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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획득체계(Defense acuqisition system)의 핵심규정(지침)인 DoD5000.2 2015년 개정판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과 함의에 대해 살펴본 사항입니다. 우리의 것과 다소 다르지만 같은 미 국방획득체계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DODI 5000.02
최근 개정의 함의와 교훈
Department of Defense Instruction
박 진 원
Implementations and lessons learned from recently revised DoDI 5000.2
20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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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정성, 미국의 함정획득 기준문서체계 개혁과 시사점, 주간국방논단, 제1187호(08-3) 2008. 1. 21.
* 박진원, 美 국방획득체계 및 美 해군 함정획득프로세스에 대한 소개, 국과연 세미나, 2010. 3.29.
미 국방획득제도 역사
독립전쟁-2차 세계대전-Goldwater-Nichols 법안(1986)
도약-침체기
독립전쟁 - 2차 세계대전
•정치적 측면에서 계약 체결 다수
•1809, 의회 주도 경쟁계약 도입
•1861-1900초, 국방획득비리조사위원회 설치
•1930년대, 국방획득사업을 사회경제적 이익
수반 개념으로 법안 개혁 시도
•2차 세계대전 발발로 법안개혁 시도 무산
2차 세계대전 - 1986년
•1971, 국방획득체계 최초 도입(패커드 장관)
•1985, 획득 관련 조사, 분석 및 개선 위한
국방관리위원회(Blue Ribbon Commission) 설치
•1986년 위원회 권고를 포함한 Goldwater-
Nichols법안 채택(문민통제, 합동성 강화 등)
* 국방획득기술군수차관(USD(AT&L))에 권한 부여
(독립전쟁 이후 국방획득 관련 법안 중 가장 중요한
개혁법안으로 간주)
도 약 기
1986년 이후
혁 신 기
•1996년, 각 군 국방획득체계 통합, CAIV,
ACTD, IPT, SE 등 개념 등장
•2000, 능력기반 소요기획체계 언급
•2003, 능력기반 요구조건 개발체계 및
소요문서 등장(JCIDS, ICD/CDD/CPD)
•2008, 획득초기단계 중요성 인식 통해
개념정제->물자적대안분석 단계로 대체
•2015년 1월 DoDI 5000.2 재개정“Increasingly bureaucratic and over regulated process re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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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위사업 관련 규정/훈령
DODI 5000.02
CJCSI 3170
SECNAVINST 5000.2
방위사업관리규정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해군전력발전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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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 국방획득 주요법령
국방개혁 주요 법렁
1986
Goldwater-Nicoles law
문민통제/합동성 강화, 효율성 개선,
합동참모/국방부 역할 실질화
국방획득위원회(DAB)-획득차관/합참차장,
PEO/PM 도입 등
2009
Defense Acquisition Workforce Improvement Act
획득인력(AW) 전문성과 효율성 개선
국방인력 20% 감축, 직위별 교육요구 및 자격요건 명시
1990
Federal Acquisition Streamlining Act
획득프로세스 유연화 및 상용품 적용 장려
$10K 이하 사업에 중소기업 참여요건 하향 등
1994
Weapon System Acquisition Reform Act
비용/기간 초과 방지 강구
초기단계 활동 강화(SE, 비용분석, 조기 개발시험 강조)
효과적인 초기계획 및 기술위험 관리 위해 SE 중요,
획득사업 전반 감독/감사 역할(비용 및 평가/SE/시험평가/원인
분석 업무 수행 위한 차관보/감독관 직위 신설 등)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Cost-reimbursement Contract(실비정산계약) 효과적 적용 강조
실비정산 계약 상황/조건, 계약 형태 조합 여부 등
* Rhys McCormick et.al., Measuring the Outcomes of Acquisition Reform by Major DoD Component, CSIS report, September 2015
조직/인력 프로세스 개선, 비용절감, 효율적 방법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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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 국방획득제도 이력
미 국방획득체계 주요 특성 (1/2) : 1971 ~ 1987 (냉전기)
1971
DODD 5000.1 최초 등장
일부 획득프로그램에만 한정적 적용,
국방부 장관 통제하 매 단계 진행 결정,
DSARC(무기체계획득검토위원회) 운영,
7 페이지, 단계 3개, DCP(문서) 존재
1975
DODI 5000.2 최초 등장
국방부 장관 통제는 비용기준으로 지정
초기 개념개발 및 검증절차 강화
1971년 대비 큰 변화 없음
19 페이지, DCP(결심조정문서) 존재
1977
마일스톤 개념 등장
마일스톤 4개(시연 및 검증 추가)
요구능력 정의문서인 MENS 최초 등장
33페이지
1980
적용대상 사업 범위 복귀
1977년 대비 큰 변화 없음
장관 지정 사업에만 적용
49페이지
1983
PPBS 시스템과 통합
장관 통제는 비용기준으로 지정
MENS를 JMSNS로 대체,
JMSNS와 PPBS 시스템간 통합
26페이지, 마일스톤 ‘0’ 삭제
1985
큰 변화 없음
마일스톤 ‘0’ 복귀
28페이지
1986
큰 변화 없음
개발/운용시험평가 관련
절차 보완,
26페이지
* Joe Ferrara, DOD’S5000 DOCUMENTS: EVOLUTION AND CHANGE IN DEFENSE ACQUISITION POLICY, AcquisitionReviewQuarterly—Fall 1996
1987
모든 주요/비무기체계 적용
마일스톤 ‘4, 5’ 추가,
큰 변화 없음,
2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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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미 국방획득제도 이력
미 국방획득체계 주요 특성 (2/2) : 1991 ~ Present (냉전해체 이후)
1991
임무기반 획득체계 등장
획득전 임무분석 및 개념연구 강조,
JMSNS -> MNS, ORD로 대체,
마일스톤 ‘5’ 페지, 적용 미미,
169 페이지, 단계 4개
1996
육해공 통합획득체계 등장
프로그램착수는 마일스톤 ‘1’로 순연,
초기 개념개발 및 검증절차 강화,
USD(AT&L)이 국방획득사업 감독,
CAIV, ACTD, IPT, IPPD, SE 등장,
160페이지
2000
능력기반 소요기획 등장
설계검토 3회 등장(검토기준 포함),
마일스톤별 소요군 검토/반영 추가,
모든 획득프로그램에 적용, 53페이지 등
2003
진화적 획득전략 도입
JCIDS, ICD/CDD/CPD 등장,
초기단계 활동 중요성 강조,
SE 초기활동 개념 반영 등
42 페이지
* Joe Ferrara, DOD’S5000 DOCUMENTS: EVOLUTION AND CHANGE IN DEFENSE ACQUISITION POLICY, AcquisitionReviewQuarterly—Fall 1996
* 박진원, 美 국방획득체계 및 美 해군 함정획득프로세스에 대한 소개, 국과연 세미나, 2010. 3.29.
2008
물자적 대안분석 단계 등장
획득단계별 각 군 참여/역할 규정화,
PDR, CDR, PDR/CDR 평가 도입,
단계별 진입조건 강화, 80 페이지 등
2015
탐색개발 강화(위험감소)
CDD-Validation, DRFPRD 등장,
진화적획득전략 폐지, 154페이지
일부 명칭 변경/삭제 등
SECNAVINST 5000.2A
(1992)
SECNAVINST 5000.2B
SECNAVINST 5000.2C
(2004)
SECNAVINST 5000.2D
SECNAVINST 5000.2E
(2011)
CJCSI 3170.01
(1997) 3170.01E
(2005)
3170.01B
(2001)
3170.01G
(2009)
3170.01D
(2004)
3170.01F
(2007)
3170.01C
(2003) 3170.01H
(2012)
3170.01I
(2015)
2002
큰 변화 없음
5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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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Joe Ferrara, DOD’S5000 DOCUMENTS: EVOLUTION AND CHANGE IN DEFENSE ACQUISITION POLICY, AcquisitionReviewQuarterly—Fall 1996
미 국방획득제도 이력
’69 ~ ’74, 1회(’71) ’74 ~ ’77, 2회(’75, ’77) ’77 ~ ’81, 1회(’80) ’81 ~ ’89, 4회(’82, ’85-6-7)
’81 ~ ’93, 1회(’91) ’93 ~ ’01, 3회(’96, ’02, ’03) ’01 ~ ’09, 2회(’03, ’08) ’09 ~ , 1회(’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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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 국방획득제도 이력
0
45
90
135
180
1971 1975 1977 1980 1983 1985 1986 1987 1991 1996 2000 2002 2003 2008 2015
미 국방획득체계 개정 버전별 페이지 수 : 최소 7p(1971) - 최대 169p(1991)
냉전해체기(80년대말~)
G-N Act.
DAWIA
WSARA,
2009
문민통제 강화
전문성 강화
초기활동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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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화 The Pentagon Wars
감독 : 리처드 벤자민
원작 : 동명, 제임스 G. 버튼(대령)
제작년 : 1998년 2월
주제 : “브래들리 전투장갑차 개발 이면”
* 개발기간 : 17년, 개발비 : $14B(KW 14조원)
영화 내용(블랙 코미디)
• 미 국방부의 관료적 행태에 대한 풍자적 묘사
• 빈번한 요구조건 빈번한 추가에 따른 무기체계
개발의 어려움 => 엉뚱한 물건이 만들어짐
• 전투생존성 보장, 시험평가(Joint LFT&E) 등
비 디 오
https://www.youtube.com/watch?v=iDYpRhoZqBY : 1hr 43min
https://www.youtube.com/watch?v=aXQ2lO3ieBA : 11min
https://www.youtube.com/watch?v=iur-noEd4eA : 2min 18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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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결심지원체계
Acquisition Process - PPBE Process - JCIDS Process
* Joint Capability Integration and Development Systems (JCIDS) and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DAS), Thomas Fritz, June 8, 2015
운용자 요구능력을 제공해주기 위해 JCIDS, DAS와 PPBE간에 동기화 필요
성공적 무기체계획득사업을 위해서는 조율자/통합자로서의 사업관리자(PM)의 임무 막중
국방차관 감독 합참(운용자 대표)
사업관리자(PM)/
M.D.A 감독
CJCSI 3170.01
DoD 5000 series
DoD 7045.14
-12
현재 버전 : 3170.01I(2015)
(20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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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체계-소요기획
합동능력통합개발체계(JCIDS, 소요기획)와 국방획득체계(DAS)
* Joint Capability Integration and Development Systems (JCIDS) and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DAS), Thomas Fritz, June 8, 2015
-13
14.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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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 관련 문서체계(DoD-level)
관련 문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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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획득 관련 문서체계(DoN-level)
관련 문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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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획득 관련 문서체계(Warfighter-level)
관련 문서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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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프로세스
DoDI 5000.02 최근 개정 : 2008.12. 8 -> 2015. 1. 7(6개 파생모델)
* Basic Acquisition and Logistics Management Course - Lesson #1, Requirements Process, Ray Alfaro, April 4-8, 2016
프로세스 현실화, 단계 명칭변경, 의사결정점 강화, 사업특성에 따른 다양한 모델 제공 등
2008
201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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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프로세스
DoDI 5000.02 주요 개정사항(v. 2015)
* Joint Capability Integration and Development Systems (JCIDS) and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DAS), Thomas Fritz, June 8, 2015
IOC
Technology Opportunities & Resources
Materiel
Solution
Analysis
FRP
Decision
Review
FOC
Materiel
Development
Decision
User Needs
PDR CDRAoA
Pre-Systems Acquisition Systems Acquisition Sustainment
Post CDR
Assessment
PDR
Technology
Development
Production &
Deployment
Operations &
Support
Engineering &
Manufacturing Development
Post PDR
Assessment
A B C
Name changed to Technology
Maturation & Risk Reduction
(same activities)
EA dropped from policy
CDD
Validation
New Development
RFP Release
New
PDR & CDR still required;
but not as decision points
Program
Initiation
• The Materiel Development Decision precedes entry into any phase
of the acquisition management system
• Entrance Criteria met before entering phase
• EvolutionaryAcquisition or Single Step to Full Capability
No longer on
model
Three Categories
Deleted
• No longer called “Defense Acquisition Management System (DAMS)”, or “Defense Acquisition
Management Framework”.
• Now referred to as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DAS)” and “Program Models”
3
“신설” “신설”
“삭제”
“진화적획득전략 삭
제”
“PDR/CDR은 의사
결정점이 아님”
“아래단 명칭 삭제
(Pre-, S-, S-)
“명칭변경
Technology Development -> TMRR
용어 정리 : DAS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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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단계 및 전략(Acquisition Phases and Strategy) : DoDI 5000.02
Materiel
Solution
Analysis
Technology Maturation &
Risk
Reduction
Engineering &
Manufacturing
Development
Operations
& Support
Production & Deployment
Materiel
Development
Decision (MDD)
B CA
CDD
Validation
Development
RFP Release
FRP
Decision
ICD
draft
CDD
CDD CPD
IOC FOC
Low-Rate Initial
Production (LRIP)
OT&E
* Joint Capability Integration and Development Systems (JCIDS) and the Defense Acquisition System (DAS), Thomas Fritz, June 8, 2015
모든 신규체계 개발 의사결정은 초기 물자개발결심(MDD)로부터 시작됨
5단계로 구성되며 3개의 주요 의사결정점(Milestone) A, B, C 존재(노란색 삼각형)
A/B/C외 기타 의사결정점 4개(노란색 다이아몬드)
• 물자개발결심(MDD : Material Development Decision)
• 능력개발서 확인(CDD-V : Capability Development Document Validation)
• 개발 RFP 배포결심(DRFPRD : Development RFP release decision)
• 양산물량 결심(FRPD : Full Rate Production Decision)
획득프로세스
-20
21.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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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드웨어 중심 모델 : 대부분의 획득사업에 적용, 장기간 소요
* Basic Acquisition and Logistics Management Course - Lesson #1, Requirements Process, Ray Alfaro, April 4-8, 2016
Materiel
Solution
Analysis
Technology Maturation &
Risk
Reduction
Engineering &
Manufacturing
Development
Operations
& Support
Production & Deployment
Materiel
Development
Decision (MDD)
B CA
CDD
Validation
Development
RFP Release
FRP
Decision
Program Model 1, Hardware Intensive Program
ICD
draft
CDD
CDD CPD
IOC FOC
Low-Rate Initial
Production (LRIP)
OT&E
BA C
Build 1.1
Build 1.2
Build 1.3
Build 1.4
Integration
Build 0.1
Risk
Reduction
Build 2.1*
Materiel
Solution
Analysis
Technology
Maturation & Risk
Reduction
Production &
Deployment
Engineering &
Manufacturing
Development
Sustainment Disposal
Materiel
Development
Decision
Development
RFP Release
Decision
CDD
Validation IOC
Full
Deployment (FD)
Full
Deployment
Decision
(FDD)
Build 1.5
Operations & Support
Limited
Deployment
OT&E
2) 소프트웨어 중심 모델 : 신규개발 S/W, 지휘통제체계, 전투체계 업그레이드
데이터 시험
획득프로세스
-21
22.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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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차적 전력화 소프트웨어 중심 모델 : 다중모듈 상용프로그램(COTS) 개발
* Basic Acquisition and Logistics Management Course - Lesson #1, Requirements Process, Ray Alfaro, April 4-8, 2016
BA
Materiel
Development
Decision
Development RFP
Release
CDD
Validation
IOC
Limited Fielding
Decisions
Materiel
Solution
Analysis
Risk
Reduction
Development &
Deployment
Sustainment
Build 0
Risk
Reduction
Build
OT&E
Build 1.1
Build 1.2
. . .
Full Deployment
Decision
(FDD)
Full
Deployment
(FD)
Operations &
Support
Build 1.n
Increment N
Development RFP
Release Decision Limited Fielding
Decisions
FD
Development &
Deployment
B
OT&E
Build n.1
Build n.2
IOC
Operations &
Support
Build n.n
Operations &
Support
Increment 2
Development RFP
Release Decision Limited Fielding
Decisions IOC
FD
Development &
Deployment
Sustainment
B
FDD
OT&E
Build 2.1
Build 2.2
Build 2.n. . .
. . . Sustainment Disposal
Risk
Reduction
Risk
Reduction
FDD
획득프로세스
-22
23.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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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속획득프로그램 : 긴급/위급 소요, 2년 이내, 일정>비용, 기술보다 중요할때
* Basic Acquisition and Logistics Management Course - Lesson #1, Requirements Process, Ray Alfaro, April 4-8, 2016
A/B C
Materiel
Solution
Analysis
Sustainment Disposal
Materiel
Development
Decision
Preliminary
Design Review
IOC FOC
Concurrent Technology
Maturation, Risk Reduction,
and Development
Concurrent
Production and Deployment
OT&E
Operations & Support
예) 미 육군 지뢰극복경량차량(MLTV)
신형 대함유도탄(Long Range Anti-Ship Missile)
동시공학적 단계 진행
획득프로세스
-23
24.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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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 Acquisition and Logistics Management Course - Lesson #1, Requirements Process, Ray Alfaro, April 4-8, 2016
5) 하이브리드 모델 A(하드웨어 중심) + 소프트웨어 : 무인기(UAV)
BA C
Build 1.1
Build 1.2
Build 1.3
Build 1.4
Integration
Build 0.1
Risk
Reduction
Build 2.1
Materiel
Solution
Analysis
Technology
Maturation & Risk
Reduction
Production &
Deployment
Engineering &
Manufacturing
Development
Sustainment Disposal
Materiel
Development
Decision
Development
RFP Release
CDD
Validation IOC FOCFRP
Build 1.5
Operations & Support
LRIP
OT&E
Build 3.1
Build 3.2*
획득프로세스
-24
25.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 마스터 텍스트 스타일을 편집합니다
– 둘째 수준
• 셋째 수준
– 넷째 수준
» 다섯째 수준
2016.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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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수준
2016.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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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 Acquisition and Logistics Management Course - Lesson #1, Requirements Process, Ray Alfaro, April 4-8, 2016
6) 하이브리드 모델 B(소프트웨어 중심) + 하드웨어
Development
RFP Release
CDD
Validation
BA C
Build 1.1.1
Build 1.1.2
Build 1.0.1
IntegrationBuild 1.1.3
Build 1.2
Materiel
Solution
Analysis
Technology
Maturation & Risk
Reduction
Production and
Deployment
Engineering &
Manufacturing
Development
Sustainment
Materiel
Development
Decision
IOC
FDFDD
Build 1.3.1
Build 1.3.2*
Limited
Deployment LD)
Operations & Support
OT&E
Operations & Support
Increment 2
Development RFP
Release Decision FDDIOC FD
B
OT&E
Build 2.1.1
Build 2.1.2 Build 2.3.1
Sustainment Disposal
C
LD
Build 2.3.2
Technology Maturation
&
Risk Reduction
Engineering &
Manufacturing
Development
Production and
Deployment
Build 2.1.3
Build 2.2
Integration
획득프로세스
-25
27.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 마스터 텍스트 스타일을 편집합니다
– 둘째 수준
• 셋째 수준
– 넷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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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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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수준
2016.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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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NAVINST 5000.2E
-27
28.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 마스터 텍스트 스타일을 편집합니다
– 둘째 수준
• 셋째 수준
– 넷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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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수준
2016.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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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NAVINST 5000.2E
-28
무엇을 어떻게 착수조건
완료조건
보고내용
30.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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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수준
– 넷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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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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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수준
2016.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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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Michael Kusnerak, THE NEW DOD INSTRUCTION 5000.02: AN ANALYSIS OF THE EFFICIENCIES TO BE GAINED, June 2015, NAVAL POSTGRADUATE
SCHOOL, JOINT APPLIED PROJECT
DAS 2015 평가
GAO 15-192: Acquisition Reform, DoD should streamline its decision-
making process for weapon systems to reduce inefficiencies
각 마일스톤별 요구되는 문서작업에 요구되는 불필요한 시간과 자원 여전히 존재
너무 많은 수준(8개 상위기구, 56명의 이해관계자)의 검토회의 수행으로 비효율 초래
요구되는 이해관계자 검토회의가 너무 많음(회의준비/수행 소요시간 평균 2년) 등
Joint Applied Project Report(NPS): THE NEW DOD INSTRUCTION 5000.02:
AN ANALYSIS OF THE EFFICIENCIES TO BE GAINED
DAS(2015)가 기존체계 대비 얼나나 효율적으로 개선되었는지 판단 어려움(더 많은 규
제, 더 많은 의사결정점 등)
프로그램 프로세스 테일러링을 허용하나 여전히 많은 법규상 요구조건 존재
여전히 많은 설계검토(“Checkers checking checkers” System)
31.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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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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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Michael Kusnerak, THE NEW DOD INSTRUCTION 5000.02: AN ANALYSIS OF THE EFFICIENCIES TO BE GAINED, June 2015, NAVAL POSTGRADUATE
SCHOOL, JOINT APPLIED PROJECT
Recommendations
DAS 2015 평가
개정 DAS의 효율성에 대한 정량적 측정 위한 성능척도(MOP) 정의 필요
추가된 신규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한 추가 시간 및 자원 할당 필요
기존 DAS와의 중복/상충 혼선 피하기 위해 개정 DAS 일괄 적용 필요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는 실제적인 효율성 측정 성능척도(MOP) 개발, 적용 필요
* 일정, 비용 등
33.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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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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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함의와 교훈
무기체계 발전에 따른 DAS의 효과적 현장 적용 위한 많은 고민과 개선 지속
단일 프로세스 모델에서 무기체계 특성에 따른 6가지 파생 프로세스모델 등장
Embedded Software 영향 고려 위한 Hybrid Process Model 적용 시도 등
SRR, SFR, PDR, CDR의 의사결정 역할 제거 => CDD-V, DRFPDR에 의사결정 역할 부여
ICD, CDD, CPD 등 소요문서의 문서량을 공식적으로 제한
여전히 많은 문서행위, 검토 위원회 불가피로 인한 관료적/행정적 비효율
최소화 위한 고민 지속
* ICD : 25pages 이내 / CDD : 45pages 이내 / CPD : 40pages 이내,
미국 DAS 또한 완전을 기하기 위해 계속 개정되고 있는 불완전 시스템이므
로 이를 무작정 추종하기보다 우리만의 프로세스와 방법론 개발을 위한 고민
의 골든 타임임
비효율적 관료적 행태(주인이 없음), 많은 문서(다 보지도 않음), 플러스만 있음(+ only)
소요문서 체계는 미국의 90년대, 획득체계는 미국의 00년대, 사람은 한국의 10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