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볼리비아 국기
볼리비아 국기(좌)는 위로부터 빨강·노랑·초록의 3색기이며
중앙에 문장(紋章)이 있다. 빨강은 동물을, 노랑은 광물을,
초록은 식물의 각 자원을 표시한다. 방패 모양의 문장(우)
에는 콘도르·알파카·빵나무, 포토시의 구릉, 9개 지방을 나
타내는 9개의 별, 태양 등이 있다.
1851년 10월 31일 제정하였고 1888년 7월 14일 인증하였
다. 볼리비아 국내에서는 문장이 없는 기를 사용하기도 하
나 공공 및 민간 단체에서는 주로 문장이 있는 것을 주로
사용한다.
7. 목 차
Ⅰ. 개 관 ··········································································1
Ⅱ. 약 사 ··············································································5
Ⅲ. 정치체제 ············································································15
Ⅳ. 국 방 ······································································21
Ⅴ. 국내정세 ············································································25
Ⅵ. 대외관계 ············································································31
Ⅶ. 경제관계 ············································································41
Ⅷ. 사회 및 문화 ····································································51
Ⅸ. 우리나라와의 관계 ··························································57
Ⅹ. 북한과의 관계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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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관
o 정식국명 : 볼리비아 다민족국(Estado Plurinacional de Bolivia)
※ 2009.2월 볼리비아공화국(Republica de Bolivia)에서 국명 변경
o 수 도 : 라파스(La Paz, 행정수도, 인구 150만명, 3,600m~4,100m
고지) 수크레(Sucre, 헌법수도, 인구 17만)
o 면 적 : 1,098,581㎢(한반도의 약5배, 국경길이 : 6,743㎞)
o 인 구 : 1,023만명(2009년 추정치)
o 인 종 : 백인-인디오 혼혈(메스티조) 40%, 아이마라 25%, 케추아
20%, 백인 15%
o 언 어 : 스페인어(61%), 아이마라어(25%), 케츄아어(20%), 등 총
37개 언어가 공용어
※ 2009.2.7. 공포된 신헌법은 총37개 언어를 공용어로 정함.
o 종 교 : 카톨릭교 (95%, 신헌법에 따라 국교는 없음)
o 국 체 : 다민족국
o 정 체 : 대통령중심제(임기5년, 연임 가능)
- 대통령 : Evo Morales Ayma(06.1.22 취임, 10.1.22 재취임)
- 부통령 : Alvaro Garcia Linera(06.1.22. 취임, 0.1.22 재취임)
- 외교부장관 : David Choquehuanca Cespedes (06.1.22. 취임)
o 의 회 : 양원제(의회임기 5년, 하원 130명, 상원 36명)
o 주요 경제지표(2009)
- 국내총생산(GDP) : 182억불 / 1인당 GDP : $ 1,857
- 산업구조 : 서비스업(52%), 제조업(37%), 농업(11%)
- 경제성장률 : 3.36%
- 교역 : 총 97억불(수출 53억불, 수입 44억불)
- 주요 수출품 : 천연가스(37%), 아연(10%), 대두(9%), 은(6.2%)
- 주요 수입품 : 석유화학제품(16.3%), 기계류(11%), 자동차(9.2%)
- 화폐단위 : 볼리비아노(Bs)
․볼리비아노→ US$ =7.07Bs(‘08.10월부터 동일)
․볼리비아노← US$ =6.97Bs(‘08.10월부터 동일)
o 기 후 : 지리적으로 열대에 속하나, 고도에 따라 다양
※ 수도 라파스
- 고 도 : 3,600-4,100m
- 기 온 : 6월-8월 평균기온 7.5C , 12월-3월 평균기온 10.5C
- 강우량 : 월평균 50.7㎜
12. - 4 -
※ 서부고원지대 : 온난건조(온대성)
※ 동부 밀림저지대 : 고온다습(열대성, 아열대성)
o 전 기 : 라파스 220/120V, 기타지역 220 V
ㅇ 주파수 : 50 싸이클 A.C
ㅇ 공휴일
- 1월 1일 : 신년
- 2월 중 : 카니발 축제
- 3월말 또는 4월초 : 부활절
- 5월 1일 : 노동절
- 6월 중 : 성체절
- 7월 12일 : 라파스 독립기념일
- 8월 6일 : 독립기념일
- 11월 2일 : 성현일
- 12월 25일 : 성탄절
15. - 7 -
Ⅱ. 약 사
1. 스페인 식민시대 이전
가. 원시 시대
ㅇ 안데스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원시 수렵농경시대(BC 약 2만년전-BC
10세기)였음.
ㅇ 원주민을 몽고계로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임.
나. 잉카이전 고대문명
ㅇ BC 800년경 최초의 문명인 Chavin 문화가 해안 및 고원지대에 등장함.
ㅇ 이후 다수 문명이 나타났으나 그중 Tiwanaku(AD 7-13세기) 및 Wari
(AD 8-12 세기) 문명이 특기할만한 중심 세력을 형성함.
ㅇ Tiwanaku문명소멸 이후 많은 소규모 지역 국가가 등장하였는바,
티티카카호수를 중심으로 최초 7개 이상의 소국가로 구성된
Aymara 왕국(AD 12-16세기)이 형성됨.
- Aymara 왕국은 전성기때 현재 페루의 Arequipa, Puno를 비롯하여
볼리비아의 La Paz, Oruro, Cochabamba지역을 지배
다. 잉카 제국
ㅇ 15세기 중반부터 아이마라족은 Cusco 지역으로부터 남진하여 오는
Inca제국(Quechua족)의 지배하에 들어감.
- 잉카제국은 15세기 중엽-16세기 초에는 안데스를 현재의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북부까지 지배하는 광대한 제국을 건설하여, 이
시기를 즈음하여 국가로서의 완전한 조직을 갖추기 시작
ㅇ 볼리비아는 잉카가 지배한 거의 1세기 동안 Collasuyo라는 명칭으로
잉카제국을 구성하는 4개 지역 중 하나를 형성함.
2. 스페인 식민시대
ㅇ 1535년 Diego de Almagro가 칠레 북부 정복을 위해 Cusco에서 출발
하여 현재의 볼리비아 영토에 처음으로 도착하였으나 Diego de
Almagro와 Francisco Pizarro간 페루 권력투쟁으로 정복이 지연됨.
16. - 8 -
ㅇ 1538년 Francisco Pizarro가 점령함으로써 페루 리마총독의 통치 하에
본격적인 식민지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1545년 대규모 은광이 발견되어
그 중요성이 부각됨.
- 볼리비아 현재의 대도시들(Sucre 1538년, Potosi 1545년, La Paz
1548년)은 은 광산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며, 17세기초 세계 최대
은(銀)생산지였던 Potosi의 경우는 1574년에 인구가 이미 12만으로
남미 최대도시 형성
ㅇ 페루 리마총독의 통치기간 동안 볼리비아는 Alto Peru(고지 페루)로
명명되어 페루와 밀접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
- 1544년 스페인은 페루에 부왕(Viceroy)을 두고 식민통치를 하였으며,
18세기 Nueva Granada(콜롬비아, 파나마), Rio de la Plata(아르헨
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부왕청 설치시까지 170여년간 페루는 남미
전체를 관할하는 스페인의 식민통치 중심지 역할 수행
ㅇ 1776년 볼리비아는 리마부왕으로부터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통치권이
이전됨.
ㅇ 1780-81년간 페루, 볼리비아 전역에 걸쳐 아이마라족 출신 Tupac
Katari 등의 주도 하에 스페인 지배에 항거하는 대규모 독립운동이
있었으나 진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스페인에 의해 정복된 이후 명맥만
유지해 오던 토착 인디오 지배계층의 정치, 사회, 경제적 영향력이 완
전히 소멸됨. 이는 19세기 이전 인디오에 의한 최후의 무력항거였음.
ㅇ 16세기초 및 17세기말을 정점으로 △ 은광맥의 은고갈로 인한 급격한
생산 감소, △ 광물 채출기술의 구식화, △ 다른 국가로 교역 중심지
이동 등 복합적 이유로 도시․광산인구가 감소되고 농장이 확대되었
으며, 19세기에 이르러 경제위기가 도래함.
ㅇ 1806년 프랑스군의 스페인 점령에 이어 중남미에서 최초로 1809.7월
볼리비아에서 독립을 위한 민중봉기가 일어났으나 리마부왕파견군에
의해 완전히 분쇄됨.
3. 독립 이후
ㅇ 19세기 초 과도한 세금 등 식민지 수탈정책, 식민지에서 태어난 백인
(Criollo)들의 유럽견문에 따른 자유계몽 사상의 영향, 스페인의 식민
지에 대한 영향력 감소(나폴레옹의 스페인 침입) 등이 독립 운동을 추
진함.
17. - 9 -
ㅇ 1825년8월6일 Simon Bolivar와 Antonio Jose de Sucre가 이끄는 독립
군이 스페인군을 격파함으로써 스페인 식민통치가 종식됨.
ㅇ 1826년 볼리비아 정부수반인 Bolivar는 헌법을 제정하고 물러났으며,
독립영웅인 Sucre가 그 뒤를 이었으나 일련의 폭동으로 물러남.
ㅇ Sucre 이후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을 거친 후인 1829년 볼리비아 역
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Mariscal Andres de Santa Cruz가 대통
령으로 취임하여 1839년까지 10년간 집권하며 정치․경제적으로 볼리
비아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림.
ㅇ 1836년 역사, 문화적으로 많은 공통점을 가진 페루, 볼리비아간 국가
연합이 형성되었으나 칠레가 이에 반대하고 나서 페루에 원정군을 파
견함으로써 1839년 1월 국가 연합은 해체됨.
ㅇ 1841년 페루군의 침공이 있었으나 Ballivian 장군에 의해 격퇴되었으며,
Ballivian 대통령 집권 기간을 거쳐 동 정권이 붕괴된 이후 볼리비아
역사상 최대의 정치적 혼란기가 도래됨.
ㅇ 19세기 중반은 정치적으로 극도의 혼란기였으나 경제적으로는 최대의
성장기였으며 1873-95년간은 은생산의 황금기로 불리움. 1857년에는
최초의 민선 대통령인 Linares 정권이 수립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Linarista라는 정치세력이 형성되었으며, 이 시기에 사법부와 행정부
조직의 개혁이 이루어짐.
ㅇ 1879-83년간 페루와 연합하여 칠레와 싸운 태평양 전쟁(Guerra del
Pacifico)에서의 패배로 안토파가스타주를 상실하고 내륙국가 됨.(태평
양 전쟁을 마무리한 평화조약은 1904년 체결됨)
ㅇ 1879년 시민․군사반란으로 정부가 전복되고 1880년 시민소수 정부가
수립되었는바, 이는 1936년까지 볼리비아의 지배적인 통치형태가 됨.
1884-1899년간은 보수파 소수 정치시대에 속하며 1899년 자유군의 반
란으로 보수파가 붕괴됨.
ㅇ 1899-1920간은 볼리비아 정치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시기로서 자유주의
물결이 고조되어 정치발전의 황금기를 이룸.
ㅇ 1932-35년간, 파라과이와의 Chaco전쟁에서 패배, 식민독립 당시 영토
의 40%를 상실하는 한편, 정치․경제적 혼란이 야기되어 수많은 군사
정부와 혁명운동이 난무하는 혼란이 계속되었음.
18. - 10 -
ㅇ 1951년 군사정부의 대통령선거 무효화와 1952년 볼리비아 전체 주석
생산량의 74%를 차지하는 3개 광산 국유화조치를 기폭제로 하여 그
간 누적되어온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만이 폭발, 1952.4월 혁명이
발발함. 이는 볼리비아 정치에 전환점을 이루는 사회혁명이었으며, 이
시기에 보통선거제도 정립과 농업개혁이 이루어짐.
ㅇ 1952년 망명지도자인 Estenssoro는 민족혁명운동당(MNR)을 창당,
1952-56 및 1960-64간 2차례에 걸쳐 집권하였으며, 이후 쿠데타를 주
도한 Barrientos 장군이 1969년까지 집권함.
ㅇ 1969년 Barrientos 장군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자 1970.10월 Torres
장군이 쿠테타로 집권, 좌경 민족주의 노선을 추구하였으나 국내정세는
정치․경제적으로 더욱 불안해졌으며, 지도자, 군부 및 정치․사회 각
단체내 우익, 좌익, 극좌의 심한 분열현상이 노정되었음.
ㅇ 1971.8월 Hugo Banzer 대령 중심의 군부가 양대정당(MNR 및 FSB 볼
리비아 사회주의 Falange당) 및 중산층의 지지를 받은 Torres 장군의
좌경 정권을 축출하는 쿠테타에 성공, 동 대령이 동년 8.22 대통령에
취임하였음.
ㅇ 다수 공산당 및 극렬주의 정치 지도자들은 Torres 정권의 붕괴직후 국
외로 도주하였으며, Banzer정부는 1967년 게릴라 봉기에서 실패한
Che Guevara 추종자들의 비밀결사인 국민해방군(Army of National
Liberation) 퇴치운동에 힘을 기울였음.
ㅇ 1977.11월 Banzer 장군의 민정이양 발표에 따라 1978.7.9. 총선거를 실시
했으나 볼리비아 선거법원은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180일 이내 재선거
실시를 명령함.
ㅇ 1978.7.21. 전 국무총리이며, 공군총사령관인 Juan Pereda장군이 산타
크루스에서 쿠테타를 주도, Banzer 장군은 3인 군사위원회에 정권을
인계하고 대통령직을 사임하였으며, 동일 저녁 3인 군사위는 Pereda
장군에게 정권을 이양, 동 장군이 대통령에 취임.
ㅇ 1978.11.23. 육군총사령관 David Padilla Arancibia 장군이 무혈 쿠테타를
주도, 1978.7.21. 쿠테타로 집권한 Pereda 장군을 축출하고 신 군사정
권의 대통령으로 취임함.
ㅇ Padilla 대통령의 민정이양 계획에 따라 1979.1.1. 총선거를 실시하였으나
7명의 대통령 후보중 당선 가능선인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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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정에 따라 8.1 구성된 의회에서 상위 득표자 3명(민주인민연합
(UDP)의 Hernán Siles Zuazo, 민족혁명운동(MNR)의 Víctor Paz
Estenssoro, 민족민주행동(ADN)의 Hugo Banzer 후보)에 대한 결선
투표를 실시하였음. 의회에서 5차에 걸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으
나, 과반수 이상의 안정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기 3당간의 양보 없는
대결만 계속되어 사실상 대통령 선출이 곤란한 실정에 이르자 군부의
종용에 따라 의회는 Walter Guevara 상원의장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선출하고 1980.5.4. 대통령 선거를 재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
ㅇ 1979.11.1. 볼리비아 육군사령부 교육처장 Alberto Natusch Busch대령
(Banzer 대통령 당시 농림장관 역임)이 쿠테타를 주도, Walter
Guevara 대통령 권한 대행을 축출하고 스스로 대통령에 취임하였으
나, 국내외적으로 곤경에 빠지게 되자 동년 11.16 Natusch 대통령은
사임하였으며, 볼리비아 의회는 하원의장 Lidia Gueiler Tejada여사를
권한 대행으로 선출하고 80.6.29. 총선거를 실시키로 하였음.
ㅇ 1980.6.29 총선거가 실시되었으나 13명의 후보중 어느 후보도 대통령
당선 가능선인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해 새로 구성된 의회에서 선출
예정이었으나, 동년 7.17 군부가 총선무효와 Lidia Gueiler Tejada 대
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면서 쿠테타를 일으켜 Lidia Gueiler Tejada 대
통령은 3군 총사령관으로 구성된 군사평의회에 정권을 이양하고 Luis
Garcia Meza 육군 총사령관이 대통령으로 취임.
ㅇ 1981.5.11, 5.26, 6.27 및 8.3 등 수차례의 쿠테타 시도에 의하여 Meza
대통령이 1981.8.4.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Waldo Bernal 공군 총사령관
등 3인 군사위가 일시 대행하였으나 3인 군사위의 지명에 의하여 동
년 9.4 Celso Torrelio Villa 육군 총사령관이 대통령에 취임함.
ㅇ Torrelio대통령이 집권 중(1981.9.4-82.7.20) 경제악화, 헌정회복 요구 및
좌익계열의 정부 전복 활동 지원 등 복합적 사회불안으로 1982.7.14.
사의를 표명하자 3인 군사위는 동년 7.19. 동 사임을 수락하고 Guido
Vildoso Calderón 육군 참모장을 대통령에 임명함.
ㅇ Guido Valdoso Calderón대통령 군사정부도 정치․경제 위기를 극복
하지 못한 채 민정이양을 결정하고 1982.10.4. 의회를 소집함. 동 의
회는 페루 망명 중이던 좌익 민족주의 혁명운동당(MNR)당수인
Hernán Siles Zuazo를 대통령으로 선출, 동년 .10.10. 대통령에 취임
함으로써 민간정부가 출범함. 그러나, 경제시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
20. - 12 -
였을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홍수 및 한발)으로 경제 상태는 더욱 악
화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계속되는 총 파업상태 등으
로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조성되자, Siles 대통령은 야당세력 및 일반
국민의 여론에 굴복, 1985.7월 총선거를 1년 앞당겨 실시, 임기를 마치
지 못하고 퇴임함.
ㅇ 1985.7월 총선결과, 종도좌익 노선의 Paz Estenssoro 후보(MNR 민족
혁명운동당)는 의회내 절대다수를 확보하지 못했으나, MIR(좌익혁명
운동당)과 연합하여 집권하게 되었으며, 집권 후에는 다수 야당(ADN:
민족민주행동당)과 “민주주의를 위한 협약”을 체결, 국내정치 안정기
반을 구축하는 한편,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에 최우선을 두고, 경제회
복을 위한 원조 또는 차관획득 등 경제실리외교에 노력함.
ㅇ 1989.5.7. 실시된 총선에서 어느 정당도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였으나 제1야당인 민족민주행동당(ADN)의 Banzer 후보
가 대권경쟁을 포기하고 제2야당인 우익혁명운동당(MIR)의 Jaime Paz
Zamora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1989.8.3. 의회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출
투표에서 동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됨.
ㅇ 1993.6.6. 선거에서 야당인 민족혁명운동당(MNR)의 Gonzalo Sánchez
de Lozada 후보가 총투표의 36%를 획득, 여타 야당인 시민단결동맹당
(UCS)과 볼리비아 자유운동당(MBL)등과 연합하여 대통령에 선출됨.
Sánchez 대통령은 1993.8.6. 집권 즉시 정부조직 재정비, 교육․보건
등의 지방분권화(Participación Popular), 대중정치 참여, 주요 국영기
업의 민영화, 교육개혁 등 이룩함.
ㅇ 1997.6.1 선거에서 22.62%를 얻은 ADN(민족행동당)의 Hugo Banzer Suárez
후보가 MIR(좌익혁명운동당), UCS(시민단결연맹당), CONDEPA(조국의
양심당)과 연합, 상하원 결선 투표에서 157석중 118석에 얻어 대통령에
당선됨.
ㅇ 1997.8월 취임한 Banzer Suarez 대통령이 폐암으로 서거함에 따라
2001.8월 Jorge Quiroga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함.
ㅇ 2002.8월 대선에서 승리한 민족혁명운동당(MNR)의 Gonzalo Sanchez
de Lozada 후보가 대통령에 취임, 정부기구 축소, 마약퇴치 등 전 정
부의 개혁·개방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갔으나, 농민, 원주민 등 서민층의
반발에 직면함.
- 2002.9월 코카재배 합법화, 공공요금 인상 철회 등을 요구하는 농민
21. - 13 -
시위 전국 확산
- 2003.2월 농민, 공무원, 연금생활자 등이 연금삭감 철회, 소득세 인상
철회, 코카경작 허용 등을 요구하는 과격시위가 유혈사태로 비화,
100여명 사상자 발생
ㅇ 2003.9.15. 볼리비아 Tarija 천연가스 북미수출 계획, 특히 가스관의 칠레
태평양연안 항구 통과에 반대하는 원주민과 농민들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점차 Gonzalo Sanchez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범국민적
반정부 시위로 성격이 변화되면서 시위대와 군경간 충돌로 희생자 속출
(사망자 68명, 부상자 400여명), 일명 ‘검은 10월사건’으로 사회혼란이
심화됨.
ㅇ 2003.10.17 Gonzalo Sanchez 대통령은 미국으로 망명하고, Carlos
Mesa 부통령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을 승계함.
- Carlos Mesa 신임대통령은 취임 직후 우선적으로 Tarija 천연가스의
대외 수출문제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한편, 볼리비아 공화국
의 재건을 위해 국민대표회의(Asamblea Constituyente)를 소집할 계
획임을 천명
- 2004.7 볼리비아 천연가스의 개발 및 수출문제에 관한 국민투표 실시
결과, 투표자의 76.1%가 찬성, 통과됨으로써 천연가스의 대외 수출
추진이 가능케 되었으며, Carlos Mesa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도 강화
ㅇ 2005.1월초 정부의 대폭적인 유류인상조치에 대한 항의로 전국적인 시
위가 벌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기화로 서부낙후지역 (La
Paz, Cochabamba, Oruro, Potosi 등지)에서는 석유·가스산업의 국유화
를 요구하기 시작하였으며, 동부와 경제중심지인 Santa Cruz주에서는
이에 맞서 자치권(주로 경제정책의 독자적 추진 목적)을 요구하고 나
섬으로써 국론이 동서 양분되는 상황이 초래되어 급기야 Carlos Mesa
대통령이 6.6 사임하기에 이름.
- 볼리비아 의회는 6.9 Carlos Mesa 대통령 사임을 승인하고 대통령
승계 제3위인 Eduardo Rodríguez 대법원장을 신임대통령으로 선출
함. (승계 1,2 순위인 Vaca Díaz 상원의장과 María Cossío 하원의장
은 승계를 포기)
ㅇ Eduardo Rodriguez는 2005. 12월에 총선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MAS당(사회주의운동당) 총재였던 Evo Morales Ayma가 50%가 넘는
득표율로 사상 첫 원주민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
22. - 14 -
ㅇ 2009.2월 지방자치제, 원주민 권력 강화, 대통령 연임제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헌법이 국민투료를 통해 통과, 볼리비아의 국명을
“볼리비아다민족국”으로 변경함.
ㅇ 2009.12월 신헌법에 따라 치루진 대선에서 MAS당의 Morales 대통령은
64.08%라는 사상 최고 지지율로 제2차 결선투표없이 재선에 성공함.
- 또한 MAS당은 사회주의운동당은 상원 26석, 하원88석 확보로 상하원
모두 과반수를 차지하여 의회 장악에 성공함.
ㅇ 2010.4.4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모랄레스 대통령이 이끄는 MAS당은 9개
주지사 선거 중 Santa Cruz, Beni 및 Tarija를 제외한 6개 주지사 선
거에서 승리함.
- 특히, MAS당은 Pando주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야당세가 강한 반달지역(media luna, Santa Cruz, Beni, Tarija 및
Pando)에서의 교두보를 확보
- 그러나 MAS당은 주요 도시 시장 선거에서 Cochabamba, Pando 및
El Alto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패배
25. - 17 -
Ⅲ. 정치체제
○ 국체 : 다민족국
○ 정체 : 대통령 중심제
1. 행정부
가. 조 직
○ 대통령
- 국가원수이며, 행정부 수반
- 피선거권 : 볼리비아국적으로 30세 이상
- 선출방법 : 국민직접선거,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로 결정, 국
민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
2명에 대해 상․하원에서 선거 실시
- 임 기 : 5년 (연임가능)
- 유고시 권한대행 : 부통령, 상원의장, 하원의장, 대법원장순
○ 부통령
- 대통령과 함께 선출 (동일 정당후보가 선출)
- 임 기 : 5 년
○ 내 각
- 각료 : 17명
- 대통령이 임명
나. 주요인사
○ 대통령 : Evo Morales Ayma
○ 부통령 : Alvaro Garcia Linera
○ 외교부장관 : David Choquehuanca Cespedes
2. 입법부
가. 구 성 : 양원제
- 상원 : 36명 (주별 3명에서 선거법개정으로 주별 4명으로 확대)
- 하원 : 130명 (50%는 지역대표, 50%는 비례대표)
나. 임 기 : 상․하원 각 5년
26. - 18 -
다. 선거방법 : 주단위 직접선거 및 정당투표에 다른 비례대표
라. 선거법 개정안에 따른 하원 구성(10.5월)
지역
구분 La Paz Cochabamba Pando Oruro Beni Potosi Chuquisaca Tarija Santa Cruz
하원 총의석 29 19 5 9 9 14 11 9 25
마. 의장단 구성(상․하원)
- 구 성 : 의장, 부의장 2명, 간사(상원 : 3명, 하원 : 4명)
- 임 기 : 5년(매년 정기회의 개최시 선출)
※ 부통령이 국회의장을 겸임하나, 상원의장 및 하원의장 별도 선출
바. 회 기
- 정기회기 : 매년 8.6개최, 회의개최일수 90일(120일까지 연장가능)
- 특별회기 : 수시개최
사. 정당별 의석분포(2010.5월 현재)
정당구분 상원 하원
MAS(Movimiento al Socialismo), 사회주의운동당 25석 85석
PPB(Plan Progreso Para Bolivia), 볼리비아진보계획당 11석 39석
UN(Unidad Nacional), 민족단결전선당 0석 3석
AS(Alianza Social), 사회연대 0석 3석
합계 36석 130석
3. 사법부
가. 대법원(Sucre 소재), 고등법원(각주 소재) 및 하급법원
- 대법원은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
- 대법관은 사법위원회이 추천한 후보들에 대해 의회 2/3 동의를 얻
어 임명(임기 10년)
나. 사법위원회(Consejo de Judicatura)
- 하급․고등법원 감독 및 감사(징계 포함)
- 대법원장이 위원장 겸임, 4명의 위원으로 구성(임기 10년)
다. 헌법재판소
- 5명의 대표법관과 5명의 보결법관으로 구성(임기 10년)
27. - 19 -
- 모든 법관은 의회 2/3의 동의하에 임명
라. 국가토지법원
- 7명의 법관들로 구성
- 1명은 대통령이 지명, 나머지 6명은 상․하원에서 각각 3명씩 지명
라. 선거대법원
- 6명의 법관으로 구성
- 2010.12월 상․하원 합동회의를 통해 법관 선출 예정이며, 2010.8월
현재 21명이 입후보
31. - 23 -
Ⅳ. 국 방
1. 국방정책
ㅇ 군사전략
- 주변 5개국과 접경한 방대한 국경선을 방어하고, 1879년 태평양전쟁
패배로 칠레에 할양한 태평양 연안지역 회복을 통해 해양 진출로 확
보 및 국가 발전 도모
※ 해양진출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칠레와의
양자협상을 동건 해결을 모색하는 동시에, 동 이슈의 다자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페루, 칠레 등 3국간 상반된 이해관계로 구체적 진전은 없음.
ㅇ 대외군사협력
- 대양진출 항구사용을 위해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베네수엘라와
군사협력 관계 강화
- 최근에는 중국, 러시아 등의 중남미진출과 맞물려 마약퇴치를 위한
헬기구입, 무기현대화 사업자금 지원 등 협력이 활발하게 논의 중
2. 국방예산
ㅇ 매년 정부예산의 약 12%를 국방비로 책정(경상운영비 위주)하고 있으
며, 2010년 국방예산을 1.7% 증대함. 2009년 국방비는 GDP의 1.5% 수
준임.
※ 경제사정 호조시 군장비개선을 위해 약 3-5%의 특별예산 추가 검토중
3. 군사력 현황 : 총 46,100 명
ㅇ 육군 : 10개 사단 34,800명
ㅇ 해군 : 5개 해역사 4,800명
ㅇ 공군 : 5개 전투비행대대 6,500명
※ 준군사력 : 경찰 약 34,548명
※ 편제장비는 서방권, 중국, 러시아 및 중남미 국가들의 무기체계가 혼합되어
있으며, 대부분 노후화되고 열악한 수준
4. 병역제도 : 징병제와 지원제 병행
ㅇ 징병연령 : 18-49세(남자만 해당, 지원자에게는 국가혜택 부여)
ㅇ 복무기간 : 최소 1년(희망에 의해 연장가능)
ㅇ 특징
32. - 24 -
- 장교는 50% 이상이 백인으로 구성, 사병은 90% 이상이 원주민 및
메스티조로 구성
- 장교는 임관 후 30년간 군복무가 보장하며, 이후 2년간 무보직(봉급
100% 지급)으로 예편 준비기간 부여 후 예편함.
- 정년 예편후 봉급의 60-70%를 연금으로 지급
5. 군부의 정치적 비중
ㅇ 1825년 독립이후 “시몬 볼리바르”, “수크레” 등 군부 장성이 합법적으로
의회의 선출을 받아 집권한 이래 156년간 193회의 군부 반란 및 쿠데
타가 발생, 민간정부는 통산 44년간 집권한 데 반해 엘리트 집단임을
자처하는 군부가 112년간 집권해 왔으나, 평균 집권기간은 10개월 이
상 지속되지 못했음.
ㅇ 1964년 이래 수많은 쿠데타에 의해 정치권력을 장악해온 군부는 누적
된 경제악화와 이에 따른 정치․사회적 위기에 직면하자 1982년 10월
민선정부에 정권을 이양하고 정치일선에서 후퇴함.
ㅇ 1985년 이후 4차례에 걸쳐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에 따라 민주
적 정권교체 관례가 정착되었으며, Banzer 대통령 이후 군부와의 원만
한 관계유지로 정치개입 가능성은 극히 적어졌으나, 국내정치 및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사회정세 불안시, 군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6. 기 타
ㅇ 볼리비아 국방부 웹사이트 : www.mindef.gov.bo
35. - 27 -
Ⅴ. 국내정세
1. Carlos Mesa 정권
ㅇ 2002.8월 취임한 Gonzalo Sanchez 대통령이 2003.9월 천연가스의 북미
수출 계획과 관련한 가스관의 칠레 태평양연안 항구통과에 반대하는
원주민과 농민들의 대규모시위로 인한 시위대와 군경간 유혈충돌 끝에
미국으로 망명(2003.10.17) 함에 따라 Carlos Mesa 부통령이 헌법에 의거
대통령직을 승계함.
ㅇ Carlos Mesa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대외수출에 관한 전 대통령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 2004.7월에는 천연가스 수출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76.1%의 찬성을 얻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2005.1월초 단행
한 대폭적인 유류인상 조치에 대한 항의로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여
사회불안이 가중됨.
- 서부의 빈곤하고 낙후된 지역(La Paz, Cochabamba, Oruro, Potosi,
Chuquisaca 5개주)과 동부 부유한 지역(Santa Cruz, Beni, Pando,
Tarija 4개주)간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는 계기
ㅇ Carlos Mesa 대통령의 정국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 2005.5
월초부터 시작된 에너지산업의 국유화 및 “헌법의회“ 소집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로 행정부 및 입법부 기능이 마비됨에 따라 더 이상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2005.6.6. 대통령직 사임을 발표함.
2. Eduardo Rodriguez 과도정권
ㅇ 볼리비아 의회는 2005.6.9. 자정 Carlos Mesa 대통령의 사임을 승인하고
만장일치로 대통령 승계 제3순위의 Eduardo Rodríguez 대법원장을
신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음.
- 대통령직 승계 1,2순위에 있는 Vaca Díaz 상원의장과 Mario Cossío
하원의장은 승계를 포기
ㅇ Rodríguez 신임대통령은 의회연설에서 우선 금번사태 진정과 국가기능
정상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하면서 전국민에 질서유지 및 평화회
복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호소함.
- 동 신임대통령은 자신의 직무가 총선 실시에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
하면서 조속한 시일내 구체적인 총선실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함.
36. - 28 -
아울러「헌법의회」소집, 자치권 부여에 관한 국민투표실시, 주지사
선거, 에너지산업 국유화 등 주요쟁점 정치현안은 앞으로 의회에서
다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
ㅇ Eduardo Rodríguez 신임대통령은 2005.6.14. 6개월 시한의 과도내각을
구성, 국무총리를 비롯한 17명의 각료 중 4개 부처(지속개발, 경제개
발, 노동, 농촌)장관만 유임되었으며, 나머지 13개 부처의 장관은 모두
새로 임명됨.
- Rodríguez 신임대통령이 6개월이내 대선 및 총선 실시 및 관리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동 내각은 동 기간 동안의
국정을 담당할 한시적인 과도 내각의 성격이 띄었음.
ㅇ 2005.12.4. 통합선거(정․부통령, 국회의원(상하원), 주지사 선거)를 앞
두고 하원의석 배분을 규정하고 있는 선거법 제88조의 개정을 둘러싼
정당간, 지역간 대립과 갈등 심화, 최초의 원주민 대통령 탄생 가능성에
대한 기득권층의 견제 등으로 또 다시 정국불안 상황이 발생함.
- 정치불안 상황의 근본 배경은 에너지 관련 산업의 국유화, 코카재배의
허용을 내세우고 있는 좌파정부의 등장에 대한 기득권층(주로 백인
및 경제적으로 부유한 동부의 지역주민)의 견제에 있는바, 선거과정
뿐만 아니라 향후 이를 둘러싼 정치적 위기 가능성이 잠재 되어있는
사안이었음.
ㅇ 2001년도 인구센서스 기준으로 의석배분시 총 130개 의석 중 우파 정
당의 중심지인 Santa Cruz 주는 22석에서 26석으로 4석 늘어나며,
MAS당 지지지역인 La Paz주, Potosi주, Oruro주는 각각 2석, 3석, 1
석이 감소됨에 따라 의석감소 예상지역 및 MAS 당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
ㅇ Rodriguez 대통령은 2005.11.1 대통령령 제28429호 발표를 통해 당초
2005.12.4로 예정된 통합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및 주지사선
거)를 2005.12.18로 2주 연기하는 조치를 취함.
3. Evo Morales 정권
ㅇ 2005. 12월 실시된 대선에서 53.74%라는 역사상 최고 지지율로 당선된 후
4년간 집권한 모랄레스 대통령은 2009. 1월 원주민 권익 확대, 지방자치
제도 도입, 대통령 연임 허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에 따라
이루어진 2009.12월 대선에서 64.08%라는 최고 지지율로 제2차 결선투
37. - 29 -
표 없이 재선에 성공함.
- 또한, 집권당인 MAS당은 상원 26석, 하원 88석 확보로 상․하원 모두
과반수를 차지하여 의회 장악에 성공
ㅇ 모랄레스 대통령은 과거 정부 기간(1985-2005) 동안 신자유주의 정부
정책으로 좌절, 불평등, 가난만이 누적되었다는 신념하에, 자신의 1기
집권동안 볼리비아 국가재건을 위해 △ 헌법 개정, △ 석유에너지사업
국유화, △ 무툰 철광사업 착수, △ Juancito Pinto(학생보조금), Renta
Dignidad(노인보조금) 신설 등 국가발전을 위한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되고 있음.
ㅇ 모랄레스 대통령 집권 2기에는 과거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잔재
를 완전히 없애고, 2007.9월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국가발전계획(PND)
의 목표인 “잘 사는 것을 목표로 품위있고, 독립적이고,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볼리비아” 건설을 위해 집권1기의 개혁정책을 심화시켜 나
갈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음.
- 모랄레스 대통령은 집권2기의 목표달성을 위해 △ 신헌법 완전이행,
△ 공기업, 사기업, 조합 등 모든 형태의 기업들이 공영하는 복수경
제에 바탕을 둔 생산경제모델 확장, △ 부의 재분배와 기회 창출 확
대, △ 자주적 국가결정이라는 기조에 맞추어 정책을 실행하여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
- 특히, 천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와 원자재 등 1차 상품의 생산 및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빈곤퇴치를 실현하는데 집권
2기 국정운영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천명
- 한편, 일부에서는 모랄레스 대통령이 대선과 총선 압승을 통해 행정
부․입법부를 장악한 상황을 이용해 기존의 국유화 정책을 확대할
경우 자원 분야에 대한 대규모 외국자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
을 수도 있다고 전망
- 참고로, 모랄레스 대통령의 금번 재선후 임기는 2009.1월 개정 신헌
법상 첫 번째 임기로 해석되어 2015년 연임을 모색할 수는 있으나
자신은 연임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천명
※ 2009년 개정된 신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은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경과법(제4021호)은 신헌법 공포와 함께 신
헌법으로 당선되는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로 계산한다고 규정
38. - 30 -
ㅇ 2010.4.4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모랄레스 대통령이 이끄는 MAS당은 9개
주지사 선거 중 Santa Cruz, Beni 및 Tarija를 제외한 6개 주지사 선
거에서 승리함으로써 모랄레스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개혁 및 국정 운
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Pando주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야당세가
강한 반달지역(media luna, Santa Cruz, Beni, Tarija 및 Pando)에서
의 교두보 확보
- 그러나 MAS당은 주요 시장 선거에서 MAS당은 Cochabamba,
Pando 및 El Alto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패배
ㅇ 한편, 모랄레스 대통령 집권 5년차에 접어들면서 노조, 원주민 등 일부
지지 계층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임.
- 2010.5.10 볼리비아중앙노총은 정부의 5% 임금 인상안에 반대하면서
총파업에 돌입
- 2010.6월 원주민 단체들은 정부의 지방자치법에 반대하면서 시위 전개
- 2010.7월말부터 포토시 주민들은 중앙정부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도로 봉쇄 등을 포함한 대규모 시위를 전개
ㅇ 상기 소요 사태에 대해 모랄레스 정부는 배후에 보수 세력과 미국이
있다고 비난하면서 사태 진정을 위해 노력 중임.
- 모랄레스 정부는 코카재배업자를 비롯한 농민연합, 운송노조 등 핵심
지지층과 교원노조, 보건노조, 공장노조 등 파업 동조 세력에 대해
분리 대응하면서 총파업에 대처
ㅇ 그동안 모랄레스 대통령은 야당 및 보수 세력을 미국의 앞잡이로 비
난하는 등 당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 행태를 보여 왔으나,
2010.8.6 독립기념일 연설을 통해 여야간, 지역간 대결 정국을 청산하고,
통합의 시대로 나가자고 제안하는 등 화합적 정치를 위해 노력 중임.
- 모랄레스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볼리비아내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거시경제가 안정을 이루고 있다고 자평하면서도, 밀수,
마약단속, 투자확대 등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볼리비아 발전을 위해 여야간, 지역간, 민족간 협력하자고 언급
41. - 33 -
Ⅵ. 대외관계
1. 대외정치의 기조
ㅇ 전통적으로 민족주의적 친서방정책을 추구해 오던 볼리비아는 1970.
10.4. Torres 좌익정권 집권후 소련,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동구제국과
관계를 수립하였으나, 1971.8.22. Banzer 정권수립이후 중도좌경적 대
외정치 노선을 취하면서, 한편으로는 비동맹 중립국과의 관계강화를
추구하고, 소련과의 주석 채광을 위한 차관협정을 체결하는 등 실리
외교를 추구함. Banzer 이후의 군사정치는 쿠테타에 의한 빈번한 정
권교체로 대외관계가 원만치 못하였음.
ㅇ 군정의 민정이양에 따라 1982.10.10. 출범한 Siles 대통령의 민간정부는
이념과 경제체제를 초월, 모든 국가와의 관계정립을 대외정책의 기조로
채택하고, 그동안 중지되었던 쿠바, 니카라과와의 외교관계를 회복함
과 동시에 중국과의 수교 등 공산권과의 관계강화를 도모함.
ㅇ 1985.5. 출범한 Paz 정부는 이념을 초월, 모든 국가와의 관계개선, 비
동맹외교 추구, 태평양으로의 해양통로 확보,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실리경제외교, 안데안 그룹을 비롯한 지역내 국가와의 협력강화 등을
대외정책의 기조로 함.
ㅇ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볼리비아는 정권교체시마다 대외정치도 약간
바뀌어지기는 했으나, 기본적으로 19세기말 태평양전쟁으로 칠레에 빼
앗긴 영토를 회복, 바다로 진출하는 통로를 회복하려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데는 변화가 없으며, 1985년 민주화 이래 무역, 투자유치,
기술지원 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문제에 외교의 중점을 두고 있음.
ㅇ 2006.1월 집권한 모랄레스 대통령은 △ 해양진출로의 주권적 확보, △
자주적 지역통합, △ 코카잎 사용 합법화, △ 생물다양성과 수자원에
대한 국제적 보호, △ 기후변화 문제 대처 및 지구대지의 권리 보호,
△ 해외 사회운동단체와의 관계 구축 등을 위한 대외정책을 전개하겠
다고 천명함.
2. 미국과의 관계
ㅇ 미국은 그동안 볼리비아의 경제, 사회여건 개선을 위한 많은 원조를
제공해 왔는바, 국영광업공사(COMIBOL), 항공회사(LAB), 전기회사
42. - 34 -
(ENDE)등 국영기업체에 대해 개발 차관을 공여하였고 기간시설 개발
을 위한 자본원조 및 민간분야에 대한 차관도 적극 공여해옴.
ㅇ 1982.10월 Siles 대통령의 좌경민정 수립이후 쿠바, 니카라과 등 대미
적대공산국가와의 수교 문제로 다소 외교적 마찰이 있었으나, 미국은
볼리비아의 민주화를 적극지지, 차관 및 원조공여 등 경제협력에 적
극적 자세를 보인 바 있음.
ㅇ 1980년대 중반 볼리비아의 민주화와 함께 80년대 후반 및 90년대에
들어 미-볼리비아관계는 주로 경제협력 관계에 치중되고 있는 바, 미
국은 미 해외원조청(USAID),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을 통해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약퇴치 일환으로 볼리비아내 코카재배 통
제 및 코카 대체작물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음.
ㅇ 미국은 1995년 대볼리비아 원조와 연계하여, 5400ha의 코카를 제거토록
볼리비아에 압력을 행사하였고, 코카제거 작업이 원활치 않을 경우
향후 원조를 삭감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코카재배 농민들은
대체작물 개발문제 등과 관련하여 계속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어
대미 관계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였음.
ㅇ 2006.1월 모랄레스 대통령 취임 이후 볼리비아-미국 관계는 극도로 악
화됨.
- 모랄레스 대통령은 반미 성향의 베네수엘라, 쿠바와 관계를 강화하
고, 상용목적의 코카재배 허용을 요구하면서, 노골적인 미국 비난
발언을 지속
- 2008년 △ 코카 재배 지역에서 USAID 요원 추방, △ 양국대사 추방,
△ 볼리비아내 미 마약단속국(DEA) 활동 금지, △ 미 ‘안데스 무역
진흥 및 마약퇴치법(ATPDEA)’ 수혜 대상에서 볼리비아 제외, △ 빈
곤퇴치를 위한 미국 원조프로그램 (Cuenta del Milenio) 수혜 중지
등을 거치면서 양국 관계가 극도로 악화
ㅇ 2009. 1월 오바마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
력 중임.
- 2009.4월 미주정상회의에서의 양자회담, 5월 Thomas Shannon 미 국
무부 중남미담당 차관보의 볼리비아 방문, 11월 David
Choquehuanca 외교부장관의 미국 방문 등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
한 논의 지속
- 양국은 악화된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해 마약퇴치협력, 원조, 교역 등
43. - 35 -
양국관계에 대한 새로운 원칙 마련을 위한 기본협력협정(framework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
- 2010.6.1 Arturo Valezuela 미 국무부 중남미차관보가 방문, David
Choquehuanca 외교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간 기보협력협정체결
을 위한 작업이 90% 정도 완료되었다면서, 금년 하반기 중 협정 체
결을 예상
- 2010.6.6-8간 페루에서 개최된 제40차 OAS 총회 계기에 미-볼리비아
간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 상기 진전을 평가
ㅇ 그러나 모랄레스 정부는 미국 정부가 볼리비아에 대한 내정간섭을 계
속하고 있다면서 대미 비난의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는바, 양국간 갈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모랄레스 대통령은 볼리비아내 소요 사태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면서
모든 국내적 문제의 원인을 미국으로 돌리려는 경향을 노정
- 특히, 2010.6월 모랄레스 정부는 미 해외원조청(USAID)이 비정부기
구를 통해 볼리비아내 반정부 소요 사태를 주동하고 있다면서
USAID 요원 추방 경고
- 모랄레스 대통령과 가르시아 부통령은 대미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미국이 볼리비아의 주권을 존중하고, 내정간섭을 중단하는 것이 선
행되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
3. 구공산권 및 비동맹 국가와의 관계
ㅇ García Meza 정권은 반공정책을 추진, 공산권과의 관계가 다소 소원
하였으나, 1981.9월 집권한 Torrelio정권은 비록 친서방 우익정권이나
자국의 경제난 타결 및 경제개발 추진을 위해 소련, 헝가리, 유고슬라비
아, 체코슬로바키아 등 동구 공산권과의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였음.
ㅇ 1982.10.10. 출범한 Siles대통령의 좌경 민정은 이념적 복수주의, 문호
개방주의 원칙하에 공산권과의 관계강화를 도모, 쿠바, 니카라과와 국
교를 회복하는 한편, 1985.7월 퇴임 1개월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대만
과 단교, 중국과 수교함.
- 1979.9.3. 볼리비아는 하바나에서 개최된 비동맹회의에 Gustavo
Hernández외상이 참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고, 동 회의에서 쿠바
의 카스트로 수상은 볼리비아에 우호적인 발언을 한 바 있음.
ㅇ 1985.8.6 Paz 대통령은 미주국가와의 협력강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44. - 36 -
실리외교추구, 비동맹국과의 외교추구, 해양통로 확보를 위한 외교활
동 강화 등 외교정책의 기본노선을 천명함.
ㅇ 현재 볼리비아에는 러시아 등 구공산권 국가의 대사관이 개설되어 있고,
이들 국가들은 볼리비아에 대해 각종 경제 차관과 경제협력을 제공하
고 있음.
- 특히 쿠바는 2006.1월 Evo Morales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볼리비아
의보건.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2007년 기준 700명 이상
의 쿠바 의료진 활동 중)하고 있으며, 볼리비아-쿠바-베네수엘라 간
의 국민무역협정을 체결, 볼리비아 상품 수출을 지원
4. 칠레와의 관계
ㅇ 볼리비아는 태평양전쟁(1879-1883)에서 패배한 이후, 유일한 해양통로인
Atacama 지역을 칠레에 빼앗겨 내륙국으로 전락함.
ㅇ 1956.5월 볼리비아-칠레 외교장관간 합의사항(볼리비아가 티티카카호
사용권을 칠레에 주고, 칠레는 볼리비아에게 태평양 진출을 허용)이
페루의 반대(동 호수가 페루와 공동소유란 이유)로 무산됨.
- 이후 칠레가 볼리비아와 공동소유하고 있던 라우카강의 수로를 일방
적으로 변경, 사용함으로써 볼리비아는 1962년 대칠레 단교를 선언
ㅇ 1973년 집권한 칠레 Pinochet 군사정권은 對볼리비아 관계개선을 추구,
1974.3월 볼리비아-칠레 정상회담을 계기로 볼리비아의 국가 숙원인
해양진출 문제에 협조적 태도를 견지함.
- 이후 Hugo Banzer 볼리비아 대통령과 Pinochet 칠레 대통령간에 발
표된 공동선언에 의해 양국간 국교 재개
ㅇ 칠레는 볼리비아의 해양통로 문제 해결을 위해 볼리비아에 영토교환
조건으로 해양통로를 제공함으로써 페루에 대한 완충지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페루측이 동 지역에 대한 3국 공동관리를 주장함으로써 볼
리비아의 해양통로 문제는 난관에 봉착함.
- 볼리비아는 1978.3월 칠레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불만을 표명하면서
대칠레와 단교를 다시 선언 (양국은 현재까지 영사관계만 유지)
ㅇ 1980년대 이후 볼리비아는 UN, OAS, 안데스그룹 등 다자 기구를 통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였는바, 양자 협상을 통한 영토교환을 주장하는
칠레의 입장과 충돌하면서 실질적 진전 마련에 실패함.
45. - 37 -
- 이후 양국은 볼리비아의 해양진출권 문제를 놓고 계속 대립하고 있
으나 인접국으로서 우호 관계 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
ㅇ 2006년 모랄레스 대통령 취임 이후, 칠레와의 협상을 통한 해양진출권
확보를 최우선 외교 정책 과제로 추진하였으며, Bachelet 칠레 대통령
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기초로, 2006.7월 양국간 13개 의제를 설정, 이에
기초한 양자 협상을 진행함.
※ 볼리비아-칠레간 13개 의제 : ① 상호 신뢰 조성, ② 국경 통합, ③ 자유
통관, ④ 물리적 통합(칠레 아리카항-볼리비아 라파즈간), ⑤ 경제 보완,
⑥ 해양 문제(볼리비아의 해양진출권 확보), ⑦ Silala 수로 및 수자원 문
제, ⑧ 빈곤 퇴치, ⑨ 안보 및 국방 협력, ⑩ 불법마약거래 대처, ⑪ 교
육.과학 및 기술 협력, ⑫ 문화 협력, ⑬ 기타 (안보협력, 의회간 협력 강
화 등)
ㅇ 2010.7월 제12차 볼리비아-칠레간 차관급 정치대화가 개최, 상기 13개
의제를 논의함.
- 동 회의는 2010.3월 Sebastian Pinera 칠레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
로 개최된 회의로서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양측은 동 회의를 통해 높은 수준의 상호 신뢰가 확보되었다고 자평
하면서 향후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 논의 필요성을 강조
- 볼리비아의 해양진출권 문제와 관련, 양측은 양국 모두 동건 해결을
위한 진지한 열의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2010.11월 칠레에서 개최
예정인 제13차 회의를 통해 볼측에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유
용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로 합의
- 기타 양국은 Silala 수로 사용료 문제, 칠레 Iquique항의 자유통관지대
확대, 아리카-라파즈간 철도 보수, 양국간 무역역조 문제, 국경통합
문제, 국경지대 마약공동단속 등에 대해 논의
- 그러나 볼리비아의 해양진출권 문제, 칠레의 Silala 수로 사용료 지불
문제 등 양국간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논의하겠다”는
선에서만 합의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 노정
- 양국간 최대 현안인 볼리비아의 해양진출권 문제와 관련, “볼리비아의
주권 행사”에 대한 양국간 입장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므로 단시일내
동 문제 해결은 요원한 상황
※ 2009.2월 제정된 볼리비아 신헌법(제267조)은 “영토에 대한 완전한 주권
행사에 기초한 태평양으로의 출구 확보는 볼리비아의 항구적이고 불가
분한 목표”라고 규정
46. - 38 -
5. 동아시아와의 관계
가. 일본과의 관계
ㅇ 일본과의 외교관계는 1920년 수립하였으며, 비록 제2차 세계대전 중
관계가 일시 단절된 바는 있었으나 정치적 관계보다는 주로 경제
관계를 발전시켜옴.
ㅇ 1950년대말 Santa Cruz 지역에 약 1만여명의 일본인들이 이주하면서
농업개발기술을 도입하였고, 일본인 및 볼리비아 원주민을 위한 의
료시설을 건립함.
ㅇ 1970년대 일본은 보건, 교통, 통신 등의 분야에서 대볼리비아 협력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동 차원에서 Santa Cruz 공항을 건설함.
ㅇ 볼리비아 정부는 일본의 대볼리비아 투자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
는바, 과거 La Paz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볼리비아 국민들은 외
국의 대볼리비아 투자에 있어서 일본의 투자를 가장 선호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ㅇ 현 모랄레스 정부는 일본과의 고위급 인사 방문을 통해 대일 관계
강화를 추진 중임.
- 재볼리비아 일본인 이민 110주년을 맞이한 지난 2009.6월 일본
Hitachi 왕자 내외가 볼리비아를 공식 방문하였는바, 모랄레스
대통령은 환영만찬을 통해 대일관계 강화에 대한 기대 표명
- 모랄레스 대통령은 2010.6.7-9간 일본을 방문, 양국간 정상회담 개최,
천황과의 오찬, 개발 및 에너지자원 문제 논의 등을 진행할 예정
이었으나, 일본 총리의 사임으로 무기 연기
ㅇ 최근 일본이 볼리비아의 제2위 수출대상국으로 부상(2010년 1/4분
기)하는 등 양국간 협력 관계가 강화되는 추세임.
- 일본은 산크리스토발 광산, 포토시 주변 지열발전 등의 에너지자
원분야 협력을 강화
- 특히, 일본은 대볼리비아 원조 확대를 통해 우유니 리튬 개발에
대한 기술 선점을 추구
47. - 39 -
나. 중국과의 관계
ㅇ 중국과의 외교관계는 1985.7.9. 수립됨.
ㅇ 1989년 Qian Qichen 중국외교부장이 볼리비아를 방문, 경제.기술협
력협정을 체결하고 경협차관 및 40만불의 무상원조를 제공키로 한
바 있음.
ㅇ Paz Zamora 전 대통령은 1992.5월 양국간 경협증진 방안 모색차
중국을 방문함.
ㅇ 중국은 1994년 주재국 Cardenas 부통령을 초청하고 의원사절단을
적극 초청 (뉴욕-북경 항공료 부담)하는 등 초청 외교를 강화하면
서, 주재국에 200만불 상당의 군사차관을 제공하는 등 군부 및 주
재국 각계와의 관계강화에 노력함.
ㅇ Sánchez de Lozada 전 대통령은 1997.3월 중국 방문시 볼리비아
농목축 및 고지자원개발 지원을 위해 과학, 기술 및 정보 교류 협
력에 합의하고 중국산 기계, 전자제품 등 장비지원을 위해 1,200만
불 상당 유상차관 및 400만불 상당 무상원조 약속을 받았음.
ㅇ 모랄레스 대통령은 2005년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중국을 방문,
에너지자원분야에서 중국의 협력강화를 요청하였고, 2009.9월 유엔
총회 계기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의를 갖고 양국 개
발협력 프로젝트 강화에 합의함.
- 볼리비아는 미국,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의 개발협력 자금이
감소된 상황에서 중국의 원조 확대를 추구
※ 당초 2010.3월경 인공위성 발사 추진과 관련, 모랄레스 대통령이 방
중할 계획이었으나, 실현되지 않았으며, 모랄레스 대통령은 당분간
방중 계획이 없다고 언급
ㅇ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통해 대볼리비아 진출 확대를
추진 중임.
- 2010.4.1 양국은 볼리비아 최초의 인공위성인 ‘TUPAC KATARI’
발사를 위한 MOU 체결
- 2009.10월 중국기업 Huwei는 국영통신기업 ENTEL 전국통신망
구축사업자 선정로 선정
- 중국은 우유니 리튬 산업화에도 깊은 관심 표명
48. - 40 -
6. 기후변화 문제에의 대응
ㅇ 모랄레스 대통령은 2010.4월 코차밤바에서 “기후변화와 지구대지의
권리에 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의 전도사를 자처
하고 있으며, 제3세계 지도자로서 자신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중임.
- 모랄레스 대통령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은 선진국들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를 초래한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있다고 하면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아닌 전세계 민중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역설
- 모랄레스 대통령은 상기 국제회의를 통해 △ 2020년까지 전세계 이
산화탄소 배출량의 50% 감소, △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전세계 국
민투표 설치, △ 기후변화 국제법원 설치 등을 제안
※ 볼리비아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만년설 및 빙하 해빙으로 식수 부족 문
제를 겪고 있으며, 동 문제는 볼리비아내 사회 문제로 비화
ㅇ 모랄레스 대통령은 상기 코차밤바 회의 결과를 국제사회에 설명하면서
2010년말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 예정인 제17차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진전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모랄레스 대통령은 2010.5.7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5.17 교황 베네딕트
16세 면담 및 뒤이은 핀란드 및 노르웨이 방문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
ㅇ 한편, 2010.7월 볼리비아는 “물과 위생에 대한 접근을 인권으로 인정
해야 한다”는 유엔 결의안을 제안하여 채택에 성공함.
7. 재외공관수(2010년 기준) : 35개(대사관 및 영사관)
※ 볼리비아는 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한국에 공관 개설 추진 중
51. - 43 -
Ⅶ. 경제관계
1. 볼리비아 경제동향
ㅇ 볼리비아는 빈번한 정권교체로 인한 정치․경제적 불안정, 1978년 이후
본격적 외채상환, 주요 수출품인 1차 광물자원의 국제교역조건 악화
및 1980년대 초의 세계적 경기침체의 여파로 1980년대 전반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하였으나, ‘85.8 출범한 Paz Estenessoro 정권부터
과거의 국가통제 경제정책을 탈피,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신경제
정책을 추진한 이래 경제안정을 확보하기 시작하였음.
ㅇ 1997년 집권한 Banzer 대통령은 정부 및 민간대표간 전국민대화
(Dialogo Nacional)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주요 4대 목표를 설정, 중장기 국가
경제개발 수립 및 정부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으나 경제
악화에 따른 사회불안 가중과 정부의 코카재배금지 및 대체 작물재배
정책에 반대하는 소요사태 등으로 사회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었음.
ㅇ 특히, Banzer대통령의 사임이후 2002.8월 재집권한 Gonzalo Sanchez대통령이
코카 재배 금지 및 칠레를 통한 가스수출 추진 등으로 야기된 국민시위로
퇴진 (‘03.10월)하였고, 이어 대통령직을 승계한 Carlos Mesa도 2005.6월
사임하는 등 정정 불안의 지속은 볼리비아 경제침체를 초래함.
ㅇ 2006년 1월 Evo Morales 대통령 취임 이후, 집권당인 사회주의운동당
(Movimiento al Socialismo)과 야당세력간의 충돌 심화로 정치 불안이
지속되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정부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민간소비 및 내수증가로 매년 4%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ㅇ 2008.5.1. 모랄레스 정부는 Chaco, Transredes, Andina. CLHB 등 4개
에너지기업과 통신업체 Entel의 국유화를 선언하고, 볼리비아내 석유이권을
보유한 외국자본을 배제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을 통해 상기 기업의 주식을
매입함.
ㅇ 2009년에는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국제원자재 가격하락, 미국의 ‘안데스
무역진흥 및 마약퇴치 법안(ATPDEA) 에 따른 관세특혜 상실로 대미수출
급감, 천연가스에 대한 주변국(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수요 감소로 3.36%
의 경제성장에 그침
52. - 44 -
2. 볼리비아 경제성장
ㅇ 1990년도말의 세계적 경기침체와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의 여파 및 광
물자원(볼리비아 주수출품)의 국제교역 조건 악화로 90년대말 연평균
2% 미만에 머물고 있었으나, 제조업과 건축업 및 공공서비스의 확대로
인해 꾸준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1인당 국민소득도 중남미 최빈국
중 하나지만 경제성장에 힘입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ㅇ 2009년에는 볼리비아 최대 수출품인 천연가스(08년 : 44.3%)에 대한 주
변국의 수요감소로 경제성장률(3.36%)이 둔화됨
- 광업은 볼리비아 전 산업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재정수입원일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의 근간이 되고 있음에 따라
볼리비아 경제는 국제 광물가격에 민감하게 반응
ㅇ 한편, 볼리비아 정부는 △ 주요 수출품 가격하락, △ 해외송금액 감소, △ 공공
분야 수입 감소 등의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건설, 공공지출 분야가 경제를 견
인하고, 농․임업분야의 회복으로 2009년에는 3% 재정적자, 3.36% 경제성
장률, 3.4%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ㅇ 연도별 경제성장율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p)
성장률
(%)
1.68 2.49 2.71 4.17 4.42 4.80 4.56 6.15 3.36
ㅇ 연도별 1인당 GDP(단위 : 미불)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p)
GDP
(1인당)
942 895 894 949 1,010 1,182 1,363 1,665 1,857
3. 볼리비아 대외경제
ㅇ 무역수지는 수년간의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과 천연가스 수출 증가로
2007년에 약 14억불의 대규모 흑자를 실현하였음. 특히 2003년 이후
안데스 무역증진 및 마약퇴치법(ATPDEA)에 의한 관세특혜에 힘입어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으나, 볼리비아는 ’08. 10월 미국의 ATPDEA 관
세특혜 대상국에서 제외되고, EU와의 FTA 협상교섭에 실패함으로써
대외 경제적인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53. - 45 -
- 대체시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시장도 경제
위기에 따른 자원수요 감소 및 이들 나라의 화폐 평가절하로 인하여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ㅇ 2009년에는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전년도에 비
해 21.26% 감소한 약 54억불의 수출을 하였고, 수입 또한 전년 대비
13.08% 감소한 약44억불의 수입을 하였음.
(단위 : 백만불)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p)
수출 1,676.6 2,254.4 2,867.4 2,079.8 4,780.0 6,836 5,382
수입 1,692.1 1,887.8 2,343.2 2,824.2 3,423.0 4,987 4,410
무역수지 - 5.5 366.6 525.2 1,255.6 1,357.0 1,849 972
ㅇ 2009년 볼리비아의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천연가스(19.7억불), 아연
(5.3억불), 콩 및 두제품(4.8억불), 은(3.3억불) 납(1.3억불), 수출상대국은
브라질(18%), 한국(9%), 아르헨티나(8%) 순임
[ 2009년 볼리비아 주요 수출상대국 ] [ 2009년 볼리비아 주요 수입상대국 ]
4. 주요산업
가. 산업구조(2009년)
ㅇ 제조업 11.62%, 농축수산업 11.15%, 광업 12.96%, 서비스업 27.48%, 기타
36.79%
나. 농업
ㅇ 경작면적은 2.4백만 ha에 이르며 전체 노동인구의 37.02%(2007년)가 농축
54. - 46 -
수산업에 종사
- 양호한 기상조건, 다양한 토질로 잠재성이 풍부한 반면, 기계화 및
투자부족, 기간시설 취약으로 저개발상태
ㅇ 최근 농업생산은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바, 국민총생산에 대한 농업
생산비율은 88년 23%에서 2004년에는 16%로, 2009년에는 11%로
감소함.
ㅇ 볼리비아 농업생산은 ①감자, 쌀, 옥수수, 밀 등 식량을 위한 전통적
농업(총농업 생산의 24.5%), ②사탕수수, 면화, 콩, 설탕, 커피 등 수출을
위한 상업적 농업(67.25%), ③기타 (8.26%)등 세가지 형태로 구분되는 바,
전반적 농업생산의 침체에도 불구, 최근 상업적 농업은 두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ㅇ 볼리비아 정부는 1987년부터 코카 제거 계획에 따라 코카생산을 중단하는
농부에게 hectare 당 2,000불씩을 지불함으로써 약 4만hectare 이상의
코카재배 농지를 여타 농작물 재배지역으로 대체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바 있으나, 국제 코카가격 상승은 코카대체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볼리비아는 전 세계 코카생산의 30-40%를 점유하는 대표적 생산국
다. 광업
(1) 일반광물
ㅇ 볼리비아 경제에서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으나
(‘04년 3.4%, ’07년 5.0%, ‘09년 12.9%) 자원민족주의를 반영한 신
헌법(351항)에 의하여 광산지분 소유구조 조정 등을 광물자원 개
발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
ㅇ 2008년 광물생산은 2,055백만불이며 2009년에는 2,027백만불로
1.4% 감소한 바, 이는 볼리비아 최대 광산인 산크리토발 광산생
산량 감소하고 국제원자재 가격의 하락에도 기인한 것으로 분석
ㅇ 2009년 광종별 생산량은 아연 422천톤, 은 1.3천톤, 납 86천톤, 주
석 20천톤을 생산
ㅇ 2009년 광종별 수출금액은 아연 689백만불, 은 596백만불, 납 138
백만불, 주석 32백만불 순임.
55. - 47 -
(2) 석유, 천연가스
ㅇ 석유, 가스 산업은 2009년 GDP의 5%(544백만불)을 차지 전년(629
백만불)대비 13.5% 감소
- 천연가스는 남미에서 베네수엘라에 이어 2번째의 매장량 (24조
입방피트)을 갖고 있는 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으로 수출되는
이외에도 국내에서는 전기 및 액화가스 생산에 이용 되고 있음.
ㅇ 볼리비아의 최대 가스수출국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최근 경기
침체에 따라 가스 수입량은 감소시킨바 있으나 자원민족주의 등
불안정한 가스공급을 우려하여 볼리비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는 것으로 보임.
- 2009초 브라질은 3,100만㎥/일에서 1,900만㎥/일로 수입량 감소
ㅇ Evo Morales 대통령은 2009년 11월 석유에너지 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국영회사 설립에 관한 대통령령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2-3년 후에는 산업화 과정에 진입이 예상됨 .
라. 제조업
ㅇ 제조업 생산은 2008년 GDP의 11.32%, 수출의 26.7%를 점유하고 있으며
‘06년에 비해 0.6%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ㅇ 볼리비아 제조업은 1980년대 중반 국내수요의 감소로 크게 위축되었으며,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금도 제조업체수 및 고용이 1983년
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ㅇ 최근 가장 활발한 제조업분야는 음식료 분야이며, 콩류제품이
29.5%, 주석제품이 13.7%, 금제품이 9.6%, 음식제품이 8.4%, 목제
제품이 7.7%를 차지함.
5. 물가 및 인플레이션
ㅇ 물가상승률은 1988년 21.5%에서 계속 하락, 1994년 8.52%로 크게
안정되었으며, 2000년 이후 1-13%의 부침을 보이고 있음. 특히 2004년에는
국제유가의 강세 지속과 연료가격 동결 해제 등으로 인해 4.4%로 상승하였으며,
이후 볼리비아 정치 불안으로 인해 2007년에는 8.70%로 상승하였음.
ㅇ 2008년 인플레이션은 11.85%로 세계 식량수급 사정 불균형에 기인한
수입곡물가격의 상승으로 2007년(11.73%)에 비해 0.12% 증가하였으며,
56. - 48 -
볼리비아 중앙은행은 2009년도 인플레이션을 3.35%로 추정
6. 임금 및 고용
ㅇ 볼리비아 정부는 법률로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는 바, 2009년에는 동
임금이 월91불(Bs 647)로 중남미 국가 중 하위권을 기록함.
ㅇ 상업 및 서비스분야가 노동력의 18.33%, 농축수산업계가 약 39.5%, 제조업이
10.5%, 건설업이 5.45%, 볼리비아 인구의 약 46%가 노동인구(18세미만
노동력 포함)로 남성노동자가 55%, 여성노동자가 45%를 차지하고 있음.
ㅇ 2007년 실업률은 7.67%이고, 2008년 실업률은 도시 근로자 수요 증가로
다소 하락한 7.13%을 기록하였으며, 2009년 실업률은 8% 수준 추정
7. 재정수지
ㅇ 2002년 까지 GDP의 9%에 이르렀던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의 연료보조
금 삭감 등 정부의 적극적인 긴축정책과 세원 증대의 영향으로 2005년 GDP
의 2.2%로 축소되었음
ㅇ 2006년 5월 1일 천연가스와 석유산업 국유화 조치를 단행함에 따라 정부재
정수입이 증가하여 재정수지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이후에도 공무원임금 상
승, 사회보장 인프라사업 증가 등의 재정지출 부담에도 불구하고 광물 수출
급증으로 안정적인 재정수입이 유지되면서 2007년 GDP의 1.7%, 2008년
GDP의 3.2% 흑자기조 유지
ㅇ 2009년에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및 경기침체로 인한 세원축소 및
광물가격하락으로 세입감소로 인해 재적수지 GDP의 0.1% 적자 추정
8. 자본이동
ㅇ 외국인 순투자는 2009년 기준 438백만불로 추정되며 석유가스분야
325백만불이 유입
ㅇ 볼리비아 외환보유고는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2,000년 1,085백만불
에서 2008년 7,722백만불 2009년 8,580백만불로 꾸준히 증가
57. - 49 -
9. 환율정책
ㅇ 볼리비아 정부는 1985.8월 공식환율 결정을 위한 일간 외환 공매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유환율제도를 채택함.
ㅇ 볼리비아 화폐(Boliviano)는 1988년 이래 지속적으로 평가 절하되는
추세였지만, 세계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수출증대목적으로 자국 화폐를
평가절하한 주변 중남미국과는 달리 지난 08. 10월부터 동일한 환율
(7.07Bs/$)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고정환율을 고수하고 있음.
61. - 53 -
Ⅷ. 사회 및 문화
1. 교육
가. 교육제도
ㅇ 초·등교육 : 8년, 의무교육
ㅇ 고등교육 : 4년
ㅇ 대학 : 3~5년
나. 공립교육기관수(2008년)
ㅇ 유치원 576
ㅇ 초등.중학교 6,065
ㅇ 고등학교 843 (이상 공립)
ㅇ 대학교외 59 (공립 및 사립)
다. 학생수(2007년)
ㅇ 유치원 21만3천, 초·중등학교 176만3천, 고등학교 53만7천(이상
공립), 대학교 37만4천(공립 및 사립)
라. 초·중·고 교원수(2007년) : 110,168명
마. 국민교육수준(2007년, 19세이상)
ㅇ 무학 : 8.2%
ㅇ 초·중등학교 졸업 : 91.8%
ㅇ 고등학교 졸업 : 56.8%
ㅇ 대학이상 졸업 : 6.37%
바. 문맹율(2010) : 1.88%
※ 모랄레스 대통령 집권 이후 “Yo si puedo(나는 할 수 있다)”는 문맹퇴치 운
동을 통해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감소 (2001년 문맹률 10.62%)
2. 문화 및 기타
가. 언론
ㅇ 일간지 16개
ㅇ 라디오 방송국수 AM 171개, FM 73개, 단파 77개
62. - 54 -
ㅇ TV 방송국수 48개
* 볼리비아 주요 일간지
일간지명 설립년도 발행부수(일) 도시
El Diario 1904 15,000부 La Paz
La Razón 1990 35,000부 La Paz
La Prensa 1998 25,000부 La Paz
El Cambio 2009 8,000부 La Paz
La Patria 1919 - Oruro
Los Tiempos 1943 12,000부 Cochabamba
El Deber 1953 46,000부 Santa Cruz
Opinion 1985 12,000부 Cochabamba
El Nuevo Dia 1987 15,000부 Santa Cruz
Correo Del Sur 1987 4,500부 Sucre
El Pais 1991 5,000부 Tarija
El Mundo 1979 10,000부 Santa Cruz
El Potosi 2001 4,500부 Potosi
나. 사용언어별 인구분포(중복 답변 포함된 수치)
ㅇ 스페인어 : 83%
ㅇ 케추아어 : 20%
ㅇ 아이마라어 : 25%
ㅇ 과라니어 및 기타 : 1%
3. 사회 및 보건
가. 인구 및 보건
ㅇ 인구(2010) : 10,426,154명
- 인구증가율 : 1.93%
- 인구밀도 : 9명/Km
- 예상평균수명 : 남자 69세, 여자 74세
- 평균연령 : 20.35세 (남 19.3세, 여 21.39세)
- 병상수(2006) : 14,440개
- 유아사망율(2010) : 4.17%
63. - 55 -
나. 기 타
ㅇ 전기 보급률(2007) : 80.2% (도시 98.2%, 농촌 46.6%)
ㅇ 상수도 보급률(2007) : 75.5%(도시 94.8%, 농촌 39.4%)
ㅇ 하수도 보급률(2006) : 31.9%(도시 49.2%, 농촌 56.5%)
4. 교통 및 통신
ㅇ 자동차 보유대수(2009) : 905,870대
ㅇ 도로 총연장(2009) : 62,479Km(포장도로 : 3,749Km)
ㅇ 철도 총연장(2009) : 3,504Km
ㅇ 공항(2009) : 952개, 포장 활주로가 있는 공항 16개
ㅇ 수로(2009) : 1만km
ㅇ 전화선수(2009) : 69만
ㅇ 휴대전화수(2009) : 483만대
ㅇ 인터넷 호스트수(2009) : 105,031
ㅇ 인터넷 사용자수(2009) : 1백만명
67. - 59 -
Ⅸ.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
ㅇ 볼리비아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유․무상 원조, 우리 기업의 투자 진출 및 기술 지원 등 경제
협력관계 증진 기대
ㅇ 볼리비아는 현재 북한과 미수교 중
2. 외교관계 연표
ㅇ 1949. 7.14. 볼리비아, 우리나라 승인
ㅇ 1965. 4.25. 국교수립 합의 공동성명 발표
ㅇ 1965.10.27. 배의환 주아르헨티나대사 초대 겸임대사로 신임장제정
ㅇ 1968. 5.10. 김동성 주아르헨티나대사 제2대 겸임대사로 신임장제정
ㅇ 1970.10.22. Farid Bakir 씨를 주라파스 아국명예총영사로 임명
ㅇ 1971. 8.27. 우리나라, Hugo Banzer 정부 승인
ㅇ 1973. 5. 8. Yoshida Vaca 초대 주한대사 신임장제정
ㅇ 1973. 8. 3. 전상진 주페루대사 제3대 겸임대사로 신임장제정
ㅇ 1975. 5.31. 김인권 주페루대사 제4대 겸임대사로 신임장제정
ㅇ 1976. 7. 6. 볼리비아에 상주대사관 설치(문종률 대사대리)
주한볼리비아 명예총영사에 합동통신 사장 박용곤 임명
ㅇ 1979. 2. 7. Farid Bakir 주라파스 아국 명예총영사 해임
ㅇ 1979. 6.29. 문종률 주볼리비아 대사대리 특명전권 대사로 임명
ㅇ 1980.12.10. 제2대 박찬극 대사 신임장제정
ㅇ 1981. 8.18. 주한 볼리비아 상주대사관 설치(대사대리 Jorge Heredia
Cavero 참사관)
ㅇ 1983. 5. 8. Rico Toro 초대 주한상주 무관 부임
ㅇ 1983. 8. 제2대 주한 대사대리 Arturo Siles Quezada 부임
ㅇ 1983. 9.29. 제3대 변정현 대사 신임장제정
ㅇ 1984.12.12. Carlos Saavedra 씨를 Santa Cruz 아국 명예영사로 임명
ㅇ 1986.11. 제3대 주한 대리대사 Jaime Vilela부임
ㅇ 1986.12.23. 제4대 조감동 대사 신임장제정
ㅇ 1987.3. 초대 주한상주대사 Gaston Ayoron부임
ㅇ 1989.12.20. 제5대 명인세 대사 신임장 제정
68. - 60 -
ㅇ 1990. 4.17. 제2대 주한상주대사 Jorge Cespedes 신임장 제정
ㅇ 1992. 5.29. 이창호 대사대리 임명
ㅇ 1993. 9.30. Rene Fernandez 주한 대사대리 부임
ㅇ 1994. 2. Mireilla Duran 주한 대사대리 부임
ㅇ 1994. 4.20. 제6대 김상철 대사 신임장 제정
ㅇ 1996. 3.26. Ernesto Machicao 주한 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ㅇ 1997.11.30. Gonzalo Bilbao 주한 대사대리 부임
ㅇ 1997.12.27. 전형수 주볼리비아 대사대리 부임
ㅇ 1998.12.31. 주볼리비아 대사관 철수
ㅇ 2002. 6.18. 정진호 주페루대사 겸임대사로 신임장 제정
ㅇ 2005. 8. 2. 한영희 주페루대사 겸임대사로 신임장 제정
ㅇ 2008. 9.16. 대사관 재개설 창설요원 부임
ㅇ 2008.10. 9. 제7대 김홍락 대사 신임장 제정
ㅇ 2010.8월 모랄레스 정부는 주한공관 재개설을 결정하고, 대사(대리)
파견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
3. 주요인사교류
가. 방문
ㅇ 1956. 4. 친선사절단 볼리비아 방문
ㅇ 1966. 8. 6. Rene Barrientos Ortuno 대통령 취임식에 배의환 대사
가 경축특사로 참석
ㅇ 1975. 4. 7. 라파스 개최 주석 생산자 협의회 아국대표단 참가
ㅇ 1975. 8. 9. 볼리비아 독립150주년 행사에 김인권대사 참석
ㅇ 1977.3.20-22 국회의원 사절단 볼리비아 방문(단장 :김용성 의원)
ㅇ 1977.11.14-18 라파스 개최 국제주석 심포지움에 7명 참석
ㅇ 1979.8.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식에 이재설 체신부장관을 대통령
특사로 파견
ㅇ 1983.3.20-27 구충회 외무장관 특사 방문
ㅇ 1983.8.17-19 국회의원단(단장 : 류근환 의원) 방문
ㅇ 1983.9.7-9 이태섭 대통령 특사 방문
ㅇ 1984.3.4-14 의료선교단(박병원 박사) 방문, 의료센타활동 시행
ㅇ 1985.7.10-15 유종하 외무부 경제차관보 제1차 한.볼 혼성위 참석
ㅇ 1985.8.4-7 박세직 대통령 특사 Paz 대통령 취임식 참석
ㅇ 1986.7.28-30 김만제 대통령 특사 방문
ㅇ 1987.4.25-28 정관용 대통령 특사 방문
69. - 61 -
ㅇ 1987.6.7-10 대한상의 경제사절단 7명 방문
ㅇ 1987.11.6-9 장성원 농림기좌외 4명 잠업조사단 방문
ㅇ 1988.3.2-8 의료선교단 6명 방문
ㅇ 1988. 6.30. 박홍일 과기처 국제협력담당관외 1명 경제세미나 참석
ㅇ 1988.10.30-11.1 한.볼 민간경협위 제2차 합동회의참가 대표단 22명 방문
(제2차 합동회의 산타쿠르스에서 개최)
ㅇ 1989.7.1-4 강경식 대통령 특사방문
ㅇ 1990. 2.21. 홍유서 KIST기술경제연구실장 경제과학 심포지움 참석
ㅇ 1993. 8. 6. 이상옥 대통령 특사, Sánchez 대통령 취임식 참석
ㅇ 1994.4.17-19 권태영 한국통신 단장 등 3명, 볼리비아 국영전기회사
(ENTEL)민영화 관련 회의 참석
ㅇ 1995. 6. 의료센타건립 협력사업 관련 국제협력단 조사단 방문
ㅇ 1997. 8. 서정화 대통령 특사, Banzer 대통령 취임식 참석
ㅇ 2002. 8. 홍순영 대통령 특사, Sáchez de Lozada 대통령 취임식
참석
ㅇ 2003.11. 이태섭 국제라이온스 협회장 방문
ㅇ 2004. 4. 신숭철 외교부 중남미국장, 제5차 양국공동위 참석차
방문
ㅇ 2008. 6. 이재훈 지경부 차관 방문
ㅇ 2009. 3. 임재홍 외교부 기획조정실장 대사관 개관식 참석차 방문
ㅇ 2009. 4. 김신종 광물자원공사사장 Corocobre 개소식 참석차 방문
ㅇ 2009. 8 이상득 대통령 특사 방문
ㅇ 2009.10 이상득 대통령 특사 방문
ㅇ 2010. 1 이상득, 구상찬, 이혜훈 대통령 경축 특사 방문
ㅇ 2010. 6 김신종 광물자원공사사장 방문
ㅇ 2010. 7 추종연 외교부 중남미국장, 제7차 양국공동위 참석차 방문
나. 내 방
ㅇ 1971.11.18. 주라파스 아국 명예총영사 Feird Bakir 씨 방한
ㅇ 1971.12.18. Mario Gutiérrez 외상부처 방한
ㅇ 1974. 9.30. Carlos Alconreza 육군 총사령관 국군의날 행사 참석차 방한
ㅇ 1976. 8.10. Hernando García Vespa 외무차관 방한
ㅇ 1977.4.13-17 볼리비아 국립 San Francisco Xavier 대학총장, Antonio
Pardo Subieta 방한
ㅇ 1978.5.29-6.1 Alverto Valdes Loma 경제기획성차관 방한
70. - 62 -
ㅇ 1979.2.19-22 Ovidio Aparicio Coca 경찰국장 방한
ㅇ 1980.10.20-26 Carmen Alvarez de Baptista, Ultima Hora지 사장 방한
ㅇ 1981. 1.19-26 Mosés Fuentes Ibañez 볼리비아 외무성 정무차관 방한
ㅇ 1981.10.25-31 Mario Maldonado Viscarra 프레센시아지 편집국장 방한
ㅇ 1981.11.9-15 과학통일에 관한 국제회의 참석차 Mario Rolon전외상 방한
ㅇ 1982.11.3-13 Tito Hoz de Villa 중소기업협회 사무총장 방한
ㅇ 1983.4.16-23 Pedro Maillard Porras 상원 외교분과위원장 부처방한
ㅇ 1983.5.31-6.6. Salomé Gallardo Lozada 하원의원 부부 방한
ㅇ 1983.6.9-16 Manuel Elias Paredes 한.볼 문화협회장 방한
ㅇ 1983.10.2-13 Luis Anez 상원의원, 제7차 IPU 서울개최 참석
ㅇ 1984.7.10-15 Julio Garrett 상원의장, Alfredo Monje 상원의원 방한
ㅇ 1984.7.22-29 Eduardo Galindo 하원의원(ADN부당수)방한, ADN조직
부장 Luis Enrique방한
ㅇ 1984.9.11-17 Antonio Rios "Ultima Hora"지 편집국장 방한
ㅇ 1984.10.11-18 Hugo Paz "El Mundo"지 사장 방한
ㅇ 1984.10.16-25 Ernesto Aranobar 전 기획조정 장관 KDI 주최 제 7차
국제개발교환 계획 참석
ㅇ 1984.10.23-11.2 Humberto López국영 TV 편성국장, KBS 주최 ‘84 세
계방송인심포지움‘ 참가
ㅇ 1985.4.28-5.1 Héctor Oramachea 상원의원, Antonio Ormachea 하원
의원 내외 방한
ㅇ 1985.6.11-20 Jorge Crespo 외무차관 KDI 연찬회 참석차 방한
ㅇ 1985.6.12-15 Augusto Bedregal 외무성 아주국장 방한
ㅇ 1986.4.21-26 Germán Peter 볼 올림픽위원장 일행 ANOC총회 참석
ㅇ 1986.9.14-16 Jorge Valdes 외무차관 방한
ㅇ 1986.10.19-24 Hugo Banzer ADN당수 일행 방한
ㅇ 1986.11.22-26 Guillermo Bedregal 외상 방한
ㅇ 1986.11.24-12.3 Ernesto Machicao 경제기획조정성 차관 일행 KDI주체
국제개발교환계획 참석
ㅇ 1987.7.9-14 Julio Garrett Ailon부통령 방한
ㅇ 1987.10.12-19 한.볼 민간경협위 제1차 합동회의 참가대표단 21명 방한
ㅇ 1987.11.2-7 Pedro Rivero, El Deber지 사장 방한
ㅇ 1988.6.15-21 Jorge Canelas, Ultima Hora 지 사장 방한
ㅇ 1988.10.25-11.2 Armando Mariaca 전 Presencia지 회장 방문
ㅇ 1989.11.27-12.2 한.볼 민간경협위 제3차 합동회의 참가 대표단 8명 방한
71. - 63 -
ㅇ 1993. 5. Luis Fernando Peredo 외무부 수출진흥담당 차관보 방한
ㅇ 1995. 8. Antonio Aranibar 외무장관 비공식 방한(대한항공의 볼
국영항공사 LAB 자본화 참여 가능성 모색차)
ㅇ 1996.4.1-6 Antonio Aranibar 외무장관 방한
ㅇ 1996.9.4-10 Pablo Ramos Sánchez UMSA 대학총장 방한
ㅇ 1997.3.24-26 Juan Carlos Aguilar Peralcs재무부 공동투자 및 해외금융
담당 차관 방한
ㅇ 1997.4.10-15 George Prestel 하원의장 부부 일행 IPU 서울 총회 참
석차 방한
ㅇ 1997.4.11-13 Eduardo Trigo 외무차관 방한
ㅇ 2000.6.2-16 Oscar Jordan Bacigalupo 이민청장 방한
ㅇ 2001.6.11-15 Roman Loayza Caero 하원 농업위원장 제2차 국제농림
어업 의원 연맹 총회 참석
ㅇ 2003.5.28-31 Maria Guadalupe Cajillas 반부패위원회 위원장
제3차 세계 포럼 참석차 방한
ㅇ 2007.12 Luis Alberto Echazu 광업부장관 방한
ㅇ 2009. 7 Jean Paul Guevara 외교부 양자국장, 제6차 양국공동위
참석차 방한
ㅇ 2010. 5 Viviana Caro 계획개발부장관, Hector Gordova 광물자
원부 차관, 한․중남미 고위급 포럼 참석차 방한
ㅇ 2010. 5 Ruben Saavedra 국방부장관 방한
4. 교역 및 경제협력 관계
가. 한-볼리비아 교역 현황
ㅇ 한-볼리비아 교역규모는 크지 않으나 아연, 은 등 광물자원 수입으로
점차 교역 규모가 증가추세이며, 2009년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수입이
줄어 교역규모가 감소하였으나, 올해는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
- 볼측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볼리비아의 제2위 수출 대상국
73. - 65 -
【2009년 對 볼리비아 교역물품】
(단위 : 천불,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1 계측제어분석기 3,730 172.8 아연광 40,343 -67.1
2 자동차 2,069 -25.6 기타금속광물 20,733 -72.5
3 합성수지 1,413 -58.6 편직물 1,872 167.1
4 프라스틱제품 777 145.7 정밀화학원료 1,370 133.8
5 농약및의약품 545 22.5 제재목 1,023 -42.0
나. 양국간 투자현황
ㅇ 우리 기업의 대볼리비아 투자진출은 주로 구리, 아연 등 자원개발 분
야에 집중되고 있음.
- (주) 동원, 천연가스 개발 및 광물개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으며,
‘07년 55,151천불을 투자한 대볼리비아 최대투자업체
ㅇ 2008.6.18 우리측 컨소시엄(광물자원공사, LS니꼬, LG상사, 대우인터
내셔널, KEMCO)과 볼리비아 국영광업기업(COMIBOL)이 꼬로꼬로
동광을 공동 탐사․개발을 위한 계약 체결
- 한국측 컨소시엄은 총 2.1억불을 투자키로 하였으나, 변동 가능함.
- 2009.4월 동 사업추진을 위한 현지법인 Corocobre 개설
- 2010.8월 현재 시추 단계
ㅇ 2009.12월 고려아연은 포토시 지역의 선광장을 3백만불에 인수, 아연광
직거래 사업을 시행 중임.
ㅇ 아울러 고려아연은 2009.4월부터 COLQUECHACA 지역의 연ㆍ아연
초기탐사프로젝트인 Cerro Amarillo 탐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투자환경 악화, 낮은 경제성 등으로 추진 동력이 약화된 상태임.
ㅇ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리튬(540만톤)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우유
니 지역 리튬 개발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 중임.
- 2009년 및 2010년 3차례에 걸친 대통령 특사(이상득 특사)가 이끄는
자원협력사절단 방문, 2009년 3차례에 걸친 MOU 체결로 리튬자원
협력사업 가시화
- 2010.8.12 광물자원공사 사장, 지경부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대표단이
볼리비아를 방문, “리튬 추출 기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방안을 볼측 정부에 제시할 예정
74. - 66 -
- 이를 통해 2010년 하반기로 예상되는 우유니 리튬 개발 시범 사업에
참여 추진
다. 개발 협력
1) 무상원조 공여 : 1991~2009년간 총 499만불 지원
연도 지원규모 연도 지원규모
1991 206천불 2000 132천불
1992 157천불 2001 521천불
1993 143천불 2002 201천불
1994 133천불 2003 101천불
1995 266천불 2004 47천불
1996 389천불 2005 131천불
1997 135천불 2006 147천불
1998 150천불 2007 1,096천불
1999 71천불 2008 741천불
2009 224천불
※ 사업형태별 지원내역
- 국내초청연수생 67명, 전문가 7명 초청, 물자지원 104.5만불, 긴급원조
6.5만불, 프로젝트 3건 256.9만불, 봉사단 6명
ㅇ 2010년 대볼리비아 무상원조 계획(총 183만불)은 다음과 같음.
중점지원
분야
사업명 지원규모
(백만원)
보건의료
ㅇ 3개지역 보건의료시스템 향상 및 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2010-2013/350만불)
123.0
ㅇ 과라요스지역 상수도시설 구축사업(2010-2011/320만불) 1,870.0
소계 1,993.0
행정제도 ㅇ 외교관 연수 (1명) 5.2
소계 5.2
산업에너지
ㅇ 볼리비아 광물자원개발 (15명) 78.0
ㅇ 자원개발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 (2명) 10.4
ㅇ 중남미 에너지 협력 (3명) 15.6
소계 104.0
합 계 2,102.2
75. - 67 -
- 3개지역 보건의료시스템 향상 및 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
․ 사업기간/사업비 : 2010-13 / 350만불 (2010년도 11만불 집행)
․ 사업내용 : 볼리비아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개선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볼리비아 3개주에 대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보건
의료관계자 역량 강화, 소규모 보건소 신축 및 의료기자재 지원 등
․ 이와 관련, 2009.4월 엘알토에 보자보건소 개소
- 과라요스 지역 상수도시설 구축사업
․ 사업기간/사업비 : 2010-11 / 320만불 (2010년도 163만불 집행)
․ 사업내용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시로부터 300km 떨어진 과라요스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 식수 공급 및 수인성 질병예방을 위해 상
수도 시설(하천정수장 유입배관, 정수시설, 가정용 수도배관 등) 신
규 건설, 상수도 공급시스템 구축 지원 및 상수도 관리관련 실무인
력 역량강화 교육 실시
ㅇ 2010년초 우리나라는 볼리비아를 무상원조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
대볼리비아 무상원조를 확대, 강화할 예정임.
- 2010.9월 볼리비아내 KOICA 사무소 개설 예정
- 2010.8월 양국간 KOICA 봉사단 파견을 위한 협정이 잠정 합의된
상태이며, 2011년부터 KOICA 봉사단 파견 예정
ㅇ 한편, 2010.8월 현재 우리나라는 2010.9월말 완공을 목표로 볼리비아
문화부 건물 내 정보접근센터를 구축 중임.
- 사업내용 : 우리나라의 정보화 경험을 공유하고, 개도국의 정보화,
정보격차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약 100평 규모의 정보접근센터를
구축, 최신형 컴퓨터 60여대 설치되는 인터넷플라자(PC방), 교육훈
련장, 기술지원실, 행정실을 구성 (30~40만불 소요)
- 사업시기 : 2010.7월 한국정보화진흥원-볼리비아 문화부간 MOU 체
결, 2010.9월말 정보접근센터 개소식 추진
2) EDCF 제공
ㅇ 2010.8월 현재 우리나라는 볼리비아에 6천4백만불의 EDCF 자금을 지
원함. (중남미 1위, 전체 20위)
- 파일라스 교량 및 바네가스 교량 건설 사업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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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라스 교량 건설사업 바네가스 교량 건설사업
차주 개발기획부 (Ministry of Planning of Development)
사업실시기관 볼리비아 도로청 (Administradora Boliviana de Carreteras, ABC)
차관한도 23백만 달러 41백만 달러
차관조건 연 2.5%, 대출기간 30년(거치 10년) 연 0.1%, 대출기간 40년(거치 10년)
사업범위
Pailon - San Jose간 고속도로 연결
을 위한 1.4km의 교량건설
산타크루즈주 Grande강을 횡단하는
연장 1.44km 교량건설
진행경과
‘00. 7. 29 : 정부지원방침 결정
‘09. 1. 10 : 교량 준공
현 재 : 원리금 회수 중
‘09. 11. 26 : 정부지원방침 결정
현 재 : L/A 체결 추진 중
ㅇ 2010년초 우리나라는 볼리비아를 EDCF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선정,
2010~2014년간 2억불 한도내에서 볼리비아 정부가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 EDCF차관을 지원할 계획임.
- 이와 관련, 2010.8얼 현재 양국 정부간 EDCF 기본협정(Framework
Arrangement) 체결을 준비 중 (기본협정 체결시 사업별로 시행약
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어져 지원 절차가 간소화)
3) 기 타 :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artnership)
ㅇ 2010.8월 현재 우리나라는 2011년 KSP 사업 대상국으로 볼리비아를
선정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 중임.
- 2010.6월 주볼리비아 한국대사관에서 볼리비아 정부에 대한 KSP
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 7개 분야에서 볼측 정부의 신청을 받아
2010.8월 현재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
※ 신청분야 (7개) : ① 공공부채 관리, ②재정전망 및 재정준칙, ③ 외환보
유고 관리, ④ 연금시스템의 지속가능성, ⑤ 자금중개 및 신용공여 방
안, ⑥ 국채관리, ⑦ 지방정부 부채 통제기법
5. 협정 및 협약관계
ㅇ 1971. 9. 7 문화협정체결
ㅇ 1986.11.25 한.볼 경제기술협력협정 체결
ㅇ 1996. 4. 1 투자보장 협정체결
ㅇ 2000. 3.21 한국수출입은행-볼리비아 재정부간 차관 협정 체결
ㅇ 2001. 3.15 한.볼 EDCF 차관 공여 기본협정 및 시행약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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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0. 7월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 합의, 서명 추진 중
ㅇ 2010. 8월 KOICA 봉사단파견협정 합의, 서명 추진 중
7. 기타 관계
ㅇ 1972 한국문화사절단 5명 파견
ㅇ 1975. 8.25-30 리틀엔젤스, 라파스 방문 공연
ㅇ 1978. 6.12-25 한국민화 전시회 라파스 개최
ㅇ 1979. 4.29-5.13 볼리비아 선수단 제8회 세계여자농구선수권대회 참가
차 방한
ㅇ 1989. 9 서울올림픽 참가 볼리비아 대표단(16명) 방한
ㅇ 1994. 7 미국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같은 조로 경기
8. 교포현황(2010.8월 현재)
ㅇ 볼리비아내 우리국민은 라파스 150여명, 산타크루스 300여명, 코차밤
바 150여명, 수크레 20여명 등 총620여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상당수
국민은 의류, 원단, 사진관 등 상업 및 선교활동에 종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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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북한과의 관계
1. 대북한 정책
ㅇ 대북한 공식관계는 없으나, 1982.10월 Siles 대통령의 민정수립 이후
모든 국가와의 수교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대북수교에 긍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일부 인사가 있음.
ㅇ 현 집권 MAS당의 사회주의적 정치 성향 때문에 대북 수교에 긍정적
이거나 친북 성향을 가진 인사들이 일부 존재함.
- 가수 출신인 Zulma Yugar 문화부장관은 과거 4차례 방북
ㅇ 현재 모랄레스 정부는 △ 우리나라와의 관계, △ 대북 수교시 경제적
실익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 대북 수교를 정식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
- 2008.10월 주볼리비아 대사의 신임장 제정시 David Choquehuanca
외교부장관은 북한과 외교 관계 수립 의사가 없다고 언급
ㅇ 그러나 △ 모랄레스 정부 외교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다소 떨어지고,
△ 모랄레스 정부의 강한 반미 및 반자본주의 성향에 비추어, 주재국
정부가 대북 관계 개선을 전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ㅇ 북한은 볼리비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인 것으로 파
악됨.
- 2010.1월 북한은 주페루대사관을 통해 모랄레스 대통령 제2기 취임식
경축 특사 파견을 희망하였으나, 볼리비아 정부에서 거절
- 2010.4월 코차밤바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회의에 참석한 리문규 주페
루북한대사는 4.23 볼리비아 외교부를 사전 약속 없이 방문, 외교장
관면담을 희망하였으나 면담 불발
2. 인적교류 및 관계발전
ㅇ 1963. 5. 3 볼리비아 친선사절단 평양방문
ㅇ 1963 북한사절단 볼리비아 방문, 외교관계 수립 시도했으나 거절됨.
ㅇ 1971. 6. 3 임무성을 단장으로 한 5명의 북한기자단 볼리비아 방문
ㅇ 1971. 6.17 김용택 외교부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사절단 볼리비아를
방문, 좌익 Torres 정권과 상주 통상대표부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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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에서의 북한 지지를 약속받고, 외교관계 수립 합
의에 이르렀으나 8.19 발생한 우익 Banzer 장군의 쿠테
타에 의해 수포로 돌아갔음.
ㅇ 1975.6.12 주유엔대사 권민준을 단장으로 한 북한 외교부 대표단이
볼리비아를 방문, 외무장관.차관과의 면담시 외교 및 통상
관계수립, 비동맹회의 가입지지 및 볼리비아 사절단의
북한 방문 등을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함.
ㅇ 1975.5.9 박덕진 등 3명의 북한 통상사절단, 불법입국 명목으로
강제 추방
ㅇ 1980.3.18-21 주가이아나대사 이준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절단이 입국,
외무차관과 면담, 수교교섭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당함.
(외상및 군부는 북한과의 수교 불고려를 아측에 확약)
ㅇ 1981.8.11-14 주리마 북한 통상대표부 대표 김찬식 등 3명이 입국, 수교
및 평양개최 비동맹 식량 관계회의 대표단 파견 교섭차
농업상 및 외무수석차관과 면담함. (수교제의 거절당함)
ㅇ 1981.8.25-27 비동맹 식량관계회담에 Molian 농업상 부부 및 농목국
장이 참석함.
ㅇ 1981.9.20-27 김찬식 등 3인이 허담의 친서를 휴대코 입국, 외상 및
외무성수석차관을 방문하여 수교문제를 재거론하고 농
업분야 협력제공 제의
ㅇ 1982.3.1 김찬식 주페루 북한통상대표부 대표, 페루 주재 볼리비
아대사를 접촉, 농업.광산분야 협력 제의 및 수교요청
ㅇ 1982.8.12 김찬식, 페루주재 볼리비아대사 접촉, 광물수입 제의
ㅇ 1982.8.24 김찬식, 페루주재 볼리비아공사 접촉, 외무성 경제국장
국제기구국장 방북초청 제의
ㅇ 1982.10.12-21 김찬식, 볼리비아 방문, 부통령, 외상, 재무차관, 공업차관
면담시 수교 및 광물구입제의(수교문제는 일단 거부)
ㅇ 1982.11.23-30 김찬식, 볼리비아 방문, 공산당 국회의원 접촉, 북한의원
사절단의 볼리비아 입국 교섭
ㅇ 1982.12.7 Siles 볼리비아 대통령, 대북한 수교문제 검토 지시
ㅇ 1982.12.19-30 김찬식, 볼리비아 재무성 및 대통령궁 방문, 수교요청
ㅇ 1983.2.26-4.16 송원호 북한 페루주재 통상대표부 부대표외 2명 볼리
비아 방문, 외상 단독면담 및 상주공관 건물 물색
ㅇ 1983.3.1 북한평양방송, 김찬식 주페루 북한통상대표부 대표와
벨아르데 볼리비아 외상이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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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에 합의했다고 발표
ㅇ 1983.3.13-22 김찬식, 볼리비아 방문, 수교발표 사실을 기정화시키려
하였으나, 볼리비아 정부의 시한부 출국조치에 따라 출
국함.
ㅇ 1983.3.22 벨아르데 볼리비아 외상, 기자회견을 통하여 대북수교합의
사항 부인
ㅇ 1983.5.29-6.9 김찬식, 송원호, 볼리비아 방문, 마르코스 공산당 당수
접촉 원조제공을 제의하며 외상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거
절됨.
ㅇ 1983.6.29 Roberto Guston 주간지 AQUI 편집장, Jesus Moya 포
토시주 언론 노조대표, 평양개최 국제기자 연맹회의 참석
ㅇ 1983.8.28-9.1 김찬식 주페루 북한통상대표부 대표, Ortiz 외상 접촉,
수교 요청
ㅇ 1983.9.3 Marcos Domic 공산당 당수와 국회의원 4명, 북한 9.9
절 행사 참석차 방북
ㅇ 1984.8.28-9.6 김찬식 주페루 북한통상대표부 대표외 1명 입국, 친북
한의회인사 접촉, Fernandez 외상면담, 수교책동
ㅇ 1986.3.25-28 이인춘 주페루 북한통상대표부 대표외 1인, Bedregal
외상 및 의회인사 면담, 통상대표부 설치 및 상원의
원 방북 초청제의
ㅇ 1986.4.23-5.1 이몽호 세계연대조성의원회 의원장외 3명, Bedregal 외상,
상원의장 및 공산당 간부 접촉, 수교 및 경협제의
ㅇ 1986.6.11 이인춘 주페루 북한통상 대표부 대표외 1인, Bedregal
외상, 의회인사와 접촉, 수교 및 경협제의
ㅇ 1987.2.17-22 김정수외 사회과학위소속교수, San Andrés 대학 총장
및 부총장 접촉
ㅇ 1986.3.25-28 이인춘 주페루 북한통상대표부 대표외 1인 입국,
Bedregal 외상 및 의회인사 면담, 통상대표부 설치 및
상원의원 방북 초청 제의
ㅇ 1986.7.5-8 Emilio López 대통령 비서실 체육 및 청소년 담당 수
석비서관 및 Ruben Dario 외무성 국제기구국 직원, 평
양 비동맹 체육회담 참석
ㅇ 1987.4.7-18 Abel Ayoroz상원 외교분과위원장외 1명, 김일성 생일
행사참가 방북
ㅇ 1987.9.30 강영채 북한 체신부장외 2명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