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목 차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
복합FTA란 무엇인가?
복합FTA현황,문제점
복합FTA해결방안
한국FTA산업협회
3. 대한민국은 무역 국가
국토면적 세계 108위
인구 26위의 작은 나라
국토면적 미국의 1%,
경제규모 미국의 1/16
세계 GDP 70조 달러,
한국GDP 1조 달러로 세계 1.7%
그러나
수출 5천억 달러 세계 7위,
무역 1조 달러 세계 9위 인 나라
GDP의 90% 이상을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
자원의 98%, 에너지의 97%이상을
수입하는 나라(세계4위)
곡물의 73%, 쌀 제외 식량의 95%를
수입하는 나라(세계5위)
한국FTA산업협회
4.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하다
FTA란 국가간 장사이다
경쟁
e-Trade
B2G FREE FTA
(9조 달러)
AGREEMENT
경제에서는
2020년 개방 TRADE
60억 시장 국가협정 약속
국가간의 장사
e-Ocean 돈
장사의 제 1법칙 :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장사의 제 2법칙 : 작은 시장보다 큰 시장에서 판다
한국FTA산업협회
5.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는 FTA 해야만 산다
한국?
(FTA안 하면 한국 죽는다: 김재철 전 무역협회장)
북한 비 FTA 시장 FTA 시장
(칸막이 무역) (국경 없는 무역
• 섬나라 • 세계 무역의 55% 이상 (2008)
• 세계무역의 약 60% (2010)
• 작은 나라
• 폐쇄국가 등 쿠바 세계교역현황
중국, EU 미국,
아세안, 일본, 남
미, 아랍, 인도, 호
주, GCC등
몽고 Red Ocean Blue Ocean
한국 물류비 일본 물류비
GDP 대비 국가 물류비: GDP 대비 국가 물류비 :
12.52% 8.36%
매출액 대비 기업 물류비: 매출액 대비 기업 물류비 :
9.7% 4.8%
- 20년 후 우리 후손은 무엇으로 먹고 사나?
- 고비용 생산요소 조달, 고비용 생산, 저가격 수출 구조가 굳어지면 장차 어뗳게 살것인가?
- 고물가에 시달리는 시민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한국FTA산업협회
6. 아세아 수출 시 어느 것이 한국에 더 유리한가?
10번 협상, 매번 관세 납부 1번 협상, 관세면제
태국 태국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르나이 인도네시아
FTA체결 전 FTA체결 후 싱가포르
브르나이
미얀마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라오스
캄보디아 캄보디아
FTA
대한민국
한국FTA산업협회
7.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FTA는 시장통합이다
관세선(비관세선)
장벽
• MRA 무역거래 • 관세
• TBT 물류 • 법률
한 미
• SPS 시장통합 • 인허가
국 국
• DRM • 무역규
유통거래 제
FTA는 시장통합이자, 21세기 세계경제의 신 생태계!
FTA는 공급과잉의 세계경제에서 한정된 수요 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이 형성하는
글로벌 신 공 급 망
FTA는 세계 경제패권 전쟁이자 생존전쟁!
한국FTA산업협회
8. 세계시장은 현재 ,초 경제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FTA전쟁
(FTA는 모든 경제전쟁을 포괄하는 초 경쟁 공간)
<환경전쟁>
- CO2 전쟁
<지식전쟁>
- 특허전쟁
- 환경 규제
- 표준전쟁
초 경쟁
시대
5대 전쟁
<자원전쟁> <금융전쟁>
- 석유전쟁 - 자본전쟁
- 식량전쟁 - 환율전쟁
- 회토류 전쟁
한국FTA산업협회
9. 이제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가 아니라
FTA시대, 모든 길은 U-Trade로 통한다
U-Trade = Trade + Internet + Ubiquitous + FTA
해
외 u-
Trade e-Trade
Trade
관세선 u-Trad
FTA
Internet Ubiquitous
Commerce e-Commerce u-Commerce
국
내
m-Commerce
T-commerce
P-Commerce
A-Commerce
Business e-Business u-Business F-Business
한국FTA산업협회
10. 초 연결시대, 국제교역진화에 주목하라
신 혁명 촉발 FTA
FTA FTA
FTA
-소셜 혁명 :TCIF 혁명
FTA
-유통혁명: MSLD혁명
FTA FTA
(존 도나우 이베이회장) FTA
FTA
-탈국가혁명: 국경소멸
초 연결 시대
FTA
- 방대한 네트워크
신 비즈니스 모델 탄생
- 사람 간, 사람과 기기,
FTA FTA
- M2C (Manufacturing 서비스 간 상시적 연결
to Consumer)
이 가능하고,
- S2L(Social to LBS)
- 연결의 파급효과가 전세계 FTA
- T2T(Thing to Thing)
로 확산되는
- M2M(Machine to
- 거대하고 복잡하게 뒤얽힌 FTA
FTA Machine)
시스템
한국FTA산업협회
11. • 동일한 국가와 양방 또는 다자간 협상에 의하여 여러
번 FTA를 체결함으로써 복합적으로 FTA 네트워크
를 구축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 우리나라와 FTA 체결한 국가와 그 국가와 체결한 국
가와 비 체결 국이 서로 충돌
• 엉켜있는 그물, 잘 풀어서 그물망형성 하면
• 거대한 고기떼 들어온다.
한국FTA산업협회
12. 세계는 지금 FTA 전쟁 중
NAFTA
미국-CAFTA-BR FTA
일본-ASEAN EPA
미국-모로코 FTA EEA(EU-EFTA FTA) EU-확대과정
일본-말레이시아 EPA
미국-바레인 FTA 중국-ASEAN FTA •EU-CARIFORUM FTA
일본-멕시코 EPA •EU-FYROM SAA
미국-싱가포르 FTA 중국-뉴질랜드 FTA
일본-베트남 EPA •EU-Faroe lslands FTA
미국-오만 FTA 중국-대만 ECFA •EU-OCTs FTA
일본-브루나이 FPA •EU-남아프리카공화국 TDCA
미국-요르단 FTA 중국-마카오 CEPA
일본-스위스 EPA •EU-레바논 AA EU-멕시코 AA
미국-이스라엘 FTA 중국-싱가포르 FTA •EU-모로고 AA
일본-싱가포르 EPA
미국-칠레 FTA 중국-칠레 FTA •EU-몬테네그로 SAA
일본-인도 EPA •EU-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SAA
미국-콜롬비아FTA 중국-파키스탄 FTA •EU-세르비아 SAA
일본-인도네시아 EPA
미국-파나마 FTA 중국-페루 FTA •EU-시리아 CA EU-안도라 CU
일본-칠레 EPA •EU-알바니아 SAA
미국-페루 FTA 중국-홍콩
일본-태국 EPA •EU-알제리 AA EU-요르단 AA
미국-한국 FTA •EU-이스라엘 AA
일본-필리핀 EPA •EU-이짚트 AA EU-칠레 AA
미국-호주 FTA • 등 등 ~~
한국과 FTA체결한 국가들, 또 그 국가들 과 •EU-한국 FTA
체결한 국가들도 학습 해야 한다. 한국FTA산업협회
14. 다자 FTA 흐름에 - TPP: 기존: 칠레, 싱가포르, 부르나이,
적극 대처해야 한다 뉴질랜드+미국, 호주, 일본, 페루,
베트남+캐나다, 멕시코, 대만, 필리핀
- FTAAP: APEC 21개국
- 한.중.일 FTA, 아세안+3 FTA
- RCEP[아세안+6]
- CES [단일경제공동체]:
- CAFTA-DR 경제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 메르꼬수르
- FTAA 블록별 - FTZ [자유무역지대]: 8개국
- 태평양동맹 - EAU [유라시아연합]:
FTA 11개국
- 중국중심 중화 권 경제통합
- ECFA[중국+대만]
- CEPA[중국+홍콩]
- CAFTA: 아세아+중국
한국FTA산업협회
15. 주변국들의 FTA를 통한 이권적 야심
• 동아시아에서 중국견제: 한.일 EPA, 일.
대만FTA
• FTA 부진 만회: TPP, 일.미 FTA,
일.EU FTA
일본은 중국,
• 자원확보: 일.몽고 FTA, 일.호주 EPA,
한국을 견제 일.GCC FTA
•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한. • 수출시장 확대: 일.인도 EPA, 일.멕시
중 FTA, 한중일 FTA 코 FTA, 일.아세안 FTA
• 황화 경제권 구축: ECFA
중.홍콩 CEPA, CAFTA
중국은
• 자원확보: 중. CCC FTA, 세계패권
중.호주 FTA
• 수출시장 다변화: 중. 인
추구
도 RTA, 중.메르코수르 미국 중심의
FTA
FTA 네트워
•정치적 목적의 FTA 추진: 이스라엘,
요르단
•세계시장 선점: NAFTA, TAFTA,
크 구축
FTAA
•동아시아 영향력 강화: TPP 추진
•다목적 FTA: 한.미 FTA (경제, 정치,
한국FTA산업협회
외교 등)
16. 세계 불록화 현상 (2012. 400 여개 이상 FTA, 세계무역의 60%,,)
TAFTA
유럽연합(EU) 유로존
유럽27개국 유럽15개국
한. EU
EFTA FTA
한.미
FTA
BEPA
한.중.일 NAFTA FTAA
FTA
EU GCC
TPP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GAFTA CEPA 미국.캐나다.멕시코
CAFTA-DR
CAFTA
SAFTA
FTAAP 아세안
아세안 (ASEAN)
동남아 10개국
남동유럽지역협의회 MERCOSUR
SAFTA
(RCC) TA
+MERCOSU
남동유럽 12개국 R+SACU
남미공동시장
(메르코수르) 남미국가연합
SACU 남미 7개국 (UNASUR)
남미 12개국
MERCOSUR
지중해연합 걸프협력기구 +EU
유럽, 북아프리카. (GCC)
중동 44개국 중동 6개국
한국FTA산업협회
17. 세계경제의 3극화 구도에 참여하자.
터키 카리브연안국가
덴마크 NAFTA+
MEU TAFTA NAFTA
EFTA 영국 MERCOSUR
새 EU 멤버 칠레
구소련 기타 라틴아메리카 국가
ACP
인도 호주
ASEAN Greater
/AFTA China
일본
ASEAN+
3
기타 아시아 국가 한국FTA산업협회
18. 세계는 지금 400여 개 의 FTA로 분활된
FTA 세계시장, 호환이 안 된다. FTA
FTA
FTA
무역창출 효과
FTA
FTA
무역전환 효과
FTA
무역증대 효과
FTA
FTA
FTA 시장통합 효과
FTA
스파케티 볼 효과
별도의 RULE 동일시장 효과
(폐지,축소,변형,인정,강화)
부레랑 효과
FTA
유통단계 압축 효과
톱니 효과
시장파악 곤란 FTA
레퍼런스 효과
스노우 볼 효과
상호호환 불가 리스크 헷징 효과
FTA
FTA 한국FTA산업협회
19. FTA 가치사슬 별 인재 양성
시장진입 의사결정 바이어발굴 계약 원, 부재료 조달
협정, 법, 표준, 수익성,정부지원,
인맥, 네트워크, 특혜대상품목
허가, 추천, 인증, FTA 전략 수립, MRA. TBT, SPS,
DB, 온라인 장터, 확인, 품목 분류,
등록, 투자 결정, 원산지 기준,
신용조사, 바이어, GSCM 구축,
검사, 평가, 신고, 상품기획, FTA 책임조항
설득, 협상 FTA 비즈 모델
허가, 라벨 리스크
생산 검수, 포장 수출방식결정 무역뉴노멀 상역
생산공정 조정, FTA 조건 확인, 공정무역,
CKD, SKD, 수출입 허가,
국가간 분업, 환경, 보안규제 CSR, Green,
MTO, ATO, L/C 발급, 외환,
글로벌 아웃소싱, 대비, 지재권 조항 Security,
Stock Sale 네고, 추심, 통보
생산방식 대비, 극한포장 거버넌스
통관 물류 결제 판매 사후관리
관세, 원산지 관리, 직접운송원칙, 기업금융, 보증 STP, Cross A/S, 바이어
원산지 증명서, 물류수수료 절감, 보험, 재보험, Marketing, 관리, 원산지 사후
통관실무, 물류보안, 결제, 환 헷징, 신 시장, 틈새시장, 심사 대비,
AEO 전자물류 C.O.D, C.A.D, M2M 클레임, 분재대비
현재 유일하게 활용이 잘되는 분야 한국FTA산업협회
21. FTA 원산지추적인증시스템 구축은 기본이다
FTA 원산지 확인 절차
원산지 결정 기준
공급물품 원산지 물품의
물품 원산지 FTA 원산지 서류보관
수출물품 결정기준 원산지
HS확인 확인 증명서 발급 (5년)
확인 파악 판정
직수출의 경우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 수출자 입장
1 2
세번 변경 RVC 충족 여부
여부 확인 확인 수출용 원재료
납품 업체
원산지
제출
미충족 충족 확인서 작성
미소 기준 충족 원산지
공제법 계산 직접법
여부 검토 물품
생상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미충족 미충족 충족 공급자 입장
충족
비원산 원산지 비원산지 원산지
지 물품 물품 물품 물품 자료: 삼정KPMG컨설
(OCS : Origin Compliance System:원산지추적인증시스템)
한국FTA산업협회
22. FTA 환경에 맞게 기업의 웹 표준화 하자.
웹 표준화란? 표준 규격화 된 웹 제작 방식을 통해서 사이트를 제작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 어느 브라우저, 어떤 장비
에서든 귀사의 사이트를 열면 정상적으로 동일하게 보여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95% 이상 사용하고 있는 MS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MS IE)이며, 국내의 거의 모든 사이트들은 MS
IE계열에 최적화 되어 있어 세계에서 약 73.4% 정도 사용하고 있는 “모질라 파이어폭스, 구글 크롬, 애플 사파리, 오
페라“ 등에서는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사의 홈페이지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면 해외에서 73%이상의 사용자는 귀사의 홈페이지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중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온라인 마케팅 방법 미국 메사추세츠 주에 본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첫째: SEO(검색엔진최적화, W3C(World Wide Web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려 Consortium)
Search Engine
면 제일 먼저 웹 표준화 http://www.w3c.org
Optimization)
귀사의 홈페이지를
부터 해야 한다. 둘째: SEM(검색엔진 마케팅,
http://validator.w3.or
• 웹 표준화는 중.소기업 Search Engine Marketing)
g
해외 진출시 반드시 필요 셋째: SMO(소셜미디어 마케팅, 에 입력하면 웹 표준화 여부
한 필수 조건 Social Media Marketing) 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FTA산업협회
23. FTA인재육성을 위한 HRM 전략을 수립하라.
5.FTA 4- 6. 중소기업의
1. FTA공학 2. 수익창출 3.기업FTA 4.이론위주
Chain을 교 니즈 를 반영한
적 설계 의 교육 가치사슬교육 탈피
육에 반영 교육
타 교육은 원산지 이론, FTA협정문 내용, 정부정책, 보상내용 등 형식 지 위주의 교육
그러나 , 본 교육은 FTA 형식 지는 물론 암묵 지, 방법 지 등 현장활용에 필수인 현장 지를
조화시킨 FTA 종합 지를 교육
FTA종합지 구조도
선택지
국제무역시장
실천지
형식지
협정내용, 관세, 원산지,정부정책
전략 지 방법 지
FTA
경쟁지
암묵 지 경험 지
한국FTA산업협회
FTA는 1등만이 살아남는 국제무역 전쟁터
24. 기존 시스템을 FTA전략에 맞게 업그레이드 하라.
경영정보 시스템 글로벌 경영시스템
GSI
- CRM (Customer SRM (Supplier Relation
Relationship Management): Management): 공급자 관계
FRM 고객관리시스템 관리 시스템
VRM (Visitors Relation
- SCM (Supply Chain
Management):방문객 관계
CPFR Management): 공급망
관리 시스템
관리 시스템
PRM (Partner
GSCM ERP (Enterprise Relation
Resources Planning): Management): 파트너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관계관리 시스템
SCM EIP (Enterprise GSCM (Global Supply
Information Portal): Chain Management):
사내 정보 포탈 글로벌 공급망 관리 시스템
BPR ERP EIP KMS IFRS 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CPFR (Collaborative
지식관리 시스템 Planning, Forecasting,
CRM and Replenishment):
공동계획, 예측과 보층전략
IFRS (Internationl
PRM Financial Reporting FRM(FTA Relation
Standards): 국제회계기준 Management):
GSI(Global Singe FTA 관계관리 시스템
VRM 한국FTA산업협회
Instance): 글로벌 통합환경
25. FTA환경에 맞게 조직원 직무역량을 연구하라.
조직역량강화 조직원 역량
- Meta-National Enterprise 조직원 마인드
- 외국어 구사능력
- RTE(Real Time Enterprise) - 시대 흐름에 민감
- u-Business System (u- - 하이퍼 역량
Learning, u-Trade) - 파롤적 사고
- 디지털 정보역량
- Global Out-Sourcing (Off-
- 상생의 마인드
Shoring, Near-shoring)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역량
- Global CSR (Corporate Social - 창조적 마인드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지식창조 역량
-글로벌 마인드
- Green Manpower - 개인의 글로벌 경쟁력
- FTA Manpower - 지식 노마드 마인드
- FTA 에 대한 전문성
- 3S (Speed, Soft, Smart)
- 높은 문화지수
한국FTA산업협회
26. 국가차원에서 GSI 기반의 종합FTA 활용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복합FTA반영 FTA가치사슬 반영
GSI
- 다자, 복합 FTA 체결 - FTA 가치사슬 최적화, 합리화
FTA TOTAL
- 경쟁국 FTA 현황 - FTA MRA 반영
- 현지 FTA 반영 SERVICE - FTA 타당성 4-Test
- 3국간 FTA 반영 (FTS) - FTA 시장진출 Check-list
- 융합 프로젝트, 지식창조 프로젝 - FTA Biz Model 체크리스트
트, 다국적 프로젝트 등 반영 (정보, 법, 제도, - New Nomal : CSR, REACH
진입조건 등)
- e–Trade - ERP
- e-Learning - PRM
- e-Logistice - SCM
- e-government E-Trade System - VRM
- e-Commerce - CRM
- e-B2g - DRM
- e-Procurement - SRM
- GSCM
- Origin Compliance
- CPFR
System
- AEO MRA GSI OCS - Back to Back C/O
- CSCS (Gobal Supply Chain Security:
- 검증 시스템
글로벌 물류보안가치사슬: IBM)
한국FTA산업협회
27. FTA 체결 전과 후의 프로세스 조견표를 만들어라
2012년: 30억 명 2015년: 50억 명
TPP
SACU FTAAP
GCC
한.중.일
몽고
중미
싱가포르
페루 콜롬비아 싱가포르
EFTA EFTA 페루
파나마
미국
칠레 3억 이스라엘 미국
한국 칠레 한국 3억
5천만 5천만 캐나다
EU
아세안5억 이집트 아세안5억 EU
5억
5억
인도 인도 일본1억
뉴질랜드
12억 12억
멕시코1억
호주
메르꼬수르3억
러시아1억 중국
당신은 지금 어디에 13억
있는가?
한국FTA산업협회
28. 새로운 무역뉴노멀, FTA 활용하여 극복하자.
- GREEN [녹색혁명]
ROHS, c-ROHS,
Reach : 3만개/10만개, 15만개 화학물질 등록,
1000톤 이상 2010. 11. 30, j-Reach, 중국, 대만도 강화
CDN
-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경영, 정도경영, 사회기여경영: ISO 26000
아프리카 아이보리 코스트의 초콜렛 생산의 어린이 노동
인도 동북부 자르칸트 주 서구 화장품 원료 운모광산의 어린이 맨손노동
다우존스 지속가능지수
환경경영, 윤리경영, 상생경영, 사회공헌경영을 종합평가
SK텔레콤, 포스코, 삼성SDI (2008 국내기업)
비 재무적투자(ESG) : Environment (환경), Social(사회적 기영), Government(투명한 지배구조)
글로벌 컴팩트, SRI
- Security [물류보안]
전략물자 수출 : 북한의 독가스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는 미국이 보안협정을 체결한 세계 58개 항만에서 선적되는 화물
을 검사하는 제도
9. 11 테러대책이해법률 : 2012. 7월 부터 모든 미국 행 콘테이너 비 파괴 사전 검사 : AEO 대책필요
29. UN Global Compact는 FTA시장에서 필수요건이다
4개 분야 10대원칙 내용
인권 (Human Rights) 원칙 1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조중해야 한다.
원칙 2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규칙 (Labour 원칙 3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Standards)
원칙 4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Environment) 원칙 7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반 부패 (Anti-Corruption) 원칙 10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한국FTA산업협회
30. FTA는 필요가 아닌 필수
• 10년 후 우리는 무었을 먹고 살것인가?
• FTA는 시대의 흐름이며, 국가의 생존, 미래세대를
준비, 상호 공생 하는 메가 트렌드 이다
• 10년 후 한국 무역의 95%가 FTA 교역일 것으로 예상
(2009.4 기획재정부)
• 전 세계가 우리의 경제 영토이므로 글로벌 마인드와 준비
를 철저히 하자.
• 모든 국민이 FTA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학습 해야한
다.
• FTA경쟁력으로 더 나은 100년의 미래를 만들어가자.
한국FTA산업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