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 3. 24.(월)
제 3차 본 회 의
제18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심의안건
○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고 양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 2 -
□ 존경하는 박윤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99만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양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 영 모 의원입니다.
□ 이번 제18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 그동안 제18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처리 등 의정 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특히 어느 해보다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해 주신 김영식 부위원장님, 권순영
위원님, 김영빈 위원님, 김필례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선재길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 - 3 -
□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든 분께도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
되었던 쟁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해서 소관 상임
위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예산운용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
니다.
-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액 1조 3,636억 3천만원 대비 5.9%가
증가한 1조 4,446억 3,3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704억 3,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03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4. - 4 -
- 특별회계 예산은 2,741억 9,600만원으로 당초예산 2,635억
1,800만원 대비 4.1%인 106억 7,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
습니다.
□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추가내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대한 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자 편성한 것이며,
- 세출예산은 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한국국제
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화전동∼신사동 간 도로개설공사,
국도 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국․도비지원사업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 특별회계도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되었던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 - 5 -
- 먼저, ‘이케아 입점대비 고양시 가구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 예산의 경우 ‘연구용역비’ 인지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금’ 인지 사업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여 편성
하여 줄 것과 연구용역비의 경우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국ㆍ도비 지원없이 전액 시비로 편성한
신규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
하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 3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 영 모
6. - 6 -
구 분 2014년도제1회
추경 예산
2014년도
당초 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444,633 1,363,630 81,003 5.9
일 반 회 계 1,170,437 1,100,112 70,325 6.4
특 별 회 계 274,196 263,518 10,678 4.1
2014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4년 3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4. 3. 4.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14. 3. 6.
다. 상임위원회예비심사: 2014. 3. 14. ~ 3. 19.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14. 3. 20.
마. 상정일자: 제18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 3. 20.) 상정, 심사, 의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3개 구청
(동주민센터 포함)
-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괄 제안설명: 행정지원국장 송이섭)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3.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가. 총규모[표 1] (단위: 백만원)
7. - 7 -
공기업 특별회계 183,933 173,380 10,553 6.1
상 수 도 121,327 119,189 2,138 1.8
하 수 도 62,606 54,191 8,415 15.5
기타 특별회계 90,263 90,138 125 0.1
공유임야 8,964 8,964 0 0
의료급여기금 4,215 4,215 0 0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355 355 0 0
도시교통사업 42,369 42,244 125 0.3
생활폐기물처리시설 7,475 7,475 0 0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26,870 26,870 0 0
기반시설 15 15 0 0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표 2]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도제1회
추경 예산
2014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170,437 1,100,112 70,325 6.4
지 방 세 441,547 441,547 0 0
세 외 수 입 113,534 83,822 29,712 35.4
지 방 교 부 세 5,750 4,500 1,250 27.8
재 정 보 전 금 155,413 153,413 2,000 1.3
보 조 금 387,229 349,866 37,363 10.7
국 비 284,398 257,087 27,311 10.6
도 비 102,831 92,779 10,052 10.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6,964 66,964 0 0
※450천원
증
8. - 8 -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 기능별(일반회계)[표 3]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2014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170,437 1,100,112 70,325 6.4
일 반 공 공 행 정 104,590 102,544 2,046 2.0
공공질서 및 안전 9,345 8,567 778 9.1
교 육 55,274 54,661 613 1.1
문 화 및 관 광 59,401 55,799 3,602 6.5
환 경 보 호 53,580 52,533 1,047 2.0
사 회 복 지 464,975 448,221 16,754 3.7
보 건 26,473 23,998 2,475 10.3
농 림 해 양 수 산 17,783 16,504 1,279 7.7
산 업․중소 기업 30,666 19,382 11,284 58.2
수 송 및 교 통 104,432 74,725 29,707 39.8
국토 및 지역 개발 55,139 45,502 9,637 21.2
예 비 비 8,517 17,875 △9,358 △52.4
기 타 180,262 179,801 461 0.3
2) 성질별(일반회계)[표 4]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도제1회
추경 예산
2014년도
당초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170,437 1,100,112 70,325 6.4
인 건 비 149,449 149,275 174 0.1
물 건 비 100,147 98,935 1,212 1.2
경 상 이 전 699,794 679,394 20,400 3.0
자 본 지 출 178,625 121,005 57,620 47.6
보 전 재 원 3,670 3,670 0 0
내 부 거 래 30,112 29,958 154 0.5
예 비 비 및 기 타 8,640 17,875 △9,235 △51.7
9. - 9 -
라. 조직별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표 5]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2014년도
본예산 증△감 증감률
(% )
비고
총 계 1,444,633 1,363,629 81,004 5.94
의 회 사 무 국 2,788 2,666 122 4.59
정책 기획 담당관 484 484 0 0
시민 소통 담당관 81 81 0 0
인적 자원 담당관 40,956 41,400 △444 △1.07
공 보 담 당 관 2,770 2,770 0 0
감 사 담 당 관 174 159 15 9.75
행 정 지 원 국 198,373 206,702 △8,329 △4.03
민 생 경 제 환경국 84,631 82,100 2,531 3.08
시 민 복 지 국 99,538 98,161 1,377 1.40
교 육 문 화 국 56,423 53,805 2,618 4.87
창 조 성 장 개발국 46,826 36,768 10,058 27.36
교 통 안 전 국 85,949 84,978 971 1.14
도 시 주 택 국 4,093 3,503 590 16.83
덕 양 구 보 건 소 10,147 9,039 1,108 12.26
일산동구 보건소 10,189 9,290 899 9.68
일산서구 보건소 6,798 5,857 941 16.07
농 업 기 술 센 터 51,740 49,890 1,850 8.10
푸른도시 사업소 89,420 55,645 33,775 119.46
상하수도 사업소 184,533 173,979 10,554 17.15
도 서 관 센 터 13,526 12,733 793 13.43
여 성 회 관 1,003 1,003 0 0.00
행주산성관리사업소 664 660 4 0.61
차량 등록 사업소 731 731 0 0.00
덕 양 구 본 청 204,023 193,868 10,155 5.24
덕양구동주민센터 4,828 4,782 46 0.97
일산 동구 본 청 117,374 111,900 5,475 4.89
일산동구동주민센터 3,542 3,373 169 5.02
일산 서구 본 청 120,445 114,722 5,723 4.99
일산서구동주민센터 2,578 2,576 2 0.07
10. - 10 -
마. 특별회계 세입예산[표 6]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
2014년
당초 예산 증 △ 감 증감률(% ) 비고
합계 274,196 263,518 10,678 4.05
세외수입 144,598 145,125 △527 △0.36
경상적 수입 97,341 97,341 0 0.00
임시적 수입 47,258 47,784 △527 △1.10
보조금 12,943 8,071 4,871 60.3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6,655 110,322 6,333 5.74
바. 특별회계 세출예산[표 7]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도제1회
추경 예산
2014년도
당초 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특 별 회 계(합계) 274,196 263,518 10,678 4.1
공기업 특별회계 183,933 173,380 10,553 6.1
상 수 도 121,327 119,189 2,138 1.8
하 수 도 62,606 54,191 8,415 15.5
기타 특별회계 90,263 90,138 125 0.1
공유임야 8,964 8,964 0 0
의료급여기금 4,215 4,215 0 0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355 355 0 0
도시교통사업 42,369 42,244 125 0.3
생활폐기물처리시설 7,475 7,475 0 0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26,870 26,870 0 0
기반시설 15 15 0 0
11. - 11 -
연
번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4본예산포함)
금회투자
(2014예산대비증감)
향후투자
(증감) 비고
일반회계 13건 514,118 309,016 37,693 167,409
1 공사과 화전동~신사동간 도로
개설공사(국비)
109,092 85,952 4,000
19,140
(△4,000)
14년예산
변경
2 공사과 행신~원흥간(시도79호선)
도로개설공사 45,450 37,640 7,810
0
(△7,810)
14년예산
변경
3 공사과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토당~원당)
101,400
(5,800)
75,063 2,600
23,737
(3,200)
총사업비
변경
4 공사과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원당~관산)
63,300
(1,600)
47,026 2,500
13,774
(△900)
총사업비
변경
5 공사과 서오릉길(시도 55호선)
확장공사
71,396
(10,380)
20,810 10,000
40,586
(380)
총사업비
변경
6 공사과 백마지하차도 상단 교통
정온화 사업 1,000 0 1,000 0 신규
7 공사과 대화 제2배수펌프장 증설
공사 28,600 12,584 5,015
11,001
(4,352)
14년예산
변경
8 공사과 행신종합사회복지관 신축 36,200 14,518 63
21,619
(△63)
14년도
변경
9 공사과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건립 23,000
(3,000)
10,581 0
12,418
(3,000)
총사업비
변경
10 공사과 가좌도서관 건립 12,985 3,467 204
9,314
(△204)
14년예산
변경
11
덕양구
환경녹지과 섬말천(효릉천) 정비공사 4,200 60 1,300
2,840
(△201)
14년예산
변경
12
덕양구
환경녹지과 박제궁천 정비공사 13,460 180 2,200
11,080
(△2,200)
14년예산
변경
13
덕양구
건설과 원당동 도로 확포장공사 4,035 1,135 1,001
1,899
(△1,001)
14년예산
변경
사. 계속비사업
1) 총 괄[표 8]
(단위: 백만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기투자(2014 본예산
포함)
금회투자(2014 본예산
대비증감)
향후계획 비고
합 계 21 677,152 358,335 44,942 273,875
일반회계 13 514,118 309,016 37,693 167,409
특별회계 8 163,034 49,319 7,249 106,466
2) 부서별 사업내역(일반회계)[표 9]
(단위: 백만원)
12. - 12 -
연
번 회계 부서명 사 업 명 총조성액 기조성액 금회조성액
(2014당초대비)
예산안
페이지
총계 1건 29
(증29)
1 일반 청소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 지
원기금 269 240
29
(증29)
163
연
번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기투자
(2014본
예산포함)
금회투자 향후투자
(증감)
비고
특별회계 8건 163,034 49,319 7,249 106,466
1
하수
행정과
내유~벽제간 하수관거 정비
사업 27,152
10,976
(△500)
0
16,176
(500)
향후 투자
변경
2
하수
행정과
매화정 하수관거 정비사업
(소규모)
2,914 1,521 1,335
58
(△1,232)
14년도
사업비변경
3
하수
행정과
성석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소규모)
33,686 12,546 0 21,140
4
하수
행정과
원능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
수 재이용사업 14,589 14,589 0 0
5
하수
행정과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광역하수슬러지)
8,527 5,907 0 2,620
6
하수
행정과
일산하수처리장 침사지
개량사업 6,166 1,000 0 5,166
7
하수
행정과 벽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21,000 1,880 5,200
13,920
(△5,200)
14년도
사업비변경
8
하수
행정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
사업
49,000
(17,000)
900 714
47,386
(16,286)
총사업비
변경
3) 부서별 사업내역(특별회계)[표 10]
(단위: 백만원)
아. 기금[표 11]
(단위: 백만원)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전문위원 고영일)
가. 총괄
○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1조 3,636억 3천만원보다 810억 3백만원(5.9%)
이 증액된 1조 4,446억 3천 3백만원임.
○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조 1,001억 1천 2백만원보다 703억 2천
5백만원(6.4%)이 증액된 1조 1,704억 3천 7백만원이며,
○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635억 1천 8백만원보다 106억 7천 8백
만원(4.1%)이 증액된 2,741억 9천 6백만원임.
13. - 13 -
《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년 제1회추경 예산 2014년도당초 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합 계 1,444,633 1,363,630 81,003 5.9
일 반 회 계 1,170,437 1,100,112 70,325 6.4
특 별 회 계 274,196 263,518 10,678 4.1
공기업 183,933 173,380 10,553 6.1
기 타 90,263 90,138 125 0.1
나. 회계별 주요내용
1) 일반회계
가) 총 규모는 [표 1] 참고
○ 당초예산 1조 1,001억 1천 2백만원보다 703억 2천 5백만원
(6.4%)이 증액된 1조 1,704억 3천 7백만원임.
나) 세입예산의 재원별 세부내용은 [표 2] 참고
○ 지방세는 변동 없으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업원분 지방
소득세가 주민세로 전환됨에 따라 49억이 증가하고, 지방소득
세가 49억 감소하여 총액 증감은 없이 세목변경에 따른 단순
조정사항이며,
○ 세외수입 순증은 297억 1천 2백만원으로
․일산종합사회복지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0.42억원, 서울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지원 10억원, 고양관광문화단지 광역
교통개선대책 분담금 100억원, 서오릉길(시도55호선)확장공사
100억원, 행신~원흥간(시도79호선)도로개설공사 78억원, 백석2동
주민센터 임차보증금 3.3억원, 브로멕스타워 보증금 5.3억원
반영
○ 국고보조재원은 406억 1천 3백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2억 5천만원, 재정보전금이 20억원, 보조금은 373억
6천 3백만원이며,
15. - 15 -
○ 산업 중소기업분야가 112억 8천 4백만원(58.2%)
○ 수송 및 교통분야가 297억 7백만원(39.8%)
○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96억 3천 7백만원(21.2%) 증가하였고,
○ 예비비는 93억 5천 8백만원(△52.4%)이 감소하였음.
라) 성질별 내용으로는 [표 4] 참고
○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1억 7천 4백만원
증액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등 물건비
12억 1천 2백만원 증액
○ 사회보장적 수혜금, 의료 및 구료비,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
사보조금, 민간위탁금, 사회복지보조, 전출금 등 경상이전 204억원
증액
○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보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 자본지출 576억 2천만원 증액
○ 기금 및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에서 1억 5천 4백만원 증액
○ 예비비 93억원 감액과 국도비보조금반환금 등 예비비 및 기타는
92억 3천 5백만원을 감액하였음.
2) 특별회계
가) 총 규모는 [표 6] 참고
○ 당초예산 2,635억 1천 8백만원보다 106억 7천 8백만원(4.1%)이
증액된 2,741억 9천 6백만원임.
나) 공기업 특별회계는 [표 7] 참고
○ 상수도 특별회계에 내유․관산동 일원 배수관로 확장공사 및
급수구역확장에 따른 급․배수관로 공사 14억 3천만원 증액,
청사임차보증금 인상분 4천 4백만원 증액, 예비비 6억 5천 4백만원
등 21억 3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6. - 16 -
○ 하수도 특별회계는 일산하수처리장 소화조 보수보강공사 6억
6천만원, 매화정 하수관거 정비사업 12억 5천 5백만원, 벽제하수
처리장 증설공사 52억원,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 7억
1천 4백만원 등 84억 1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 불법 주․정차 CCTV망 전용회선 요금 5백만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1억 7천만원 증액계상과 예비비에서 5천만원을 감액 계상
하는 등 1억 2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음.
3) 계속비사업 [표 8] [표 9] 참고
○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13건과 특별회계 8건 등 총 21건임.
○ 총 사업비는 6,771억 5천 2백만원이며, 2014년 당초예산 이전에
이미 확보된 사업비는 3,583억 3천 5백만원(52.9%)임.
○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계속비사업은 449억 4천 2백
만원(6.6%)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2,738억 7천 5백만원(40.5%)임.
4) 기금 출연 [표 11] 참고
○ 제1회 추경예산에 기금출연계획은 1건에 2천 9백만원임.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2천 9백만원을 출연하는 것임.
다. 종합 검토의견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표 2] 참고
17. - 17 -
○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는 변동 없으며, 「지방
세법」개정으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주민세로 전환됨에 따라
49억원이 증가하고, 지방소득세가 49억원 감소하여 총액 변동
없이 세목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 세외수입 순증은 297억 1천 2백만원으로
․일산종합사회복지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4천 2백만원,
서울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지원 10억원, 고양관광문화단지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100억원, 서오릉길(시도55호선)확장
공사 100억원, 행신~원흥 간(시도79호선)도로개설공사 78억원,
백석2동 주민센터 임차보증금 3억 3천만원, 브로멕스타워
보증금 5억 3천만원이며,
○ 의존수입은 2014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지원 사업의 추가
확보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 지방교부세 12억 5천만원은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5억원,
도내간이펌프장 증설공사 2억 5천만원, 통일로 도로정비 5억원이며,
○ 재정보전금 20억원은 성사다목적 체육관 신축공사 10억원,
백마지하차도 상단 교통정온화 사업 10억원임.
○ 국․도비 보조금은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으로
영유아 보육료 60억원, 대화 제2배수펌프장 증설공사 50억원, 화전~
신사 간 광역 도로건설 30억원 등 373억 6천 3백만원이증액되었음.
○ 국․도비 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같이 의존재원으로 세입예산
에서 1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발전, 사회간접 인프라 구축, 시민의 일자리 창출 마련 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바,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연말 정리 추경 시 매년
반복적으로 사업비가 상급기관에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함을 기해야 할 것임.
18. - 18 -
나) 세출예산 [표 1] 참고
○ 이번 제1회 추경 세출분야 예산안은 방범 취약지구 CCTV설치,
배수펌프장의 노후펌프 수리 및 도내 간이펌프장 증설공사,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성사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 벽제동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효자동 풋살장
개보수공사,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음·폐수 운반처리비,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 양육수당 지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농산물 종합가공실 기술지원, 한국 국제
전시장 부진입 도로 개설공사, 도시가스 취약지역 공급 지원사업,
서오릉길 확장공사, 행신~원흥 간(시도79호선)도로 개설공사, 화전~
신사 간 도로개설공사, 대화 제2배수펌프장 증설공사, 박제궁천 정비
공사 등 재정수요가 증가하지만, 자체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방채 발행 없이 건전예산 편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나타남.
○ 세출예산의 기능별 특이사항은 [표 3] 참고
․ 사회복지부문이 당초예산보다 167억 5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
는데, 이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 그리고 보건 취약계층을 비롯한 어르신의
노후안전시설 개선, 장애인 등 사회 약자에 대한 배려를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 산업․중소기업 부문은 112억 8천 4백만원(당초 대비 58.2%
증가)으로 추경예산 평균 증감률(6.4%)보다 월등하게 높은 증
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서오릉길 확장공사와 행신~원흥 간(시도
79호선)도로 개설공사 그리고 화전~신사간 도로개설공사비 등을 계상
함에 따른 것임.
○ 세출예산의 조직별 특이사항은 [표 5] 참고
․ 푸른도시사업소의 경우 337억 7천 5백만원(당초 대비 119.46%
증가)으로 추경예산 평균 증감률(5.9%)보다 월등하게 높은 증
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국도 39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공사 및
화전동~신사동 간 도로개설공사 그리고 백마지하차도 상단 교통
정온화 사업 등 국․도비 사업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19. - 19 -
○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붙임 자료 1~2)
․ 총 사업비 2천만원 이상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사업은
- 국도비 신규사업은 총 35건에 225억 3,665만 3천원으로 추경
재원 810억 381만원의 27.8%를 차지하고 있으며,
- 시비 신규사업은 총 23건에 315억 8,814만 7천원으로 추경재원
810억 381만원의 39%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행주서원 토지매입(2억원), 배수
펌프장 노후펌프수리(3.7억원), 토당동 안전환경 개선사업(5억원),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토당~원당, 원당~관산) 토지
매입비 51억원, 대화 제2배수펌프장 증설공사(50억원), 박제궁천
정비공사(22억원) 등이 있고,
- 시비사업으로는 국가보훈자 보훈명예수당지원(5.6억원), 벽제동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9억원), 한국국제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100억원), 서오릉길(시도 55호선) 확장공사(100억원)
등이 있는데,
․ 이 신규 사업에 대하여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타당성 검토
등이 이루어졌는지, 당초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이 재검토
없이 다시 추경 예산에 계상된 부문이 없는지 세밀한 검토가
요구됨.
○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 중요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사전 타당성 조사
등 사업 구체화를 위한 연구용역비는 4건에 1억 1,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 이러한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완료 후에도 성과
분석 및 해당 시책 사업의 반영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
하며, 이러한 사업은 추경에 계상하는 것보다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0. - 20 -
연번 부서명 통계목명 사 업 명 2014년
제1회 추경
비 고
(예산안페이지)
계 112,000
1 지역경제과연구용역비 ○ 장항동 공장밀집지역 도시
가스공급 타당성 조사 20,000 (141)
2 문화예술과연구용역비 ○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운영
방안 연구용역 20,000 (489)
3 대중교통과연구용역비 ○ 신분당선 고양시 연장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22,000
당초28,000천원
편성(268)
4 도시정비과연구용역비 ○ 고양시 GB내 기간시설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50,000 (308)
《 연구용역비 편성 현황》
(단위: 천원)
2) 특별회계
○ 시에서 운용 중인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2종(상수도·하수도)과
기타 특별회계 9종으로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는 공기업특별회계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등 3종의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또는 잉여금의 세입 증가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이 적정하게 계상한
것으로 판단됨.
6. 질의․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특이사항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별첨)
21. - 21 -
9. 그 밖의 사항
가. 예산안 편성 시 예산과목을 명확히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함.
ex) ‘이케아 입점대비 고양시 가구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
예산의 경우 ‘연구용역비’ 인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인지
사업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음.
나. 연구용역비의 경우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을 주문함.
다. 화정청소년 카페 위탁운영비(1억 2천만원), 장미페스티벌(1억 8천만원),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7천만원) 등 국ㆍ도비 지원없이 전액
시비 편성한 신규사업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주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