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막대한 이월적립금을 쌓아두고
종편에 수백억을 투자하고
법인이 내야 할 교직원 연금
(법정부담전입금)을 교비에
전가하면서….
‘돈’이 없다는 것은 모순!
4. 학부 동결/인하 발표한 16개 주요 대학 중 대학원
등록금 인상 대학은 10개(강원대ㆍ건국대ㆍ고려대ㆍ서강
대ㆍ이화여대ㆍ한국외대 등등)
‘국가장학금 제도’로 등록금 인상에 발이 묶인
대학들이 교비부족분을 대학원에 전가.
한편 고려대의 적립금은 3,402억원으로 전국 5위
(대교연 통계 기준).
5. 서울대 대학원생 1천352명 중 11.1%는 ‘비서’처
럼 교수의 개인적인 업무 지시).
10.5%는 연구비 유용 경험.
8.7%는 논문대필 경험.
그 외 성폭력, 폭언 등 인권문제 상존.
턱없이 낮은 실험실 인건비, 잦은 밤샘근무 등등.
6. 정부의 대학원 정책인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돈 없는 ‘놈’들은 대학원 오지 마라”
“취직도 안 하는 ‘놈’들이 춥고 배고픈 건 당연”
7. 졸업 이후에도 시간강사-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
정교수로 이어지는 피라미드 구조에서 출발.
시간강사 평균연봉 1186만원(2012 한국대학신문).
시간강사 및 비전임강사에게 강의개설권 등 교원지
위가 박탈되어 있어 학문적 소신을 펼치기 어렵다.
8. 대학원생들의 상당수는 조교 등 다양한 신분으로
교수와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
대학이 재정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대학
원생 등 연구보조인력의 노동에 상당부분 의존.
기업체 연구수주 등 연구실적을 쌓기 위해서도
대학원생은 반드시 필요.
대학원생은 ‘반-백수’가 아니라 고등교육발전의
주축을 담당하는 ‘연구노동자’
9. •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
• 교수로부터 연구/논문지도.
• 학문에 대한 열정과 관심.
학생/
연구자
•사회에 필요한 ‘지식노동’에 종사.
•과사/연구실/랩실에서 ‘근로대가’로
장학금 수령.
•생활비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동.
노동자
10.
11. 연구자인권협약(가)
-> 조교및 연구원의 교육권, 노동권,
인권에 관한 명문화된 권리보장
등록금 인하 / 입학금 폐지
-> 근거 없는 등록금 인상 철회,
입학금 폐지!
연구공간 확충/시설개선
-> 1원우 당 1논작실! 세미나실 등
개인연구공간 확보
-> ‘안전한’ 실험실 환경
대학원생 인권센터 설립
->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상담과
해결방안 필요
장학금 제도개선
-> 학비+생활비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어야!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
12. 제안 하나 : 대학원생 실태조사 설문지 배부
- 이공계 인문계 캠퍼스의 조교들의 교육, 노동, 인권실태를 모아내어
- 연구환경개선사업 요구안에 반영하겠습니다.
제안 둘 : ‘연구노동자’ 핕버튼 부착 및 인증샷
- 메이데이 주간에 과사무실, 연구실, 실험실에서 대학원생 문제를 알리는 뱃지 부착.
- 뱃지 ‘인증샷’을 통해 외부에도 대학원 의제를 홍보하겠습니다.
제안 셋 : 5월 1일 메이데이 휴업 (공문게시)
13. 2주차
• 대학원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 연구환경개선사업 서포터즈 모집
3주차
• 면담 및 심층인터뷰
• 연구자인권협약 초안 작성
4주차
• ‘연구환경개선투쟁’ 자료집 발간
• 연구환경개선 포럼 (류승완 성균관대 해고강사 / 대교연)
메이데이
주간
• 조교휴업 홍보 (메이데이에 하루 쉬기 / 공문전달)
• 기자회견 및 연구환경개선투쟁 요구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