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생명공학백서 3.1.3

1. 제3장 국가 생명공학 육성 현황
제1절 생명공학 육성 정책
3. 생명공학 기초과학진흥 및
인력양성정책

2. 가. 생명공학분야 기초과학진흥
(1) 필요성
• 기초 생명공학은 다가오는 제 4의 물결, 바이오테크 혁명 시대를
견인할 필수적인 분야이다.
• 이러한 생명공학 기술을 응용하여 개인별 유전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의약 개발 및 맞춤치료 서비스가 실현되고 있으며 유전체
대량 분석과 정보를 활용한 난치병 예방, 진단 및 치료법 개발 기
술, 세포 치료제 개발 기술로 인해 많은 질병이 퇴치되고 수명이
연장 되고 있다.
• 이러한 생명공학의 성과는 생화학, 생물학, 생리학 등 관련 기초
과학의 다양한 실험 기술의 성과에서 기인한 것.
• 고령화 사회에 따른 실버산업 활성화 등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줄기세포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로 난치성질환 치료기반을
확립.
• 기초연구성과를 조기에 산업화로 갈 수 있도록 견인하는 중개연
구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

3. • 미래 국가 경제를 선도할 중요한 분야라는 국내외
의 공통된 인식으로 인하여 해외 선진국들의 바이
오 경제 시대 선점을 위하여 바이오 관련 육성 정책
을 강화하고 미래 유망 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
화하고 있는 추세.

4. •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21세기 바이오 경제시대를
선도하기 위하여 “생명 중심 사회”, “풍요로운 바
이오 경제” 구현을 목표로함.
• 2005년 13위,14위에서 2016년 세계 7위를 목표로
함.
• 1) 국가 생명공학 육성 추진계획 혁신, 2) 연구개발
일류화 기반 확충, 3) 바이오 산업의 발전 가속화 및
글로벌화, 4)법/제도 정비 및 국민 수용성 제고 등 4
대 전략을 수립.
• 국가 주도로 기초 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기초연구
사업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초원천 분야의
투자 확대를 추진함.

5.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출범(‘11.3)과 과학비지니
스밸트의 정책적변화는 빠르게 변화하는 생명공
학 분야의 글로벌 패러다임에 대응하는 국가적 의
지를 보여줌.

6. (2) 정부의 기초과학 진흥 추진 과정
• OECD Frascati manual에 따르면 연구개발 단계는 기초연
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구분됨.
• 기초연구란~, 응용연구란~, 개발연구란~
• 순수기초 연구와 기초과학기반구축 사업은 교육인적자원
부에서 주관,
• 목적 기초연구는 과학기술부에서 주관
• 응용 연구 부분은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도
록 2004년 과학기술부에서 사업을 3개 유형으로 나눔.
• 기초과학연구의 진흥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기초과학연
구에 대하여 1~8항의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 9조를 규정.
• 또한 2008년 2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으
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하였는데 두 기관의 통합은 기초
과학에 관한 여러 정책이 일관성 있게 정리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함. 실제로 2009년 한국연구재단의 출범은 연구비
와 정책을 효율적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잇게됨.

7. •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는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조적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근본원
천인 ‘과학 기초(science base)'제공을 목표로 기초
과학진흥법 제 6조에 근거하여 이공분야 기초연구
사업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8. (3)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초과학연구지원 현황
• a. 국내 최대 규모의 연구재단인 한국연구재단을
발족하여 우리나라 연구력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중점 지원(2009년, 한국과학재단, 한
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합병)
• b. 이에 따라 개인 또는 소규모 공동연구 중심의 기
초연구를 지원하여 국가연구역량 토대를 구축하
고 국제적 수준의 연구 결과를 도출하여 국가 사회
발전과 학문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9. • c. 또한 한국연구재단은 기존 세 재단의 다양한 연
구 지원사업들을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연구자
들을 위한 단계적 연구비 지원을 수행함.
• d. 특히 한국 연구재단은 대학과 국책연구기관의
생명과학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책연구본부
의 생명공학단은 대단위 국책사업을 지원함.

10. (가) 기초연구지원 사업 현황
• 신규과제 규모를 증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선도
및 기초연구실 육성과 같은 집단연구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신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 학문 후속세대 사업을 지원, 2010년 신규추진 사업
으로써, 기초연구 실험데이터 글로벌구축 사업을
계속 지원할 예정.

11. (나) 생명과학분야 사업 지원 현황
• 생명과학분야 분야는 전체 R&D 투자액의 19.05%
를 차지하고 있다.

12. 나. 생명공학 분야 인력 양성
- 국가전략 분야 인력양성 추진
• 창조적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
• 현재 양적 인력수준은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개발과 산
업분야에서의 고급 인력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
이다. (대학의 경우 생명공학관련 졸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신규 배출인력 중 석,박사 비중은 학
사 대비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2001년 국가전략 분야로 선정하
여 범부처 공동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수립,시행해 오
고 있다. 교육과학 기술부의 제2단계 BK21 사업과 대
학 혁신 역량 강화사업이 대표적인 WCU사업이다.

13. (1) 이공계 대학(원)의 전략적 육성
• 제 2단계 BK21(2006~2012)사업에서 효과적 인력양
성 및 연구력 증대를 위해 장학금 및 인건비를 지
원.
•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지원하는 WCU 사
업
• BK21 <- WCU 사업과 더불어 GPS 시스템으로 연계
된 통합 체계화 시스템 구축을 추진 예정

14. (2) 출연(연) 및 기업연구인력의 연구몰입환경
조성
• 고급 과학기술 자원을 활용한 현장성 높은 인력양
성 기능을 강화하고 산학연 연구 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인력 교류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 기업 연구 인력의 수요 대응력을 제고하여 범부처
차원의 산업전문 인력 강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

15. 기초연구 분야 인력양성 추진
• 개인 연구지원사업
• 집단연구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