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TEK & LAW, LLP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하고, 증권법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11.6. 국회에서 민병두 의원 주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개요는
- 크립토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
- 비증권형 토큰은 디지털 자산이므로 거래소에 특별한 규제 필요 없음
-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 토큰 선판매(ICO)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다만, 서비스 출시 후 토큰판매는 실물거래이므로 규제 불필요.
I. What are NFTs?
II. NFT Use Cases
III. Making Sense of the NFT Market
IV. The Emergence of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V. The Future is NFT DAO
20181219 digital token regualtion re exchange & ico ted koo TEK & LAW, LLP
미국 하원에서 암호화폐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하고, 증권법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11.6. 국회에서 민병두 의원 주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개요는
- 크립토를 디지털 토큰으로 명명
- 비증권형 토큰은 디지털 자산이므로 거래소에 특별한 규제 필요 없음
-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 토큰 선판매(ICO)는 전금법상 등록제 규정. 다만, 서비스 출시 후 토큰판매는 실물거래이므로 규제 불필요.
I. What are NFTs?
II. NFT Use Cases
III. Making Sense of the NFT Market
IV. The Emergence of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V. The Future is NFT DAO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4월 12일 카이스트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 비즈니스를 위한 법제도를 설명하고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또 ICO에 대한 규제와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안)’ 법안을 소개하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법안에 포함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기반조성방법, 이용촉진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3월 14일 전자신문이 개최한 ‘블록체인 이노베이션 컨퍼런스(Block Chain Innovation Conference) 2018’에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블록체인의 적용사례별 법적 이슈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대표적인 사례로 암호화폐는 대부업법,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등에 영향을 받고, 메디블록(개인 의료데이터 분산관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lockchain techonologies and smart city 블록체인기술과 스마트시티Byounghee Kim
At a glance of blockchain technologies and smart city.
1. What is a Blockchain technology?
2. Making use of blockchain technologies
3. Blockchain market
4. Blockchain and Smart-City
5. Conclusion
블록체인기술과 스마트시티
1.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2. 블록체인 기술 활용
3. 블록체인 시장 현황
4. 블록체인과 스마트시티
5. 끝맺음
가상자산을 둔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법제도 또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을 둔 법적 기준을 마련코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연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을 둔 법적 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쟁점사항과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주최 「제4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가 2018년 4월 27일 서울 포스코P&S타워에서 금융, IT, 유통, 물류 등 다양한 산업군의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4회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 이슈 대응방안’을 주제로 실제 비즈니스 모델과 법률리스크 등을 다루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7월 14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① 가상화폐와 규제
②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③ ICO(Initial Coin Offering)와 법률 이슈 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슬라이드쉐어를 통해 강의록을 공유합니다.
Blockchain phenonmenon why young people love it?Heung-No Lee
“왜 젊은이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열광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해해 보고자 함.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블록체인 혹은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고, 블록체인이 가져올 새로운 미래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함.
블록체인관련 정책 및 입법 현황을 살펴보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과 규제에 대해 알아봄.
하이퍼레저 페이지 단위 블록 조회(How to retrieve data more than totalQueryLimit)
- 블록 데이터 조회가 한 번의 요청에 10만건으로 제한이 되는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페이징처리하여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룹니다.(It deals with how block data queries can be paged and queried in situations where there is a limit of 100,000 requests per time request.)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4월 12일 카이스트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 비즈니스를 위한 법제도를 설명하고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또 ICO에 대한 규제와 향후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방향도 제시했습니다.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글로벌 동향’ 심포지움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7월 2일(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블록체인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글로벌 동향을 전망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센터가 공동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학회, 블록체인법학회,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심포지움이며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사업을 준비하고자 하거나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국제 권고안과 향후 정책을 전망하고, 최근 블록체인 우호적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해외 국가의 블록체인 제도와 규제 동향을 탐색하는 논의의 장이었습니다.
심포지움의 프로그램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인 박수용 서강대 교수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고, 심포지움 1세션은 박경희 변호사가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을 2세션은 김동환 변호사가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조원희 변호사가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이혜인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 아시아/중남미’ 을 5세션은 안희철 변호사가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 유럽/아프리카’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Keynote Speech _ Economy of Things: New Era _ 박수용 교수(서강대, 한국블록체인학회 회장)
Session 1 _ 가상화폐 관련 민/형사 판결의 쟁점 및 분석 _ 박경희 변호사 Session 2 _ FATF의 최종 권고안과 향후 정책 방향 _ 김동환 변호사 Session 3 _ Market Making의 법적 한계와 책임 _ 조원희 변호사 Session 4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 _ 이혜인 변호사
Session 5 _ 해외의 블록체인 제도/규제 동향 II _ 안희철 변호사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대토론회’에 참석해 ‘블록체인 산업진흥 기본법(안)’ 법안을 소개하고 설명했습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법안에 포함된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기반조성방법, 이용촉진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2018년 3월 14일 전자신문이 개최한 ‘블록체인 이노베이션 컨퍼런스(Block Chain Innovation Conference) 2018’에서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방안’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블록체인의 적용사례별 법적 이슈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대표적인 사례로 암호화폐는 대부업법, 상법, 자본시장법,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등에 영향을 받고, 메디블록(개인 의료데이터 분산관리)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lockchain techonologies and smart city 블록체인기술과 스마트시티Byounghee Kim
At a glance of blockchain technologies and smart city.
1. What is a Blockchain technology?
2. Making use of blockchain technologies
3. Blockchain market
4. Blockchain and Smart-City
5. Conclusion
블록체인기술과 스마트시티
1.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
2. 블록체인 기술 활용
3. 블록체인 시장 현황
4. 블록체인과 스마트시티
5. 끝맺음
가상자산을 둔 법적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이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단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법제도 또한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상자산을 둔 법적 기준을 마련코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법령상 기준에 따라 신고 의무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연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을 둔 법적 소송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쟁점사항과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주최 「제4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가 2018년 4월 27일 서울 포스코P&S타워에서 금융, IT, 유통, 물류 등 다양한 산업군의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4회째를 맞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암호화폐·블록체인 비즈니스의 법률 이슈 대응방안’을 주제로 실제 비즈니스 모델과 법률리스크 등을 다루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7년 7월 14일 서울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제2회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① 가상화폐와 규제
② 블록체인과 법률 이슈 ③ ICO(Initial Coin Offering)와 법률 이슈 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슬라이드쉐어를 통해 강의록을 공유합니다.
Blockchain phenonmenon why young people love it?Heung-No Lee
“왜 젊은이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열광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해해 보고자 함.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블록체인 혹은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고, 블록체인이 가져올 새로운 미래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함.
블록체인관련 정책 및 입법 현황을 살펴보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과 규제에 대해 알아봄.
하이퍼레저 페이지 단위 블록 조회(How to retrieve data more than totalQueryLimit)
- 블록 데이터 조회가 한 번의 요청에 10만건으로 제한이 되는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페이징처리하여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룹니다.(It deals with how block data queries can be paged and queried in situations where there is a limit of 100,000 requests per time request.)
Kafka monitoring using Prometheus and Grafanawonyong hwang
Kafka Cluster를 모니터링 하기 위한 Prometheus 설정을 가이드하고, 이를 시각화하기 위해 Grafana를 연동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Guide Prometheus settings for monitoring the Kafka Cluster and explain how to work with Grafana to visualize them.
Web Application Development with Quasar Framework
In this tutorial, You can see a rough development process with Quasar Framework which is known as front-end framework with VueJS components.
- Frontend : Quasar (based on Vue.js)
- Backend : Google firebase
- Result
* Web Page : https://checkin.wonyong.net
* Play Store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org.kopochecker.app
- Youtube (Korean) : https://www.youtube.com/watch?v=HEttw-RSXxg&list=PLlWoe5hcgrk4qQVIBxDA3d-5ZRfYuITxb
kubernetes install and practice
* Environment (bare metal installation, not using cloud service)
- VM 1 : Mater node, 30GB, 2 vCPU, 4GB Mem
- VM 2 : Worker node, 30GB, 2 vCPU, 4GB Mem
* Practice
- deploying pod, make a deployment and service
- expose service using ingress(nginx-ingress)
Hyperledger Fabric practice material for Korea Polytechnics students
- Build Your First Network
- Chaincode Development
- Chaincode Devolopment via IBM Blockchain Platform
- Balance Transfer
- Vote system example using 'Balance Transfer' tutorial
Docker Practice for beginner.
- docker install on ubuntu 18.04 LTS
- docker pull/push
- making docker-compose file which serving spring-boot+ mySql application
2. STO(Security Token Offering)
•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
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
• 부동산, 미술품, 저작권 등 투자 가능한 모든 상품이 대상
*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
출처 : 금융위원회(‘23.2월)
5. 기본 방향 (2)
출처 : 금융위원회(‘23.2월)
- 토큰 증권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직접 등록하는 것도 허용
(예탁원 심사는 필요)
-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존 전자증권과 동일하게
증권사 등의 지원을 받아 누구나 토큰 증권 발행 가능
[발행]
[유통]
- (장외) 소규모 장외시장 제도화
- (상장) KRX에 “디지털증권시장” 시범 개설 예정
KRX 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
분산원장의 처리속도에 한계가 있으므로, 상장시에는 기존
전자 증권으로 전환하고 현행 매매‧청산‧결제 인프라를 동일하게 활용
* 증권사 중개 거래時 : 분산원장을 증권사 거래시스템과 연계
※ 토큰증권 발행-유통 분리 이슈는 논의 중
7. 증권사 가능 업역
• 장외거래 중개업 : 자본시장법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추가등록을 통해
장외거래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발행 : 이미 전자증권법상 계좌관리기관·전자등록기관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인가·등록은 불필요
(분산원장 요건은 충족 필요)
• 각 증권사의 별도의 거래 플랫폼을 통해 STO가 상장 및 거래 가능
• 이후 KRX 산하 STO 거래 시장 개설 예상
출처 : 금융위원회(‘23.2월)
8. 국내 동향
• 하나증권, 신한투자증권 : 매출 채권 STO 추진
• 미래에셋, NH투자증권 : STO 관련 회사들과 MOU를 통한 협력 확대 및 협의체 구성
• 한국투자증권 : 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함께 ‘ST 프렌즈’ 협의체 구성
블록체인 전문 업체 등과 MOU 체결
• KB증권 : 스탁키퍼(한우), 서울옥션블루(미술품), 펀더풀(공연·전시) 등과 ‘ST오너스’ 협의체 구성
SK C&C가 플랫폼 구축 담당
• SK 증권 : 바른손랩스(영화 IP), 서울옥션블루(미술품), 해양자산거래(선박금융),
파이브노드(신재생에너지) 등과 협업
• 우리은행·삼성증권·SK증권 : 파이낸스 3.0 파트너스(Finance 3.0 Partners, F3P) 협의체 구성
9. 고려 사항
• 토큰화된 상품의 소유권 분쟁 이슈
예시>부동산 매수/매도, 재개발 등 소유권(지분) 관련 동의 절차에 있어서
현행 법/제도 절차 미비로 인한 복잡한 이슈 발생 예상
• 도산절연 측면에서 투자위험성이 높음
10. 필요 전문 분야
1. 법률 분석
자본시장법 등 증권 발행·유통 관련 법률 분석 이외에도 STO 관련 비즈니스 분야 법·제도 및 규제 분석 필요
예> 헬스케어 ST : 개인정보보호법, 디지털헬스케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2. 분산원장 기술
Private BlockChain 기술(Hyperledger fabric), 토큰 관련 스펙(ERC-20, ERC-721, ERC-1155) 설계/구현 능력
3. 기존 트레이딩 시스템 연계를 위한 금융시스템 전문가
4. 토큰 발행을 위한 사업 기획 전문가, 회계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