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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암호화폐·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동향](https://cdn.slidesharecdn.com/ss_thumbnails/regulationofcryptocurrencyandblockchain-180411235153-thumbnail.jpg?width=640&height=640&fit=b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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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업으로 가는 길] 1일차 블록체인 일반](https://cdn.slidesharecdn.com/ss_thumbnails/blockchainday1-210316140942-thumbnail.jpg?width=640&height=640&fit=b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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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chain phenonmenon why young people love it?
- 1. 블록체인 현상, 과연 무엇인가? 광주MBC 라디오 생방송 원고 모음 2018년 7월 24일 ~ 9월 4일 이흥노 1
- 2. 방송 목표 • “왜젊은이들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열광하는가?”라는 질 문을 던지고, 이해해 보고자 함. •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 블록체인 혹은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고, 블록 체인이 가져올 새로운 미래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함. • 블록체인관련 정책 및 입법 현황을 살펴보고, 창업을 하고자 하 는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과 규제에 대해 알아봄. 2
- 3. 질문 목록 1 1.블록체인이란 게 도대체 뭔가요? 2.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는 무엇인가요? 3.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4. 암호화폐와 우리가 평상시 쓰는 통화와의 차이점은 무었인가요? 5. 암호화폐는 어떤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나요? 6. 탄생한지 9년 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전세계적인 암호화폐 개발 동향을 알려 주십시오. 7. Ethereum이라는 암호화폐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8. Smart Contract라는 것은 어떤 것 인가요? 9. 블록체인이 쓰일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많다고 하는데 예를 좀 들어 주시겠습니까? 10. Smart Contract의 응용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3
- 4. 질문 목록 2 1.전세계 젊은이들이 블록체인의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는데, 그이유는 무엇 인가요? 2. 블록체인은 과연 미래 기술인가요? 미래 기술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유를 들 수 있을까요? 3.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4.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산업의 현재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5. Initial Coin Offering이 대한민국에서 금지된 상태인데, ICO가 무엇이고, 금지된 배경은 무었입 니까? 6. 대한민국 정부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무었이라고 생각합니 까? 7.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이 미래 핵심기술이라는데, 그 이유는 무었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8. 대한민국이 블록체인을 육성 발전시켜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9. 블록체인으로 젊은이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면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 까요? 10. 광주 및 대한민국의 지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 인가요? 4
- 5. 7월 24일 방송원고 5
- 6. 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기술발전전략을 내놨죠? 그게 어떤 내용 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 과기정통부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내놨습니다. • 6월 21일자로 발표했죠. • 블록체인을 산업과 사회를 크게 혁신하는 4차 산업의 기반기술로 본 것입니다. • 블록체인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 향 후 5 년간 블록체인산업이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블록체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선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5개년 발전전략입니다. • 블록체인 전문인력을 1만명 양성하고 전문기업 100개 육성하겠다는 내용 포함. • 6대 시범사업에는 축산물 이력관리, 부동산거래, 온라인 투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어 반쪽 짜리 전략이라는 쓴 소리를 블록체 인 산업계로부터 듣고 있기도 합니다. 6
- 7. 블록체인 이란 게시청자들께는 아직도 매우 생소 한 것인데, 어떤 것인지 쉽게 설명해 주세요. • 블록체인은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서버 망 (네트워크)에 관리 하는 원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기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 수 많은 서버들이 연합하여 서버 망에 보고되는 거래를 시간의 순서대로, 원장에 기록하고 위변조의 위험 없이 관리하는 기술 을 의미합니다. • 우선 컴퓨터서버란 게 뭔지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7
- 8. 컴퓨터 서버는 친숙하긴한데요. 짧고 요점만 짚어 주십시오. • 우리는 인터넷에서 서버를 사용합니다. • 네이버 서버나 홈쇼핑 서버가 예가 되지요. • 홈쇼핑 사이트에 접속하면, 서버에 접속하는 것 입니다. • 홈쇼핑서버가 저의 서비스 요청, 즉 저의 클릭, 에 반응합니다. • 컴퓨터 서버는 내장된 메모리와 CPU를 갖고 있지요. • 내장메모리에는 파일이 있고, CPU는 저장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이 특정 상품 검색을 요청하면, 해당 파일을 보내주기도 하고, • 또 결제버튼을 누르면 결제프로그램을 실행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 즉 서버는 저장된 파일을 건네주고, 또한 저장된 프로그램을 실행 할 수 있습니다.8
- 9. 아~ 네~. 그럼서버는 누군가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요청하면, 갖고 있는 파 일을 보내주기도 하고 저장된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기도하는 컴퓨터군요? 블록체인서버망은 그런 서버들이 연결된 망인 것이구요. • 그렇습니다. • 블록체인서버망은 물리적으로 그런 서버들이 굉장히 많이 연결된 망 입니다. • 가령 Bitcoin같은 경우에는, 수 백 만대의 서버가 미국, 유럽, 중국 등 전세계에 걸쳐 흩어 져 있고, 이렇게 분산된 서버들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일반 서버 망과는 다른 매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 서버는 보통 각각 저장하고 있는 파일과 프로그램이 서로 다릅니다. • 가령 네이버 서버나 인터파크 서버가 저장하고 있는 파일과 프로그램은 서로 완전히 다르 겠지요. • 블록체인 서버망에 속한 서버는 모두 하나의 동일한 파일과 프로그램을 저장합니다. • 수 백 만대의 서버가 모든 같은 파일과 같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 입니다. 9
- 10. 수 백 만대의서버가 모든 동일한 파일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저 장 한다구요? 왜 그렇게 하죠. 매우 비 효율적인 것 같네요. • 수 백 만대의 서버가 제각각 서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모두 동일한 파일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고, • 똑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비효율적이죠. •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요? • 얻는 게 무엇일까요? • 바로 진본 원장 하나만을 기록해 놓고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 원장에 입력되는 거래내용은 발생한 시간의 순서대로, 바로바로 그때 그때 기록됩니다. • 기록된 내용은 기록 될 당시 그대로 순전무결하게 보존됩니다. • 인터넷 속에는 무언가 중요한 정보를 살짝 바꾸어 놓은 가짜 파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디지털 파일은 위변조에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 블록체인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 한 것 입니다. 10
- 11. 아하! 가짜 파일을퇴출 시키는 기술이군요? 또한, 인터넷에 연결 되었으므로, 언제든지 진본 파일을 열람하는 것이 가능한 것 이 군요. • 바로 그것입니다. • 바로 진본을 가려내고 유지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지요. • 망에 속한 서버들이 협력하여 내용을 검증하고, 누군가 위변조 를 시도하면 바로 잡아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블록체인은 이 원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파일이 진본인지 구분하고 결정하는 기술, 원장만 나누어 갖고, 망에 저장해 놓는 기술을 일컫는 것이기도 합니다. 11
- 12. 블록체인은 거래원장을 기록하고보존하는 기술이라는 건데요, 이런게 어떤데 쓰일 수 있나요? • 블록체인 쓰임새는 원장에 무엇을 기록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코인거래를 담으면, 암호화폐가 되구요. • 유서, 판문점 선언문, 부동산 거래 등을 담으면, 공공기록소가 됩니다. • 실행 프로그램을 담으면, 글로벌 서버 역할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 서버에 입출력 되는 모든 내용이 원장에 기록되어 보존되고, 공개되어 열람이 가능하므로, 거래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 과기정통부 시범사업의 예로 들면, 투명한 축산물 이력관리, 투명한 온라인 투표, 간편한 부동산 거래 등과 같은 업무 입니다만, • 사실 인터넷거래, 금융, 유통, 보험, 의료진료기록 등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 바로 이것이 블록체인기술이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이유입니다. 12
- 13.
- 14. 지난 방송 요약과새로운 화두 열기 • 블록체인은 수 많은 인터넷서버가 연결된 서버 망이다. • 이 망의 임무는 원장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 입니다. • 이 서버 망이 가짜 기록은 퇴출 시키고 오직 진본만 기록 보존한 다는 것 인데요. • 인터넷을 통해 진본을 보내고 받을 수 있다면 굉장한 이야기가 되겠군요. • 자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와 함께 탄생했다고 하던데요… •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는 무엇인가요? 14
- 15.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와 함께탄생했다고 하 던데요…세계 최초의 암호화폐는 무엇인가요? •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는 Bitcoin입니다. • 2009년에 Bitcoin Core라는 컴퓨터서버 프로그램이 공개되었 습니다. •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해서 컴퓨터에 설치하면, 어떤 컴퓨터 든 Bitcoin서버망에 일부가 되는 것 입니다. • 현재 Bitcoin 서버망에는 수 백만 대 이상의 서버가 있습니다. • 수 백만 대의 서버가 가짜 파일을 걸러내고 진본 원장만을 보존 합니다. 15
- 16. 원장을 기록하는 블록체인이어떻게 화폐 를 만드는데 사용 될 수 있지요? • 원장에는 누가 누구에게 코인을 준다 라는 기록을 합니다. • “영희가 철수에게 7월 30일 9시에 코인 2개를 줍니다” 와 같은 기록이 원장에 기록되 는 겁니다. • 지난 시간에 말씀 드렸던 데로, 이 원장은 기록된 그대로 보존되고 열람이 가능합니다. • 그러면, 철수는 그 시각 이후 영희에게서 받은 코인의 소유권을 언제든지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 철수는 코인의 소유권을 다른 이에게 건네 줄 수 있게 되고… 코인을 건네 준 대가로, 상 대방으로 부터 원하는 서비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가령 “철수가 E-mart에게 코인 1개를 줍니다.” 와 같은 거래가 원장에 기록 되면 • E-mart는 코인을 받은 대가로 철수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이지요. • 결국 블록체인으로 화폐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6
- 17. 누구나 암호화폐를 사용할수 있나요? • 화폐를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지갑을 깔면 됩니다. • 암호화폐를 얻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 • 첫 째,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 입니다. • 둘 째, 거래소에서 살 수 있구요. • 셋 째, 채굴컴퓨터를 사서 서버 망에 가입하여 채굴해 주고 보상 을 받는 것 입니다. 17
- 18. 암호화폐는 언제 어디서탄생하였나요? 어떤 배경에서 탄생하게 되었나요? • 금용 위기가 발생한 2008년 미국에서 탄생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 2008년에 미국에서 Subprime Mortgage라는 거대 규모 금융위 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 Wall Street의 거대한 은행들이 앞을 다투어 파산하고, 그 여파 가 전세계를 경제가 얼어붙었던 때 였습니다. 18
- 19. Subprime Mortgage를 간략하게설명해 보면 어떤 것 입니까? • 은행이 빚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과 자동차를 살 수 있도록 융자를 해 주고, 투자은행은 이것들을 근거로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 미국인들은 소위 American Dream을 실현하기 위해 융자를 얻어서 썼습니다. • 거품이 커졌고, 집값은 비정상적으로 폭등하였습니다. • 연방준비은행은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은행이자율을 높였습니다. • 높아진 페이먼트를 감당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집을 차압 당하고 쫏겨나게 되었습니다. • 집값이 폭락하고 주택융자은행들은 부도가 났고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 연쇄부도를 진정시키기 위해 미국정부는 중산층이 낸 세금과 적자재정 지출을 통하여 은 행을 구제하는 긴급자금을 만들었습니다. • Bernie Sanders 상원의원은 Wall Street 1%가 미국의 부를 거머쥐고 있고 이들이 이해 하지 못할 위험한 금융상품으로 99% 의 삶을 망치고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졌고, 은행 및 Wall Street개혁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던 때 Bitcoin이 탄생하였습니다. 19
- 20. 금융위기와 암호화폐가 어떤직접적인 관 련이 있다는 건가요? •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황상으로 볼 때 관련이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금융위기 때 보였던 국가의 장기적 화폐 정책의 실패, 이자률의 조정으로 인한 파산, Wall Street 대형은행의 무책임성 등이 문 제가 되던 때에 암호화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 암호화폐는 국가가 그 지불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을 위해 화폐를 찍어내지도 않습니다. • 이런 정황을 보고, 사람들은 “암호화폐가 금융위기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하고 연 관지어 생각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20
- 21. 암호화폐와 우리가 평상시쓰는 통화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달러나 원화와 같은 통화는 국가가 지불을 보증하고 발행합니다. • Bitcoin과 같은 암호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지 않습니다. • 바로 Bitcoin서버 망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합니다. • 서버 망에 속한 서버들이 화폐를 발행합니다. • 서버들은 문제가 없는 검증된 거래만 블록체인에 담고, 위변조의 위험 이 없게 보존해 줍니다. • 이런 일을 해 주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서버에게 화폐발행권을 줍니다. • 컴퓨터서버 망이 국가의 중앙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입니다. • 누구나 자신의 컴퓨터에 Bitcoin서버 프로토콜을 깔면, 서버망에 속한 Bitcoin서버를 가질 수 있으므로,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누구나 참여하는 투명함 때문에 참여자들로부터 신뢰를 얻게 됩니다. 21
- 22. 암호화폐는 국가가 통제하는화폐정책이 없습니다! • 경제가 어려운 때는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빚을 내서 통화를 추가 로 발행합니다. • 빚으로 마련한 예산을 사용하여 정부는 공약사업을 수행하고, 전쟁을 수행하는데에도 쓰고, 소셜프로그램을 만드는데에도 사용합니다. • 이 빚은 미래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돈이죠. • 반복되는 경기부양책으로 통화량은 늘어나고, 화폐는 inflation과정 을 걷게됩니다. • 그러나 Bitcoin과 같은 암호화폐는 탈중화 된 화폐입니다. • 지불을 보증하는 정부가 없고, 화폐발행량을 조정하는 중앙정부도 없 습니다. • 당초에 정해진 량 그대로 화폐를 발행합니다. • Bitcoin은 시간이 갈수록 Deflation되는 과정을 격게 됩니다. 22
- 23. 전세계 젊은이들이 블록체인의가능성에 집 중하고 있다는데, 그이유는 무엇 인가요? •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잘 이해하고 흥미를 갖고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물리적 세상에 기반을 둔 전통산업은 젊은 사람들이 기성세대를 앞서기 힘듭니다. • 신세대는 모바일과 가상세계에 더 친숙합니다. • 4차 산업 담론에서만 봐도,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이 이끌어 가는 가상세계 경제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 가상세계에서도 개인과 개인의 거래는 있을 것이고, 이런 거래관계가 원만히 돌 아가려면 암호화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요. • 미국과 영국 등 금융선진국의 유수한 대학의 학생들은 이런 미래를 보고, 암호화 폐 교과목 개설을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젊고 유능한 신세대가 미래를 개척해가고 있습니다. 23
- 24. 2번 째 이야기요약 앞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더욱 서로 연결됩니다. 그냥 서로 단순히 연결되는 것만 아니고, 전세계의 모두가 한 나라 국민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돈도 직접 주고 받을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고용관계도 직접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나라의 경제위기가 다른 나라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인류는 처음 이런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국가는 민족과 지역별로 나누어 졌던 때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글로벌경제시대에는, 분절된 지역국가가 경제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주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화폐의 영역에서 전세계에 속한 컴퓨터망에게 지역 국가가 자리를 내 준 첫 번째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4
- 25. 두 번째 방송끝 25
- 26. 세 번째 이야기 8월7일 방송원고 26
- 27. 지난 시간 요약 •지난 시간에는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알아봤지요. • 블록체인서버 망이 코인거래를 검증 해주고, 신규코인을 발행한다는 이야기를 말 씀드렸습니다. • 은행 대신 어카운트도 열어주고, 송금도 해 주고, 지불수단도 제공해 준다는 건데 요. • “대부분의 은행은 10년 안에 없어질 것이다.” (데이비드 여맥 뉴욕대 교 수, ’18)라는 예측을 내어놓은 미국 대학교수도 있다고 합니다. • 아 그런가요? • 화폐도 발행하는 이 블록체인 서버망이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을 앞으로 할 수 있을 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27
- 28. 교수님, 오늘은 이블록체인서버망이 화폐말고도 더 할 수 있는 것 들이 있는 지 궁금해지네요? 소개 좀 해 주시죠? • 이 블록체인인터넷은 서버망이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 컴퓨터 코드도 저장해 놓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 컴퓨터로 우리는 사실 뭐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컴퓨터는 외부로부터 입력을 받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산을 수행하고, 내부저 장 공간에 수행결과를 업데이트하고, 외부에 출력값을 내놓습니다. • 계약 이란게 간단하게 말하면, “계약조건을 만족하는 시점이 되면, 계약내용을 이 행하라” 라는 형태지요. • 이런 사람간의 약속인 계약을 컴퓨터코드로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 블록체인인터넷은 가치 있는 것의 소유권을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전 시킬 수 있 기 때문입니다. • 이런 생각을 갖고, 계약을 컴퓨터 코드로 만들어 블록체인속에 담으놓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28
- 29. 아 그게 SmartContract라는 것 인가요? 그게 뭔지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 A와 B, 두 사람 있고, 이들 사이의 계약을 예로 들겠습니다. • A는 B에게 내일 아침 10시에 코인 2개를 건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 B는 위의 계약내용을 변호사에게 증명을 받아 놓습니다. • 만기 시각이 다가오면 B는 A에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겠죠. 정 상적인 경우에는 A는 당연히 계약내용을 즉시 이행해 줄 것입니다. •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지요. 그때에는, B는 다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A가 계약했던데로 이행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 입니다. • A와 B 사이에 변호사라는 중간자가 있어서, 계약사실을 증명해주고, 계약만기가 되었을 때, 계약내용을 집행하도록 돕습니다. 29
- 30. 네에… 일반적인 계약은변호사와 같은 중간자의 역 할이 필요 하지요. 그럼 Smart Contract는요? • 자 이제, 변호사라는 중간자를 블록체인서버망으로 바꾸어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 즉, A와 B의 계약내용과 계약사실에 근거해 계약을 이행하는 부분을 컴퓨터 코드 로 짜서 블록체인서버망에 저장해 놓는 거지요. • 만기 시각이 다가오면 블록체인서버망은 저장된 컴퓨터코드를 실행하여, A의 Account에서 코인 2개를 꺼내서, B에게 곧바로 지급해 줍니다. •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검토 받고 증명 받아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 B가 계약 만기 시점을 기억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 계약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블록체인서버망이 계약내용을 곧바로 이행해 줍니다. • 따로 변호사를 찾아가거나 계약내용 이행을 청구를 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 입니다. • 이런 게 Smart Contract입니다. 30
- 31. 참 편리하겠네요. 블록체인서버가계약내용을 이행해 주니, 상호간에 다툴 일이 없게 될 것도 같구요. • 그렇습니다. • 중간자 없는 계약의 맺음과 다툼 없는 계약사항 이행으로 거래비용을 크게 감소시 킬 수 있게 됩니다. • 거래비용의 감소와 편리함으로, 블록체인은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 그 중 하나가 바로 공유경제 입니다. • 소유권자가 쓰지 않고 있는 유휴자원을 나누어 소득을 만드는 것이죠. • 사용자는 싼값에 자원을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집, 주차장 등을 내가 안 쓸때 남에게 개방하고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유자는 소득을 만들고, 사용자는 싼 값에 쓸 수 있으니, 거래가 이뤄집니다. 31
- 32. 집, 주자창, 자동차를공유한다구요? 글쎄요, 돈 조금 벌 려고 귀찮은 일을 많이해야 하거나 하지 않나요? 아직 잘 와닿지 않네요…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 공유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 예약과 정산입니다. • 가령 내 집 앞 공간을 점심 시간 때 식당의 주차공간으로 빌려주는 것이지요. • 주차장을 공유해서 돈 조금 벌겠다고, 내가 주차요원을 고용해야하거나, 혹은 내가 직접 주 차관리요원 노릇을 해야 하는 걸 원하지는 않지요. • 바로 예약과 정산에 블록체인서버망을 활용하는 겁니다. • 예약은 일종의 계약이지요, 정산은 계약내용의 집행입니다. • 식당이 예약내용을 블록체인서버망에 저장하여 공유자와 계약을 맺습니다. • 그러면 계약조건이 만족되면, 암호화폐 지불을 통해 깔끔하게 정산 하는 것 입니다. 32
- 33. • 아하 그렇군요.블록체인서버망을 유휴자원의 공유자와 사용자가 모두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해 지는 것이군요? Smart Contract라 는 것은 블록체인서버망이 코인거래는 물론 일반적인 계약관계 를 맺을 수도 있도록 해 주는 것이군요. • 네 그렇습니다. • 그래서 활용범위가 매우 넓다고 주목 받고 있습니다. • 우리사회에는 공급자와 소비자간에 길고 복잡한 단계를 거치거나, • 흡족하지 못한 수준의 정보공개로 신뢰받지 못하는 계약관계가 존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적용되 고 있습니다. • 중고차 이력관리 및 매매, 다이아몬드 감정 및 출처기록, 저작권 등록 및 증명 등을 예로 들 수 있지요. • 아직은 이런 사업모델을 검증해 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 계약을 컴퓨터코드로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 제가 드렸던 예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지요. • 코드를 잘못 짜 올리면 특정인에게 코인을 무한지급하기도 하는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 아직은 큰 기업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규모 투자금 유치에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전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 이런 기업들 중에 향후 5년 내에 next google이나 facebook, amazon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 보곤 합니다. 33
- 34. 세 번째 이야기,끝 34
- 35. 네 번째 이야기 8월14일 방송원고 35
- 36. 지난 시간 요약 •지난 시간에는 블록체인서버망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 보았습 니다. • 계약내용을 담은 컴퓨터코드도 저장할 수 있다 말씀 드렸습니다. • 컴퓨터코드에 계약내용을 담아 놓을 수 있다. • 중간자의 개입 없이 계약의 맺음과 다툼 없는 계약사항 이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당연히 거래비용이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 개인과 개인의 활발한 거래 활동이 촉진되고 경제가 활성화 됩니다. • 이런 점을 공유경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집, 자동차, 주차장, CPU, 저장공간 등 유휴자원을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36
- 37. • 그렇군요, 블록체인서버망을유휴자원 공유자와 사용자가 모두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해 지는 것이군요? • 블록체인서버망이 코인거래는 물론 일반적인 계약관계를 맺을 수도 있도록 해 주는 것이군요. • 네 그렇습니다. • 그래서 활용범위가 매우 넓다고 주목 받고 있습니다. • 우리 사회를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기대 받고 있지요. • 공급자와 소비자간에 길고 복잡한 단계를 거치거나, • 미흡한 정보공개로 신뢰받지 못하는 계약관계가 존재하거나, • 불투명한 거버넌스로 문제가 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 가령 국제구호기금관리, 중고차 이력관리 및 매매, 저작권 등록 및 관리, 투표 및 선거관리 등이지요. 이런 분야에 블록체인을 사용하겠다는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 각 분야 천문학적인 규모의 개발자금을 모으고 블록체인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들이 존재 하는 것 입니다. 37
- 38. 공유경제에 이어, 중고차매매,저작권보호, 국제기호금 까지 하셨 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중고차를 매매자는 정보와 시간이 부족합니다. • 중고차 매매를 자주하지 않으므로, 믿을만한 딜러를 찾는게 어렵죠. • 자동차 가격은 연식과 운행기록, 정비기록, 및 사고기록과 밀접한 관 계가 있죠. • 그런데 만약 이런 기록들이 블록체인서버망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지요? • 시간의 순서대로 운행, 정비, 사고 기록이 서버망에의해 기록되고 순 전무결하게 관리된다고 하면 말이죠. • 당연히 자동차 가격은 제대로 책정이 될 것이고, 소비자는 믿고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8
- 39. 그렇게 될 경우당연히 자동차 가격은 제대로 책정이 될 것이고, 소비자는 믿고 살 수 있게 될 수 있겠네요? 정말 말이 되네요. • 그렇죠. • 음악 시장에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작권 문제와 수익배분입니다. • 과거에는 테이프나 CD로 음반을 제작하여 음원을 유통했고, 수익을 제작자와 유 통사가 나누어 가졌습니다. • 인터넷이 발달하자, 음원은 MP3로 바뀌었고, 불법다운로드와 복제가 만연하였고, 음원유통시장이 붕괴되었습니다. • 현재는 다운로드 하지 않는 Streaming형태로 바뀌며 상황이 나아졌습니다만, Streaming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와 제작자에게 수익이 많이 돌아가는 구조 입 니다. • 만약 음원을 블록체인서버망이 관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누군가가 Streaming하면 과금하고, 암호화폐롤 원작자에게 바로 지급해 준다면 말이죠. 39
- 40. 그렇게 되면 창작활동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소비자 는 높은 수준의 창작품을 더 많이 감상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 그렇죠, 투명한 저작권 관리와 수익분배의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창작활동에 전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겠지요. 소비자는 풍성하고 질 높은 컨텐츠를 감상할 수 있게 되구요. • MediaChain Labs라는 Startup이 Attribution Engine이라는 기가막힌 것을 만들었습니다. • 이미지나 음원 등을 만든 원작자를 찾아 연결시켜주고,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소득을 만들어내면, 원작자에게 수익을 분배해 주는 것 입니다. • 미국의 Streaming업체로 유명한 Spotify가 MediaChain Labs을 인수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 세계최대구호단체 옥스팜 영국 본부는 후원금과 운영비를 유용하거나 구호기금 및 물품을 빼돌려 성매수를 한 직원들이 문제가 돼 올해 5월에 뉴스에 났었습니다. • 국제구호기금관리에 블록체인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 구호 단체는 수혜자의 기본정보와 ID를 블록체인에 올려놓습니다. • 기부자는 수혜자에게 암호화폐로 직접 기부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40
- 41. 정말 블록체인이 쓰일수 있는 분야가 많군요. 세상이 점점 더 투 명해지고, 맑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겨납니다. 곧 좋은 세상 이 오게 되는 건가요? • 하하하, 그렇게 되야죠. 그러나 저는 아직은 이런 사업모델들을 검증해 보는 단계에 있습니다. • 실물 세상의 계약을 컴퓨터코드로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 기존의 상법, 민법 등과 배치되는 계약이 될 수도 있구요. • 코드를 잘못 짜 올리면 특정인에게 코인을 무한지급하기도 하는 등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 자동차 오도미터 리딩, 음원의 저작권, 기부수혜자 신원정보 등 실물세계의 정보를 오류없이 블록체 인이 어떻게 넣을 것인가의 기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지, 앞에 말씀드린 몇 가지 사례 와 같은 것들은 대규모 투자금 유치에 성공한 스타트업 들이 전세계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크게 성공한 기업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 그러나 수많은 자금이 블록체인 연구개발과 우수한 비즈네스모델을 찾는 것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들 중에 향후 5년 내에 next google이나 Facebook, Amazon이 나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해 보곤 합니다. 41
- 42.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Blockchain-InternetEconomy라고 이름을 붙이시고 싶다고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 인터넷은 1990년대 중반에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그 당시 인터넷은 데이터가 담긴 패킷을 주고 받는 수 준에 그쳤습니다. • 그 때, Internet Economy가 생겨날 것이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Internet을 기반으로 먹고 살게 될거다 라고 주장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인터넷이 오늘날 처럼 발달 할 것을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 저는 인터넷이 블록체인에 기반한 새로운 인터넷 (Blockchain-Internet)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블록체인인터넷은 은행, 변호사, 인증기관 등 중개인의 개입이 없어도 개인과 개인이, 화폐나 지식컨텐츠와 같은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믿고 거래 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 다른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믿고 창작물을 나누고 더 새롭고 재미난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어 이 새로운 경제를 Blockchain-Internet Economy이라고 명해 보고자 합니다. • 인류가 서로 나누고 포용하는 새로운 경제입니다. • 우리나라에도 Blockchain기반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 Cyworld가 Facebook 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Cywolrd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도입으로 재기를 선업하였 습니다. • 제주 원희룡지사는 제주를 대한민국의 Crypto Island로 선언하고, 이들을 적극 수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 이들 중에 향후 20년을 호령하게될, Facebook이나 Amazon 과 같은 글로벌 기업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42
- 43. 네 번째 이야기,끝 43
- 44. 다섯 번째 이야기 8월21일 방송원고 44
- 45. 지난 시간 요약 •화폐 • 공유경제 • 미디어블록체인 • 자동차매매 • 국제구호기금 • 블록체인 인터넷 경제 – 블록체인인터넷 이 변호사, 관리자, 집 행인 등 거래 중개자를 대신하여, 개인과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하 게 되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해서 진화하는 사회. 45
- 46. 정말 블록체인인터넷이 세상이점점 더 투명하고, 맑게 할 수 있 다는 기대감이 생겨납니다. 곧 좋은 세상이 오게 되는 건가요? • 하하하, 그렇게 되야죠. 그러나 저는 아직은 이런 것들이 가능케 되기 위해서는 풀어내야 할 현실적인 문제에들이 많이 있습니다. • 1. 실물 세상의 계약을 컴퓨터코드로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 2. 기존의 상법, 민법 등과 배치되는 계약이 될 수도 있구요. • 3. 또한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블록체인이 몇 개 없습니다. 비트코인 과 이더리움입니다. 현재 많은 블록체인이 만들어 지고 있기는 하지 만, 공개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세월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 받아 야 합니다. • 그래서 그런지, 앞에 말씀드린 몇 가지 사례 와 같은 것들은 대규모 투자금 유치에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전세계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크게 성공한 기업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46
- 47. 비트코인은 안정적이라고 하셨는데,앞으로도 계속 문제없이 작동할거라고 보시나요? • 채굴 시장의 중앙화 문제가 대두 되고 있습니다. • 전세계 채굴시장을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10개 미만의 채굴장 이 독점하여 장악하고 있습니다. • 은행 및 국가의 개입 없이 작동하는 인터넷 화폐를 추구했는데 … 몇 안되는 채굴업자가 대신하여 독점하게 된 것이지요. •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 고 있습니다. • 이 문제를 저는 비트코인 채굴시장의 재 중앙화라고 부릅니다. 47
- 48. 이더리움은 잘 작동한다하셨는데… 큰 문제없이 앞으로도 잘 작동하겠지요? • 스마트콘트렉트도 현재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 기술적으로 많은 부분 발전을 필요로 합니다. • 1. 코드를 잘못 짜 올리면 특정인에게 코인을 무한지급하기도 하는 등 실물계약을 스마트계약으로 옮길때 버그가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 다. • 2. 자동차 오도미터 리딩, 음원의 저작권, 기부수혜자 신원정보 등 실 물세계의 정보를 어떻게 오류없이 블록체인에 넣을 것인가의 “깨끗 한 데이터 확보와 입력”문제도 있습니다. • 그래서 그런지, 앞에 말씀드린 몇 가지 사례 와 같은 것들은 대규모 투자금 유치에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전세계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크게 성공한 기업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48
- 49. 비트코인, 이더리움 둘다참 문제가 많군 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초연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 기술혁신이 꼬리를 물고 가속화 되는 시대라는 건데요… • 뭔가 문제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면, 곧 해결방법이 개발됩니다. • 가령, 저희 연구실에서는 비트코인의 재 중앙화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 비트코인 채굴시장의 중앙화는 고정된 작업증명 방식에 있었습니다. • 하나의 고정된 작업증명 방식의 사용은 HW채굴기의 탄생을 낳았습니다. • 값 비싼 HW채굴기를 다량으로 확보한 초대형 채굴기업을 등장시켰고, 채 굴 시장의 민주화는 깨어지고 말았지요. • 우리는 이 문제는 작업증명 방식을 다양화하는 것으로 해결하였습니다. • 블록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업 증명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49
- 50. 작업증명 방식이 다르면어떤 결과를 얻 을 수 있을까요? • 작업증명 방식이 다르면 블록체인도 다릅니다. • 즉 이더리움은 이더리움만의 작업증명을 씁니다. •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만의 방식을 쓰구요. • 서로 다른 작업증명 방식을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으면, 서로 다 른 블록체인을 여러 개 만들 수 잇습니다. • 가령, 비트코인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 이더리움을 여러 개 만들 수 있구요. • 블록체인 용량제한, 속도제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습니다. 50
- 51.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블록체인을만들 수 있다면, 교수님께서 말 씀하시는 Blockchain-Internet Economy가 만들어 질 수도 있겠네 요, • 네, 기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블록체인인터넷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 올릴 수 있게됩니다. • 전세계에 Blockchain기반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 저는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인터넷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 우리나라가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 혁신성장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 Cyworld가 Facebook 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Cywolrd가 블록체인 과 암호화폐 도입으로 재기를 선업하였습니다. • 제주 원희룡지사는 제주를 대한민국의 Crypto Island로 선언하고, 이들 을 적극 수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 이들 중에 향후 20년을 호령하게될, Facebook이나 Amazon 과 같은 글 로벌 기업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51
- 52.
- 53. 여섯 번째 이야기 8월28일 방송원고 53
- 54. 지난 시간 요약 •블록체인 인터넷 경제 – 블록체인인터넷 이 변호사, 관리자, 집행인 등 거 래 중개자를 대신하여, 개인과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하게 만들어 주고, 대규 모 협력을 가능케 하여 생산, 교환, 분배가 보다 원할하게 되고, 사회의 문 제를 해결하고 진화하는 인간의 활동. • 블록체인은 변호사, 감독자, 재판관, 조폐공사, 행정권력 등 전통적 국가의 영역에 속해던 권한이 네트워크로 옴겨가게 합니다. • 국가의 존재가 엷어지게 하는 Anarchist 적 성격이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 다. • 그러면 당연히, 전통적 국가기관에서는 블록체인을 좋아하지 않겠구나 생 각 할 수 있습니다. • 지난 주 서초구 금요일 8월 24일 블록체인법학회에 다녀 왔습니다. • 블록체인법학회는 현직 부장판사께서 창립한 학회입니다. 54
- 55. 현직 부장판사가 블록체인법학회를창립 하였다구요? 어떤 목적 을 가진 학회인지, 구성원은 누구인지 궁금해 집니다. •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정식 출범하였는데, 현직 판사, 검사, 경제 및 핀테크 관련 교수, 로펌 및 변호사, 업계 전 문가들 200여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저도 참석 당일 정회원으로 등록 하였습니다. • 학회의 목적은 블록체인을 잘 이해하고, 기술에 관한 법적 해석 과 신규법안 연구와, 산업 발전 촉진 및 규제 방안에 대한 연구 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이 우리 사회에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55
- 56. 현직 부장판사가 블록체인기술을 이해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법 적토대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는 학회 창립을 주도하였다는 게 놀 랍습니다. • 그렇습니다. 대전지법 이정엽 판사입니다. 이 분이 블록체인법학회 창립선언문에 쓴 글을 조금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 조직화 되지 않은 국가나 단체는 힘이 없습니다. 중앙집권적 관료제가 사회의 운 영원리로 중요하게 자리잡게 되었지요. 개인은 조직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네 트워크안에서 부여한 위치에 따라 행동해 왔습니다. • 인터넷의 출현으로, 개인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핸폰으로 직접적인 의사표시와 참여가 가능해지고, 집단지성이 발현됩니다. • 수평적 자율조직이 중앙집권적 조직보다 인류의 행복에 더 기여한다는 연구가 나 오고 있다. •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시장이 부의 집중을 가져온다는 반성에서, 네트워크에서 기 여한 만큼의 보상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토큰 이코노미라는 말로 나오고 있다. • 이것을 블록체이니즘이라는 새로운 사상의 출현으로 보겠다고 말을 합니다. 56
- 57. 법원에 속한 현직판사가그런 생각을 갖고 학회를 만들 었다니 놀랍네요. 학회 현장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죠. • 네…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미완성이죠. Smart Contract의 불완전성, 채굴시장의 중앙화 등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문제들 기억나시죠. • 그런 것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곧 해결될 문제로 보았습니다. • 블록체인은 네트워크가 더 촘촘하게 연결될 미래 사회에서 꼭 필요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더욱 보장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기술적 토대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 학회에서는 10여건의 온라인 협업형 연구프로젝트를 론칭하여 진행 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57
- 58. 연구프로젝트란 게 뭔가요?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 학회 정회원 중 누군가 연구주제를 제안합니다. 다른 회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으면 참여하여 공동작업을 하는 것 입니다. • 예를 들어 “블록체인과 시민사회”라는 프로젝트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 홍은표 대법원 판사가 제안하고 이수진 대전지법부장판사가 참여하는 주제입니다. • 블록체인은 데이터베이스 소유자의 독점을 제거하고, 데이터베이스 기록, 보관 권한을 정 보시스템 이용자인 시민들에게 돌려주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 한 마디로, 탈 중앙화 혹은 탈조직화는 필연적으로 국가, 대기업 등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 자의 반발과 견제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 블록체인이 어떻게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 이를 개인의 자유와 연결지음으로써 블록체인의 사회 개혁적 측면을 증진하려는 시도입 니다. 58
- 59. 앞서 공부했던 공유경제,블록체인 기반 소득분배시스템 등이 사 회에 도입되고, 우리사회가 더욱 풍요롭게 되고 지속발전할 수 있 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 그렇지요. 한 가지 더 구체적인 연구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 Negative 규제 방식의 블록체인 산업 기본법 제정방안 • 구태언 Tek&Law변호사, 이정엽판사 등 7인 참여 •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기존 법률로 포섭되지 어려운 속성 내포 • 새로운 기술 정착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을 정립하여, 미래기술 발전을 저해할 위 험을 사전에 방지 • 네거티브 규제, ‘선 허용 후 규제’ 방식 도입 제안 • 종래 진흥법체계 문제점 지적. 즉, 진흥법에 주무부처 특정, 부처는 진흥에 필요한 권 한과 예산을 부여 받고 집행하는 주도적 역할 담당. • BUT 이런 산업화시대 진흥법은 선진국을 따라가던 산업화 시대에는 잘 먹혔슴. • 아직 산업이 미처 성숙하기도 전에 해당 산업을 정의하고, 그 산업에 속한 이해당사자 들의 행동 규범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기 쉽고, 기술중립성을 해치고 산업의 자 유로운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낳아온 것으로 평가. • 네거티브 규제는 선진국 형 규제방식 59
- 60.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Blockchain-Internet경제가 만들어 지려 면 법체계를 선진화하는 연구가 꼭 필요하고, 매우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그렇습니다. 저도 매우 반가웠습니다. 대한민국이 인재가 많고 참 훌 륭한 나라라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국가의 한 축인 사법부의 핵심인재들이 기득권을 뛰어넘어, 세상의 변화를 깨닫고 기술발전을 위한 법개념 정립을 위해 스스로 학회를 만들고, 블록체인 산업발전을 위한 법을 연구한 다는 것에 매우 놀랐 습니다. • 저는 자유롭게 모든 것을 해 볼 수 있도록 선 허용해주고, 문제가 있 을 시 사후 규제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합니 다. • 이런 법체계 위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블록체인인터넷을 가지고 무 엇을 할 수 있을지 맘껏 창의성을 발휘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
- 61. 지난 6주 동안블록체인 혹은 암호화폐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고, 블 록체인이 가져올 새로운 미래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인데요 한 번 정리 해 주시겠습니까? • 우리사회는 이제 중앙집권 형 전통적 국가체계를 뛰어넘어, 개인의 자유추구와 행복을 더욱 증진 시키기 위해, 국경을 뛰어넘는 경제활동을 추구하기 위해, 블록 체인인터넷을 찾고 있습니다. •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의한 협력의 증대와 창의성의 발현으로, 블록체인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경제시대가 다가 올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 국회와 법원에서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정책 및 규제 안을 다듬고 있습니다. • 많은 전문가들이 입법부, 사법부, 학계와 산업계 등 각자의 영역에서 일하고 있습 니다. • 블록체인인터넷경제로 우리사회가 보다 풍요롭고 자유롭게 되는 세상으로 크게 도약 할 수 있습니다. • 광주시에서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육성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그 동안 청취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61
- 62.
- 63. 일곱 번째 이야기 9월4일 방송원고 63
- 64. 오늘 방송 방향설명 • 오늘은 이흥노 교수님과 함께하는 블록체인 시리즈 그 일곱 번 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 9개의 질문과 짧은 응답으로 마루리 하고자 합니다. • 질문을 짧게 드릴거구요, 응답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짧게 부탁 드립니다. 64
- 65. 1. 전세계 젊은이들이블록체인의 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는데, 그이유는 무엇 인가요? 미래사회를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보기 때문입 니다. 초연결 네트워크 사회, 수평적 소통의 사회, 조직보다 개인이 중시되는 사회, 개인의 권리를 품위있게 행사할 수 있는 사회 등 입니다. 2. 4차 산업혁명과 블록체인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4차 산업혁명은 실물 전통산업을 스마트화 하는 것 입니다. 스마트팩토리, 스마트도시, 스마트환경 등입니다. 블록체인 은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졌던 전통적 정치, 경제, 행정, 국가 시스템을 미래사회에 맞게 스마트 화 하는 것 입니다. 65
- 66. 3. 대한민국 블록체인산업의 현재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 블록체인 기반 공유경제, 행정, 거버넌스, 금융,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 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서비스와 제품을 만드려는 기업이 생겨나 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업인 협회가 19개나 만들어 졌습니다. 기업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략 1000여개는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4.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분리 가능 한 가요? • 블록체인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컴퓨터 망입니다. 그 망이 암호화폐 거래를 관리하면, 암호화폐가 생겨납니다. 암호화폐가 없으면, 거래관 리에 참여하는 컴퓨터 숫자가 줄고, 위변조가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쓸모없는 블록체인이 되기 쉽습니다. 암호화폐가 없으면, 거래소도 필 요 없고, 토큰이코노미와 같은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탄생도 없습니다. 일자리도 안 생겨납니다. 앙꼬 빠진 찐빵입니다. 66
- 67. 5. 대한민국 정부가거래소와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 장은 무었이라고 생각합니까? • 벤처기업 비대상 명단에 유흥업소와 함께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시켰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진흥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암호화폐는 배 재하였습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사회가 아직 신뢰사회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금융사기가 횡행하고, 기업은 사회적 책임은 망각한 채 한 탕 크게 돈벌 궁리만 하는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6. Initial Coin Offering이 대한민국에서 금지된 상태인데, ICO가 무 엇이고, 금지된 배경은 무었입니까? • ICO는 블록체인 사업시 코인이나 토큰을 발행하고 판매하여 기업이 투자금을 유치하는 새로운 방법입니다. 작년 9월에 정부는 ICO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 들겠다고 선업하였습니다. 불법자금 모음 및 사기를 방지한다는 목적이었읍 니다. 이 선언만으로도 아무도 감히 국내에서 ICO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7
- 68. 7. 대한민국이 블록체인을육성 발전시켜야 할 방향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지난 2년간 ICO로 자금을 모집한 기업의 98%가 백서에 약속했던 바대 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을 못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 블록체인은 그러나 자발적인 개발자금이 모이고 있고,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는 분야입니다. • 3년 정도 자발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놔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블록 체인기업인 협회가 모여서 자정활동을 하도록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 혼란의 시기를 거치고 나면 유니콘기업이 생겨납니다. 규제를 해야할 부분도 명확해 지지요. •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묻습니다. 그런데 형법, 민범, 상법, 자본시장법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행착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땐 학습한 셈 쳐 야 합니다. 68
- 69. 8. 블록체인으로 젊은이들이창업을 하려 고 하면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 까요? • 개발 자금을 코인이나 토큰으로 모집합니다. • 거래소에서 법화로 교환해서 씁니다. • 개발자금을 모집하고 관리할 때 현행법을 잘 알고 지켜야 합니 다. • 백서에 약속했던 개발 스케쥴을 잘 지켜야 합니다. • 만약 지키지 못하게 될 시 남은 자금은 즉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 자금은 개발단계별 용처 에 맞게 사용하고, 증빙을 만들어 놓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외환관리법, 자본시장법, 자금세탁법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69
- 70. 9. 대한민국의 지자체가나아가야 할 방 향은 어떤 것 인가요? • 대한민국은 중앙집권 형 체제에서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 선진국에서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격으며 만들어 놓은 정답이 존재하던 시대였습니다. • 그러므로, 개발 목표가, 하지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들이 매우 분명하게 보이던 때 였습니다. • 근면 성실로 신속하게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시 되는 시대였습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시대입니다. • 분권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조직보다는 개인의 책임에 근거한 자율권한이 커져야 합니다. • 개개인의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 나라 곳곳의 지역경제의 힘이 커지고, 지자체의 독자성 및 세계화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 다양성이 확보된 사회에서 혁신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 그런 의미에서 광주시에서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육성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 그 동안 청취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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