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례 브리핑]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쟁점 사항
2015.06.08. 윤기돈
1. 여전히 부풀려지는 전력수요예측
○ 동 계획안은 지난해 종합전력수요가 전년도 대비 0.6% 성장률을 보인 것이
구조변화가 아닌 수요관리와 기상조건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진단하고,
2015~2020년 기간 연평균 4%대의 성장률 상정 하에 전력수요 예측.
○ 그러나 전력수요증가율(판매량증가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아래 그림
참조), 작년에는 0.6% 대로 떨어졌음.
○ 더욱이 2014년 건설업종의 조업실적 0.5%와 그 후방산업에 미칠 영향을 등
을 감안할 때 최근 변화는 구조변화라 볼 수 있음. 이는 건설업의 후방산업
이자, 국내 최대 전기다소비업종인 전기로제강의 올해 1~4월 생산실적이 전
년대비 –18%로 떨어졌으며, 동기간 철강산업계도 –5.8% 성장한 사실에서
도 확인할 수 있음.
○ 1분기 산업부문 전력소비 실적은 전년대비 0.9%, 종합 전력소비실적은 2%
증가에 머물러, 올해 전력수요증가율을 4.3%로 전망한 <7차계획>안의 수요
전망은 출발부터 오류임이 명백히 드러날 가능성이 큼.

2. 2.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무력화시키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 분산형 전원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상위 정책과 모순된 집행 계획
: 2035년 15%의 전력을 분산형전원시스템으로 공급한다는 목표아래, 2029년
12.5%의 발전량을 분산형전원으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으나, 이를 위
해서는 분산형전원의 주요 에너지원인 가스와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
지원의 경쟁력이 담보되어야 함. 그러나 사실상 가격 경쟁력이 핵심으로 설
계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믹스는 분산형전원시스템 확산이라는 정책
의지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특히 6차부터 가중된 동해안 라인의 대규모발전단지의 집중은 7차의 원전2
기가 삼척 또는 영덕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한층 심화되며, 송전의 안정적 시
스템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할 것으로 예측됨.
: 기존 765kV나 345kV 송전선로 이외에도 현재 건설 예정인 신울진~신경기
765kV의 송전선로 자체도 건설여부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또 다른
345kV(또는 765kV) 송전선로의 추가 건설이 필요한 신규원전의 건설 계획
은 정부가 스스로 목표 내 건설 불확실성을 높이는 모순적 행위임. 이는 건
설 공기의 불확실성 증가 -> 전력예비율 증가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사회 자원의 낭비를 불러오고 있음.
○ 비전기분야의 전기화(전환 수요) 억제라는 상위 정책과 모순된 집행 계획
: 난방, 가열 등의 분야는 석탄이나 가스, 중유 등 직접 1차 에너지원을 사용
하던 분야였으나,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나,
에너지원의 비효율적 낭비를 불러왔음. 이에 2차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전
환수요를 막아야한다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가격역전 현
상을 장기적으로 바로 잡도록 전기요금을 합리화 해 나가겠다는 정책의지가
표현됨.
: 이런 정책의지와 모순되게 이번 7차계획안은 계획 기간(2015-2029)동안 매
년 동계피크가 하계피크보다 높다고 예측함. 이는 지난 4차~6차계획 수립시
일관되게 2010년대 후반(6차계획기준 2016년) 동/하계 피크 역전상황 정상
화 전망과 배치됨. 참고로 6차 때 2016년부터 동계최대전력(84,167MW)보다
하계최대전력(84,576MW)이 높아지면서, 2027년(동계최대전력:106,463MW,
하계최대전력:110,886MW)까지 유지될 것이라 전망함. 이는 겨울철 난방분
야의 전환수요를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의지의 부족으로 읽히며, 자칫 전기로

3. 처럼 잘못된 시장의 반응을 가져올 수 있음.
: 신규원전 건설은 건설공기 및 자본비용 절약을 위해 2기씩 연계건설, 규모
의 경제 측면에서 호기별 용량은 1.4GW 이상이 필요하는 점을 감안할 때
2029년 신규원전을 투입을 위해서는 최소 2.8GW 이상의 수요공급 격차 필
요. 만약 기존 6차계획까지의 일관된 전망처럼 동하계 피크 역전현상이
2016년부터 정상화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2029년 필요한 신규설비는 약
1.98GW로서 신규원전 진입이 어렵게 됨. 따라서 이번 7차 계획에서 적절한
근거 없이 급작스럽게 변경된 동/하계피크관련 전망은 신규원전 투입을 위
한 끼워맞추기식 전망으로 볼 수밖에 없음.
3. 낮은 전기요금 유지, 난방비 폭등 위험 가능성 증가
○ <제2차에너지기본계획>은 “왜곡된 에너지상대가격의 정상화”를 2대 주요원
칙의 하나로 제시한 바 있으나, 동 7차전력수급계획안은 가격개선이행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이번 계획에서는 전력요금 인상률을 물가인상률의 52%
로 전제, 2029년까지 연평균 1.2% 인상된다는 전제를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는 결국 실질가격기준으로 볼 때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입장이며, 낮은
전기요금 유지로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앞서 언급한 비전기분야의 전기화를 막고자 에너지상대가격 정상화입장을 밝
힌 정부 상위계획을 스스로 위배하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자칫 가스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왜냐하면, 가스(복합)발전은 대도시 겨울철 난방에너지원인 도시가스의 수급
안정성과 가격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침. 같은 이유로 7차전력수급기본계
획 1,2차설비분과회의에서 제주도의 가스복합화력발전을 승인한 바 있음.
○ 최근 가스복합발전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추세이며, 폐지물량 중 가스발전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이유는 지금과 같은 에너지믹스에서 가스발전의 역할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으로 판단됨. 이 같은 현실에서 7차전력수
급기본계획에서 기저설비로 원자력발전을 추가하는 것은 가스발전의 기능축
소로 인한 공급불안정과 교차보조의 축소 등으로 겨울철 난방비 폭등으로 이
어질 수 있어, 서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따라서 가스발전이
원자력에 비해 비싸서, 가스발전의 확산이 전기요금인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측면은 겨울철 서민의 난방을 책임지는 도시가스비 인상과 같이 놓고 판단해
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