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측

PRESENTATION

CONTENT
S목차
1.주장1
2.주장2
3.주장3
4.문제점
5.결론
201020337 장성찬
201020284 송태우

CopyrightⓒSunRiver. hyekangi.tistory.com

CONTENTS

CONTENT 1 교육의 기회균등 원칙에 어긋
S목차 남.
1.주장1
2.주장2 2 혜택을 받을 대학은 돈이 충
3.주장3 분.
4.문제점
5.결론 3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힘들다.
4 문제점
5 결론 CopyrightⓒSunRiver. hyekangi.tistory.com

교육의기회균등 원칙
에 어긋남.

-교육의 기회균등 [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사회계층·성별·주거지역·종파·신분 등 신변상의 차이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획득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 있다는 것.

CONTENT 교육의 기회균등은 법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주어지는 교육의 기
S목차 회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1.주장1
교육의 기회균등은 반드시 학교교육만이 아니라 모든 교육사업에
2.주장2 적용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3.주장3
4.문제점 모든 개인에게 의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을 때, 엄격
한 의미의 교육의 기회균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5.결론


교육의기회균등 원칙
에 어긋남.

헌법 제 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
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
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
CONTENT 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S목차
1.주장1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
2.주장2 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주장3
4.문제점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
5.결론 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
니한다.


혜택을 받을 대학은 돈이 충
분.

CONTENT
S목차
1.주장1
2.주장2
3.주장3
4.문제점
5.결론


운명의 투명성 확보가 힘듬

기여입학으로 대학 재정이 나아져
도,
불투명한 회계관리의 가능성이 농
CONTENT
후하다.
S목차
-현재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예산과 결산 차이가 많
1.주장1
이남(예산을 뻥튀기)
2.주장2
3.주장3 -하지만 교육부의 제재를 전혀 받지 않음.자금사용
4.문제점 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
5.결론
-많은 대학들의 회계를 감사할 교육부의 인력이 없
다. 횡령하지 않고는 마땅히 처벌할 법적 조항도
없다.


CONTENT
S목차
1.주장1
2.주장2
3.주장3
4.문제점
5.결론



-주요대학 사건

▶ 명지대-전 이사장 유 모씨는 명지대 재단인 명지학
원 자금 2500억 원을 유용하거나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

▶ 아주대-적립금 펀드 103억 손실
CONTENT
S목차 ▶ 경희대-체육 특기생 부정입학 비리
1.주장1
2.주장2 ▶ 세종대- 세종대 전 이사장 113억원의 교비회계가 부
당하게 집행.
3.주장3
4.문제점 ▶ 서일대-서일대학 이사장 교비 56억원을 횡령한 혐의
5.결론
▶ 연세대-편입학 부정 비리

▶ 기타-이사회 운영 비리 ,부적절한 예산 집행 ,교직원
인사 비리 ,입시·학사 관리 비리 ,연구비·국고보조금 부
실 관리 ,회계·재정 비리 CopyrightⓒSunRiver. hyekangi.tistory.com

예상되는 문제점

-대학서열화 심화- 사실상 한국 전체 대학의 재정과 경쟁력
을 강화 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일부 대학의 재정만 보충해
주는 것이다.

-물질만능주의의 팽배-현실적으로 돈을 주고 입학을 사는
것이다.
CONTENT
S목차 -상대적 박탈감-돈에 큰 상관없이 능력만 있으면 대학 교육
1.주장1 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아무리 정원외 입학이라 해
2.주장2 도, '누구는 공부를 못해도 돈이 많아서 똑같은 대학교육을
3.주장3 받을 수 있다' 는 인식이 생김
4.문제점
-교육의 본질적 가치와 목적을 상실- 경제적 능력에 무관하
5.결론 게, 배우고 싶은 자를 가르쳐 키운다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
와 목적에 위배됨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교육의 세습화

결론

결론

기여입학제 시행시 상위 일부대학
만 혜택을 받음

CONTENT
S목차
대학간의 빈부격차와 서열화 심화
1.주장1
2.주장2
3.주장3 물질만능주의 팽배,중하위 계층의
4.문제점 상대적 박탈감 발생
5.결론

결론-기여입학제 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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