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일 연석회의 최종 합의문과 진보신당/민주노동당의 협상 원안을 주제별로 비교한 표 입니다.

1. 최종 합의문과 진보신당/민주노동당 원안 비교
1. 새로운 진보정당의 가치 기준과 지향
진보신당 종합실천계획[안] 연석회의 최종 합의문 ·민주노동당 [원안]
1-1.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우리나라와 세계
변혁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자본주의의
2-1. 새로운 진보정당은 약육강식의 시장질서를 강요하는 신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며 진정한 자유, 평등, 자주, 평화, 복지, 생태,
자유주의의 극복 대안과 함께, 분단체제 극복과 한반도 인권, 소수자 권리 등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대안
비핵화 및 평화 실현, 생태･여성･소수자 등 진보적 가치 사회를 건설하는 진보정당이다.
를 지향한다. 1-3.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초국적 자본과 재벌
- 신자유주의와 분단 체제를 넘어 희망의 대안사
2-2. 새로운 진보정당은 완전고용과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 등 모든 독점 권력을 반대하고, 노동자, 민중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생활 전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정치권력을 수립하기 위한 진 회를 만들고자 한다면, 이념과 가치의 차이를
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생태･여성주의의 등 새로운 가
보적 대중정당이다. 인정하고 정세에 맞게 정책과 사업에 반영한
치를 전면화한다. 이와 함께 소수자 인권, 생명, 안전 등
1-4.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무엇보다 비정규 다.(강령개정 초안 참조)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포괄하는 급진적, 다원적 민주주의
직 노동자를 비롯하여 청년, 여성, 사회적 소수자 및 사회 각계각층 - 자주와 평등, 복지, 생태, 평화, 여성 등 다양한
정치를 추구 한다.
의 다양한 진보적 요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새로운 진 진보적 가치를 존중하고 실천을 통해 국민의
2-3. 새로운 진보정당은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할 보정당이다.
지지를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새로운 사회의 비전 마련을 자신의 과제로 한다. 한국사 1-5.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신자유주의와 금
회와 인류가 당면한 위기는 인간의 모든 활동을 상품화하 융자본주의가 가져 온 사회경제적 위기, 권위주의 정치가 빚어낸 민
고 자연조차 수탈의 대상으로 삼아 끊임없는 이윤만을 추 주주의의 위기, 개방농정과 살농정책으로 인한 식량주권 위기, 전
구하려는 자본에 의한 위기다. 지구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생태위기, 강대국 중심의 패권주의가
불러일으키는 전쟁의 위기 등을 극복하는 우리 시대의 진보정당이
다.

2. 2. 2012년 총선 대선 기본 방침
진보신당협상[원안] 연석회의 최종 합의문 ·민주노동당 [원안]
2. 우리는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이 2012년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하고 대선에서 진보 정치세력의 승
2. 우리는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이 보수세력,
리를 위해, 2012년 총선·대선 기본 방침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
자유주의세력과 구별되는 진보정치세력의 독자적 발전과 승리를
다.
위해 2012년 총선·대선의 기본 방침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1.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2012년 총선
2-1.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2012년 총선에
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해 한국 정치구조를 ‘범한나라당-범민
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총선 정책과 함
주당-진보정당’으로 재편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총선 정책과 함께 총선 후보들을 조기에 가시화 시켜낸다. 께 총선 후보들을 조기에 가시화한다.
2-2.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2012년 총선 2-2.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2012년 총선에 - 2011년 재보선, 2012년 총선, 대선에서 원
에서 ‘비정규직 철폐, 부자증세를 통한 서민복지 증진, 비례대표 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포함한 노동정책,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칙과 기준, 실정과 조건에 맞는 선택적 범
확대 등 선거제도 개편’ 등 진보정치 세력의 핵심 정책에 대한 농업정책, 투기불로소득 중과세와 부자증세를 통한 서민복지 증진, 야권연대를 추진한다.
합의 등 가치 중심의 정책연대와 호혜 존중 원칙의 연대 방식을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와 같은 민주적 선거제도의 도입, 한반
- 사실상 민주당을 밀어주는 ‘묻지마 범야권
기준으로 선거연대를 추진할 수 있다. 도 평화실현과 남북화해협력 추구’ 등 진보정치의 핵심 정책에 대
한 가치 중심의 정책연대와 호혜 존중을 기준으로 선거연대를 추 연대’도 안 되고 반MB반한나라당이라는 국
2-3.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2012년 대선
에서 한국사회에 대한 비전 제시와 함께 당의 후보를 출마시켜 진할 수 있다. 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범야권연대 원천 부
진보정치 세력의 승리를 위해 완주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 2-3.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2012년 대선에 정도 곤란하다.
다. 이를 통해 진보정치와 진보정당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 서 한국사회에 대한 새로운 비전 제시와 함께 당의 후보를 출마시
록 한다.
켜 진보정치 세력의 승리를 위해 완주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
2-4.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2012년 대선 다.
에서 ‘부자증세를 통한 서민복지 증진,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
2-4.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의 2012년 대선
제 도입 등 선거제도의 개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포함한 노
선거연대는 2-2에서 적시한 사항 등 신자유주의 극복과 관련된
동정책’ 등 주요 정책에서의 획기적 전환이 전제되지 않는 한
주요정책들에 대한 가치를 확고한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신자유주의 성격의 차기 정부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진보야당으
로서의 독자적 발전을 기본으로 한다.

3. 3. 대북 문제와 한반도 평화
진보신당협상[원안] 연석회의 최종 합의문 ·민주노동당 [원안]
3. 우리는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이 북한 당국을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되, 남과 북 정부 모두에 대해
3. 우리는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이 자주적 태도를 견지하는 정당임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대북 문제와
북한 당국을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의 상대방으 한반도 평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에 합의한다.
로 인정하되, 남과 북 정부 모두에 대해 자주적 태도를 3-1.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북한에 대한 미국과 남한
견지하는 정당임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대북 문제 의 가중되는 압박과 북한의 핵개발 등으로 조성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상
와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입장을 견지할 것에 합의한다. 태를 극복하고, 항구적인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체체를 구축하기 위해 한반
도 비핵화, 종속적 한미동맹체제의 해체,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휴전협정 - 한국사회에 기반 한 자주적이고 독립적
3-1.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남과
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남한의 선제적 군비동결과 남북상호 군비축소, 동 인 정당의 위상을 분명히 하되, 북한
북 어느 정부의 정책이든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
북아 다자안보체제의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한다. 당국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
에 기여하는 정책은 지지 지원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
3-2.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남과 북 어느 정부의 정 화와 협력의 상대로 존중하는 자세를
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해치는 정책은 비판하는 정당
책이든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정책 및 민주주의와 인
이다. 견지한다.
권, 생태 등 각 분야의 진보적 가치를 신장시키는 정책은 지지 지원하고, 한
3-2.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북한의 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에 반하는 정책은 비판하는 정당 -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정세와
핵 개발과 3대 세습에 반대하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6.15 정신에 따라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의 권 사실을 고려하여 북을 비판할 수도 지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 력 승계 문제는 국민 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 지할 수도 있다.
3-3.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신자유 다"는 견해를 존중한다.
주의적 자본주의의 포로가 된 남한과 낡은 국가사회주의의 3-3.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달성
틀에 갇힌 북한의 양 체제를 지양하는 진보적 통일을 지향 하기 위해 항구적인 평화체제의 구축과 남북한의 전면적인 화해협력 추구를
하며, 그 출발점으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 대북정책의 최우선적 과제로 삼는다.
다. 1-2.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고, 남한 자본주의와 북한 사회주의의 한계를 넘
어서는 인간존중, 노동존중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진보정당이다.

4. 4. 패권주의 및 민주적 당 운영
진보신당협상[원안] 연석회의 최종 합의문 ·민주노동당 [원안]
4. 우리는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이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상호 소통을 일상화 하고, 당 운영에 있어 아래로
부터의 민주적 운영이 당 운영의 기본 원칙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패권주의와 분파주의를 극복하고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민
또한 당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패권주의를 극복할 당 운영 4. 우리는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
당’이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상호 소통을 일상 주적인 당 운영을 관철한다.
원리와 제도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할 것에 합의한다.
화 하고, 당 운영에 있어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당 - 이를 위해, 첫째, 분열분당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그 교훈
4-1.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패권주의 극복
원들이 중심이 되는 민주적인 당 운영을 실현한 에 따라 초정파적인 통일단결의 노력을 기울인다. 둘째,
과 당적 단결을 위해 당직과 공직에서 당내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 2012년 대선까지 공동대표제, 1인1표제 지도부 선출, 합
소수 세력의 배려하는 정당으로서 당의 단결을 위해 상호 존중하
4-1. 이를 위해 패권주의와 분파주의를 극복하고 통 의제존중, 정책명부할당제, 당원총투표제 등 제도적 장치
는 조직 기풍을 형성해 간다.
일단결의 관점에서 다수가 소수를 배려하고, 다수 를 마련한다. 셋째, 기층민중의 대거 입당과 정치 간부로
4-2.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다수의 공직 및
의 공직 및 당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1인 1표 의 육성, 배치를 통해 정파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는
당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하고, 일정 시
제, 일정시기까지 공동대표제 등 당 조직의 공동 구조적 조건을 형성한다.
기까지 공동 대표제로 당을 운영하며,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민감
운영, 합의제 존중의 원칙 등에 따라 당을 운영한 - 당직자의 인원 조정 및 적재적소 배치, 지역구후보 단일화
하고 중요한 당론 결정은 합의를 기본 원칙으로 당을 운영하기 위
다. 이와 같은 정신에 입각하여 당 운영의 구체적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진보정당 당직, 공직 후보로서
한 제도적 방안[부속 합의문2]을 채택한다.
인 방안은 추후 합의를 통해 ‘부속합의서2’에 담 의 자질을 중시하되, 통일단결을 위해 다수가 소수를 배
4-3.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새로운 진보정 아낸다. 려한다.
당 건설과정에서 ‘(가칭)성찰과 화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과거 진보정당운동에서 있었던 패권주의 등 비조직적 행위에 대
한 공동의 평가와 반성을 통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5. 5. 새진보정당 건설 방식 및 추진 계획
진보신당 종합실천계획[안] 연석회의 최종 합의문 ·민주노동당 [원안]
5-1. ‘진보정치대통합으로 설립될 새로운 진보정당’은 ‘부속
4. 이를 위해 2011년 9월 전후까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합의서1’을 포함한 최종합의문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방
-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으로의 전환
목표로 해야 한다. 단,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 식 등에 대해 6월말을 전후로 각 단위 의결 절차를 마친 당 대
발전 결정
다. 이후 ‘부속합의서2’에 대해 의결기구 또는 수임기구 6월 회/당원
설에 대한 원칙과 내용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참여정당들의 수임위 구성, 추가
총투표
의결을 거쳐 신설합당의 방식으로 9월까지 새로운 진보정 사항 위임
3-5.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 방식으로는 이에 뜻을 같이하 당을 건설한다. - 수임위 합동회의 및 연석회의,
는 정당들간에 신설합당을 통해 새로운 당을 만들고, 세 원탁회의
5-2. 정당의 수임기구를 포함하여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및 지도부
력과 개인들은 이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최고위/
동의하는 세력과 개인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7월 선포
수임위
8-3-4>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대한 각 단위 승인 절차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 선관위 신고 및 합당 효력 발생
진행되면, 공동 기구를 통해 강령･당헌･당규[안] 마련 등 6. 연석회의 합의문에 동의하면서 이후 새로운 진보정당에 참 - 통합중앙당 임시 의결, 집행체계
구축
창당에 필요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나간다. 여하는 노동, 생태, 시민사회 및 개인들에게 당직, 공직
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6. <부속합의서1> 등 새로운 진보정당의 (핵심)정책 과제
진보신당 종합실천계획[안] 연석회의 최종 합의문 민주노동당 [원안]
① 사용사유제한과 파견법 폐지, 교사·공무원 노동3권 1) 노동시간 대폭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해소, 파견제 폐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청년실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업 해소, 생활임금 보장, 산별 교섭 제도화 등 민주적 연대적 노사관계 구축
2) 교사 공무원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3권의 완전 보장 및 노사관계의 민주화
② 사회복지세, 부유세 신설 등 부자증세를 통한 복지 별도로 핵심 정책[안]
3) 주요농산물 국가 수매제도 도입을 통한 식량주권 확보 및 농민소득 보장, 공동체가 살아있는 농촌과 지
재원 확충 및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제출하지 않음.
속가능한 농업 구축
③ 기초연금 증액, 실업수당과 아동수당 신설, 무상 공 4) 보편적 복지체제와 자산의 불평등 해소 및 사회적 재분배 강화 등 사회 전반의 진보적 개편을 뒷받침하
보육, 토지및주택공영제 등 복지 확대 는 증세를 통한 조세재정혁명

6. 5) 재벌의 소유·경영 독점 해소 등 독점재벌 중심 경제체제로부터의 탈피, 중소기업 육성 및 영세자영업자
등 보호,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에 대한 노동자·민중 참여 강화, 기술-고용-생태 친화적인 적극적 산
업정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과 제도 개선
6) 국제 투기 자본에 대한 토빈세 도입 등 규제 강화, 투기적 금융자본 규제 등 금융부문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화 추진, 파생 금융 상품 규제, 서민 금융 배제 해소
7) 순환식 재개발 추진 및 세입자 권리 보장, 토지 사회화 추진 및 주택 공영제, 사회주택 확대, 공정임대
④ 서열화 대신 고교 및 대학 평준화, 의료민영화 대신 료제 도입 및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등 토지 공공성 강화와 국민주거권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전면 확대 8)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 주치의제도 도입 등 공공의료 확대, 공적인 사회 서비스 확대를 통한 돌봄 사회
실현, 상대적 빈곤선 도입과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 기본 생활 보장, 보편적 기초노령연금 도입과 증액,
⑤ 쌀 소득 보전 개선 등 농민 소득 보장, 대형마트와 실업 및 아동수당 신설 등 보편적 복지체제 구축, 경비업법, 행정대집행법 전면 개정. 생계형 노점상 단속 중단.
SSM 규제 등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9) 재벌 언론·언론재벌의 종합편성채널 특혜 저지 및 신문․방송의 공공성 확보와 민주화, 대안언론 지원
⑥ 금융자본 규제와 재벌 지배구조 해체, 불공정 하도 10) 고교 평준화, 대학서열체제 혁파와 모든 대학의 균등 발전,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과 무상교육 확대 등
전면적인 교육개혁
급 근절과 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11)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권리 보장과 문화다양성이 인정되는 문화민주주의 구현, 독립문화예술 활동 지원
⑦ 4대강 사업 및 운하 건설 반대, 핵발전소 단계적 폐지 12) 여성의 임신출산결정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 남녀 성별 임금 격차와 노동시장 내 성차별 해결 등
등 녹색에너지 체제로 전환 여성의 권리 보장/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자립생활 보장, 진정한 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이주민 권리
보장,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등 장애인·이주노동자·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 권익 옹호.
⑧ 검역주권 확보, 한미FTA와 파병 반대, 상호군축과
13) 4대강 사업 및 운하 건설 저지와 생태 복원 등 친환경정책, 핵발전의 단계적 폐기, ‘정의로운 전환’ 방
비핵화로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체제 실현 식을 통한 친환경 재생가능에너지 체제 수립
⑨ 돌봄사회로의 전환, 성 평등과 이주민, 성소수자 등 14)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민주적-사회적 규제 강화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평등 실현 15) 군·경찰·행정관료 기구 전반의 민주적 개편, 검찰·사법부 개혁, 국가보안법 철폐, 전의경제 폐지 및 양
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⑩ 정치선진화를 위해 대통령 등은 결선투표제를, 국 16)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의 투명화-민주화
회의원을 비롯한 의원 선거에서는 독일식 정당명 17) 정치선진화를 위한 대선 결선투표제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 예산과 정책
부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비례대표 전면확대 결정 등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민주주의 참여 확대, 지역별 재정 격차 해소, 수도권 과밀 해소, 지역 자
원을 활용하는 지역 주민 주체의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추구
18) 국군의 해외 파병 반대, 한반도 외국군대 철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한반도·동북아 비핵
평화체제 구축 및 선제적 군비 동결과 남북 상호 군비 축소,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 및 자
주적 평화통일 추구
19) 대미·대중 등 자주․평화·선린․균형 외교, 남반구 저개발국가 지원, 유엔 등 국제기구의 강대국 중심 체제 개편
20) 한․미 FTA, 한․EU FTA 반대, 호혜적 공정무역체제 수립에 기여하는 대외통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