±® Ù®»¿¬ ¿²¼ Þ»¿«¬·º«´ Ô·º»
WWEA(World Wind Energy Association), , , , ,
,
?
Wind
Engine
Electric
Motor
1890~1920
Electric Power
Petrol
Engine1929~
Energy
Crisis
1973
Slogan : and Nuclear power to
say not only but also to an
alternative
/
, Jutland,
1970
/
, Riso
Good-by poem to the
1978,
1988,
free
1990 ,
,
Wind power In Sydthy :
- 145 200~300kW
- 600kW
- 20
- MW (2002 )
1996
80%(~1000residents) expressed a positive attitude to the
local wind mills. Especially surprising was that people
living closest to the wind mills were the most positive.
The conclusions of the investigation were quite clear : Ownership and direct
economical participation in the installed wind mills, create a tolerance to the
visual impact of wind mills in the neighborhood which is significant
5
30,000
1951, 11kW
1953, 45kW
1957, 200kW
Wind
Power
Bog
~1968
J. Juul,
engineer
2MW
Tvind
giant
10ͳ¿®¬ ͱ´«¬·±² ß°°®±¿½¸»­ º±® Ù®»¿¬ ¿²¼ Þ»¿«¬·º«´ Ô·º»
,
( )
//
/
/
A
B
(A) ;
,
?
(B) ;
?,
?
6

57. 11ͳ¿®¬ ͱ´«¬·±² ß°°®±¿½¸»­ º±® Ù®»¿¬ ¿²¼ Þ»¿«¬·º«´ Ô·º»
7 ( )
Source : Fabian David Musall, Onno Kuik, Local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A case study from southeast Germany, Energy policy 39(2011) 3252-3260
?
200 %200 %
.
?
12ͳ¿®¬ ͱ´«¬·±² ß°°®±¿½¸»­ º±® Ù®»¿¬ ¿²¼ Þ»¿«¬·º«´ Ô·º»
8
331,009 123,366 40,626 495,000 17.5%
114,538 9,942 12,520 137,000 4.8%
262,321 471,830 48,848 783,000 27.7%
168,045 1,036,631 209,324 1,414,000 50.0%
878,766 1,643,525 308,708 2,831,000 100%
: 2MW , 20
Source : German Renewable Energies Agency, Special Issue 46, value Creation for Local Communities through Renewable Energies :
Results of the study by the Institute for Ecological Economy Research, December 2010
( : )
- 2MW 20
- 17.5%, 4.8%, 27.7%,
50.0%
- ,
30%

58. 13ͳ¿®¬ ͱ´«¬·±² ß°°®±¿½¸»­ º±® Ù®»¿¬ ¿²¼ Þ»¿«¬·º«´ Ô·º»
8
- ILSR
- 10%~50%, 180%~240%
14ͳ¿®¬ ͱ´«¬·±² ß°°®±¿½¸»­ º±® Ù®»¿¬ ¿²¼ Þ»¿«¬·º«´ Ô·º»
/
1 2 3 4 5
Source : DETI, DoE and DARDM, Communities and Renewable Energy ; a Study
9 ( )
- ( ) (Community Ownership) : / , 100%
- / (Joint Venture) : , 50%
- (Shared Ownership) : , 50%
- :
- (Commercial Ownership)

59. 15ͳ¿®¬ ͱ´«¬·±² ß°°®±¿½¸»­ º±® Ù®»¿¬ ¿²¼ Þ»¿«¬·º«´ Ô·º»
.
, 4(
50% ) .
3MW 1 70
,
,
(REC , PF( , ))
10
5 4 3 2 1
3MW 20MW
16ͳ¿®¬ ͱ´«¬·±² ß°°®±¿½¸»­ º±® Ù®»¿¬ ¿²¼ Þ»¿«¬·º«´ Ô·º»
11 ( )
: MAP
< MAP> < >
30% 100% 30% 51%
51% 15.3% 7.8%
1km 34.3% 10.29% 5.2% 49 0.7
2 km 9.8% 2.94% 1.5% 49 0.2
5 km 4.9% 1.47% 0.8% 49 0.1
100% 30% 15.3%

60. 17ͳ¿®¬ ͱ´«¬·±² ß°°®±¿½¸»­ º±® Ù®»¿¬ ¿²¼ Þ»¿«¬·º«´ Ô·º»
Contents
.
I.
II.
III.
1 Position
2
3
4
18ͳ¿®¬ ͱ´«¬·±² ß°°®±¿½¸»­ º±® Ù®»¿¬ ¿²¼ Þ»¿«¬·º«´ Ô·º»
1 Position
Source : , / , 2013 , 2013.10.16

61. 19ͳ¿®¬ ͱ´«¬·±² ß°°®±¿½¸»­ º±® Ù®»¿¬ ¿²¼ Þ»¿«¬·º«´ Ô·º»
2
Period of
market creation Period of independence and expansion in the market Period of market maturity
Market
independence
Development of
new products
Creation of
initial demand
Market scale
This period
is important
Synergistic
effect of mass
production
and cost
reduction
Cannot be sold without
support
Technical
development
High cost
Competition with
existing products
Construction of a total
energy system
A lack of social
awareness
20ͳ¿®¬ ͱ´«¬·±² ß°°®±¿½¸»­ º±® Ù®»¿¬ ¿²¼ Þ»¿«¬·º«´ Ô·º»
3
R&D
/
R&D
Hard
Cost
Soft
Cost
<LCOE Hard/Soft Cost>
Source : , TRL-CRL - , 2014
TRL/CRL .
, .
.
R&D LCOE Hard Cost Soft Cost R&D

62. 21ͳ¿®¬ ͱ´«¬·±² ß°°®±¿½¸»­ º±® Ù®»¿¬ ¿²¼ Þ»¿«¬·º«´ Ô·º»
4
Maturity
Strategic and Policy Value
Hype Cycle
Operational
Value
Source: , H , 2004
Global Business Management
Strategic Decision
RPS
22ͳ¿®¬ ͱ´«¬·±² ß°°®±¿½¸»­ º±® Ù®»¿¬ ¿²¼ Þ»¿«¬·º«´ Ô·º»
Contents
.
I.
II.
III.
1
2 , ,
3 Position R&BD

63. 23ͳ¿®¬ ͱ´«¬·±² ß°°®±¿½¸»­ º±® Ù®»¿¬ ¿²¼ Þ»¿«¬·º«´ Ô·º»
1
30MW
30MW
2MW
3MW
3MW
24ͳ¿®¬ ͱ´«¬·±² ß°°®±¿½¸»­ º±® Ù®»¿¬ ¿²¼ Þ»¿«¬·º«´ Ô·º»
2 , ,
3MW , 70

64. 25ͳ¿®¬ ͱ´«¬·±² ß°°®±¿½¸»­ º±® Ù®»¿¬ ¿²¼ Þ»¿«¬·º«´ Ô·º»
3 Position R&BD
TRL/CRL Value Position .
- ,
- Value R&D .
Source: , M. & E. , , , 2005 , 2013

65. 문
풍력발 과 지

66. 정규석 (녹색연합)
‘풍력단지저지 영양·영덕 시민행동’에서 영양군의 풍력발전단지 개발을 반대하는 이유
는 단순하고 상식적이다. 막무가내 토건사업의 전형으로 영양군이 기 운영되고 있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에 대한 ➀검증 없이 ➁낙동정맥 등 우수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➂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준공된 맹동산 풍
력단지의 경우 41가 들어서 있지만 건설 당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아니었다는 이
유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례 없이 대규모로 조성된 풍
력발전단지에 대한 검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 직접 당사자인 지역 주민
들과의 합리적인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사업수행에 있어 결정적인
하자라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풍력단지 건설은 지역민들의 건강권을 비롯한 생활권
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육상풍력단지 사업은 검증 없이 밀어붙이는 개발사업의 전형
영양군 사례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바로미터 중 하나다. 영양군에
예정되어 있는 풍력발전기만 100기가 넘는다. 기존 시설에 대한 검증 없이 어떻게 1
개 시군의 주요한 산등성이 전부를 풍력발전으로 개발하려고 하는지 도통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풍력발전은 친환경에너지라는 외피로 탈핵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의 전환에 있어 주요
한 수단으로 사회 전반에 인식되어 있다. 하지만 ‘친환경’이라는 수식어가 올바로 쓰
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아니 그보다는 ‘반환경’이라
고 칭해야 더 옳다. 2014년 초 정부는 전국적으로 우선 14개 풍력단지 입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4년에 발표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을 거치면서 환경부는 육상풍력 ‘개발사
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기존 안에서 후퇴하는 것으로 개정하면서까지 전방위적인 육
상풍력 확대로 정책방향을 전환했다. 14개 우선 검토 대상지를 넘어서는 대상지 확대
를 적극 표방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기 조성된 풍력단지를 포함해 대규모로 개발되는 풍력발전단지의 반환경적 부
작용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차원의 구체적인 대책과 기준은 전
무하다. 일례로 완도의 경우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소규모환경연향평가 조건부 협의
의견에서 이격거리를 문제 삼았지만, 완도군은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었고, 현재는 행정
심판 소송 중에 있다.

67. -완도 신지풍력에 대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조건부 협의의견 중 일부
완도 신지풍력은 풍력발전기와 정온시설과의 거리가 175m에 불과하다. 그 점을 영산
강유역환경청에서 문제 삼았지만, 명확한 규제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실제 사업추진
에 있어서 의미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68. 저주파 등 풍력단지가 야기하는 피해에 관한 대책 부족
녹색연합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함께 전라남도 영암의 영암풍력단지 인근의 주거지
역을 특정해 소음측정을 진행한바 있다. 해당 지역은 풍력발전기로부터 550m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다음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개략적인 조사보고서 일부다.
3.평가요약 및 해설
소음 측정결과, 측정개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는 저주파 성분이 많은 음파가 측정되
었음. 총 9회의 측정결과 모두 C특성이 A특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데, 그 차이는 적게는
2dB에서 많게는 20dB 이상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그림 2> 측정개소의 특성별 소음수준
이는 A특성에 비해 C특성에서 보다 민감한 저주파 성분이 음파에 많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함(인간의 청력은 모든 주파수대에 동일한 크기의 음파를 동일한 크기로 듣지 못하고
약 4,000Hz 부근의 음파에 가장 민감한 특성이 있음. 이렇게 주파수별 민감도에 보정치를
달리하여 A~D특성으로 규정하며, A특성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청력에 가장 가까운 특성으
로 구분되어 가장 많이 사용되며 저주파 대역의 음은 약하게 보정하는 특징이 있음. C특
성의 경우 기계특성으로 불리우며 A특성에 비해 저주파 영역이 강화됨. 따라서 동시에 측
정된 음파의 A특성과 C특성의 차이가 클 경우 저주파 성분이 많은 음파로 그 성분을 추
측할 수 있음. <그림 2>를 보면 1,000Hz이상의 중고주파 음역은 A, C특성간 큰 차이가
없으나 저주파의 경우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69. <그림 3> 특성별 주파수에 따른 보정곡선
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영향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시점에서 발전기의 가동 전/후를 비교하는 일반적 소음의 크기 차이 평
가가 우선되어야하며, 이후 소음전달특성에 대한 다양한 측정을 실시하
여야함. 최대 소음치가 야간에 측정되었다는 점, 해당 지역이 골짜기라
는 지역적 특성, 실내 측정시 창문을 닫는 경우 소음치가 오히려 높아졌
던 경우 등 3회의 측정만으로 이에 대한 해석은 용이하지 않았음. 추후
다양한 조건들이 반영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특히 영암지역에 대한
수년간의 기상청 풍속관련 자료에 따르면 연 평균 풍속이 4m/s이며, 측
정시기와 같은 봄의 경우 5m/s 이상의 비율이 약 38%로 나타나 측정
시의 풍속에 비해 매우 높음. 풍속이 높을 경우 감속한계까지 풍력발전
기 날개의 회전수는 더 높아져 소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
저주파 성분이 건강상 미치는 영향은 2009년 Nina Pierpont에 의해
WTS(Wind Turbin Sysdrom)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이
후 2010년 Calvin Luther Martin 등 다양한 학자들에 의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음. WTS의 주요 증상은 초기에는 가벼운 두통이나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이 나타나지만 장기간 노출되는 경우 기억/판단 능력의 저
하, 이명, 공황장애까지 호소하는 경우도 보고된 바 있음.
-<영암 각동마을 진동 및 소음 측정결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2015. 03. 30

70. 위 측정결과에 따르면 영암 각동마을의 경우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저주파에 의
한 피해가 충분히 예상된다는 결론이다.
공공재인 풍력,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
현재의 육상풍력은 친환경에너지가 결코 아니다. 국가의 체계적인 제도적 뒷받침과
기존 시설에 대한 검증 없이 민간자본이 앞 다투어 주민피해를 강요하는 형태로 밀어
붙이는 것이 현재의 육상풍력 개발이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이야기하는 ➀풍력 공개념 도입, ➁국유림·백두대간
에서의 신규육상풍력 중단, ➂풍력발전에 대한 별도의 법체계 정비, ➃육상풍력에 대
한 새로운 입지기준의 마련, ➄해상풍력 및 소규모 풍력 활성화 등은 최소한 가져야
하는 풍력발전의 대안적 방향이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풍력발전이 친환경에너지로서 작동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연과 지역민의 수용성을
충분히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풍력발전단지와 정온시설 간 충분한 이격
거리에 의한 주민피해 차단, 환경훼손을 야기하는 단순 효율성 중심의 대규모 풍력단
지 입지제한이 선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지 ‘친환경에너지 풍력발전’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과는 다르게 형용모순이 아닌 것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