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설계하는대학운동 운동계획 발표 - 2012. 5. 전국 5개지역 순회 공청회 (송인수 공동운영위원장)

1. 이렇게 펼쳐집니다

2. 입시 고통, 사교육 걱정을 유발하는
대학 체제를 평범한 사람들의 힘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우리 역사상 한번도 해보지 않았다.

3. 그래서 지레 겁먹고, 도무지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모두 포기하고 자기 살 궁리만 했다.
그래서 모두가 실패했고,
그래서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4. 세상은
어떻게 바뀌나?

5. ※“정치인들에 기대하지 말라”
-짐 월리스 ‘God’s politics’ 중

6. ※ 짐 월리스의‘God’s politics’중
정치가들을 만나봐야 뭐 하는가. 그들은 수시로 손가락을
핥아 높이 쳐든 다음 바람의 방향을 가늠하는 사람들이다.
가관이다. 젓은 집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돌아다니는
모습이란… 정치인들은 바람의 방향을 알아내는 데 도가 텄다.
또한 어찌나 빨리 그 방향으로 몸을 트는지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젖은 손가락 정치인을 다른 정치인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사회가 바뀌어지는가?

7. 그런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환멸에 빠진다.
급기야 변화의 희망을 완전히 내던지고 불평불만에 찌들어 산다.
안 된다. 사회를 바꾸려면 정치인이 아니라 ‘바람’을 바꾸어야 한다.
바람을 바꾸고 담론을 바꾸고,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배경을 바꾸면 결과물이 바뀐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바뀐
바람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지 모른다.

9. 대학 체제 바꾸는 일을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10. 1.대안과 대안세력이 일치해야!
‘대안세력’과 ‘대안’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안은
힘이 없다. 대안은 전문가가 만들고 일반 국민은
관심 없는 상황이 제일 안 좋다. 대안을 밀고 갈 힘이
국민에게 나오는데 말이다. 이젠 대안을 만들고
알리는 모든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해서,
“이것은 우리가 만든 거야” 그런 일체감을 갖는
운동이 나와야 한다.

11. 2.이념 프레임에 갇히지 말아야.
아무리 좋은 대안도, 이념의 틀에 갇히면
힘을 못 쓴다. 국민으로부터 고립된다.
주장하는 바가 좌우, 진보 보수의 프레임을
뛰어 넘는 논리와 언어, 소통방식이 필요하다.

12. 3.비장하지 않고, 재미있게.
비장하게 일하지 않는다. 대신 재미있게 일한다.
적을 만들어 힘을 결집시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설계하고 고민하고 평가하고, 즐기면서
수백만의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대안이 들불처럼 번지게 한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다.

13. 4.전문가가 아닌 국민이 선택한다.
운동가들과 전문가들이 논의를 독점하지 않는다.
전문가(전문성이 있는 국민)들이 심사 숙고한
아이디어를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펼쳐내고, 평가 받고, 보완한다.
운동가들과 전문가들도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이다.

14. 일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진행될 것인가?

15. 운동 순서
■ 기초 토론회(2010~2011 상)
■ 1차 시안 완성 및 출범식(2011 하~)
■ 전문가 검토 토론회(2011. 11)
■ 2차 시안 개발 (2012. 1~2)
■ 2차 시안 쟁점 위원회(2012.3)
■ 5개 도시 전국 공청회(2012. 5)
■ 국민 평가단 최종안 확정(2012.6)
■ 입법 청원운동/ 강연 투어(2012.9~)
■ 입법 확정(201?)

16. >> 기초 토론회를 통한 시안 완성

17. >> 전문가 검토 3회 연속 토론회
일자 성격 논찬자
최협섭(전, 강원대 총장), 김영수(산업기술연구원),
1차 토론회 지역,경제 토론회
류종일(KDI), 우석훈(2.0연구소)
서남수(전 교육부 차관), 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어티),
2차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임재홍(방송통신대), 김승보(직능원), 강남훈(교수노조)
고계현(경실련), 박주현(시민경제사회연구소),
3차 토론회 단체 토론회
안진걸(참여연대), 한만중(전교조)

18. >> 시민, 아이디어를 모으다

19. >> 2차 시안 쟁점위원회 3회 연속 토론

20. 500개 참여 단체 협약운동
가족친화전략연구원, 공익법센터APIL, 관악소셜허브센터, 교사선교회, 교직자선교
회, 교회개혁실천연대, 글로벌투게더, 금융소비자협회, 기독교사동역회,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기윤실교사모임, 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 담쟁이숲아카데미, 대구기
윤실,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전기윤실, 러빙핸즈, 로고스서원, 루디아어린이선
교회, 마을n도서관, 마을공동체품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부산기윤실, 사교육걱정없
는세상, 새벽이슬, 성동오름맘독서클럽, 성서교육회, 성서대구, 성서유니온교사모임,
성서한국, 성서한국부산연대, 소리나는동네친구들, 아름다운배움, 열린사회은평시민
회, 열린학교, 위대한가문세움터, 유스광현지역아동센터, 유스투게더, 은광지역아동
센터, 익산기윤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인스픽TV, 작은도서관 호모북커스, 전국
고등학교대표자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주기윤실, 조은아이들 지역아동센터, 좋은
교사를꿈꾸는사람들, 좋은교사운동, 진관지역아동센터, 진로와소명연구소, 진주기윤
실, 참좋은가정연구소, 청소년자치사무소, 청소년제자선교회, 청소년진로교육연구회,
청어람아카데미, 청주CCC, 청주기윤실, 큰나무도서관, 평화누리, PNY커뮤니케이션,
하나님의교사들GT, 한국교사학생선교회, 한국기독교사회, 한국기독학생회, 한국청
소년참여네트워크, 한국협동학습연구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빛누리, 햇살아래봄
꿈농장, 행복한수업만들기, 희년함께, 희망의우리학교, 히어로스토리
이상 76개 단체

21. >> 전국 5회 순회 공청회
2차 시안을 정리하여,
참가단체들의 전국 지역 조직으로
순회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

22. 전국 5회 순회 공청회 일정
(2012. 5. 21~25)
※운영 및 역할 등은 별도 자료 참고

23. >> 국민 참여 평가제 통한 최종한 확정
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민 평가단에
의해 가장 좋은 안을 채택하는 국민 평가제

24. >> 대중화 모형 개발위원회
• 쉽고 친숙하게 대학체제 개편 시안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 방식 개발

25. 이 모든 과정을 최신 온라인
기반을 통해 펼치고 모아냄

26. >> 최종 대안 확정!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국민
일반에 의해 선택된 최종 대안
-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안 : 비판 힘듬
- 국민다수가 선호하는 안 : 비판 힘듬
※ 매력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안

27. >> 확정안 설명 100인 전국 강연 투어
확정된 안을 국민들에게 알림.
100명 강사를 발굴하여, 10만명에게 알리는 운동

28. 아깝다! 대학등록금 300만 국민 운동
확정된 안을 쉽고
재미있고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300만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보급하고
설명하는 운동 전개!
(학부모, 학생, 생협,
교회, 대학생 조직 등)

29. >> 다양한 입법 청원 운동
확정된 내용에 법의 옷을 입혀서 안을 확정 지은 후,
여야 막론하고 의원들이 법안에 동의할 수 있도록
영향력있는 입법 청원운동을 전개.

30. 창의적이고 재미있고
지치지 않는 요구
1989년 8월 23일, 발트해 주변 라트비아 등 3개국 인간 띠잇기

31. 법률 개정안과 소송 전담
※김승민 변호사

32. 대안세력은 더 늘어난다.
■ 5 단체가 최초의 제안, 출범식
■ 같은 뜻을 가진 500개 단체들 참여
(생협,도서관,종교기관,공동육아…)
■ 10만명 강의 듣고, 300만명 국민들이 알고 있음.
■ 법률가, 국회 보좌관, 전문가 등의 네트워크 구성

33. 우리가 설계한
대학체제 개편안 입법 확정!

34. 참여단체로 함께하는 두가지
회원단체
참가단체

36. 우리가 꿈꾸는
날은 올 것인가?

37. 우리의 대안으로 어느 정도
길을 낼 수 있을까.

38. 두가지 기쁨

3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