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시설·장비 현황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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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시설·장비 현황 및 개선방향

  1.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시설 · 장비 현황 및 개선방향 2008. 5. 23( 금 ) 구 중 억 [email_address] < 기획재정부 브라운백 세미나 > * 본 자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시설 · 장비구축사업 심층평가와 관련하여 연구시설 · 장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
  2. 2. 연구시설 은 장비 및 실험실을 포함한 독립된 연구공간을 말하며 , 연구장비 는 시험 , 연구 , 분석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기를 말함 연구시설 · 장비 용어정의 <ul><li>시설 = 실험실 + ( 장비 ) </li></ul><ul><li>대형시설 : 50 억이상 </li></ul><ul><li>대형장비 : 50 억이상 </li></ul><ul><li>대형시설 · 장비 : 50 억 ~100 억이상 </li></ul><ul><li>연구시설 : 다른 부서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 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실 및 연구장비를 </li></ul><ul><li>포함함 </li></ul><ul><li>연구장비 : 특정자본이 투입된 비소비적 자산으로 아래의 기준으로 기관이 소유 , 임차 , 통제 , 보유한 유형의 자산을 말함 </li></ul><ul><li>- 시험 , 연구 , 분석 , 조사 , 교육 , 실습 , 훈련 , 검사 , 감정 , 측정 , 관측 , 시추 , 탐사 , 측량 , 의료 ,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li></ul><ul><li>기기 </li></ul><ul><li>- 1 개당 100 만원이상의 취득비용 </li></ul><ul><li>- 1 년 이상의 내구년수 </li></ul><ul><li>- 모든 설치는 비용을 수반 </li></ul><ul><li>- 일정기간에는 물질적 부품 교체를 요구 </li></ul><ul><li>소형장비 : 100 만원이상 ~3 천만원미만 </li></ul><ul><li>중형장비 : 3 천만원이상 ~50 억미만 </li></ul><ul><li>대형장비 : 50 억이상 </li></ul>연구시설 · 장비의 구분기준
  3. 3. 과학지식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발전은 실험기법의 향상으로 이루어짐 . 과학자들에 의해 개발된 장비는 과학기술의 새로운 발견을 이끌고 있음 . 새로운 실험기법 또는 기법의 향상은 과학기술에서 풍요로운 프론티어를 지속적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제조건임 출처 : Philip H. Abelson, Science, Vol. 283, p. 1263, 1999. 연구시설 · 장비의 중요성 (1/5) 주 ) 연구기법은 연구장비와 직접적 관계를 가짐 출처 : 신승구 , Experimental Techniques Lead Biology, 2006 을 수정 , 인용 X - Ray Diffraction Double - Helix DNA Electron Microscope PAGE, CE, LC, etc NMR , XRD MRI DNA - Chip PCR FT - ICR MS Cellular Structure Separation & Purification Protein Structure & Folding Detection and Imaging DNA Sequencing DNA Amplification Protein Sequencing Molecular Biology Structural Biology Proteomics Genomics Biotechnology 연구 기법 연구 분야 학문 Functional Imaging
  4. 4. 연구시설 · 장비의 중요성 (2/5) 출처 : Kruytbosch, C. E. 1997. The Role of Instrumentation in Advancing the Frontiers of Science, Equipping science for the 21st century: 29-42. <ul><li>NSF 의 Kruytbosch(1997) 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 노벨상 수상 연구의 81% , 500 개 피인용 최고 논문의 76%, </li></ul><ul><li>1950~70 년대 67 개 주요 진보적 연구의 63% 가 연구시설 · 장비를 통해 도출 </li></ul><ul><li>특정한 연구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해 새로운 장비 , 실험기술 , 그리고 분석방법들이 개발됨 (Salter and Martin, </li></ul><ul><li>2001) </li></ul>노벨상 수상 (’45-’91) 참고 : Salter, A.J. and B.R. Martin, 2001, ‘The economic benefits of publicly funded basic research: a critical review’, Research Policy, 30, pp.509-32.
  5. 5. 일본 문부과학성 (MEXT) 은 1914 년 이후 과학분야 ( 물리학상 , 화학상 , 생리의학상 ) 노벨상의 85% 는 분석장비 개발 및 기반기술 고도화에 따른 결과 라고 발표 연구시설 · 장비의 중요성 (3/5) 연구장비 기반기술 개발과 관련된 노벨상 수상 현황 (1914~2005) ( 단위 : 개 ) 출처 : KBSI. 주요국의 연구시설 · 장비 동향조사 . 2007. 출처 : MEXT, 先端計測分析技術・機器開発事業の概要 , ’05.6.1. 구분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 · 의학상 계 노벨상 21 14 4 39 국가별 미국 4 2 4 10 영국 2 5 - 7 독일 7 - - 7 네덜란드 2 1 - 3 스위스 1 2 - 3 스웨덴 2 1 - 3 캐나다 1 - - 1 인도 1 - - 1 호주 1 - - 1 체코 - 1 - 1 오스트리아 - 1 - 1 일본 - 1 - 1
  6. 6. 연구시설 · 장비의 중요성 (4/5) 세계적 우수성과 창출 노벨상 수상 분석기술 개발 Ernst Ruska (1986) 세계 최초 전자현미경 설계 분석장비 개발 HVEM (2004) 세계 최고성능의 초고전압투과전자현미경 PAL (1995) 제 3 세대 방사광가속기 과학기술의 경제성장 기여 휴대폰 LCD 창과 회로 연결부위의 접촉불량 검사 (SAIT, 2003) 세계최초 AMPK 의 항암 기능 규명 ( 정종경 교수 , 2008) * 분석기술 개발 : 분석장비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신규성을 지닌 독창적 요소기술의 개발을 말함 * 분석장비 개발 : 최첨단 연구수요 (needs) 에 부합되는 분석장비 및 그 주변시스템의 개발을 말함 과학기술의 경제성장 기여 과학기술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분석기술 · 장비 개발 및 그 활용에 관한 분야인 분석과학 (Analytical Science) 에 대한 투자 필요
  7. 7. 미국 공학한림원 (NAE) 은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 21 세기의 14 가지 위대한 도전 과제 ’의 하나로 ‘ 과학적 발견을 위한 분석장비 개발 ’을 선정 · 발표 (’08.2.15) 연구시설 · 장비의 중요성 (5/5) 출처 : NAE. Grand Challenge of Engineering. <http://www.engineeringchallenges.org/>   14. 사이버공간의 보안   13. 핵무기 테러 예방 Reducing vulnerability to risk ( 위험감소 )   12. 가상현실 활용   11. 개인맞춤형 학습 프로그램 Increasing joy of living ( 행복한 삶 )   10. 인간의 뇌에 대한 역공학 (Reverse-Engineering)   9. 의료 정보학   8. 개인맞춤형 신약 개발 Advancing health ( 건강증진 )   7. 과학적 발견을 위한 분석장비 개발   6. 도시 기반시설의 재건 및 개선   5. 질소 순환 관리   4. 깨끗한 물 확보   3. 핵융합을 통한 에너지 공급   2. 탄소 격리   1. 경제성 있는 태양에너지 실용화 Promoting sustainability ( 지속가능성 ) 과   제 구  분
  8. 8. 미국 <ul><li>2002 년 , 국가과학위원회 (NSB) </li></ul><ul><li>- 새로운 연구장비가 새로운 연구 프론티어를 창출하고 기술혁신을 촉진 </li></ul><ul><li>- 현재의 연구기반구조를 대체하고 개선하며 , 차세대 연구기반 구조를 개발 </li></ul><ul><li>- 젊은 사람들에게 최신의 연구시설 · 장비를 사용한 교육 및 훈련 기회를 확대 해 주는 것은 미국이 과학 및 </li></ul><ul><li>공학 분야에서 리더쉽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 </li></ul><ul><li>2007 년 , 미국 경쟁력 강화 법안 (America COMPETES Act) </li></ul><ul><li>- 국가 차원의 주요 연구시설 · 장비에 대한 수요조사 및 사전기획을 실시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결정 </li></ul><ul><li>- 미국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국 (OSTP) 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NSTC) 를 통해 주요 연구시설 · 장비 구축을 위한 통합 기획 및 조정 기능 을 수행하도록 조치 </li></ul>해외 연구시설 · 장비 정책동향 (1/5) ( 단위 : 백만 달러 , %) 출처 : R&D Budget and Policy Program, AAAS. 2007. <ul><li>미국 목적별 R&D 예산 </li></ul><ul><li>미국 연방정부 R&D 예산의 목적별 GDP 대비 추이 </li></ul>구 분 FY 2004 Estimate FY 2005 Estimate FY 2006 Estimate FY 2007 Estimate FY 2008 Request 기초연구 26,552 26,855 27,834 28,310 28,228 응용연구 29,025 29,121 28,845 28,604 27,338 개발 66,192 71,764 74,198 80,144 79,948 R&D 시설 및 장비 ( 비중 ) 4,407 (3.5) 4,820 (3.6) 4,378 (3.2) 4,008 (2.8) 4,763 (3.4) 합계 126,176 132,560 135,255 141,066 140,277
  9. 9. 영국 <ul><li>2005 년 , 영국연구협의회 (RCUK) 에서 대형연구시설 로드맵 (Large Facilities Roadmap) 마련 </li></ul><ul><li>- 10~15 년간 미래의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영국의 구상을 제시 </li></ul><ul><li>- 최우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관리와 투자기금을 조달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데 사용 </li></ul><ul><li>- 매 2 년마다 정부의 지출계획 (Spending Review) 주기를 반영하여 보완 · 발전 </li></ul><ul><li>2007 년 , 혁신 · 대학 · 기술부 (DIUS) 는 과학기술시설연구회 (STFC) 신설 </li></ul><ul><li>- 각 연구회에 분산되어 있는 대형연구시설을 하나의 우산 아래 (A single umbrella) 에 통합 관리 </li></ul><ul><li>- 국가차원의 대형연구시설은 특정기관의 독점적 사용보다 국가의 모든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이용 </li></ul><ul><li>고등교육기금위원회 (HEFCE),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HE-BCI 조사 </li></ul><ul><li>- 대학이 기업이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연구시설 · 장비의 제공자로서 기업의 R&D 비용 절감효과 및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연구시설 · 장비 수입금 (Equipment and Facilities Income)' 을 포함 </li></ul><ul><li>* HE-BCI (Higher Education-Business and Community Interaction) : 대학과 기업 및 지역사회간의 지식이전 또는 지식교환의 규모와 효과를 측정 </li></ul>해외 연구시설 · 장비 정책동향 (2/5) ( 단위 : 백만 파운드 ) 출처 : Science Research Investment Fund (SRIF), HEFCE. 2007. <ul><li>영국의 과학연구투자기금 (SRIF) 투자 현황 </li></ul>( 단위 : 백만 파운드 ) <ul><li>HE-BCI 의 연구시설 · 장비 수입금 현황 </li></ul>출처 : HE-BCI survey, HEFCE. 2007. 구분 JIF SRIF1 SRIF2 SRIF3 년도 1998 〜 2001 2002 〜 2004 2004 〜 2006 2006 〜 2008 예산 750 674 950 1,000 2000-2001 2001-2002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2006 28 53 68 80 76 89
  10. 10. 일본 <ul><li>문부과학성 (MEXT), 「제 3 기 과학기술기본계획 (2006 〜 2010) 」 </li></ul><ul><li>- 첨단계측분석 기술 · 기기의 높은 해외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첨단계측분석기술 · 기기개발을 중점 추진 </li></ul><ul><li>- 일본내 첨단 대형연구시설에 대한 산 · 학 · 연 · 관의 폭넓은 분야의 연구자에 의한 효과적 · 활용을 지원 </li></ul><ul><li>- 슈퍼컴퓨터 , X- 선 자유전자 레이저 개발 등 국가기간기술에도 집중적으로 투자 </li></ul><ul><li>- 구조 기능과 계측분석 , 물질현상 계측분석 , 생명현상 계측분석 등의 새로운 분석기술 연구과제 지원 </li></ul><ul><li>문부과학성 (MEXT), ‘ 연구 및 개발에 관한 평가 지침’ (2005.9 월 ) 마련 </li></ul><ul><li>- 대형방사광시설 (Spring-8) 에 대한 중간평가 실시 </li></ul><ul><li>* 보고서 구성 : 1. 운영기반의 강화 , 2. 운영 체제와 등록 기관의 실정 , 3. 이용 촉진대책 </li></ul>출처 : 文部科学省 概算要求主要事項 , MEXT. 2007. <ul><li>문부과학성의 연구시설 · 장비 예산현황 </li></ul>( 단위 : 백만 엔 ) 해외 연구시설 · 장비 정책동향 (3/5) 예산요구 주요사항 2006 예산 2007 예산 2008 요구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반의 강화 특정 첨단대형연구시설의 정비 · 공용 - 27,408 49,117 첨단연구시설 공용 이노베이션 창출 사업 - 3,180 4,099 첨단계측분석 기술 · 기기 개발 프로젝트 11,067 10,386 10,730 첨단 대형연구시설 전략 활용프로그램 1,106 - - 대형방사광시설 (Spring-8) 등의 활용 11,741 - - 국가기간기술에의 집중투자 최첨단 · 고성능 범용 슈퍼 컴퓨터 개발 3,547 7,736 19,529 X- 선 자유전자 레이저 이용개발 2,306 7,473 17,757
  11. 11. 해외 연구시설 · 장비 정책동향 (4/5) OECD(1992) <ul><li>과학기술 기여도 ( 과학적 중요도 , 독창성 , 파급 효과 , 국제 협력성 ) </li></ul><ul><li>국가 기여도 ( 산업적 중요도 , 사회적 중요도 , 국제 경쟁력 ) </li></ul>대형연구시설 · 장비 선정기준 영국 (2003) <ul><li>과학적 우수성 </li></ul><ul><li>과학적 포괄성 </li></ul><ul><li>사용자 적실성 ( 타당성 , 적시성 , 유용성 ) </li></ul><ul><li>지역적 적실성 ( 지역적 , 국가적 , 세계적 ) </li></ul><ul><li>시급성 </li></ul><ul><li>실현가능성 </li></ul>독일 (2003) <ul><li>전문가 관점 ( 과학적 발전 가능성 , 기술적 혁신 가능성 , 기관 역량 , 사용자 수용가능성 , 연구의 중요도 ( 기술이전 , 국제경쟁력 , 과학후속세대양성 ) </li></ul><ul><li>정책적 관점 ( 과학적 잠재성 , 정책목표 수행가능성 , 과학적 실현가능성 , 과학적 발전가능성 ) </li></ul>호주 (2003) <ul><li>투자효과성 ( 국가적 공동활용 , 사회문화적 적합성 , 국가적 역량 구축 정도 ( 전문성 , 경험 , 기술 ), 활용 가능성 , 국제협력 가능성 , 투자 파급효과 ) </li></ul><ul><li>연구 기여도 ( 상용화 가능성 , 혁신 기여도 ) </li></ul>미국 (2003) <ul><li>과학기술적 기준 (1 단계 ) : 과학적 장점 , 잠재성 , 기회 / 기술적 준비성 / 과학적 신뢰성 ( 제안자 )/ 운영능력 ( 제안자 ) </li></ul><ul><li>기관전략적 기준 (2 단계 ) : 과학적 균형발전의 효과성 ( 기관관점 )/ 학제간 연구수요의 대응성 / 다른 기관과의 ( 기관간 ) 책임성 / 교육 및 노동력 발전 효과성 / 발전 및 구축에 대한 준비성 </li></ul><ul><li>국가적 기준 (3 단계 ) : 과학연구 변화 잠재성 / 과학연구 국가적 선도 잠재성 / 다양한 참여자에 대한 편익성 / 시급성 / 국가적 우선순위 효과성 / 과학계의 지원 정도 / 과학적 균형발전 ( 국가차원 ) </li></ul>
  12. 12. 해외 연구시설 · 장비 정책동향 (5/5) < 일본의 대형연구시설․설비의 문제점 > 출처 : 大型研究施設・設備の現状と今後の課題 , NISTEP. 2004. <ul><li>과학기술정책연구소 (NISTEP) 는 2004 년 6 월에 첨단 대형연구시설⋅장비의 현상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활용도 </li></ul><ul><li>제고방안 마련 </li></ul><ul><li>- 대형기기의 공용 정도는 81% 정도로 높은 편이나 , 적절한 기기의 정비 , 유지관리 관련 규정의 명확화 , </li></ul><ul><li>전문기술자의 배치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 </li></ul><ul><li>- 대형기기의 공유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기기의 업그레이드 , 기기 유지⋅보수 규칙의 명확화 , 기기를 유효 </li></ul><ul><li>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 배치 가 필요하다고 요구 </li></ul><ul><li>유지비 및 관리비 확보 곤란 </li></ul><ul><li>이용을 지원하는 기술자 부족 </li></ul><ul><li>설치할 공간을 확보 곤란 </li></ul>수억원 이상의 고가 대형기기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소량 배치되어 있는 설비 ( 고분해 전자현미경 , 고분해 NMR, 질량분석장치 등 ) 대형 기기 <ul><li>기술적인 지원이 불충분 </li></ul><ul><li>사용상 제약 ( 조건설정의 제약 , 장시간 이용 불가능 ) </li></ul><ul><li>이용절차 복잡 등 </li></ul>연구기관이나 대학 내에 1 ~ 2 개 정도 있는 시설 ( 고성능 클린룸 , 대규모 풍동 설비 등 ) 대형 시설 <ul><li>소재정보 ( 보유기관 관리기관 , 문의처 등 ) 불명확 </li></ul><ul><li>사용절차 복잡 </li></ul><ul><li>기술적인 지원이 불충분 </li></ul><ul><li>장기적인 이용 불가능 </li></ul><ul><li>사용료 과다 ( 특히 비공개인 경우 사용료 부과 ) </li></ul><ul><li>연구성과 보호 규정 미비 등 </li></ul>일본 유일의 세계 최고 설비 (SPring-8, 지구시뮬레이터 , JMTR, HIMAC, B 팩토리 등 ) 초대형시설 문제점 대상 구분
  13. 13. 국내 연구시설 · 장비 투자현향 (1/9) 연구시설 · 장비 확충 및 고도화 관련 법률 각 부처별로 개별적인 법률에 의거 연구기반구축사업 시행 제 10 조 ( 연구기관 등의 육성등 ) 전기통신기본법 제 17 조 ( 정보통신 산업의 기반조성 ) 제 18 조 ( 연구개발의 추진 ) 제 25 조 ( 정보통신 관련기관의 지원등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 19 조 ( 기술연구기반 확충의 지원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 10 조 ( 기술연구의 집단화의 지원 ) 제 9 조 ( 기술연구시설 등의 확충 ) 제 5 조 ( 기술기반조성사업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 법률 지식경제부 제 17 조 ( 대학부설연구소 연구기반시설 등 ) 제 16 조 ( 공동이용 연구시설 ) 학술진흥법시행령 제 11 조 ( 연구시설 등의 확충 )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 5 조 (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추진 ) 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 제 9 조 ( 기초과학연구진흥시책의 강구 등 ) 제 10 조 ( 대학연구시설 등의 확충 )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 42 조 ( 연구개발시설 · 장비의 고도화 추진 )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 28 조 ( 연구개발시설 · 장비의 고도화 ) 과학기술기본법 교육 과학기술부 관련조항 법률 및 시행령 부처
  14. 14. 국내 연구시설 · 장비 투자현향 (2/9) 연구시설 · 장비 공동활용 촉진 관련 법률 범부처 차원에서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촉진 제 6 조 (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 제 7 조 ( 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촉진 ) 협동연구개발촉진법시행령 제 19 조 ( 기술연구기반 확충의 지원 )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 7 조 (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 ) 제 8 조 ( 연구개발시설등의 공동이용 )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지식경제부 제 37 조 ( 협력연구소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 촉진에관한법률 제 12 조 ( 연구기기 공동이용 촉진 )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 42 조 ( 연구개발시설 · 장비의 고도화 추진 )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교육 과학기술부 관련조항 법률 및 시행령 부처
  15. 15. 1990 년대 중반부터 실험 · 실습기자재 및 · 첨단 연구시설 · 장비 본격 투자 ( 시간 ) 교 과 부 지 경 부 ’ 81 ’ 85 ’ 90 ’ 95 ’ 00 ’ 05 차관 및 외화대출 (AID, OECF, IBRD 등 )(’81~’96) ’ 96 노후장비 교체 및 첨단장비확충 (’96~) 공동활용 연구기자재 및 장비확충사업 (‘96~) ’ 08 첨단측정교정장비 선진화사업 (’06~’15) 지질자원분석실용화 시스템 구축사업 (’06~’10) 국립대학 실험 · 실습 기자재 확충지원사업 (’81~) ※ 공동실험실습관 지원 포함 공∙사립대학 시설 · 설비 확충지원사업 (’90~’02) 이공계 대학 연구소 기자재 첨단화 지원사업 (’96~’01) 공∙사립 전문대학 실험 · 실습 기자재 지원사업 (’90~’01)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95~) 출연 ( 연 ) 대학 대학 및 출연 ( 연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방 연구중심 대학 육성지원사업 (’04~) 국내 연구시설 · 장비 투자현황 (3/9)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99~) 부 처 수행주체
  16. 16. 전략 분야 및 특정 프로젝트의 연구에 필요한 대형연구시설 · 장비 지원 연구장비의 시설화 · 집적화 국가연구개발의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국내 연구시설 · 장비 투자현향 (4/9) 세계 최초 / 세계최고의 첨단 연구장비개발 지원 산 · 학 · 연 공동활용 연구시설 · 장비 투자의 3 대 특징
  17. 17. <ul><li>2007 년도를 기준으로 국가 R&D 사업에서 연구시설 · 장비구축사업에 대부분 치중 , 공동활용사업은 2% 로 미미 </li></ul><ul><li>- 학연협력 차원에서 첨단 연구시설 · 장비를 활용한 고급 과학기술인력 및 산업인력 양성은 전무 </li></ul>출처 : 과학기술부 (2007). 범부처 연구시설 · 장비 공동활용 촉진 세부추진방안 ( 안 ). 재정리 .. 국내 연구시설 · 장비 투자현황 (5/9) 77 소계 사용료 지원 중소기업 50 연구장비 공동이용 클러스터 사업 중소기업청 장비 지원 중소기업 15 공통서비스 인프라 구축운영 정보통신부 운영비 지원 대학 12 고가특수연구기기지원사업 과학기술부 연구 시설 · 장비 공동활용 사업 3,788 소계 장비구축 대학 등 278 철도기술선진화연구기반사업 등 2 개 건설교통부 장비구축 대학 등 892 U-IT 허브구축 등 7 개 정보통신부 장비구축 대학 등 1,968 테크노파크조성 등 12 개 산업자원부 장비구축 출연 ( 연 ) 등 650 첨단연구장비구축 등 4 개 과학기술부 연구 시설 · 장비 구축사업 비고 지원대상 예산 ( 억원 ) 사업명 관련부처 구분
  18. 18. 국내 연구시설 · 장비 투자현향 (6/9) ( 단위 : 억원 ) 1) 유형 A : 대형공동 ( 응용분야 및 기술파급 효과가 커서 다양한 연구분야에 활용되고 , 단일기관 또는 연구소 구성이 가능한 연구시설 ) 2) 유형 B : 중․소형 범용 ( 공동활용 목적으로 구축되는 장비 중 대형공동장비를 제외한 장비 ) <ul><li>주요부처 ( 과기 , 산자 , 정통 , 건교 , 교육 , 중기 등 ) 연구시설 · 장비관련 사업비는 꾸준히 증가 </li></ul><ul><li>- ('03) 4,954 억 -> ('04) 5,556 억 -> ('05) 7,305 억 -> ('06) 7,476 억 -> ('07) 7,236 억 </li></ul><ul><li>- 최근 5 년간 (’03~’07) 대형시설 및 중․소형장비 관련 49 개 구축사업의 장비관련 예산은 총 17,247 억원 </li></ul><ul><li>최근 5 년간 (’03~’07) 49 개 구축사업의 장비관련 예산 </li></ul>출처 : 범부처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촉진 세부추진방안 ( 안 ), 제 24 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 ’07.5.31. 출처 : 범부처 연구시설 · 장비 공동활용 촉진 세부추진방안 ( 안 ), 제 24 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 ’07.5.31. 3,102 667 7,617 - - B 형 - 250 1,444 3,664 503 A 형 출연 ( 연 ) 정통부 산자부 과기부 건교부 구분 
  19. 19. ITEP 보유현황 국내 연구시설 · 장비 투자현황 (7/9) KBS I 보유현황 금액기준 종수 비율 5 천만원 미만 52 16% 5 천만원 ~1 억미만 85 25% 1 억 ~5 억미만 159 47% 5 억 ~10 억미만 29 9% 50 억 ~100 억미만 9 3% 100 억 ~150 억미만 1 0% 합계 335 100% 대학 공실관 보유현황 금액기준 종수 비율 5 천만원 미만 3,260 66% 5 천만원 ~1 억미만 710 14% 1 억 ~5 억미만 928 19% 5 억 ~10 억미만 44 1% 50 억 ~100 억미만 0 0% 100 억 ~150 억미만 0 0% 합계 4,942 100% 금액기준 종수 비율 5 천만원 미만 11,929 77% 5 천만원 ~1 억미만 1,715 11% 1 억 ~5 억미만 1,694 11% 5 억 ~10 억미만 134 1% 10 억 ~50 억미만 33 0% 50 억 ~100 억미만 3 0% 100 억 ~150 억미만 0 0% 150 억 ~200 억미만 1 0% 합계 15,509 100%
  20. 20. 대전 전주 광주 포항 오창 경주 서울 수원 중성미자검출장비 (’10) 서울대학교 (SNU) 중대형이온빔가속기 (’1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IST) 포항방사광가속기 포항가속기연구소 포항 나노기술집적센터 포항공과대학교 (POSTEC) 양성자가속기 (’12)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차세대자기공명장치 (800/900MHz NMR, 4.7T MRI)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I) 다목적질량분석기 (15T FT-ICR MS)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I) 초고분해능이차이온질량분석기 (HR_SIMS, ’0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I) 차세대초전도핵융합실험장치 (KSTAR) 국가핵융합연구소 (NFRI) ‘ 한빛 (Hanbit)’ 플라즈마장치 국가핵융합연구소 (NFRI)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HANARO)’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초고전압투과전자현미경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KBSI) 고분해능질량분석기 (12T FT-ICR MS)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RISS) 광주나노기술집적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광주연구센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 재 )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전북 나노기술집접센터 전북대학교 (CNU) 가속기질량분석기 한국지질연구원 (KIGAM) 나노종합팹센터 한국과학기술원 (KAIST) 대형연구장비 대형연구시설 집적시설 < 범례 > 극초단광양자빔연구시설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소 냉중성자연구시설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중형아음속풍동연구시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 비행체핵심시험장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KARI) 진공기술연구시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KRISS)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국가핵융합연구소 (NFRI) 국내 연구시설 · 장비 투자현황 (8/9)
  21. 21. 장비종류 사용 목적 High-end 전문 Low-end 범용 교육지원 자체연구 연구지원 기업체 지원 대학 연구소 / 센터 (SRC, ERC, RRC 등 ) 테크노파크 (TP) 정부출연 ( 연 ) 기초 ( 연 ) 국내 연구시설 · 장비 투자현황 (9/9) 대학 공동실험실습관
  22. 22. 국내 연구시설 · 장비 활용수준 (1/3] 2006 년 기준 , 공동활용가능 장비수 대비 실제 외부공동활용한 장비수는 22.7% 수준 (2006 년 12 월 말 현재 , 단위 : 종 ) AS-IS 장비 운영 (20%) 장비 구축 (80%) 22.7 8,761 38,658 150 계 32.1 5,987 18,648 51 소계 56.9 671 1,180 5 민간시험기관 25.8 930 3,611 26 국 · 공립 ( 연 ) 31.7 4,386 13,857 20 정부출연 ( 연 ) 연구기관 13.9 2,774 20,010 99 소계 3.6 15 411 2 기능대학 7.2 223 3,086 21 사립대학 9.5 2 21 1 국 · 공립대학 14.8 1,618 10,903 51 사립대학교 16.4 916 5,589 24 국 · 공립대학교 대학 % 실제 공동활용한 장비수 ( 외부 ) 공동활용가능 장비수 기관수 구분
  23. 23. 과학기술경쟁력 대비 연구장비 활용 수준 비교 ( 단위 : 순위 ) 출처 : 재정경제부 (2007). 2007 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 보도자료 (10.31) 과학기술부 (2007). 2006 년 우리나라 SCI 과학기술 논문수 세계 13 위 . 보도자료 (6.13)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07). 국가 연구장비 활용수준 분석 국내 연구시설 · 장비 활용수준 (2/3] <ul><li>우리나라는 세계경쟁력 지수에 비해 연구장비 활용수준은 주요 상대국가에 비해 다소 낮은 실정 </li></ul><ul><li>- 독창적 연구활동 및 우수연구성과 창출에 기반이 되는 분석기술 · 기기 자체개발의 중요에 대한 인식 및 투자 미흡 </li></ul>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세계경쟁력지수 (‘07) 11 34 8 1 - 고등교육과 훈련 6 78 22 5 - 과학기술수준 7 73 20 9 과학기술 논문수준 (‘06) - 논문수 13 5 4 1 - 피인용 횟수 28 37 20 3 연구장비 활용수준 (‘07) - 현미경 분석 논문수 13 6 2 1 - 분광학적 분석 논문수 17 3 4 1 - 결정학적 분석 논문수 18 7 3 1
  24. 24. 국내 연구시설 · 장비 활용수준 (3/3] <ul><li>다국적 시험기관의 국제규격 (ISO, IEC) 시험 · 분석능력 수준 80% 대비 국내기관은 평균 43% 수준 불과 </li></ul><ul><li>- 전기 · 전자산업의 시험 · 분석능력은 75% 수준이나 다른 분야는 30% 이하 </li></ul><ul><li>해외 시험기관에 직접의뢰 1.2 조원 , 국내 진출 다국적시험기관 의뢰 0.8 조원 등 총 2 조원 해외유출 ( 총 국내시장 3.4 조원의 60% 상당 ) </li></ul>출처 : 시험 · 분석 장비 인프라 확충 방안 , 경제정책조정회의 , ’07.11.30
  25. 25. <ul><li>( 기획 ) 연구시설 · 장비의 철저한 수요조사 , 미래예측을 통한 사전 기획 </li></ul><ul><li>( 구입 ) 연구시설 · 장비 심의위윈회 구성 · 운영을 통한 체계적 구입 </li></ul><ul><li>( 운영 ) 연구시설 · 장비의 체계적인 로그북 및 성과지표 관리 </li></ul><ul><li>( 폐기 ) 유휴 · 불용장비의 관리이전 활성화를 통한 사용연한 증대 </li></ul>전주기 관리체계의 주안점 기획 구입 운영 폐기 국가 연구시설 · 장비 전주기 종합관리체계 구축방안
  26. 26. 국가 연구시설 · 장비 확충 개선방안 개선방안 공 급 자 · 수 요 자 현황 문제점 <ul><li>( 기획 ) ‘ 있으면 좋다’식의 사전기획 , </li></ul><ul><li>기술예측 및 수요조사 미흡 </li></ul><ul><li>( 구입 ) ‘ 일단 사고 보자’식의 예산 </li></ul><ul><li>신청 , ‘ 더 많은 장비’식의 장비소유욕 </li></ul><ul><li>( 운영 ) 첨단장비 운영경험 및 노하우 </li></ul><ul><li>부족 개별소유를 선호하는 연구문화 </li></ul><ul><li>( 폐기 ) 불이익 등의 이유로 유휴 · 불용 </li></ul><ul><li>장비 보유 </li></ul><ul><li>실수요 ( 활용도 , 장비성능 ) 반영 미흡 , 과부족 발생 </li></ul><ul><li>불요불급한 장비선정 , 단기적 수요 </li></ul><ul><li>위주로 장비구입 </li></ul><ul><li>치명적 고장 원인 , 대외개방에 미온적 </li></ul><ul><li>연구실험실 공간 부족 , 사회적 손실 </li></ul><ul><li>발생 </li></ul><ul><li>로드맵 수립 및 투자 우선순위 </li></ul><ul><li>선정 , 주기적 보완 · 발전 </li></ul><ul><li>동향정보 공유 , 인적교류 </li></ul><ul><li>활성화 </li></ul><ul><li>인센티브 제공 , 평가 반영 등 </li></ul><ul><li>유인책 강구 </li></ul><ul><li>( 대학 ) 교육용 , ( 기업 ) 산업용으로 관리이전 활성화 </li></ul>
  27. 27. TO-BE 장비 운영 (20%) 장비 구축 (80%) D ( 활용실적 低 , 자립화 弱 ) A ( 활용실적 高 , 자립화 可 ) B ( 활용실적 高 , 자립화 弱 ) C ( 활용실적 低 , 자립화 可 ) 국가 연구시설 · 장비 공동활용 개선방안 (1/2) 연구시설 · 장비 운영성과 모델
  28. 28. 국가 연구시설 · 장비 공동활용 개선방안 (2/2) 기대효과 공 급 자 수 요 자 애로요인 개선방안 <ul><li>적합한 활용기관 부재 </li></ul><ul><li>장비소재정보 부족 </li></ul><ul><li>장비사용료 부담 </li></ul><ul><li>장비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li></ul><ul><li>범부처 통합 DB 및 장비전문가 DB </li></ul><ul><li>구축 </li></ul><ul><li>R&D 목적의 장비사용료 일부 지원 </li></ul><ul><li>숙련된 전문인력 절대 부족 </li></ul><ul><li>유지보수 등 운영비 확보 곤란 </li></ul><ul><li>분석과학 전문인력 양성 · 배출 </li></ul><ul><li>운영비 선별 및 차등 지원 </li></ul><ul><li>기술지원수준 격차 해소 </li></ul><ul><li>공급자 - 수요자 연계서비스 , </li></ul><ul><li>컨설팅 제공 </li></ul><ul><li>기술개발 애로요인 해소 </li></ul><ul><li>장비가동율 제고 </li></ul><ul><li>경제적 사용연한 증대 </li></ul>
  29. 29. Program’s Assessment Summary 미국의 경우 4 개 섹션의 평가기준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 그 결과를 5 단계의 성과지표로 구분하여 관리함 <ul><li>Assessment Summary 주요 내용 </li></ul><ul><li>Assessment Rating :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5 단계의 지료로 구분하여 표시 </li></ul><ul><li>Asessment Section Scores </li></ul><ul><li>- Program Purpose&Design( 프로그램 운영 목적 및 설계 ) </li></ul><ul><li>- Strategic Planning( 프로그램의 전략적 특성 ) </li></ul><ul><li>- Program Management( 프로그램 운영 실적 ) </li></ul><ul><li>- Program Result/Accountability( 프로그램 성과 평가 ) </li></ul>※ 출처 :http://www.whitehouse.gov/omb/expectmore/detail/10001145.2003.html 국가 연구시설 · 장비구축사업 심층평가 (1/5) 성과평가가 불가능한 상태 성과 미달 , 목표 설정 / 운영역량 부족 목표 , 성과 상향 조정 및 운영 개선 필요 일반적인 운영상태 , 개선 가능성 존재 목표 및 성과 모두에서 최상의 운영상태 내용 구분
  30. 30. 국가 연구시설 · 장비구축사업 심층평가 (2/5)
  31. 31. 국가 연구시설 · 장비구축사업 심층평가 (3/5) < GPRA 에서의 성과지표의 4 가지 유형 > ㅇ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초래된 간접 , 직접적 효과 또는 결과 ( 예 : 도로사업을 예로 든다면 도로건설로 인한 부동산 가격의 변화 ) 효과지표 (Impact) ↓ ㅇ사업이 의도한 목표와 비교한 사업의 결과를 측정하는 지표 ( 예 : 도로사업을 예로 든다면 교통량 증가 ) 결과지표 (Outcome) ↓ ㅇ 광의의 산출지표 : 활동이나 노력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표현한 표 , 계산 또는 기록을 총괄 ㅇ 협의의 산출지표 : 어떤 사업에 의해 생산된 상품과 재화를 의미 - 이때 산출의 범위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상품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 사업목적과 관련된 특정 상품에 한정하는 경우도 있음 . ( 예 : 도로사업을 예로 든다면 도로의 연장 및 폭 ) 산출지표 (Output) ↓ ㅇ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된 자원의 양을 측정하는 지표 ( 예 : 사업수행에 소요된 총사업비 ) 투입지표 (Input)
  32. 32. 국가 연구시설 · 장비구축사업 심층평가 (4/5) - 가동률 ( 시간 , 일 ), 공동활용률 ( 내부 / 외부 ), 개방율 ( 외부 ) - ( 대형 ) 신청과제수 , 지원과제수 ( 공개 / 비공개 , 이용자수 , 사용료 ) - ( 중소형 ) 장비수 , 이용건수 , 시료수 , 사용시간 , 이용자수 , 이용기관수 , 사용료 - 외부사용주체별 ( 대학 , 연구소 , 산업체 , 기타 ) 공동활용실적 - 지원분야 ( 예 :   6T) 또는 지역별 ( 예 : 16 개 시도 ) 공동활용실적 - 분석․측정기법 개발 및 활용 실적 연구시설․장비 활용도 - 단독 ( 건물 ) 시설 확보여부 , 연면적 대비 사용면적 ( 사용공간 ) - 전체 운영비 대비 자립률 ( 수입비 ), 자구노력 및 대응투자 현황 - 운영 전담인원 확보 여부 ( 행정지원인력 제외 ) - 1 인당 장비운영 대수 , 장비 1 종당 연간 운영비 - 운영비 대비 유지보수비 비중 연구시설․장비 운영여건 - 수요조사 및 사전기획 실적 , 중장기 계획 여부 - 심의 ( 운영 ) 위원회 및 외부 의견반영 실적 - 신규장비 확충 노후장비교체 실적 - 당초 계획대비 집행 실적 , 예산집행의 적절성 -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 ( 자체 또는 외부업체 ) 실적 - 노후화 수준 ( 내구연한 ) - 불용처분 ( 관리전환 , 매각 , 무상양여 등 ) 실적 연구시설․장비 확충 및 고도화 측정방법 구 분
  33. 33. 국가 연구시설 · 장비구축사업 심층평가 (5/5) - 이용규정 ( 이용절차 , 사용료 책정 등 ) - 운영위원회 , 이용자협의회 , 사용자 모임 -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및 공동이용 협약 - 회원제 ( 회원사 ) 제도 - 우수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할인 - 사용료 수입 처리 및 활용 방안 연구시설․장비 공동이용 제도 - 업무전산화 시스템 구축․운영 - 홈페이지 구축․운영 연구시설․장비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 다각적인 홍보 노력 ( 책자배포 , 학회 등 ) - 연구성과 발표회 , 지역순회설명회 - 수익모델 다변화 및 창출 노력 연구시설․장비 이용자 저변확대 - 고객 만족도 실시 ( 이용과정 , 이용결과 , 고객서비스 등 ) - 고객 불편사항 반영 ( 이용절차 개선 , Happy Call 서비스 등 ) - 고객 편의성 향상 ( 사용료 결재 , Tracking 서비스 , SMS 등 ) 연구시설․장비 고객만족도 제고 - 논문 , 학술발표 , 학위논문 등 학술적 성과 - 특허 , 프로그램 등 기술적 성과 - 석․박사과정 지원 , 일반 / 전문가 교육훈련 등 인력양성 성과 - 연구시설․장비 지원의 경제적 성과 - 대표적인 연구성과 및 성공사례 연구시설․장비 외부이용자 성과 측정방법 구 분
  34. 34.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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