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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사회(overpopulation)
- 1. 과밀사회 한국은 어떻게 불행한 나라가 되었나 2018.04.16 전조
- 2. 난민과 이주로 빠르게 인구가 늘어난 베를린 인구증가율 7.4% 수십년내 최고치 주택난에 주거비가 빠르게 오르고 최저 임금 밑으로 받는 사람이 늘고 경쟁이 늘면서 근무 시간도 늘고 어..익숙한 모습인데?
- 3. 깨달음!! 그동안 법, 문화, 교육 같은 요소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사회 문제들 유럽도 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서울에서 보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남 사회문제의 진짜 원인은 인구 증가라는 생각 우리는 늘 사람이 많았기에 오히려 놓치고 있던 거 아닌가?
- 4. 삶의 질 도시화와 인구증가 우리는 정점을 지나 나빠지는 중 도시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삶의 질 변화
- 5. 조건1, 개척과 확장이 한계에 다다름 조건2, 타인과 협력이 오히려 손해가 됨 과밀사회란?
- 6. 자원과 영토가 물리적, 환경적, 생물학적 한계에 다다름
- 7. 타인과 협력이 손해가 되는 상황? 1 2 3 4 5 6 7 8 9 10 세상에 밭이 총 10칸, 사람 1명이 혼자서 최대 1칸 경작 가능하다면..
- 8. 1 2 3 4 5 6 7 8 9 10 혼자서 다 함, 1인당 1칸 1 2 3 4 5 6 7 8 9 10 2명이 되면서 협동이 가능, 1인당 1.5칸
- 9. 1 2 3 4 5 6 7 8 9 10 3명이 되면서 협력+분업이 가능, 1인당 2칸 1 2 3 4 5 6 7 8 9 10 4명이 되면서 협력+분업+규모의 경제, 1인당 2.5칸
- 10. 삶의 질 도시화와 인구증가 인구증가가 생산성 증가로 이어지며 번영을 경험!
- 11. 1 2 3 4 5 6 7 8 9 10 5명은 1인당 2칸, 열심히 살았는데 소득이 감소, 불만 시작 1 2 3 4 5 6 7 8 9 10 소득 더 감소, 선택적 협력과 배제 시작
- 12. 언제부터 과밀사회? - 과밀사회 핵심은 생존을 위해 보편적 협력보다 선택적 배제가 유리 - 4명: 적정인구, 5명: 과도기, 6명: 과밀사회 왜 중요한가? - 협력은 인간 사회 가장 중요한 생존 원리였음 - 생존이 모든 사회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 원리가 바뀜 - 인구가 줄기 전에는 해결이 어려움
- 14. 2위 부산, 3위 창원, 4위 도쿄 / 2014 OECD 인구 천만이 넘는 국가 중 인구밀도 3위 - 대한민국 1위 방글라데시, 2위 대만 / 2015 UN OECD 대도시 인구밀도 1위 - 서울인천 인구밀도는? 국가 수준으로도 높지만 인구 1/4 서울이 문제의 중심지
- 15. 1960년 약 2500만 60년 만에 인구 200% 1960년 약 7300만 60년 만에 인구 112% 인구증가?
- 16. 노동? - 노동을 해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노동자의 가치가 낮고 제대로 된 노동 문화가 자리잡지 못함 - 임금이 낮아도 높은 성장률로 성장이 가능했으나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인구과밀로 인한 임금과 일자리 부족이 그대로 드러남 주거? - 인구밀도가 너무 높음. 특히 수도권. 당연히 주거 비용이 높음 - 아파트 대량 공급 정책 한계와 폐해 해결? - 지금까지 단기 공급 + 세금 제도와 노동법으로 접근했으나 한계
- 17. 1. 정책과 상관없이 주거와 노동 조건 지속 악화 2. 만연한 갈등, 부정적 사회문화 과밀사회 특징
- 18. 협력에서 배제로, 갈등 심화 정치는 타협이 안되면서 양극화와 불신 규제는 네거티브에서 포저티브로 성실한 노동보다 전략적 투자가 유리 긍정보다 부정이 앞서는 문화
- 19. 협력에서 배제로, 갈등 심화 1 2 3 4 5 6 7 8 9 10 정규직 기성 세대 기존 사업자 원주민 비정규직 청년 신규 사업자 이민자
- 20. 정치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타협하는 행위 과밀 상황에서 win-win하는 제 3의 길이 없음 각자 이익 감소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손해보는 타협을 안하려고 함 중간이 없어지고 정치에 대한 불신 기득권을 둘러싼 대결(보통 선악 구도)을 넘어 최저임금, 자동화, 복지(보험료) 등 정치는 타협이 안되면서 양극화와 불신
- 21. 규제는 네거티브에서 포저티브로 자유와 인구밀도는 반비례함 높은 인구밀도에서 규제는 포저티브
- 22. 규제는 네거티브에서 포저티브로 - 규제는 개별 규칙이 아니라 한 사회의 갈등 조절 방식이 구체화 된 것 - 우리는 규제가 포저티브. 창의성과 자유가 제한 - 다만 순기능은 인지 못한 체 단점과 외국의 장점만 집중하는 경향 네거티브 (미국) 포저티브 (한국) 창업 장점 🔬🚀 단점 🙅$ 치안 단점 😵🔫 장점 👮(
- 23. 성실한 노동보다 전략적 투자가 유리 가치가 올라가는 건 제한된 자원에 대한 소유권 부동산과 이런저런 권리들 종사자가 늘어나면 경쟁으로 임금은 내려감 전문직도 실질 수입 하락 중
- 24. 성실한 노동보다 전략적 투자가 유리 계급갈등기회주의 득세
- 26. 인구증가와 대도시화가 곧 번영이라는 믿음을 깨고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인지 출산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인구감소를 기본 방향으로 인정 수도권 중심의 재개발 정책 등 국토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함
- 2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