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1기 개척독서우수클럽 활동 보고서 모음집.pdf

목 차
제21기 우수클럽 심사기준 ................................................................... 1
제21기 우수클럽 심사총평 ................................................................... 2
제21기 우수클럽 시상식 사진 ....................................................... 15
제21기 최우수클럽 「 다독다독 」 활동보고서 ............................ 16
제21기 우수클럽 「 반하면 도책 」 활동보고서 .................. 93
제21기 우수클럽 「 만권당 」 활동보고서 .................................... 156
제21기 우수클럽 「 불독 」 활동보고서 ......................................... 244

2022년 제21기 개척독서우수클럽 활동보고서 모음집.hwp - 1 -
★ 제21기 개척독서클럽 심사기준 ★
심사대상 심사기준 배점
(정
성
평
가
)
최종활동
보고서
(내용이해와 주장근거의 타당성)
선정도서의 핵심내용을 이해하고
주장의 근거가 타당한가?
20
(창의)
주장이나 근거가 참신하며 토론이
깊이 있게 이루어졌는가?
20
(소통, 협업)
클럽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견해가 드러났는가?
30
(표현)
토 론 내 용 이 일 목 요 연 하 게
잘 정리되었는가
20
(정
량
평
가
)
클럽
활동
회원탈퇴유무(2점),독후감(2점),
토론일지(4점), 출석부(2점)
10
★ 제21기 개척독서클럽 심사총평 ★
심사위원 김소정
항목 심사총평
기준
1
각각 선정한 도서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주장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하였
습니다. 30개 클럽들은 다양한 장르의
도서를 2권씩 선택해 열심히 읽고
토론에 임했습니다. 가벼운 소설에서부터
물리학 등의 전공 서적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폭이 넓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클럽들은 각자가 파악한 내용을
중심으로 차시별 토론 주제를 설정하고
찬반으로 나누어 주장과 반박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클럽들은 책의
주제에 다가가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
식의 가벼운 의미만을 다루고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너무 어려운 책을
선택한 경우에는 깊이 있는 내용 이해가

부족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책의
내용을 도외시한 채 지나치게 토론
주제에만 몰입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기준
2
(창의) 이 항목은 주장이나 근거가 참신하며
토론이 깊이 있게 이루어졌는가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클럽 구성원들은
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펼쳤습니다. 토론
주제에 대해 찬성측과 반대측으로 나누어
각자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 언론매체나 다른 책들의 예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하고
적절한 근거들은 참신하게 다가왔고 보다
깊이 있는 토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클럽 중에는 여전히 상대의
이야기에 귀기울기보다는 각자의 주장을
발표처럼 펼치는 경우들이 있어 작위적인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기준
3
(소통,협업) 소통
·협
업 항
목
에서
는 클럽
원
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견해가 드러
났는가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체로 한 클럽은 5~6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권의 책을 2번에
걸쳐 토론하므로 총 4번에 걸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과는 달리 대면 토론으로 진행한
클럽도 있었습니다. 다만 회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개진하고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는 클럽이 있는가 하면, 몇몇
회원들만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클럽도
있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준
4
(표현) 토
론 내
용
이 일목
요
연하
게 잘 정리
되
어
토론의 과정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
했는가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클럽들은 4회에 걸쳐 토론한 내용을 성실
하게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클럽에서는 토론 과정보다는 이후의 활동

소감 작성에 분량을 많이 할애한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여전히
단락의 구분 없이 덩어리 글로 기술하거나
말투 그대로를 글로 표현하는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서 이런 표현상의 문제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합
평가
21기 개척 독서클럽 심사는 크게 4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선정도서의
핵심내용을 이해하고 주장의 근거가 타당
한가, 둘째, 주장의 근거가 참신하며 토론이
깊이 있게 이루어졌는가, 셋째, 클럽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견해가 드러났는가,
넷째, 토론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
되었는가입니다.
총 30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대부분의
클럽들은 각자 읽은 책의 내용을 자신의
경험과 관련하여 발제하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클럽들은 여전히 각자의
발제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거나, 책의
표면적 의미 파악에 머무는 등 다소 미흡한
부분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독서클럽
임에도 불구하고 토론 시 책의 핵심내
용을 주제로 삼기보다는 일반적인 토론
주제에 매몰되는 경우도 있어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심사위원 김정호
항목 심사총평
기준
1
토론에서는 제시된 논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보다는 근거의 제시가 분명해야
한다. 논거나 증거들의 우월성이 논제
자체가 지닐 수 있는 명제들에 견주어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제시된 논거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함께 의논하여
선택한 책의 내용을 충분히 읽고 난후에
주제를 정해야 하는데 주제의 범위가
넓어서 토론이 힘들거나 책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주제를 토론의 명제로
결정한 팀은 1차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기준
2
(창의) 물리학의 연산과정을 토론의 명제로
삼았던 팀의 내용은 공동 학습 또는
과제 풀이의 형식으로 보여서 아쉬웠다.
토론의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공공성과
시의성도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했다. 토론의 규칙을
지키면서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 토론이 이루어진 팀의 경우에는
창의성이 돋보이기도 했다. 자료수집을
충실히 하여 근거를 마련하면서 창의성이
두드러진 팀에서는 토론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기준
3
(소통,협업) 논리적으로 옳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대편 주장이 옳지않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어야 하고 연역, 귀납,
유추의 방법으로 논리적 과정을 거치면
설득력을 지니는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공박이나 방어와 반박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아쉬웠다. 논리적 오류를
검증하지 않아서 소통에 문제가 발견
되기도 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이루
어진 팀이나 비대면으로 토론이 진행
된 팀의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에 작위
적인 내용으로 보이는 부분이 잦았다.
논제 제시를 정확하게 하고 토론 방식과

순서 및 중요 규칙을 미리 알리고 시간을
지키면서 토론이 진행된 팀은 소통과
협업이 잘 이루어졌다.
기준
4
(표현) 상대의 주장에 경청하는 태도를
잘 보여 준 팀의 경우에는 무례한 태도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주장의 정직성과
자발적이며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는
힘이 있었다. 감정적 표현이나 대응에
대해서 순발력있게 대처했으며 발언
시간과 순서. 토론 결과에 승복하고 주장을
다지는 데도 설득력이 보였다. 주장에
대한 정직성을 위해서는 조작, 왜곡,
변조의 가능성을 보이는 팀은 점수를
낮게 줄 수밖에 없었다.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통계, 사례, 전문가의 소견, 관찰자의
증언. 정확성과 신뢰성.논거에 대해 분석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추론하는데 있어서
더 나은 기술을 보여 주었는지를 살피는데
초점을 두었다.
토론의 논제와 서술을 위해서는 명제부터
종합
평가
간단명료하고 공정하게 선택하여야한다.
사실, 가치, 정책 명제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모르는 팀이 있어서 아쉬웠다.
논거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이 필요한데 직관적이고 감각적
판단만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팀원들에
대해 동의하지 못하고 갈등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의견 존중과 경청의
태도가 필요한 부분이었다. 논제가
확정되면 찬성편은 반대편 토론자에게
미리 알리고, 논쟁의 핵심 대상은 쟁점
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경우도
보였다. 진단과 분석이 필요하고 주장의
분명한 제시와 자신의 논지 개진하여
야하며, 상대방 주장을 인정거나 상대방을
납득시켜 자기주장에 동의할 수 있는
여유도 필요했다. 논거의 문제점 지적을
위해 토론의 요점을 명백히 해야하는데
놓친 경우도 있었다.

심사위원 정미진
항목 심사총평
기준
1
의미 있는 토론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깊이 있게 이루어졌는가에
중점을 두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독서클럽이라는 성격에 맞게 책의 내용을
논의하면서 생각을 확장하고 발전시켜
유의미한 토론으로 나아갔는지 그 ‘과정’을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대부분은 정한
주제에 대해 타당한 논거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한 클럽이
있었는가 하면, 중간 중간 논지 전개
과정이 어색한 부분도 더러 보였습니다.
기준
2
(창의) 책을 읽고 적절하고 유의미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주제와 관련
하여 새로운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살폈습니다. 대부분의 클럽은
책과 관련하여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을 진행해 주었
습니다. 그러나 일부 클럽의 경우에는
책의 지엽적인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책의 내용과 다소 거리가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아쉬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기준
3
(소통,협업) 조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다양한 견해가 고루 드러나는가를
중심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클럽이 구성원 모두 열의를 가지고
활발하게 토론에 참여했다는 것을
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신의 생각을 다듬어 조리 있게 전달
하려는 노력들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클럽에서는 지나치게 토론의
형식에 얽매어 경직된 인상을 주는가
하면 토론을 위한 토론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토론의 형식은 지키되 자유로운 분위
기에서 상호간의 생각을 나누고,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기준
4
(표현) 독서클럽 활동을 한 이후 활동
내용을 보고하는 형식의 글이므로,
토론의 과정과 토론의 내용 등이 효율적·
종합적으로 잘 정리되었는지를 중점적
으로 심사했습니다. 대부분의 클럽이
토론 주제를 중심으로 찬성과 반대
양측의 입장을 구분하여 정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종합
평가
책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 값지고 귀한
일이지만, 그것을 타인과 나누는 경험은
혼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책의 내용과
의미와 또 다른 세계를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개척독서클럽
활동보고서’에 효과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개척독서클럽에 참여한
학생들 모두 진지한 자세로 책에 접근
했고,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공유하고 그것을 심화·확장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심사하면서
가졌던 몇몇 아쉬움 뒤에는 활동보고
서에 미처 담아내지 못한 더 많은
생각과 경험이 놓여 있다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척독서클럽 활동 보고서
심사는 책과 책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생각을 유심히 들여다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21기 개척독서클럽 우수클럽 시상 사진★
(최우수상) 다독다독 (우수상) 반하면 도책
(우수상) 만권당 (우수상) 불독
단체사진 단체사진
제21기 개척독서클럽
최우수상 <다독다독> 활동보고서
1. 클럽회원 : 김예진, 강태욱, 김혜원,
공한별, 이유진 (총 5명)
2. 선정도서(2권)
⦁1차 선정도서: 페스트/알베르 카뮈/스타북스
⦁2차 선정도서: 삶의 한가운데
루이제 린저/ 민음사
3. 토론활동
▶2022.05.06. 각자 ‘페스트’ 책을 읽고 토론하고
싶은 주제를 제시하였고, 제시된 의견 중 2가지
주제를 카톡으로 결정했고, 그 중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함. 해당 주 일요일까지,
토론일지와 인증샷을 업로드하기로 했고 모두
수행함.
▶2022.05.13. ‘페스트’ 책의 두 번째 주제를
토론일지와 인증샷을 업로드하기로 했고, 각자

해당 도서에 대한 독서록 작성해서 업로드하
기로 했고, 모두 수행함.
▶2022.05.20. 각자 ‘삶의 한가운데’ 책을 읽고
토론하고 싶은 주제를 제시하였고, 제시된 의견
중 2가지 주제를 카톡으로 결정했고, 그 중
첫 번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진행함. 해당
주 일요일까지, 토론일지와 인증샷을 업로드하
기로 했고 모두 수행함.
▶2022.05.27. ‘삶의 한가운데’ 책의 두 번째 주제를
토론일지와 인증샷을 업로드하기로 했고, 각자
해당 도서에 대한 독서록 작성해서 업로드하
기로 했고, 모두 수행함.
4. 활동소감
▶ 김예진 - 책을 읽고, 여러 사람과 함께 한 가지
주제씩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을 정말
의미있다는 것을 독서클럽을 하면서 매번 느낀다.
비록 아직 두 번째이긴 하지만, 회차로 치면
총 8회차 정도 이렇게 독서클럽을 운영하고,
함께 해나가면서, 성인이 되어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 책을 읽고 사색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의미있겠지만, 거기에서 그쳤다면 그저
흩어져 사라져버릴 수 있었을 상념들을, 이렇게
함께 함으로써, 한번 정리하고 정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생각들을 듣고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어서 좋다. 그랬기에 이 독서클럽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해나가고 싶은 활동이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토의가 아닌 토론으로
형식을 제한하는 부분과, 토론을 하다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나누게 되는데,
이를 5페이지라는 분량에 한정해서 작성해야
됐던 점이 아쉽긴 하다. 그래도 그러한 제한에
맞춰가면서, 그 속에서 배운 것도 있었기에,
이 모든 과정이 내게 의미있었다.
▶ 강태욱 - 이전에 했던 친구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제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학기가 시작되면서 독서
토론을 한다는 것이 사실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오히려 책을 읽을 시간이 생김으로써
바쁜 일상 사이에서 쉴 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 김혜원 - 책을 읽는 것은 단순히 활자를
읽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저자의 의도대로
책을 흡수하고 이를 내 방식대로 소화시키는
것과 같은 일련의 과정이 거쳐져야지만 비로소
책 한권을 읽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
에서 나는 그간 책을 읽었지만 읽지 않았다.
굶주린 호기심 탓에 많은 권 수의 책에 시도
하였지만 그 끝에 온전히 내 것으로 흡수한
것은 별로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인내심 있게 책 한 권을 모두 읽어내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다. 독서클럽 활동 동안 단
두 권의 책이지만 이를 읽고, 토론 주제를 찾
아내고,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단 두
권 이상의 성장을 거두었다. 책을 제대로 소화
하며 읽는 방법을 배웠고, 막연한 내 주관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는 것을 배웠다. 어렵고 떄론
실패했을 지라도 단지 도전한 것이 내겐
두 번의 독서클럽의 의의가 있었다.
▶ 공한별 - 처음 독서클럽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책 읽는 시간을 늘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학생시절부터 책을 가까이 했다거나,
책을 읽더라도 여러 분야의 책을 고루 읽는다
거나 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는데, 무언가 책을
꾸준히 읽을 계기가 있으면 실천이 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던 중 독서클럽 활동에
동기들과 참여하게 되었다. 읽은 책을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한다는 점 또한 자신있는 분야가
아니었기에 조금의 부담이 있었지만, 동기들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참여했기 때문에
걱정한만큼 어렵게 다가오진 않았으며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내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법을 익히고, 고민해볼 수 있었던
기회였기도 했다. 평소 흔히 이야기해보지
못할 법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친구들과
각자의 생각을 들어보고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 좋았다.
▶ 이유진 – 활동의 첫 순간부터 돌이켜 생각
해보자면, 함께 활동하는 친구들 모두의 의견을

취합하고 뜻을 모아 책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굉장히 의미있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적다면
적을 수 있는 양인 두 권의 책과 네 번의 활동
횟수였지만 그 이상으로 사고의 확장과 내면
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 활동을 토론에
국한하여 해야 했기에 처음에 부담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토론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생각을 다듬는 과정이 있었기에 책을
더 깊게 이해하고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힘과,
내가 가진 지식을 책의 내용과 연계하는 힘을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독서클럽 활동은 개인적으로 지친 일상 속
쉼표이자 성장의 발판이 되어 주었다.
5. 토론일지
개척독서클럽 토론일지
모임
일시
(회차)
5월 6일
(금요일)
1주차(O) 2주차( )
3주차( ) 4주차( )
도서명 페스트
참석
인원
5명
토론
제목
재난상황에서 이를 활용해 부를 축적하는
행위는 옳다.
토론내용
사회자 : 공한별
찬성 : 김예진(1), 강태욱(2)
반대 : 김혜원(1), 이유진(2)
사회자(공한별) :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독서
토론의 사회자를 맡게 된 공한별입니다.
오늘 저희가 토론을 진행해 볼 책은 저자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입니다. 소설
‘페스트’는 지금으로부터 약 80년 전 출간되
었지만, 현재의 코로나 19 상황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속에서 이를 역으로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모습이
정당한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주제는‘전염병 유행과 같은
재난 상황을 활용해 본인의 부를 축적하려는
행위는 옳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주장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1(김예진) :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으로, 시장논리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봐야하지,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를 활용해 부를 축적한다고 해도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상황이 아니
더라도, 시장에는 여러 상품이 다양한 가격
으로 나옵니다. 이때 그 상품이 그만한 가치를
하면 높은 가격이라도 이를 구매하는 경우가
있고, 구매가 되지 않는다면 그만큼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장의
원리이죠. 그러한 가운데 높은 가격을 지불
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는 재난상황과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판매자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했을 뿐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었을 때에도 배달앱 운영 회사나 줌과
같은 회사의 경우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막대한
부를 획득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런 기회를
엿보고 잡은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입장에선
옳은 행동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불안이나 공포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불안을 소비의
형태로 잠재우거나 비논리적인 방법으로

이겨내고자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러한 소비를 행하는 소비자의 잘못도
꼬집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공한별) : 네, 다음으로 반대 측 주장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1(김혜원) : 저는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책 속의 인물들을 통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재난상황에서 시민들, 특히 저소득층은
경제적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전염병
상황을 악용하여 사익을 채우는 것은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랑 시에서는
감염으로 인해 죽은 시체들을 매장하는 인부들이
더 많이 필요해졌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일을 맡으려 하지 않았으나 페스트가 더욱
기승을 부리자 오히려 상황은 변화했습니다.
사람들은 실업으로 인한 가난 탓에 페스트
전염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시체 매장
인부로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후 재난상황
으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 19, 페스트로 인해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고, 그중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는 심각합니다. 재난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은 비윤리
적이며 공감, 연대가 결여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2(이유진) :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현재의 코로나 상황을 대입하여,
윤리적 이외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재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의약품은
필수재이며 한쪽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동안 고통을 떠안는 쪽은 무고한 시민과

저소득층이기 때문입니다. 2021년 미국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이 화이자가 세계 9개 국가와
맺은 백신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보고서가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19 백신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각 국가들을
상대로 온갖 방식의 갑질을 해온 것과 협박
방식으로 재갈을 물려왔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로 인해
파생되는 피해는 저소득 국가나 평범한 시민들
에게 가해진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의약품은
생산 시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개발을 지원하므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생산시키는 물품들을 가지고
만들어 낸 부를 사유화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신이나
항암제와 같이 대체품이 없고 접근성이 좋지
않은 의약품은 특히나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이유는‘쇼크 독트린’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크 독트린’이란
전쟁, 질병, 종교 갈등 등 쇼크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을 선동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 전쟁이나 질병이 퍼져 사람들의
판단력과 이해력이 약해졌을 때 이를 장악해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 작업이
끝나면 원하는 형태의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이후 저항하는 자에
대해 물리적 충격을 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화이자사의 경우 이 쇼크 독트린을 가장 잘
활용한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거대 기업체들이 재난 상황을 이용해 부를
축적해 나가는 동시에 빈부 격차가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피해를 무고한 시민과
저소득층이 떠안게 되는 것이죠.
사회자(공한별) : 그럼 지금부터 잠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다음, 양측이 서로 질문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은 쪽이
먼저 발언할 수 있으며 질문 내용이 없으면
질문 나누기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나눈 후)
반대 측부터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1(김혜원) : 재난상황에서 소비자들의
판단력과 이해력이 약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드린 쇼크 독트린 1단계에서
처럼 판단력이 약해지면 기업이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되어도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찬성1(김예진) : 소비자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 왜 당연한 것인지에 대해 저는 역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소비자는 스스로 올바
르다 판단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단지 소비자라는 이유만으로
판단력이 흐려짐을 당연시 여기고 약자의
입장에 서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2(이유진) : 반대 측 반론 이어가겠습니다.
시장 상품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높은
가격이라도 구매를 하여 시장의 원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조절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의 자유를 위해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공포나 기아, 실업 속에서 반민주적으로
억압당하고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과 경제는 사회 구성원이
공존하며 행복한 삶을 사는 데 기여하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장의 자유를
위해 자본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부의 규제가

없었다면 자본주의 아래 악순환이 반복되었을
것이고, 그 재난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을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찬성1(김예진) : 물론 시장에 대한 자본주의의
무조건적인 지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규제하고 완화하는 역할은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의 물량 부족
같은 경우에도 모두 소비자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마스크 값이 상승하고 물량을
많이 풀지 않은 것 또한 처음부터 불안한
마음에 일부 소비자들이 다량 구매했던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상승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이 그러한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찬성2(강태욱) : 즉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입장이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정부의 재량입니다. 즉 정부가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
선에서 시장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대2(이유진) : 이 점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까 제가 사례로 들었던
화이자사의 예가 기억나십니까? 국가라는 것은
어쨌든 정부단체입니다. 앞서 기업은 그들의
책임을 다했고, 나머지는 정부의 몫이며
재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화이자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정부가 재량을 펼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기업의 이익 추구는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반대1(김혜원) : 반론을 조금 더 이어가보자면,
입론 중‘불안을 소비의 형태로 잠재우는 일부

소비자들을 고려했을 때 모든 잘못을 판매자
에게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상황처럼,
주변 재난상황으로 인해 약해진 소비자들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이익을 취하려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찬성1(김예진) : 그러한 기업들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할 순 없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악용의 관점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부를 획득하였더라도 그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재분배하고 재정적으로 환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행위를 나쁘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찬성2(강태욱) : 즉 소비자의 관점에서 판단한
것과 달리, 기업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들의 획득한 부 사용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한, 충분히 사회에 이로운 상황을 이끌어 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공한별) : 반대 측 반론에 대한 찬성 측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찬성 측 반론을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2(강태욱) : 의약품 생산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에 환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반대 측의 주장과 관련하여
말씀드려 보자면, 기업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레놀의
사례처럼 여러 관련 대체제들이 만들어지면서
결론적으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즉 초기에는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으나 이후 널리 쓰이게
되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2(이유진) : 저희는‘재난상황을 이용해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는 주제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타이레놀 사례 경우
에는 그 당시 재난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여기
에서 이를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찬성1(김예진) : 두 번째 반박이자 아까 반대
측에서 질문하셨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
자면, 기업의 1순위적인 목적만으로 보았을
때에는 그들의 입장에서 그 목적에 따라 옳게
행동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기업들에 지원을 한 만큼 정부는 여러 규제
조항을 갖추고 뒷받침해주었어야 했는데,
그러한 조건들이 없는 정부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기업이 정부의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
정부가 맞는 판단을 하고 역할을 수행하였는
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혈세를 다루는
정부를 감독하는 것이 국민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대2(이유진) : 앞서 언급한 화이자사나 다른
백신 제조 기업들에서, 정부가 그만큼의
브레이크 조항을 만들어 지원했으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초기 코로나 발생
상황은 엄청난 재난상황이었고 하루빨리
백신을 개발해 사람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제재를 걸고 각종 조항들을 만들기 이전에
상황을 우선적으로 잠재우고 생명을 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구원들에 대한 재정
지원과 회사 단체들과의 계약은 별개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
혈세로 정부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민이 그에
대해 잘 감시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지 쉽게 알기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찬성1(김예진) : 또한 아까 윤리적 부분에 대한
반대 측에 대한 반박을 마저 해 보자면,
윤리적 문제가 과연 정의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만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집니다. 빈곤층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윤리적으로 보았을 때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자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익 추구 또한
자유를 표하는 것 중 한 방법입니다. 또한
시체 매장 일꾼이 증가했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시장의 원리에 의한 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대1(김혜원) : 시체 매장 일꾼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였다기보다는, 경제 상황이 급격히
좋아지지 않음으로써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지원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거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사회자(공한별) : 네, 반대 측의 답변을 마지
막으로 질문 나누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 팀별 의논 시간을 가진
후 양측의 최종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마치면 찬성 측부터 최종 변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2(강태욱) :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하나의
기회로 발견하고, 이를 활용해 부를 축적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자유시장주의 사회에서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고,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르는 행동을 한 것뿐이므로 이를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를 축적하는 행위에 대한 원인이 소비
자의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나 정부의 역할
수행 부족 등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판매자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도,
개인의 자유나 추구하는 가치 또한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재난상황
에서 이를 활용해 부를 축척하는 것은 옳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자(공한별) : 다음으로 반대 측 최종 변론
들어보겠습니다.
반대2(이유진) : 반대 측 최종변론 하겠습니다.
기업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동안 고통을
떠안는 쪽은 무고한 시민과 저소득층입니다.
또한 기업과 같이 재난 상황에서 사익을 챙기는
주체들은 재난 상황에서 쉬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상황 자체를 악용합니다. 부를
축적하는 매개체가 백신이나 의약품인 경우,
생산 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정부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을
사유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부를 축적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공한별) : 네, 이렇게 ‘재난 상황에서 이를
활용해 부를 축적하는 행위는 옳다’에 대한,
책 ‘페스트’의 첫 번째 토론을 여기서 마무리하도
록 하겠습니다. 양 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 측 (김예진, 강태욱, 김혜원, 이유진) :
수고하셨습니다.

모임
일시
(회차)
5월13일
(금요일)
1주차( ) 2주차(O)
3주차( ) 4주차( )
도서명 페스트
참석
인원
5명
토론
제목
지속되는 혼란 속에서의 바람직한
시민의식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잘잘못을 따질 수 있다
토론내용
사회자: 이유진
찬성: 김혜원(1), 공한별(2)
반대: 강태욱(1), 김예진(2)
사회자(이유진) : 이번 토론 선정도서인
<페스트>에서 등장인물들은 페스트로 인해
오랑시가 폐쇄되자 재난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재난 속 시민들의 다양한 모습을 참고하여
‘지속되는 혼란 속에서 바람직한 시민의식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잘잘못을 따질 수 있다.’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찬성 측 주장 – 반대 측 주장 – 의
논 시간 – 반대 측 질의 및 찬성 측 응답 –
찬성 측 질의 및 반대 측 응답 – 최종 결론’
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주장 시작해 주세요.
찬성1(김혜원) : 저는 페스트와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시민의식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잘잘못을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
<페스트>에서 오랑시 시민들은 전염병 상황
으로 인해 점차 지쳐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의 코로나 19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법과 질서, 시민의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등장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보다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양양 서핑카페 밤마다
‘광란의 술 파티’’라는 제목의 기사를 참고하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술 파티를 즐기는
관광객들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 확산에
대한 우려와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전염병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시민
의식이 전염병 확산 위험을 증폭시키고, 다른
시민들에게 공포와 적개심을 불러일으킴으로
써 계속되는 재난 상황에 지쳐가는 시민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반대로 시민의식을 잘 지킨 인천의 3번째
코로나19 확진자 C씨의 사례를 참고해 보면,
C씨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대중
교통 이용을 최소화하고 먼 거리도 걸어서
이동하며 집에서도 위생장갑, 마스크를 낀 채
철저한 방역을 지키고 자신이 거쳐간 모든
장소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 결과, 접촉자
23명 전원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철저한 시민의식이
전염병 전파를 지연시키고, 두려움에 떨며
지쳐가는 시민들에게 활력과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상반되는 두 사례를 들어 전염병이나 재난
상황과 같이 지속되는 혼란 속에서 모범적인
시민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의식을 지
키지 않는 행동의 잘잘못을 가릴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찬성2(공한별) : 전염병은 예로부터 인류와
함께 존재해 왔습니다. 이전까지 한 번도 접
해보지 못한, 난생 처음 발생한 유형의 낯선
전염병은 사람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고,
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점차 시간이 흐르며 잦아들었고, 결국 종식
이라는 평화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의 종식은 격리 지침을 잘 지키고
올바른 예방법을 실천하는 것처럼, 전염 확산
방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개인들이 모여
함께 이루어 낸 성과였습니다. 현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가 방역과 철저한 개인 위생을
강조하는 것 또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모두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인류 앞에 놓인 전염병의
종식이라는 과제의 해결에 있어서 바람직한
시민의식에 대해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개인적 노력에
서부터 출발하는 것인 만큼,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 역시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35조 1항에 따르면 “환경
보전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다 함께 힘쓰는 상황에서, 이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은 시민으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한 행동이며, 어떻게 보면 행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범법 행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제는 마땅
하며 그 정도에 따라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이유진) : 네. 이렇게 찬성측 주장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반대 측 주장
시작해 주세요.
반대1(강태욱) : 저는 지속되는 혼란 속에서
바람직한 시민의식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잘잘못을 따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터 이렇게 생각한 세 가지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혼란한 상황 속에서 타인의
행동에 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행하는 행위 내면에
의도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식의 잘잘못을
따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의식은 말
그대로 시민‘의식’입니다. 법적으로 규제된
것이 아닌 협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강제
성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요구를 따를지 말지는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개인의 행동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시민의식을 준수하는
것을 권장할 수는 있어도, 지키지 않는다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이유진) : 10분의 의논 시간을 가지고,
이어서 질문 나누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 발언권을 얻으신 분만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 측 김예진 학생부터 말씀
해주세요.
반대2(김예진) : 찬성 측 공한별 학생의 주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헌법 제4조 및 37조를
살펴보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시민의식이니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시민의식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
니다. 또한 국어사전에서는 ’시민의식‘을 도시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공통된 생활
태도 또는 견해나 사상으로 정의 짓고 있습
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민의식‘에 대해
어떠한 강제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희
측의 이러한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찬성1(김혜원) :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근거로 드셨던 헌법을 다시 살펴보
았을 때, 저희는‘필요한 경우’라는 표현에 대해
‘개인의 사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한
경우‘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페스트나
코로나19와 같은 범지구적이고 엄중한 전염병
상황의 경우에 한하여 국민의 자유 및 생활이
조금은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조금 전 말씀하셨던 ‘시민의식’의 사전적
정의에는 ‘시민의식’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가지는 의미를 모두 내포하고 있지 않은 그저
사전적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에 이
근거를 사용하여 시민의식을 강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1(김예진) :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반대 측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
리겠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것에 의해 발생되는
전염병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시민의식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사람들이 결국
더 피로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입장으로써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인천 C씨의
사례를 모범 사례로 들어 칭찬하고 좋게 보는
것은 타당할 수 있지만 이것을 모두가 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이를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생각 들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의 사례는 초유의 혼란 상황에
대한 국가의 규제나 법률에 허점이 있었던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시민의식을 지켰는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되기에 찬성 측의 생각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찬성1(김혜원) : 반대 측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지속
되는 전염병과 같은 혼란 상황은 시민의식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의견에 일부 동의합니다. 시민의식을
지키는 사람들의 피로감은 공감과 연대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부의
규제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에서 느끼는 피로감과
자괴감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더 심각한 영역의 피로감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저는 인천 C씨의 사례를
통해 모범적인 시민의식을 준수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는 희망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기에 반대 측 학생들과 말하
고자 하는 방향과 논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따로 답변 없이 넘어가겠
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의 사례를 국가의
규제, 법률상의 허점으로 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의 허점을
이용하여 거리두기 정책 4단계인 강릉을 피해
양양으로 사람들이 몰렸던 것은 잘못된 시민

의식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 맞다고 봅니다.
만약 올바른 시민의식을 준수하여 행동하였
다면 사람들은 규제의 허점을 이용하여 양양
으로 몰리는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켰을
것이고 전염병 확산은 물론 양양 시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회자(이유진) : 네, 지금까지 반대 측의
질문에 대한 찬성 측의 답변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반대 측 주장에 대한 찬성 측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공한별 학생부터 발언해주세요.
찬성2(공한별) : 국가의 구성원들은 혼란 상황이
장기화 될 때 법과 규율만을 따르며 소극적
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모두의 문제라고
여기며 적극적으로 시민의식을 준수하며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시민
의식이 법으로 제정되고 강제되어야만 지켜
질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반대1(김예진) : 무엇이 되었건 그것이 사회
구성원들이 생각하기에 보편적으로 옳은 것
이었다면 이미 지켜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양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흔히 ‘시민의식’이
라고 불리는 것들(마스크 착용이나 백신패스
등)을 ‘강제’라고 부르며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주장했던
것을 반복하자면, 지역마다 가치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라고 여겨지는 시민
의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이유진) : 찬성 측 질문이 더 있다면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1(김혜원) : 반대 측에서 시민의식에 대한

준수는 괜찮지만 강요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시민의식의 준수를 개인의 판단에만 맡긴다면
양양의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개인의 의지판단에만 맡긴다면 추후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혼란 상황이 지속될
수 있기에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반대
측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반대1(김예진) : 시민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자유에 의해서 발생하고 운영되는 것인데,
그것을 ‘강제’해야 한다고 하는 말은 모순이
있으며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좋지 못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므로 ‘강제’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강제성이 필요했으면 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법이나 규제로 만들어 강제성을
부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제정하기 위해선 정당성이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정당성의 부족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시민의식은 강제될 수 없다는
것이 저희가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
입니다.
사회자(이유진) : 네. 찬성 측의 답변을 마지막으로
질문 나누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측의 최종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찬성1(김혜원) : 저희의 토론 논제가 설정된
배경은 책 <페스트> 속의 전염병 상황입니다.
시민들이 지쳐가고 무기력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더 쉽게
예민해지고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전염병 종식 혹은 혼란의 종결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삶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시민의식의 순기능이
아닐까요? 따라서 전염병 종식을 꿈꾸는

사람들, 정부의 지침과 규제를 따르는 대다
수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올바른 시민의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잘
잘못을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책에서의 ‘페스트’와 현재의 ‘코로나19’
모두 범지구적인 혼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모두가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바람직한 시민의식에 대해 논하지 않을 수
없고,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그렇기에 이번 시간 토론 주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반대1(김예진) :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두가
올바른 시민의식을 보여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올바른’시민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특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지키지 않았다며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런 의식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이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의식의 잘잘
못을 따질 수 없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회자(이유진) : 네. 지금까지 ‘지속되는 혼란
속에서 바람직한 시민의식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잘잘못을 따질 수 있다.’라는 주제로
진행한 <페스트>의 두 번째 토론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과 주제로 뵙겠습니다.
양측(강태욱, 김혜원, 김예진, 공한별) : 수고
하셨습니다.

모임
일시
(회차)
5월20일
(금요일)
1주차( ) 2주차( )
3주차(O) 4주차( )
도서명 삶의 한가운데
참석
인원
5명
토론
제목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다
토론내용
사회자: 강태욱
찬성: 김예진(1), 김혜원(2)
반대: 공한별(1), 이유진(2)
사회자(강태욱) : 책 <삶의 한가운데>에서
니나는 폐결핵에 걸린 남성과의 관계에서 진실과
거짓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니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다’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찬성 측 주장 – 반대 측 주장 – 의논
시간 – 반대 측 질의 및 찬성 측 응답 – 찬성
측 질의 및 반대 측 응답 – 최종 결론’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주장
시작해주십시오.
찬성1(김예진) :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은 삶을
가치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좌절의
늪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진실이 일말의 희망을
빼앗아 남은 삶을 기대조차 하지 못하고 죽게
하는것과 다름 없다 생각합니다. 또, 시한부
선고를 받아 절망에 빠진 환자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환자는 절망에 빠졌으나,
아내의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는 말 덕분에
치료를 시작했고, 기적처럼 회복될 수 있었

습니다. 이 사례는 선의의 거짓말이 진실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진실을 말함으로써 환자가 알게
된다면, 비이성적인 행동이나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지옥’에서 본인이 죽는 날을 알게 되는 사람
들은 극도의 불안으로 인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들을 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의 불치병에 대해 알게 된
환자들도 위와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서,
현재 상황보다 더 나빠지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찬성2(김혜원) : 윈스턴 처칠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는 거짓말이라는 호위병으로
보호되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다.”. 시한부
환자가 삶에 대한 희망을 잃으리라 판단된다면,
환자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진리는 거짓말을
사용해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거짓말은 나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단편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플라시보 효과의 유효율은 무려
30%나 된다고 합니다. 30%라는 숫자는 가족과
의료진이 기대해 볼 수 있는 확률이라 생각
합니다. 세상에는 의도와 행동의 선과 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독립
투사들은 자국의 독립이라는 선한 동기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행으로 평가받습니다.
시한부 환자에게 회복 혹은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
지라 생각합니다. ‘거짓말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거짓말을 금기시하는 할머니가 자신의
딸의 편안한 죽음을 위해, 고민 끝에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두 할머니가
거짓말에 관한 신념으로 사실을 말했다면

마거릿은 숨을 거두면서도 자신 때문에 딸이
위독하다는 죄책감에 편히 죽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회자(강태욱) : 네. 이렇게 찬성 측 주장을
모두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반대 측 주장
시작해주세요.
반대1(공한별) : 환자가 그동안 굳게 믿고 있었던
의료진들의 말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실망과 절망은 몇 배로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호전된다는 병원측의
말과 자신의 몸 상태가 상반된다면, 환자가
의료진에 의존하고 매달리게 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들이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주변인들이 변화에 대해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배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진정으로
환자를 배려하기 위해선, 숨기는 것이 아닌
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2(이유진) : 거짓을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기만하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상대방의 권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거짓말을 한 자의 의도대로 한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이 규정되게 되는 현상을 불러옵니다.
사람은 진실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할 권리를
분명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비록, 환자가
진실을 피하더라도, 그것은 그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제1조의3 제1항 관련)에서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환자가 충분히
앎으로써 자기 결정 실현의 바탕을 마련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의 주관적인 ‘선의’의 기준을 다른

이에게 적용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자(강태욱) : 이렇게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각 측 인원분들께서는
상대측에 대한 반론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측 반론 시작해주십시오.
반대1(공한별) : 거짓말을 해서라도 지켜야
할 진리가 있다는 말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
지키려고 했던 환자의 ‘행복’이라는 진리가
과연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행복감과 만족을
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진리’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섣불리 판단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플라시보 효과’의 사례에서 한 개인과 그를
둘러싼 주위환경과 상황들을 고려한다면 이런
행동이 진정으로 그를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반대2(이유진) : 드라마‘서른아홉’의 시한부
주인공은, 처음에는 절망했으나, 제일 행복한
시한부로 살겠다는 인생의 태도의 변화를 보
여줍니다. 찬성 측의 사례와 반대되는 저의
사례는 찬성 측의 주장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결국에는 환자도
자신의 상태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자신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으로 기억된다면
거짓말의 의도가 무색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 모든 질병
은 생존확률이 0%가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받아 생존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치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자신의 상황을
확실하게 고지받고 그에 대해 자율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할머니의 선의의 거짓말은
불치병 환자의 상태에 대한 거짓말이 아닌,
환자의 가족에 대한 거짓된 정보를 준 사례
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강태욱) : 이렇게 반대 측의 질문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어서 찬성 측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2(김혜원) : 의료법상, 그리고 의료인이
지켜야 할 가치에 따라 환자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나, 보호자가
환자의 성향과 특성을 고려하여 한 선의의
거짓말도 과연 옳지 않다 판단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호스피스 병동에서 기독교
환자에게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찬성1(김예진) : 불치병의 정의 자체가 ‘현대의
의학 기술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말하는
것인데, ‘예정된 의료행위’가 있다는 것이 옳지
않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의료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안위유지’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실을 피해 도피를 하는
것은 환자의 선택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환자의 선택이 자살이 되더라도 옳은 결과라고
봐야 한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판단은
주관적이기에 ‘최악을 가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고 질문드립니다.
사회자(강태욱) : 네, 지금까지 양측의 질문을
들어보았습니다. 찬성 측의 답변 및 반대 측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2(김혜원) : “모든 환자에게 선의의 거짓말
이 안정을 줄 것인가?”라고 질문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진실을 알면 절망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선의의 거짓말의 효용성에 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없고 의도가 선하다’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선의의 거짓말은 무조건
적인 악이 아닐 수 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말씀드린 ‘유효율’은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위약이 얼마나 효과적이
었는지 통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크 트웨인의 책 속 상황에서의 거짓말이
효용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인간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찬성1(김예진) : “동기가 선하다고 해서 진정
으로 환자를 위한 것이 맞을까?”라는 질문에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는 것’에 대한 판단도
환자마다 기준이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동기라도 선한 것이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급한 일반화에 대한
질문에는, 판단은 주관적이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강태욱) : 다음으로 찬성 측에 대한
반대 측의 답변 및 추가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1(공한별) : 당사자가 아닌 이상, ‘죽음에
대한 입장’에 대한 판단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국가권력으로부터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의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기결정권의
근거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개인의 자기

운명결정권‘ 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도
개인의 운명과 삶에 대해 알고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제삼자인 의료인이나 보호자의
권한이라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2(이유진) : “불치병에 대한 의료행위가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
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것
또한 의료행위에 포함되기에 저희의 주장에는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짓말의 결과가
자살이라면 그것도 옳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수술 전 최악의 상황을 생각
하는 것은 병원이 책임 전가 당하지 않기 위해
미리 고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최악을 고려하여 선의의 거짓말을 정당화시
키는 것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는 다른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진들은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음으로써 환자에게 결정권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환자 본인이 자신의 의사를 밝혀
결정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다는 것이 저희의 답변입니다.
사회자(강태욱) : 이로써 질의응답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최종발언
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준비되셨으면 찬성
측부터 최종발언을 시작해주십시오.
찬성1(김혜원) :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단편적
이고 이상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
게는 당장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그것이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일 수도 있
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이라는 방어기전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께서는 어떠한

환자에게는 선의의 거짓말이 큰 효용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2(김예진) : 최선의 결과보다 최악의 상황에
대해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미리 알게 됨으로써
불안을 느끼며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것보단
선의의 거짓말을 통한 안정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강태욱) : 이어서 반대 측 최종발언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1(공한별) : 누군가에게서 내 인생에 앞으로
남은 시간이 한정되어있다는 말을 듣는다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처음에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힘들고 절망과 상실감으로
가득하겠지만, 곧 삶을 되돌아보고 남은 여생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계획,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작별을 준비
할 것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이 과정을 앗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입니다.
반대2(이유진) : ‘선의의’ 거짓말 타인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상대방이 받을 상처는 상대방의
몫으로 남겨두고, 자신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진정으로 윤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
니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고지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 또한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무조건적으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어떠한 상황에
서도 환자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
해서는 안 되기에 선의의 거짓말은 용인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의를 결정하는 기준은
주관적이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선의가
아니라면 그 의도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치병 환자에게도 선의의 거짓말은
용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강태욱) : 지금까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수 없다.’라는 주제로 진행한
<삶의 한가운데>의 두 번째 토론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양측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측(이유진, 김혜원, 김예진, 공한별) : 수고
하셨습니다.
모임
일시
(회차)
5월27일
(금요일)
1주차( ) 2주차( )
3주차( ) 4주차(O)
도서명 삶의 한가운데
참석
인원
5명
토론
제목
불치병이 걸린 사람이 안락사를 선택
하는 것은 옳다.
토론내용
사회자: 김혜원
찬성: 강태욱(1), 공한별(2)
반대: 김예진(1), 이유진(2)
사회자(김혜원) : 안녕하십니까. 이번 토론의
사회자를 맡은 김혜원입니다. 이번에는 독일
출신 여류작가 루이제 린저의 장편소설 “삶의
한가운데”를 읽고 토론을 진행해보도록 하겠
습니다. 작가의 반나치즘 투쟁, 자유에 대한
갈망과 같은 사상과 생각을 반영하는 주인공
니나는 그녀 특유의 자유로움과 충동성으로

당대 유럽의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
니다. 그 인기는 ‘니나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였는데요. 니나, 니나의 언니, 니나를
사랑한 의사 슈타인까지 책 속의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읽고 이들이 삶을 대하는
다양한 태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겠
습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불치병이 걸린
사람이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은 옳다.’입니다.
토론은 찬성측 주장, 반대 측 주장, 의논 시간,
반대 측 질의응답시간, 찬성 측 질의응답시간,
최종발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주장 시작해주세요.
찬성1(강태욱) :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의 강태욱
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의사 결정권이
있습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따라서 저희는 환자가
자신의 안락사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결정을 해야
할 순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자신의 의사를 통해 결정을 내립니다. 자신이
생각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
왔을 때, 자신의 결정권을 빼앗기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죽음의 순간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생각합니다. 끝나지 않는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끝내는데
있어 결정권을 들고 있는 사람은 바로 환자
본인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자의 자유의
사에 반하여 연명의료를 지속한다는 것은
의료진의 바람과 직업적 사명감이 들어있는,
환자의 결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의 정의를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이론가 ‘henderson’이 말한 간호의 정의는
“건강한 생활, 건강으로 회복 및 평화로운

죽음에 있어 본인이 필요한 만큼의 의지, 지식,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라
하였습니다. 이 정의에서 볼 수 있듯, 환자는
자신의 안녕한 상태를 위해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려는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환자는 불치
병으로 인해‘고통받는’상황이며, 이렇게 환자가
삶을 연명하는 것에 대한 고통으로부터 벗어
나도록 해 주는 방법이 안락사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찬성 측 주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회자(김혜원) :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반대 측 입론 시작해주세요.
반대1(김예진) : 저희는 안락사 선택을 허용하면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치병의 치료방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환자와 가족들은 죽음을 선택
한 것을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로 bbc 뉴스의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한 여성은 27년 간의 혼수상
태에서 기적처럼 깨어났다고 합니다. 이
여성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불치병의 완치와
같은 기적적인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참고하
자면 과거에는 난치성 질병이라 구분되었던
간질이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완치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불치병의 완치의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안락사 허용에 반대합니다.
다음으로, 불치병 환자 같은 경우 판단의
객관성 저하 및 시야가 좁아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판단력이 낮아진 상태에서의
안락사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거나 후회를 부를

판단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판단력이 낮아진
상태의 환자는 주변의 압박으로 인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보자면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하와이의 불치병 환자 안락사 합법화에 관한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안락사
합법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법안이 빈곤층,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고, 하와이 시민단체 '하와이
가족포럼'은 서면 증언에서 이 법안이 ‘가족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면 삶을 일찍 끝내야 한다는
은근한 압력을 어르신들에게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의 안락사 선택이 본인의 의지가 아닌
주변의 압박에 의해 강요된 선택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락사가 합법이 되어서는 안된
다고 생각합니다.
반대2(이유진) : 찬성 측 두 번째 주장 시작
하겠습니다. 저는 불치병 환자이더라도 안락사
는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안락사에 대한 형벌을 철폐하여
안락사를 합법화할 경우 인간의 생명 보호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헌법 재판소에 따르면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권원이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권은 인간
생존의 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
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 할 것이다‘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안락사는 헌법 상 절대적 생명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고,
안락사가 허용될 경우 생명의 신성불가침성이
무너지게 되고 남용의 위험이 있으므로 허용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근거로는 이탈리아의 사례를 들겠
습니다. 22년 2월 16일경 이탈리아 헌법재판
소는 이탈리아의 안락사 허용과 관련된 헌법
제정을 기각했습니다. “조력자살에 대한 처벌을
폐지하는 것은 특히 취약계층의 생명보호와
관련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19년에도 조력자살을 원하는 환자들은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
등 스스로의 의견이 묵살 당하기 쉬운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안락사는 쉽사리
합법화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후에 허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안락사가 악용 및 남용될 수 있기에 안락사의
합법화에 반대합니다. 가장 먼저 안락사를
합법화한 스위스의 경우 1942년, 시행 초기
에는 전신마비, 말기 암 등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만 이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울증을 앓아 삶의 욕구를
잃어버린 이들에게까지 확대되어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락사 허용 기준은 단기간에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반복된다면
생명이 경시되거나 생명의 존엄성이 무시될
수 있습니다.
주장에 대한 근거로 안락사의 악용 사례를
들겠습니다. 보라매병원 안락사 사건으로 유명한
사례인데, 피해자는 보라매병원에서 수술 후
자발호흡이 돌아오지 않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환자는 의식이
회복되는 추세였지만, 자발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퇴원을 하면 사망할
것이 뻔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환자의 부인은
남편과의 불화 및 경제적 이유로 퇴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퇴원 시
사망 가능성을 설명하였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후 환자 자택으로 환자를 인계했습니다.
피해자는 5분 뒤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가 포함되지 않은
안락사로 인해 숨진 사례입니다. 안락사가
허용된다면 보라매병원 사건의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 보장할 수
없기에 안락사는 허용되어선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주장들로 불치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안락사의 합법화에 대해
반대합니다.
사회자(김혜원) : 네 양 측의 입론 잘 들었습
니다. 지금부터 10분간 각 팀끼리 의논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입론에 대한
각 팀의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입니다.
사회자(김혜원) : 이어서 교차조사 및 반론 시간이
있겠습니다. 반대 측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반대1(김예진) : 환자가 내린 안락사 결정이
주변의 압박이나 강요가 작용하지는 않은 것
인지에 대해 의료진이 정확히 판단할 수 없지
않나요?
찬성2(공한별) : 네. 의료진이 이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안락사 요청이 그의 의지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료진의 영역이고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반대2(이유진) : 환자 본인이 고통스럽지 않게
삶을 마무리할 의사결정권 또한 중요한 기본
권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생명권은
‘인간 생존의 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 기본권’인만큼 생명권은 의사결정권
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기본권이지 않습니까?
찬성2(공한별) : 본인의 죽음을 결정할 권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본인에게 있습니다. 생명권을
근거로 들어서 환자가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보다는
환자의 의지대로 안락사를 시행해 주는 것이
진정한 환자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김혜원) : 다음으로 찬성 측 질문해주
십시오.
찬성2(공한별) :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 결정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 역시 환자가 가족에 대한 충분한
고려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진으로서 그 환자의 선택을 존중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반대1(김예진) : 각자의 선택에 대해 존중해줘야
하지만 생명과 관련 있다면 명확한 기준과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쉽지 않습니다. 책 ‘삶의 한가운데’ 에서 “생과
사를 결정하는 재판관은 누가 됩니까?”라는
구절을 기억하시나요? 이 문장이 저희의
의견을 대변해준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2(공한별) : 주변인들의 상실감과 후회를
고려하는 만큼, 환자 당사자의 무력감과
고통,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반대2(이유진) : 환자의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의

결정도 유효한 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치매환자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환자는 안락사 결정을 번복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안락사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렇듯 환자의
결정은 번복될 수 있고, 특히 치매와 같은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한 안락사는 시행되
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김혜원) : 양 측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발언 진행하겠습니다. 찬성 측,
반대 측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 측
먼저 최종발언 해주세요.
찬성1(강태욱) : 환자 주변의 사람이 환자의
생명을 중요시 하고 아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결정권이
있습니다. 이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결정하는 데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즉, 환자가 자신의 안녕을 위해 평화
로운 죽음을 맞이하려는 본인의 의지를 존중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성2(공한별) : 추후에 맞이할 죽음에 관해서는
본인의 삶인 만큼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특히 삶을 살아가는 의지를 모두 장악해버릴
만큼의 고통이라면 기꺼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의료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
들을 들어 저는 안락사를 허용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1(김예진) :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난치성
뇌전증의 완치가 가능해진 것과 같이 여하의

다른 불치병 역시 치료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락사는 이러한 환자로부터 이러한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락사
결정에 있어 주변의 압력이 작용하였을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 선택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2(이유진) : 어떠한 경우에서도 생명은 존엄
합니다. 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항상
존중되어야 하는 기본권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약물이나 기체로
순식간에 고통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을 자살로 위장된 살인에 쓰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태가 악화된 후
이미 죽어버린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무시되고
묻혀 아무도 알 수 없고, 나아가 후회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선택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도
안락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사회자(김혜원) : 양측의 최종발언을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락사에 대한
환자, 보호자, 의료진의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는 토론이었습니다. 이번 토론시간이 다른
입장, 관점으로 안락사를 바라보고 생각하며,
이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1기 개척독서클럽
우수상 <반하면 도책> 활동보고서
1. 클럽회원: 박지나, 안유정, 김은서, 이가은,
홍채린, 강지원, 손예진(총 7명)
2. 선정도서(2권)
⦁1차 선정도서: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매트 헤이그/인플루엔셜
⦁2차 선정도서: 반도체, 넥스트 시나리오
권순용/위즈덤하우스
3. 토론활동
▶ 2022.05.08. ‘자살은 사회적 책임인가?’를
주제로 토론
▶ 2022.05.12. ‘후회하는 일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가?’를 주제로 토론
▶ 2022.05.19. ‘중국은 견제해야 하는 상대인가?’를
주제로 토론
▶ 2022.05.25. ‘국내 반도체 산업의 독립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까?’를 주제로 토론
4. 활동소감
▶ 박지나 – 우연한 기회로 학교 도서관 SNS에
홍보 중인 개척독서클럽 포스터를 보게 되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책을 자주 읽지 않던
나는 이것이 좋은 기회라 생각해 같은 학과의
동기들과 함께 활동을 신청하게 되었다. 같은
학과 동기들과 클럽을 해서 좋았던 점은 우리의
진로 목표가 비슷하기 때문에 2회차 토론 선정
도서인 ‘반도체, 넥스트 시나리오’와 같이 전공
지식의 심화를 목표로 두고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혼자서는 절대 찾아 읽어보지
않았을 책을 토론을 하게 되니까 토론의 근거를
찾기 위해 책을 꼼꼼하게 읽어나가고 정보를
찾게 되었다. 전공 지식의 심화를 목표로 둔

토론이었지만 그밖의 반도체 시장의 미래
예측이나 반도체 기업들의 팽팽한 경쟁들 등
경제적인 면에서 반도체 시장을 이해할 수
있어서 책을 통해 얻은 것이 많았다. 토론을
하고 반대편의 입장을 들으며 ‘저렇게도 생각
할 수 있구나.’를 느끼며 생각의 확장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토론을 할 때 미리
상대방의 주장을 알고 공부하고 왔으면 반박을
할 때 더욱 매끄럽게 진행을 할 수 있었을 것
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반박을 할 때 조금
버벅거린 점이 있었다. 다음번 토론을 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보완해서 다시 진
행하고 싶다.
‘개척독서클럽’이라는 활동 덕분에 한 달에 책을
2권씩 읽고 토론을 준비하며 뿌듯함을 자주
느꼈던 것 같다. 다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한 번 더 참여하고 싶다.
▶ 안유정 – 중학생 때 독서 토론을 처음 해
보고 그 때 이후로 독서 토론을 하지 않다가
좋은 기회가 생겨 친구들이랑 개척독서클럽
활동을 통해서 오랜만에 토론을 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첫 토론은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라는 책으로 독서 토론을 하였는데 책의 내용
에서 토론의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
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생각들을 하나 둘씩
모아서 토론 주제를 정하고 그 토론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고 입론문을 작성하면서 어려
움보다 독서 토론에 대한 흥미가 생겼습니다.
나머지 토론 또한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생각을
나누면서 친구들의 생각 하나하나가 다 다른
것도 신기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토론은
마지막 주차에 했던 ‘반도체 넥스트 시나리오’에
관한 토론입니다. 왜냐하면 전공에 관한 책이
라서 더욱 열심히 임했던 주제이기도 하고 담당
교수님께서도 함께 참여해 주신 토론이었기에
토론 주제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도 들으면서
전공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서 가장 기억에 남고
뿌듯했던 토론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주
친구들과 모여 독서 토론을 하면서 친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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