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균형발전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기여에 관한 연구
2021130334 사학과 김원철
핵심어: 저출산,고령화,지방창생전략,지역균형발전,출산율,일자리
주제문: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적 문제이며 지역균형발전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I .서론
본론
II . 저출산과 고령화의 정의 및 국내 현황
1.저출산 고령화의 정의
2.저출산 고령화의 국내 현황
III. 저출산과 고령화가 국가 존립에 미치는 영향
1.국가 경쟁력 약화
2.도시집중화 현상 강화
3.사회적 부담 증가
IV. 일본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그 효과
1.북해도 개발 사업
2.아베내각의 지방창생전략
(1)지방창생본부 창설
(2)UIJ turn 사업
(3)지역부흥협력대 사업
(4)지역 핵심기업 육성사업
V. 한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1.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2.수도권 인구 지방이전 전략
2. 3.지역기업 육성사업
VI. 결론
I.서론
한국은 일본에서 시작된 동아시아 경제발전모델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발전해왔다. 철저한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과 수도권 집중 개발을 통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
며 2014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실질GDP(Gross Domestic Product)는 29,000달러에 도달하였다. 또
한 한국은 일본을 모델로 삼아 발전해왔기 때문에 경제대국인 일본의 성장 과정 내에서의 긍정적
요인들을 똑같이 마주해왔으며 결국 10대 경제대국 반열에 서게 되었고 2021년 기준 선진국 대
열에 합류하는 등 단기간에 빠른 성장을 이뤄냈다.
그러나 긍정적인 모습만 따라간 것은 아니다. 일본은 21세기 진입 후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마
주하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15년 뒤의 한국은 너무나 단기간에 하락한 출산율을 맞이하는 등 더욱
심각한 형태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맞이하게 된다. 이는 결국 인구구성의 세대간 불균형을 심
화시킬 것이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대에게 더욱 부담을 가할 것이며 소득의 세대간 재분배를 원
활히 진행되지 못하게 만들어 개인의 복지와 삶의 질 역시 망가뜨리게 된다1). 그렇게 점차적으로
국력 자체가 쇠퇴해 나가는 것이다.
현재까지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식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어 왔다. 우선
원인에는 청년 실업과 경제적 부담의 증가, 결혼과 자녀에 관한 가치관 변화, 주거비용 상승, 여
성의 경력 단절 등의 요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결책으로는 주택시장 안정, 사교육비 경감,
양육비용 부담 완화 등이 거론되었으며 현재 가장 우선적으로는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하지만 현금 공급을 통한 비용 부담 완화는 일시적 해결책이며
결혼에 대한 청년들의 비관적 인식을 바꾸진 못한다. 또한 청년들의 결혼에 관한 가치관,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은 정책 하나만으로는 개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주거비용 완화와 청년
실업 문제는 지역균형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여태껏 주거비용 완화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청년 주택 지원 등 여러 정책들이 행해졌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못했다.
결국 중장기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해결책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현황과 심각성을 제기하고
이에 우선적 해결책으로 거론되어지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앞서 언급했
듯이 한국은 일본사회를 뒤따라가기 때문에 일본의 선행된 정책 또한 분명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
성이 존재하는 바 일본의 과거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그 효과를 먼저 제시하고 뒤이어 한국의 현
재 정책 과정을 서술해 그 둘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송성문(2006).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중등 사회과에서의 인구 교육,「교육과학연구 백록논총」. 8 (2) , 44
3. II .저출산과 고령화의 정의 및 국내현황
1. 저출산과 고령화의 정의
저출산은 아이를 적게 낳아 사회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일컬으며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가 가능한 수준 (평균 2.1명)을 밑돌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와 동시에 고령화는 평균수
명이 증가함에 따라 총인구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인구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
한다. 총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노인인구비율이라 정의하는데 노인인구비율이
7%에 다다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에 다다른 사회를 고령사회라 칭한다. 이 모든 현상을 통틀
어 고령화 현상이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 자연스레 생산가능인구가 감
소해 고령자 인구비율은 증가하게 되어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듯이 두 현상은 서로 독립되어
있지는 않다.
2. 저출산과 고령화의 국내현황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합계 출
산율은 1970년 기준 4.52명에서 2018년 기준 0.99명으로 평균 3.1%씩 꾸준히 감소해 OECD 37개
국 가운데 저출산 사회로 나아가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속도도 마찬가지
로 대한민국이 가장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1970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고령화비율 평균
증가율은 3.3%로 OECD 소속 37개국 가운데 가장 빨랐다. 우리나라는 2000년 기준 고령화사회(고
령인구 7%이상)로 변화한 후 18년 만에 고령사회(고령인구 14% 이상)로 진입했다. 이러한 추세라
면 고령사회로 진입한지 8년만인 2026년에 ‘초고령사회’(고령인구 20% 이상)에 다다를 것으로
OECD는 예측했다.
III. 저출산과 고령화가 국가 존립에 미치는 영향
1.국가 경쟁력 약화
한 국가의 국가경쟁력은 국민경제의 소비수준과 생산, 국가재정 건전성에 의해 결정된다. 일단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국가경쟁력은 약화되기 마련이다.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
이다. 최근 신생아 1명이 일평생 12억 2500만원의 생산 효과와 1.16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낸
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결국 출생아 수가 줄어듦에 따라 그만큼의 소비는 줄어들고
생산과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구 감소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인구
4. 구조의 고령화다. 저출산 문제가 오랜기간 지속되면 고령화는 연쇄적으로 가속화되어 인구구조의
많은 부분을 고령인구가 차지하게 되어 노동력과 노동생산성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결국 한국경
제의 생산을 악화시킴으로써 소비위축과 더불어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가하게 된다.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연구결과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이 현재와 같이 지속된다면 대한
민국 잠재성장률이 2010년대 기준 4.3%에서 2040년대 기준 0,6%로 하락할 것이라 한다. 아울러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 세수 기반이 약해지는 한편 사회보장 지출 수요는 증가하여 재정 수지가
필연적으로 악화될 것이다. 결국 국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저해될 것이고 국민의 삶의 질
은 크게 위협받게 된다.
2.도시 집중화 현상 강화
작년을 기준으로 수도권 거주 인구가 비수도권 거주 인구를 넘어섰다. 더군다나 수도권 인구
유입의 60%가 가임기 여성을 포함한 젊은층이라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
현상이 지속되면 지방의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며 한국고용정보원 연구 결
과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전국 227개 시군구 가운데 43%는 이미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지방의 산업을 쇠퇴시키고 필요한 기반시설의 정비와 설립을 어렵게 만들어 지방에 투입될
재정 또한 감축시켜 지방소멸 악순환을 발생시킬 것이다. 결국 이는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이주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다.
, 부
3. 사회적 부담 증가
고령화가 현재와 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율에 변화가 없어진다면
노인부양 부담은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사회보장지출 증가에
의한 재정 건전성 악화, 부양비 폭증에 의한 세대 사이의 갈등 등 수많은 사회 경제적 문제를 야
기할 것이다. 또한 대표적으로 노인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인데 노인 의료비의 증가는
개인과 가계의 부담 증가와 더불어 건강보험 수급비의 증가를 유발해 의료비용에 관한 사회적 부
담을 증폭시켜 부양 세대에게 큰 부담을 안길 것이다.
IV.일본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그 효과
1.북해도(홋카이도) 개발 사업
5. 일본은 21세기 들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마주하였으며 대안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해
결을 모색했다. 북해도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상황은 특히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심각한 수
준이었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북해도는 관광산업 식량,에너지 생산 등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서 생산기능의 복구와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개발 산업이 집중적으로 시작되었다.
개발계획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북해도 지역사회형태의 보존 형성 계획에 기초권역의 형성, 생
산공간 시정촌의 시가지 권역과 중심도시 기능 강화, 삿포로권 도시 부흥사업. 둘째, 북해도의 역
량 강화 계획을 위해 다방면의 인재 확보교류와 더불어 협동사회 형성하기, 타지역과의 교류 및
인재의 발굴육성. 셋째, 북방영토 인접지역의 경제적 안정 진흥 전략과 북방영토 인접지역들의 경
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강조. 넷째, 전통문화의 진흥계획으로 북해도의 토착민(아이누)문화
의 보존 유지 및 생활수준 향상2). 하지만 뚜렷한 긍정적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북해도의 총생
산은 오히려 2011년 20.3조에서 2012년 18.1조엔으로 감소하였고 공공부분 및 민간부분의 지역
내 투자 역시 감소하였다. 인구는 1997년 기준 5.6백만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
이고 있었으며 2014년에는 5.4백만명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노동가능인구는 꾸준히 감소하여
3.92백만명에서 3.25백만명으로 줄어드는 한편 고령인구는 0.93백만명에서 1.51백만명으로 증가하
였다. 출산율은 2014년 기준 1.27명로 일본 전국 평균인 1.42명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고용
영역의 경우만 실업비율, 구직자율 등을 고려할 경우 개선되었다. 일본의 첫번째 지역균형발전 정
책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2.아베내각의 지방창생전략
(1)지방창생본부 수립
마스다 보고서가 발표된 후 2014년 8월 아베 내각은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 문제와 동경권
인구 밀집을 극복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창생전략’을 수립하였다.2014년 12월
일본 내각은 지방창생을 총괄적으로 진행하는 정부 기구인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를 설치하
고 아베 총리가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는 2060년을 기준으로 일본인
구를 1억 명까지 유지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동경권 제외 지역의 인구증가와 일자리창
출을 위해 다양한 지역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 지방창생종합전략(2015~2019)은 총 4가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는 5개년 종합계획으로 진행되었다. 목표로는 첫째, 안정된 지역 일자리 창출. 둘
째, 지방으로의 이주율 증가. 셋째, 청년 세대의 결혼, 출산, 육아 권장. 넷째, 안정적 생활 여건 보
장을 통한 지역생활권의 확대가 제시되었다3).
(2)UIJ turn 사업
UIJ turn 사업은 동경권 등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지방, 특히 과소지역으로 이주하게
해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또한 대도시의 청년이 이주 후 지역에서 창업, 취업, 사업승계를
시작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우선시하는 사업이며 대도시의 인력들이 지방으로 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2) 송우경·허문구, 한국 일본 지역발전계획의 비교와 시사점, 2017년 12월 (세종:산업연구원,2017), p60-66, 2017-439.
전하여 지역기업에 취업하게 하여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패턴으로 진행된다4). UIJ turn 사
업은 지방출신이 대도시에서 유학을 한 후 취업을 위해 다시 출신지역으로 귀향하는 U턴, 동경권
및 대도시 출신 인력들이 지방으로 이주하는 I턴, 지방출신이 대도시에서 유학을 한 후 취업을 위
해 출신지역의 인근 도시로 이주하는 J턴으로 분류하고 있다. UIJ턴 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해 정부
와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단위의 인력과 일자리 간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대도시의 생산
가능인력과 지역일자리를 연결시키고 있다. 또한 UIJ turn 사업은 이주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경제적 지원, 대도시 인력과 지역기업의 일자리 매칭, 그리고 대도시권의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에
서의 업무 경험을 소유한 전문가를 영입함으로써 지방기업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전문가와 기술인재의 저변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지역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
다4). UIJ사업의 효능 평가를 위해 후생노동성에서 부설한 노동정책연구연수원은 2016년 4월
7,30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일본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도시청년의 지방이주사업에
대해 다소 유의미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UIJ턴한 인력이 가장 많이 속한 업종은 제조업, 도소매업,
의료복지, 음식·숙박서비스업 순서로 나타났다5). U턴 집단은 의료복지업 종에 속한 인원이 전체
이동 인구의 1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방이주 집단은 제조업이 23.9%로 많은 비중을 차지
하였으며, 출신지 제외 거주 집단은 제조업이 19.3%로 높게 나타나 집단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주로 제조업, 의료복지업, 도소매업, 공무, 정보통신업에 속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출신지
정주자와 비슷한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한 경
우 전문직과 사무직 비율이 높은 반면에, 출신지 정주자는 생산업종과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
가 많이 나타나 상이한 패턴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도시에서 지방으로 재이전하게 된 사유는 취
업 (30.3%), 도시권에서의 실직 및 사직(19.1%), 전직(16.1%), 본인 및 배우자의 전근(10.3%), 배우
자의 전근(2.3%) 순서로 나타났다. UIJ turn 사업 직후 지방 이전 사유 중 취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1%에서 30.4%로 증가했다는 통계를 통해 사업의 효과를 짐작해 볼 수 있다.
(3) 지역부흥협력대 사업
한국은 지역기반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정부 주도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사업은 지역기업이 아닌 지자체가 필요한 전문인력을 직접 모집해 채용하
는 구조이다. 물론 근로자의 인건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일본에서는 주민등록과 생활거
점을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주한 사람을 해당 지방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부흥협력대원으로 인
정하여 3년동안 1인당 연 400만엔 가량의 인건비와 연간 250만엔 범위 내에서의 추가 경비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일본지방창생본부(2015), まち․ひと․しごと創生綜合戰略 p.21
4)산업연구원, 일본 지방창생정책과 우리나라 지역정책에 대한 시사점, 2019년 12월 (세종:산업연구원,2019), p.24-25, 2019-
460.
7. 5) 独立行政法人·労働政策研究・研修機構(2016), UIJターンの促進・支援と地方の活性化 ― 若年期の地域移動に関する. 정윤
선·윤기확, 일본 지방창생정책과 우리나라 지역정책에 대한 시사점(세종:산업연구원,2019), 27에서 재인용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부흥협력원이 3년 가량의 활동을 마친 후에 해당 지역의 완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창업자금을 지원한다. 일본 총무성이 2017년 시행한 이 사업 전국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흥대원의 약 60%는 임기를 마친 후에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정착한 부흥대
원의 30%는 스스로 창업을 시작하는 등 지역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었다6). 또한
지역부흥대원의 약 70%가 20대와 30대였으며 이 대원들의 40%가 여성이라는 점은 이 사업이 청
년과 여성의 지방이전에 기여하고 대도시권 청년의 지역이주 및 정착이 효과적으로 성사되고 있
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역부흥협력대 사업을 중심으로 한 지방창생정책은 도쿄에 집중되는 생산
가능인력를 지방으로 분산하여 지방의 노동력 확대를 유도해 크지 않은 규모지만 지역기업 및 지
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도시의 청년 노동력이 지역에 완전 정착함
으로써 이주 인구뿐 아니라 정착 후에 세대를 형성하므로 인구이주 효과와 지역 인구 및 세대증
대 효과가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4) 지역 핵심기업 육성사업
아베내각의 지방창생정책이 시작된 이후 일본은 지역산업육성정책을 지역기업육성정책으로 전
환시켰다. 지역에 특화된 특정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경제를 우선시해 지역기
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낸 것이다. 지역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척한 후 그 이익을 지역경제에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또한
지방창생본부는 2017년 시행된 지역성장의 기반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특화사업에 대
해서는 정부예산을 지원하고 세제를 감면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역실험 연구소, 대학교,
산업지원부처, 금융기관 등을 연계하는 구조 또한 구성하는 동시에 기업의 상품 및 설비도입이나
광역지역에 걸친 지역간 물품 및 설비의 효과적인 활용과 노하우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지역기업
활성화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을 진행한 도쿠시마현의 경우 시행 1년차에 13년간 멈춰있
었던 지역 경제의 성장과 19년만의 인구 순증을 기록하였다7).또한 전술한 3가지 정책을 중심으
로 한 지방창생전략 시행 첫해인 2015년 일본의 출산율은 1.42%에서 1.45%로 소폭 상승했고, 지
속적으로 감소하던 출생자 수도 7년 만에 증가하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 자료 : 내각관방 마을·사람·일자리창생본부 사무국, 2018. 총무성의 「지역부흥협력대 추진요강」에 근거한 통계
8. 7) 자료: 일본 지방창생본부(2016), 2015 地方創生優秀事例集
V. 한국의 지역균형발전정책
1.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한국의 경우 2018년 11월 기준 10개 혁신도시가 선정되어 112개의 공공기관 인력 4만 1539
명이 수도권에서 지방의 10개 혁신도시로 이주하였다8). 정부는 특성화된 기능군별로 공공기관을
이전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제 2 혁신도시 사업을 기반으로 혁신도시 내의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관련 기업유치가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를 포함한 12개 정부부처도 세종시로 함께 이전하였다. 35%
의 여성을 포함한 젊은층의 이동이 특히 눈에 띄는 점이다. 일본의 경우 정부기관 지방이전은 국
토 균형발전과 동경권 인구 및 산업의 고른 지방 분산을 목표로 한 정부 주도 사업으로 실시되었
으나 해당 기관들의 이전지가 동경권에서 계속 머무르며 인구, 지역경제의 격차 부문에서 유의미
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또한, 국회의 이전에 관한 논의도 계속되고는 있으나 추진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부처도 문화청, 소비자청, 총무성 통계국, 특허청, 중소기업청, 관광청, 기
상청의 7개 부처만 이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문화청만 단독으로 교토부 이전이
확정되어 공공기관 이전으로 기존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2.수도권 인구 지방이주 전략
한국에서는 도시에서 지역으로 이주한 인력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으로 창업 시작 및 주택구
매에 요구되는 자금의 일부를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주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농촌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게끔 창업 및 주거공간을 지원하며 농업인력 육성을 기반으로 한 농
업인력 구조변화, 지역활성화를 진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창업자금으로 1가구당 3억 5000
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며, 주택구입 및 증축 비용으로 1가구당 8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9). 하
10지만 한국의 경우 일본이 지방으로 이전한 사람에게 연간 610만엔의 임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비교하면 대출을 지원할 뿐 소득보전은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연간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하인 이주인은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소득이 없는 도시권
인력의 지역이주에는 도움이 되기 어려운 정책이다. 표 서술. 사실상 지역에 연고나 생활기반이
없는 대도시민의 경우에는 정착하기에는 정착지원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여 사실상 생활을 안정화
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를 설득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된다. 이외에 지방이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서비스로 시민 농촌유치 지
원사업과 귀농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 2019. 2, p. 7.
9)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9. 인의 주택 조성사업이 존재하나, 이는 지방으로 이전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며 심지어 그 대상도 전국 70여개 지자체에만 해당되어 미미한 수준이다
10).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와 비교하면 현재 한국의 지방이주정책은 실질적인 소득보전은 이루
어지지 않고 있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해당 지역의 복지정책 또한 활성화되지 않아 여타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사업은 2017년 한해에만 동경권 등 대도시에서 995개의 지자체로
4900여명의 지역부흥대원을 이주시켰으며 2017년 총무성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지역부흥대원
의 약 62%는 임기완료 후에도 계속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정주한 대원의 31%는 창업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지역부흥대원의 70%가 20 30대 청년층
이고 40%가 여성이라는 점이며 이는 청년과 여성의 지방이전에 일본의 수도권 지방이전 전략이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소득보전과 해당 지역에서의 창업,사업 시작을 지원하는 방식과 달
리 대출지원과 지자체 지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현재 한국의 정책은 실질적으로 대도시민이 지역
에 정착하는 것을 유도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3.마을기업 육성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마을기업 지원 조직이 상부상조하
며 지역기업과 함께 지역주민을 주체가 하는 지역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사업비 지원, 마을 기업 고도화사업, 자립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먼저, 사업비 지원은 지역기업 특성에 맞춰 기초 투자비용이 상이함을 염두해 차등하여 지원하
고 있다11). 투자유형을 마을기업에서 선택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초기 투자 사업의 경우 1
차 연도에 5,500만원, 2차 연도에는 3,500만원이 지원되고 후기 투자 지역기업 사업의 경우 1차연
도에 3,500만원, 2차연도에 5,500만원이 지원된다. 예비지역기업은 1,5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유
통형 지역기업, 신유형 지역기업 등 행안부 심의 끝에 필요하다고 승인한 경우에 사업비 지원에
관한 조항을 독립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사업비는 일괄
또는 분할 지급될 수 있고, 사업기간은 사업 시작일부터 해당 회계연도 안으로 설정되어 있다. 타
당한 사유로 연내 완료가 불가능다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행안부에 제출되도록 진행하고 있다. 사업비로 지급된 지원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마을기업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마을기업 자립지원 사업은 교육,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멘토링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교육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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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산업연구원, 일본 지방창생정책과 우리나라 지역정책에 대한 시사점, 2019년 12월 (세종:산업연구원,2019), p50-51,
2019-460.
11)행정안전부(2019), 「2019년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10. 로그램은 지역기업 사원 및 노동자, 지역기업 창업희망자, 기타 지역기업에 관심을 보이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경영컨설팅 지원은 지역기업 재정상황을 파악하여 재정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 판로지원사업은 백화점, 지역 유통점, 온라인 판매처, 유통형 마을기업 등과 협력하여
지역기업 제품의 경로를 수정하고 확대하는 내용이다. 멘토링 사업은 우수기업과 신규기업을 연
결하여 경영노하우를 전수하게 해 마을기업이 효과적인 생산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지역기업 육성정책은 지속적인 물리적 성과를 거두었다. 2011년 전국
550여개의 마을기업은 2019년 1,595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정부정책지원금 규모는 늘
어나는 마을기업 수와 관계없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
급하는 사업비를 제외하고 550개 마을기업에 대해 210억 4,00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2019년 기준
1,595개 마을기업에 대해 78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12). 10년 사이에 마을기업은 3배로 증가했으
나 투자금액은 40%가량으로 감소한 것이다.
반면 일본의 지역기업 지원정책은 대한민국의 사업단위가 아닌 지역단위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특정지역을 지역기업 육성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역기업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기업 사업 중 하나인 미치노에키 사업은 지역
기업의 1차 상품뿐만 아니라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2차 생산물의 활용을 통해 고정 수요층을 확
보했고 지역 자연환경을 활용한 상품 및 온천, 스키 상품을 발명하여 1차, 2차, 3차 산업을 연계하
여 사업영역을 넓히고 있다. 제품을 단순히 제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상품을 개발하고 상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마을기업을 방문하는 소비자의 기호를 파악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출시한다. 또한 제품생산에 요구되는 전문기술자를 지역주민뿐 아니라 대도시권
의 전문기술자를 영입하여 지원받고 있다. 지역기업은 타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관광객 수요
인원을 확보하고 투자와 소비를 상호교류함으로써 안정된 고객확보를 마련하고 있다. 마을기업과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의 주민들 사이에서 상호 투자가 가능하며 지역상품을 값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안정적인 수요층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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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9년 마을기업지원실적 현황」, 2019. 10. 8.
11. VI.결론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국내 현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적 문제를 살펴보았
으며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전략 시행 후 일본의 일자리와 출산율 변화를 제시하였다. 후에 한
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일본 정책과 비교하며 서술하였고 현재 한국 정책의 보완점에 대해 살
펴보았다.
현재 한국은 OECD 37개국 중 저출산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며 고령화 속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한국은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OECD는 예측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크게 국가 경쟁력 약화, 사회적 부담 증가, 도시 집
중화 현상 강화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또한 세 가지 사안 모두 명백한 국가적 문제임을 나타냈으
며 가까운 미래에 국가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만큼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필요
함을 드러냈다.
일본의 지방창생정책은 북해도 개발산업, UIJ turn 사업, 지역부흥협력대 사업, 지역 핵심기업 육
성사업 순으로 제시하였다. 일본의 북해도 개발산업은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2014년
시작된 아베내각 중심의 지방창생정책은 2015년을 기점으로 출산율 상승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
이라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물론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은 지방창생정책만 존
재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독립적 정책도 출산율 상승과 일자리 창출에 기
인했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아베내각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핵심 해결책을 지방창생정책으
로 설정했으며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예산의 40% 이상을 지방창생정책에 투자하였다. 그렇기
에 2015년을 기점으로 반등한 일본의 출산율과 취업율은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
년의 지방이주를 계기로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지역균형
발전이 1순위로 거론되어야 하는 이유를 일본의 즉각적 변화가 증명해 준 것이다.
한국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인구 지방이주 전략,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각각 일본의 공공기관 이전, 지역부흥협력대 사업, 마을기업 지원정책과 비교하며 살펴보
았다. 아쉽게도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 중이며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명이 되지
않는 상태이다. 아직 즉각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보완된 정책이야말로 앞으로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꾸준한 정책개발로 출산율과 일자리 창출에 건설적 변
화가 발생하고 있는 일본 내 상황을 바탕으로 한국도 약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