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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국기
페루 국기(1825.2.25 시몬 볼리바르 정부 당시 제헌의회가 정식 제정)의
바탕은 동일한 폭의 세 개의 띠로 이루어져 있음. 적색 띠와 백색 띠는
각각 독립영웅들의 피와 평화를 상징함.
하얀띠 중심의 방패 문장은 페루의 대표적인 동물, 식물, 광물의 풍요
로움을 상징함.
◦ 좌측 상부 : 고산지대에 사는 동물인 비꾸냐(Vicuña)
◦ 우측 상부 : 친초나(Chinchona) 나무(약품으로 쓰이며 퀴닌 성분
함유)
◦ 황금동전이 쏟아져 나오는 노란색 원뿔(코르누코피아 :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풍요를 상징하는 장식물)
방패 문장 상부에는 월계관이 있으며, 좌측에는 월계수 잎이, 우측에는
야자수 잎이 방패 문장 외곽을 감싸고 있음.
페루 지도
CONTENTS
Ⅰ. 개 관 ·············································································· 2
Ⅱ. 약 사 ·············································································· 5
Ⅲ. 정치체제 ·········································································· 10
Ⅳ. 국 방 ············································································· 15
Ⅴ. 국내정세 ·········································································· 18
Ⅵ. 대외관계 ·········································································· 24
Ⅶ. 경제현황 ·········································································· 31
Ⅷ. 사회 및 문화 ································································· 40
Ⅸ. 한-페루 관계 ·································································· 45
Ⅹ. 페루-북한 관계 ······························································· 61
Ⅰ. 개 관
3
Ⅰ. 개 관
◦ 공식국명 : 페루 공화국(República del Perú)
◦ 위 치 : 남아메리카 대륙
(북위 0°01‘48”, 남위 18°21’03”, 동경 68°39‘27“, 서경 81’34.5”)
- 태평양 연안국가로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칠레, 볼리
비아 등 5개국과 국경을 접함.
◦ 면 적 : 1,285,215㎢(한반도의 약 6배)로 해안지대 10%, 안데스산맥
산악지대 27%, 아마존 등 정글지대 63% 분포
◦ 인 구 : 2,924만 명(‘11년)
◦ 수 도 : 리마(Lima, 인구 약 850만 명)
◦ 주요도시 : 아레끼빠(Arequipa : 남부 고산도시, 인구 87만)
뜨루히요(Trujillo : 북부 해안도시, 인구 63만)
이끼또스(Iquitos : 정글지역, 인구 49만)
꾸스꼬(Cusco : 잉카제국 수도, 인구 35만)
◦ 인 종 : 인디오(원주민) 45%, 메스티소(혼혈계) 37%, 백인 15%, 흑인
및 동양인 3%
- 중국계 약 1백만, 일본계 약 10만 등 아시아계가 약 4~5%
라는 비공식 통계가 있음.
◦ 언 어 : 서반아어 및 께추아(Quechua, 75년 추가)어
- 이외 아이마라(Aymara) 어 및 아샤닌까(Ashaninka)어 등
원주민 언어 일부 사용
◦ 종 교 : 가톨릭교 81.3%, 기독교 12.5%, 무교 및 기타 6.2%
◦ 국 체 : 공화국
4
◦ 정 체 : 대통령 중심제(임기 5년), 의회단원제(임기 5년)
- 대통령 : Ollanta Humala Tasso
(오얀따 우말라 따소, 11.7.28 취임)
- 제1부통령 : Marisol Espinoza
(마리솔 에스피노사, 11.7.28 취임)
- 제2부통령 : Omar Chehade
(오마르 체하데, 11.7.28 취임)
- 외교장관 : Rafael Roncagliolo
(라파엘 론까글리올로, 11.7.28 임명)
◦ 독 립 일 : 1821.7.28
◦ 군 사 력 : 총병력 127,000 명
- 육군 : 76,000 명
- 해군 : 31,000 명
- 공군 : 20,000 명
◦ 국내총생산(GDP) : 1,565억 미불(‘10년)
◦ 1인당 GDP : 5,350 미불(‘10년)
◦ 경제성장률 : 5.5%(‘11년)
◦ 교 역 : 수출 337억 미불(‘10년)
수입 257억 미불(‘10년)
◦ 외환보유고 : 441억 미불(‘10년)
◦ 공공외채 : 332억 미불(‘10년)
◦ 화폐단위 : 솔(PEN, Peruvian Nuevo Sol)
- US$ 1 = 2.70솔('12.1월 현재)
5
◦ 한-페 교역현황('11.1-9월)
- 한국 수출 : 10.2억 미불
- 한국 수입 : 16.2억 미불
◦ 기 후 : 위도상으로 열대와 아열대권으로 구분되며, 해안지대(온난 다습),
산악지대(우기와 건기로 구분), 산림지대(열대성 기후)에 따라
상이함.
* 리마지역
- 연평균 기온 22℃(하계 최고 30℃, 동계 최저 11℃)
- 편의상 하계(12-5월) 및 동계(6월-11월)로 구분
- 동계(6월-11월)에는 짙은 안개층에 뒤덮여 햇빛을 볼 수 없
으며, 습도가 높음.
Ⅱ. 약 사
9
Ⅱ. 약 사
1. 잉카제국 이전
가. 원시시대
◦ 안데스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원시 수렵농경시대(기원전 약 2만년 전
-BC 10세기)
◦ 원주민을 몽고계로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
나. 잉카이전 고대문명
◦ 고대토착문화 형성
1) Chavin, Paracas(BC 10C - AD 1C)
- 페루 중북부 지방에 걸쳐 형성된 페루 최초의 정착문화
- 농경문화
2) 제 1기 토착문화 시기(BC 3C - AD 8C)
- 페루 북부에 Mochica 문화, 중남부에 Lima, Nazca 문화 등 지역
문화권 형성
3) Wari 및 Tiahuanaco 문화
- 토착문화 시기가 끝난 후 Wari 제국(AD 8C - AD 12C)이 페루
전역에 걸쳐 통일국가를 형성(Titicaca 호수 중심)
4) 제 2기 지역문화(AD 12C - 15C 중엽)
- Wari 제국의 쇠퇴 이후, 북부지역에는 Chimu, 중부지역에는 Chancay,
남부지방에는 Ica 토착문화권이 형성
10
2. 잉카제국
◦ 페루의 여러 부족국가는 15세기에 잉카의 지배 체계하로 편입
- 15세기 중엽-16세기 초에는 안데스를 중심으로 현재의 에콰도르, 볼
리비아, 칠레 북부까지 지배하는 광대한 잉카제국 건설
◦ 태양신이 숭배의 대상이었으며, 잉카(최고 지도자)는 태양의 아들이란 의미
- 잉카 왕실의 혈통인 귀족 계급을 기반으로 통치
3. 스페인 식민시대
◦ 1532년, 스페인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Francisco Pizarro)가 내란
상태에 있는 잉카제국을 정복
◦ 1544년, 스페인은 페루에 부왕청(Viceroy)을 설치하여 식민통치를 개시
- 18세기 Nueva Granada(콜롬비아, 파나마), Río de la Plata(Buenos
Aires) 부왕청 설치시까지 170여 년간 페루는 남미 전체를 관할하는
스페인의 식민통치 중심지 역할
4. 독립 이후
◦ 식민지에서 태어난 백인 끄리오요(Criollo) 계층이 중심이 되어 19세기 초
독립 운동 시작
◦ 과도한 세금 등 식민지 수탈정책, Criollo들의 유럽견문에 따른 자유계몽
사상의 전파, 나폴레옹의 스페인 점령을 계기로 스페인 식민지에 대한
통제력의 급격한 감소 등이 독립운동 촉발 요인으로 작용
◦ 1821.7.28, 남미 독립영웅 산 마르띤(San Martín) 장군이 독립을 선포
하였으며, 시몬 볼리바르(Simón Bolívar)와 또레 따글레(Torre Tagle)
총독이 연합한 독립군이 1824년 스페인군을 격퇴함으로써 스페인 식민
통치 종식
11
◦ 1879-1884년, 칠레와의 태평양 전쟁(Guerra del Pacífico)에서 동맹국
인 볼리비아와 함께 패전하여 Tarapaca 주가 칠레에 할양되고, Tacna와
Arica 주가 칠레군에 의해 점령
- 이후 양국의 국민투표에 의해 Arica주는 칠레에 귀속되고, Tacna주는
페루에 반환됨(1911년 Lima 조약).
◦ 1945년 APRA당(미주인민혁명동맹, Alianza Popular Revolucionaria
Americana)의 지원으로 호세 루이스 부스따만떼(José Luis Bustamante)
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1948년 마누엘 오드리아(Manuel Odria)
장군이 군사혁명으로 집권, 1950-56년간 대통령에 재임
◦ 1962년 선거에 빅또르 아야 델라 또레(Victor Haya de la Torre)가 대
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군부의 반대로 집권하지 못하였으며, 1963년 대
선이 실시되어 페르난도 벨라운데 떼리(Fernando Belaúnde Terry)가
대통령으로 당선
◦ 1968.10.3, 좌경성향의 후안 벨라스꼬 알바라도(Juan Velasco Alvarado)
장군이 무혈 쿠테타를 통하여 집권, 급진적 농지개혁을 추진하고 사회
동원제도를 채택하였으나 실패
- 1980년 프란시스코 모랄레스 베르무데스(Francisco Morales Bermúdez)
대통령의 민정이양 계획에 따라 5.18 실시된 총선에서 민중행동당
(Acción Popular)의 Belaúnde Terry 후보가 당선
◦ 1985.4.14 실시된 총선에서 APRA당의 알란 가르시아(Alan García) 후
보가 당선, 1985.7.28 대통령에 취임
- 가르시아 정권(1기)의 은행국유화, 외채상환 거부 등 급진적 경제정
책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고인플레이션, 자본 해외도피 현상 등이 발
생하여 정치ㆍ경제적 불안정이 지속
- 1980년부터 좌익 테러단체 “빛나는 길(Sendero Luminoso)”과 MRTA
(뚜빡아마루 혁명운동, Movimiento Revolucionario Túpac Amaru)의
테러활동 격화로 극도의 사회 불안상태가 지속됨.
◦ García 대통령의 임기만료에 따라 1990.4.10(1차 투표) 및 1990.6.10
12
(2차 투표) 실시된 총선에서 Cambio 90 당의 알베르또 후지모리(Alberto
Fujimori) 후보가 당선, 1990.7.28 대통령에 취임
◦ 1995.4.9 총선에서 Fujimori 대통령 재선(93.10 헌법 개정에서 대통령
연임 허용)
◦ 1996.12.17, MRTA 게릴라, 일본 국왕 생일 기념 리셉션 행사를 개최
중인 일본 대사관저를 점거(인질 500여명)하는 사건 발생
- 1997.4.22 무력특공작전(Chavín de Huantar)에 의해 인질 사태해결
(테러분자 14명 전원 사살과 인질 1명 및 특공작전 요원 2명 사망)
◦ 1998.10.26, 브라질리아에서 페루-에콰도르 평화협정 서명으로 170여
년간의 페루-에콰도르 양국간 적대관계 종식
◦ 2000.11.19, 블라디미르 몬떼시노스(Vladimir Montesinos) 정보부장 수
뢰사건으로 Fujimori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 후 일본으로 망명
◦ 2000.11.25, 발렌틴 빤이아구아(Valentin Paniagua) 국회의장이 과도정
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새 내각 구성
◦ 2001.7.28, 대통령 선거에서 최초의 원주민 출신 알레한드로 똘레도
(Alejandro Toledo) 대통령 당선
◦ 2006.6.4, 실시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APRA당의 Alan García 후
보가 52.6% 득표로 당선
- 급진좌경성향의 오얀따 우말라(Ollanta Humala) 후보는 47.3% 득표
◦ 2006.7.28, Alan García 대통령 취임(16년 만에 재집권)
◦ 2011.6.5,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Gana Perú 당의 Humala
후보가 51.48% 득표로 당선
- 우파성향의 Fuerza 2011당의 케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 후보
는 48.52% 득표
◦ 2011.7.28, Humala 대통령 취임
Ⅲ. 정치체제
15
Ⅲ. 정치체제
◦ 국체 : 공화국
◦ 정체 : 대통령 중심제
1. 행정부
가. 조직
◦ 대통령
- 국가원수 겸 행정부 수반
- 피선거권 : 페루 출생으로 35세 이상
- 선거방법 : 직접선거,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이상 득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후보가 없을 경우, 2차 결선투표
실시)
- 임기 : 5년(연임불가, 5년 후 재출마 가능)
- 제 1 및 제 2 부통령이 있음.
◦ 내 각
- 대통령이 임명하는 18명의 각료와 각료회의 의장(총리격)으로 구성
나. 주요 인사
◦ 대 통 령 : Ollanta Humala Tasso
(오얀따 우말라 따소, 11.7.28 취임)
◦ 제1부통령 : Marisol Espinoza
(女, 마리솔 에스피노사, 11.7.28 임명)
16
◦ 제2부통령 : Omar Chehade
(오마르 체하데, 11.7.28 취임)
◦ 총 리 : Oscar Valdes
(오스까르 발데스 , 11.12.11 취임)
2. 입법부
가. 2011.4.10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Gana Perú, 우파 Fuerza 2011
(Keiko Fujimori 지지당), Perú Posible(Toledo 전대통령 지지당) 당이
다수 정당으로 대두
- García 전 대통령의 APRA 당은 군소정당(4석)으로 전락
나. 정당별 의석분포(2011.11월)
의회그룹명 의석수
Gana Perú 47
Fuerza 2011 37
Perú Posible 21
Alianza por el Gran Cambio 12
Solidaridad Nacional 9
APRA 4
합 계 130석
다. 정기국회 회기
- 제 1 회기 : 7.25-12.15
- 제 2 회기 : 3.1-6.15
- 정기국회 폐회시에는 상임위원회가 기능
라. 국회의장단 : 의장 및 부의장 3명(2011-2012 임기, 1년마다 선출)
- 의 장 : Daniel Abugattas Majluf(Gana Perú 당, 여당)
17
- 제1부의장 : Manuel Merino de Lama(Gana Perú 당, 여당)
- 제2부의장 : Yehude Simon(Alianza por el Gran Cambio 당, 야당)
- 제3부의장 : Michael Urtecho(Alianza Solidaridad Nacional 당, 야당)
마. 상임위원회 : 총 24개
◦ 정당별 상임위 분포
- Gana Perú(여당) : 9
- Fuerza 2011 : 7
- Alianza Parlamentaria : 4
- Alianza por el Gran Cambio : 2
- Solidaridad Nacional : 1
- Concertación Parlamentaria : 1
상임위원회 위원장 소속 정당 위원장 위원수
농업(Agraria)
Alianza
Parlamentaria
José León 19
과학 및 혁신(Ciencia, Innovación) Fuerza 2011
Pedro Carmelo Spadaro
Philipps
12
통상관광
(Comercio exterior y turismo)
Concertación
Parlamentaria
Luciana Milagros León 12
헌법(Constitución y reglamento) Gana Perú Fredy Rolando Otárola 19
문화 및 문화재
(Cultura y partimonio cultural)
Fuerza 2011
Julio Pablo Rosas
Huaranga
12
소비자보호 및 공공서비스(Defensa
del consumidor y organismos
reguladores de los servicios)
Gana Perú
Jaime Ricardo Delgado
Zegarra
12
국방, 내무 및 대마약
(Defensa nacional, orden interno,
desarrollo alternativo y lucha contra
las drogas)
Gana Perú Tomás Zamudio Briceño 19
18
상임위원회 위원장 소속 정당 위원장 위원수
분권화, 지방자치 및 중앙정부 현대화
(Descentralización, regionalización,
gobiernos locales y modernización
de la gestión del Estado)
Alianza
Parlamentaria
Mariano Eutropio Portugal
Catacora
19
재정경제 및 금융(Economía, banca,
finanzas e inteligencia financiera)
Alianza por el
Gran Cambio
Luis Fernando Galarreta
Velarde
19
교육, 청소년 및 체육(Educación,
juventud y deporte)
Alianza
Parlamentaria
Rennan Samuel Espinoza
Rosales
19
에너지 및 광물(Energía y Minas) Gana Perú Martin Rivas Texeira 19
감사 및 회계(Fiscalización y
contraloría)
Solidaridad
Nacional
Martín Belaúnde 19
사회통합 및 장애인(Inclusión Social
y personas con discapacidad)
Gana Perú Rosa Delsa Mávila 12
정보(Inteligencia) Gana Perú José Antonio Urquiza 7
법 및 인권(Justicia y derechos
humanos)
Alianza por el
Gran Cambio
Alberto Ismael Beingolea
Delgado
19
여성 및 가족(Mujer y familia) Fuerza 2011 Luisa María Cuculiza 12
예산(Presupuesto y Cuenta general
de la República)
Gana Perú Marisol Espinoza Cruz 19
생산 및 중소기업(Producción, micro
y pequeña empresa y cooperativas)
Fuerza 2011 Ángel Neyra Olaechea 12
원주민, 아프리카계 페루인, 환경 및
생태(Pueblos andinos, amazónicos y
afroperuanos, ambiente y ecología)
Fuerza 2011 Antonio Medina Ortíz 12
외교(Relaciones exteriores) Gana Perú
Ana Ethel del Rosario Jara
Velásquez
7
보건 및 인구(Salud y población) Fuerza 2011 Segundo Tapia Bernal 19
노동 및 사회복지(Trabajo y
Seguridad Social)
Fuerza 2011 Julio César Gago 12
교통 및 통신(Transporte y
comunicaciones)
Gana Perú Victor Isla Rojas 12
주택 및 건설(Vivienda y
Construcción)
Alianza
Parlamentaria
Marco Tulio Falconí 12
19
3. 사법부
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구성됨(3심제)
- 대법원장(임기 2년) : César San Martín Castro(11.1.3 취임)
나. 중앙법관회의(CNM: Consejo Nacional de Magistrados)에서 법관 임명
다. 헌법재판소 구성(1996.7월)
- 헌법재판소장(임기 2년) : Ernesto Alvárez Miranda(12.1.6 취임)
라. 인권보호관
-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행정기관으로 부터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
호를 위해 인권보호관(Defensor del Pueblo : 국회에 의해 임명되는
옴브즈만) 제도 운영
마. 군사(경찰)법원 : 군사법원 재판관에 현역군인 임명 금지
- CNM, 공개 시험을 통해 군사법원 판사 선발
Ⅳ. 국 방
23
Ⅳ. 국 방
1. 국방정책
◦ 이념보다 국익중시의 군사교류, 상호 불간섭주의 원칙 견지
◦ 남-북 양 국경선(칠레, 에콰도르)을 따라 군사력 집중 배치 인접국인
칠레 및 에콰도르가 가상적국임.
2. 국방예산(경상운영)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예산(억불) 8.00 10.51 10.98 11.95 10.42 14.57 20.10 19.11
정부예산
대비(%)
6.34 7.3 7.1 6.2 7.2 6.25 6.71 6.06
* 획득예산은 국가예산 총액에서 재할당
3. 군사력 현황 : 총 병력 127,000명
◦ 육군 : 76,000명(4개 군단, 예하 14개 여단)
◦ 해군 : 31,000명(해작사 예하 4개 해역사, 해군 항공대)
* 해병대 3,500명 포함
◦ 공군 : 20,000명(공작사 예하 4개 비행단/9개 비행대)
◦ 준 군사력 : 경찰 94,000명
◦ 군사력 특징
- 무기체계 : 육군/공군은 구 공산권, 해군은 서방권 무기체계 보유
- 국력대비 과도한 군사력 보유로 현재 군․경찰 구조개편 진행 중
24
4. 병역제도
◦ 장교 : 각군 사관학교 5년 과정 수료 후 소위로 임관
◦ 하사관 : 기술하사관학교 3년 과정 교육 후 하사로 임관
◦ 사병 : 2001.1월부터 의무복무제에서 지원병제로 전환
※ 지원자격 : 18-30세 남녀(여자 10% 선발)
※ 복무기간
- 직업군인(하사관 이상) : 계급정년 없이 35년간 복무가능
- 사병(지원병) : 2년(추가로 3회 복무연장 가능)
Ⅴ. 국내정세
27
Ⅴ. 국내정세
1. 룰라식 합리적 실용정책 기조 유지(Lulismo's victory over Chavismo)
◦ 사회통합 정책 시행
- 국민들은 Humala 신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
책시행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 대외개방 및 시장친화적 정책기조 유지
- Humala 신정부는 취임 초기의 좌파민족주의 성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
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외자유치 노력과 기존에 외국 투자 회사들과 체결된
계약존중 의지를 끊임없이 시장에 전달하면서 이념적 논쟁을 중지할 것을
당부
- 당초 우려와는 달리 기존 미국-페루간 FTA를 존중․시행하는 한편 타국과의
FTA 협상을 적극 추진
- 최근에는 개방정책의 상징적 의미의 하나로 TPP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동 협상에서 비전통적 이슈(예: 인프라 개발, 저개발지역 소득증가
등) 논의를 강조
2. 사회적 약자 포용(Inclusión Social) 추진
◦ 광산업 분야 초과이윤세 도입
-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상기 제도 도입
◦ 소외지역 인프라 구축 및 교육, 보건 분야 지원
- 아마존 지역이나 낙후된 지역 및 지방 등을 중심으로 지원
3. Peru Posible 당과의 연정 중단으로 향후 정국운영에 일부 불안감 노정
◦ 2011.12.11 내각총리를 포함하여 취임 4개월 만에 Peru Posible당 소속 장관
전원을 포함한 10명의 장관을 대폭 교체함으로써 Peru Posible당과의 연정이
사실상 붕괴
- 향후 정국안정은 제1야당인 Fuerza 2011당과의 사안별 정책연합 가능 여부
에 달려 있으며, 향후 후지모리 전 대통령 특별사면 등 신정부의 정치적 제
스쳐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28
◦ 1985.7월 집권한 미주인민혁명동맹(APRA)의 알란 가르시아(Alan García)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1990.7월)됨에 따라 1990.4.8 총선 및 6.10 대통령
결선투표를 거쳐 일본계 2세인 알베르또 후지모리(Alberto Fujimori)가 대
통령에 당선됨.
◦ Fujimori 대통령은 신정부 출범 후 시정 제1목표를 초인플레이션 진정 및
재정적자 해소 등 경제위기 타개와 200억불에 달하는 외채문제 해결에 두
고 경제개혁조치를 시행하였으며, 극좌익 게릴라 단체 “빛나는 길“(Sendero
Luminoso) 및 “뚜빡아마루 혁명운동“(MRTA, Movimiento Revolucionario
Túpac Amaru) 소탕에 성과를 거둠.
◦ 1993.10.3, 대통령 연임, 의회 단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신헌법안이 국민투
표에 회부되어 찬성 52.2%, 반대 47.76%로 통과됨.
◦ 1995.4.9 실시된 총선에서 Fujimori 대통령이 1992.4.5 비상사태 선언 및
개헌 등 정치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 및 테러진압을 이룩한 업적에
대한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64%의 압도적 지지로 재선됨.
◦ 그러나, 정부 및 여당은 Fujimori 대통령을 2000년도 대선에 재출마를 목
적으로 1996.8월 헌법 제112조 대통령의 연임조항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법을 가결, 야당은 물론 정치·사회·학계 등 저명인사로 구성된 재야단체는
대통령의 출마 저지를 위한 국민투표 발의 서명을 전개함.
◦ 이러한 정국 속에서 테러단체 MRTA는 1996.12.17 일본국왕 생일기념 축
하 리셉션을 틈타 일본대사관저를 검거, 축하객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인
질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성공적인 인질 구출작전으로 국내외로부터 높은 평
가를 받던 Fujimori 정부는 1997.5월 대통령의 2000년도 출마 가능 해석
법률이 위헌이라는 판시를 한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에서 탄핵 파면함.
◦ 이러한 위헌시비 속에서 2000.4.9. 대선실시 결과, Fujimori 후보 49%, 야
당 Alejandro Toledo 후보가 40% 득표, 어느 후보도 과반수 득표에 실패
하였으며, 2차 결선 투표가 실시되어 Fujimori 후보가 51.20%를 얻어 최종
승리함.
29
◦ Fujimori 신정부는 취임후 2000.9.14. 대통령 정보보좌관 블라디미르 몬뗴
시노스(Vladimir Montesinos)에 의한 Perú Posible 당 소속 Kouri 의원에
대한 매수 사건이 공개(관련 장면 비디오 포함)됨으로써 정국에 큰 파문을
일으킴.
◦ 페루 국회는 Fujimori 대통령 및 국회의원 임기를 각각 2001.7.28. 및 7.26
로 단축키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Fujimori 대통령은 새로운 선
거를 2001.4.8 실시하겠다고 공표함.
◦ Fujimori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2000.11.15, 브루나이) 참석 후 11.17
일본에 입국하여 대통령직 사임서를 페루 국회에 제출(11.19), 국회측의
Fujimori에 대한 대통령직 박탈선언(11.21)으로 헌법에 의거 발렌틴 빤이
아구아(Valentin Paniagua) 국회의장이 과도정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11.25 신임 내각을 구성함.
◦ 2001.4.8 대선에서 Perú Posible 당의 Toledo 후보와 García 후보가 4.8
제1차 투표에서 1,2위로 다수 득표하였으며, 6.3 실시된 최종결선 투표에서
Toledo 후보가 당선되어 2001.7.28 취임함.
◦ Toledo 대통령은 재임 중 경제 분야에서 매년 3-4%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낮은 인플레를 견지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계속되는 친인
척 비리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10%로 떨어짐.
◦ 2006.4.9 대선에서 APRA당의 Alan García 후보와 Humala 후보가 최다 득
표하여, 양 후보간 결선투표가 6.4 실시됨. 동 결선 투표에서 García 후보
가 52.6% 득표율로 당선되어 7.28일 대통령 취임함.
◦ 2006.7.28 취임 후, García 정권은 물가상승 및 사회보장문제를 우려하는
여론에 직면, 종전의 중도좌파 성향에서 사회정의 원칙에 입각한 중도우파
성향으로의 이데올로기적 변화를 보이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바탕한
「경제성장」과 경제성장을 통한「부의 공정한 재분배」를 중점 국정목표
로 추진함.
◦ García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지속
30
성장 등 건실한 경제기조를 유지하였으나, 집권 APRA당의 의회내 안정적
인 의석의 미확보로 인한 집권말기 정국 장악력이 현저히 저하됨.(지지율
10대 초반)
◦ 특히, 천연자원 개발수입의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심화 및 뿌리 깊
은 빈부격차,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과 특히 산림 등 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불만을 품은 토착원주민 등이 일으킨 북부 아마존 Bagua 지역
반정부 시위시 소요세력과 진압경찰간의 충돌로 인한 유혈사태가 발생
(2009.6.5), 경찰 24명 및 시민 9명(원주민 5명 포함) 등이 사망함.
◦ 2011.6.10 실시된 대선 결선에서 Gana Perú당 후보인 Ollanta Humala가
51.48%를 득표하여 48.52%를 득표한 Keiko Fujimori 를 누르고 당선됨.
- 7.28 출범한 Humala 신정부는 브라질 룰라식 합리적 실용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 시행과 사회적 통합노력
을 하면서 현재 60% 상당의 지지율을 누리고 있음.
◦ Humala 대통령은 당선초기 급진적 경제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전 가르시아 정부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
- 다만, 광업분야 초과이윤에 신설로 총 세율(법인세+로얄티+초과이윤세)
이 38.5%에서 42.4%로 상향된 바, 환경영향 평가절차 간소화 등 향후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의지가 투자유치 지속의 주요 관건이 될 전망
- 최근에는 환태평양 자유무역(TPP) 협상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동 협상
에서 비전통적 이슈(예: 인프라 개발, 소득 증가 등) 논의를 강조함.
Ⅵ. 대외관계
33
Ⅵ. 대외관계
1. 대외정책의 기조
가. 기본 원칙
◦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반인종차별주의
◦ 유엔헌장 및 미주기구 헌장의 원칙과 규범 준수
◦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존중
◦ 국제조약상 의무의 충실한 이행
나. 정책 방향
◦ 보편성 원칙 및 다원주의에 입각한 세계 모든 국가와의 관계수립
◦ 개발도상국과의 협력강화
◦ 신국제 경제질서 수립에 적극 참여
다. 대외정책 특징
◦ 역내 중남미 국가와의 결속 강화
- 남미국가연합(UNASUR) 메카니즘을 통해 역내 국가간 협력 및 국제
위기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노력 지속
- 지역 통합 강화 방안으로 브라질과 전략적 동맹관계 심화 발전
◦ 서방 선진국과의 관계 강화
- 과거 비동맹 지향 외교에서 탈피, 미국, 캐나다, EU 등 대서방국 외
교를 중시
34
◦ 아태 지역 외교에 정책적 중요성 부여
- 1998년 APEC 에 가입, 태평양 연안제국과의 관계강화 추진(2008년
APEC 정상회의 주최)
-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발전 추진
라. Humala 신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 우말라 대통령은 당선 후 첫 방문국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도좌파
국가들을 방문한 데 이어, 미국 방문 시에는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급진적 좌파정책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크게 감소
- 룰라식 실용좌파 정책 표방, MERCOSUR와의 관계 강화 지향
◦ 다만, 향후 65세 이상 노인연급 지급,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
확대 등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재원확보가 향후 주요 정치현안으로 부상
할 가능성이 크며, Conga 등 대규모 외국인 투자광산에서의 노사분규
확대에 대한 대응 결과가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에도 주요한 가늠쇠
로 작용할 전망
≪ 페루의 수출품 분포 ≫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9 2010 증감(%)
傳統産品 20,402 27,157 33.1
- 광물 16,162 21,211 31.2
- 수산물 1,683 1,883 11.9
- 석유.천연가스 1,921 3,088 60.8
- 농산물 636 974 53.1
非傳統産品 6,181 7,641 23.6
기타 156 244 56.4
35
2. 주요국과의 관계
가. 미국
◦ Humala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으로 2011.6월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와의
관계 정립 및 극단적 좌파정책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는데 성공하
였으며, 2011.9월 유엔총회계기에 뉴욕을 재방문하여 다자무대외교에서
도 무난한 데뷔를 함.
◦ 페루는 국내 마약 재배 통제 관련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으
며, 미국은 1998.10월 페루-에콰도르 평화협정 체결시 4대 보장국 중
하나로 페루-에콰도르 국경개발 협력사업에 4천만불 상당 지원
◦ 한편, 페루-미국간 양자 FTA가 2009.2월 발효되어 미국은 2011년 현
재 페루의 제1의 교역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 중
나. 일본
◦ 19세기 말부터 일본인의 페루 이민이 시작되어, 현재 일본계가 전국에
걸쳐 약 10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일본계가 페루 정계, 관계 등
주류사회에 다수 진출 중. 특히, 1990-2000년간 일본계 2세인 Fujimori
대통령 집권기간 중 양국은 경제협력 강화, 주요인사 교류 확대 등 협력
관계가 크게 강화됨.
◦ 똘레도 정부는 Fujimori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면서, 과거
Fujimori의 부정부패 및 반인륜 범죄행위 단죄를 위해 일본정부에 동인
의 신병인도를 강하게 요구하는 등 똘레도 정부기간 내내 양국은 전반적
으로 소원한 관계 유지
◦ 가르시아 정부는 Fujimori(칠레에서 송환 후 재판)건과 상관없이 2008.3월
가르시아 대통령이 일본을 공식방문 하는 등 관계가 회복세를 보였으며,
2011.3월 페루-일본간 양자 FTA가 정식 서명됨.
◦ Humala 신정부도 금년 상반기중 일본 공식방문 및 양국간 FTA 조기 발
36
효 등 일본과의 관계증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관측됨.
다. 중국
◦ 1971.11.12 페루는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 양국간 수
교 이후 최근 각급 정부요인(2008.3월 가르시아 대통령 중국 방문) 및
사절단의 상호 교류가 활발함.
◦ 19세기 후반 중국인의 이민이 시작되어 현재 페루에는 중국계가 200만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양국간에는 2009.4월 양국간 FTA 협정이 타결되어 2010.3월부터 발효
중이며, 동광, 주석 등 주로 광물자원 분야에 최근 중국인 투자가 급증
(외국인 신규투자의 6할 상당)하는 등 중국과의 경제통상관계가 급격히
증가 추세.
라. 브라질
◦ 브라질은 1998.10월 체결된 페루-에콰도르 평화협정 보장국 간사국으
로서 페루와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 양국은 아마존 지역 보호 및
개발사업, 남미횡단 교통망(Interoceánica) 확충을 위한 육로, 수로, 항공
로 연결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중임.
◦ 2003.4월 똘레도 페루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 계기 양국간 전략적 동반
관계(Alianza Estratégica) 설정에 합의하였으며, 2003.8월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의 페루 답방계기 페루-Mercosur간 자유무역 추진
합의.
◦ 가르시아 대통령 당선자는 Lula 브라질 대통령 초청으로 2006.6.13 브
라질을 방문하는 등 브라질과의 관계 강화에 역점을 둠.
◦ Humala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으로 2011.6월 최초 방문국으로 브라질을
선택함으로써 룰라식의 실용좌파 정책 중시입장을 시장에 전파하는데 성
37
공하였으며, 광산, 도로, 유통 등 주요 인프라 투자에도 브라질 기업의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짐.
마. 볼리비아
◦ 페루와 볼리비아는 잉카시대 이전부터 Tiahuanaco 문화 등 공통의 문화
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독립 초기인 짧은 기간 동안(1836-1838) 양국
간 연방을 형성했던 시기도 있는 등 문화적, 역사적으로 특수한 관계
◦ 1879년 남미 태평양 전쟁 당시 대칠레 연합전을 펼 정도로 양국 관계가
긴밀하였으며, 페루는 볼리비아의 태평양 출로 지원을 위해 페루 남부
Ilo 항구에 볼리비아의 공단 건설, 항구사용권을 부여
◦ 2006.1월 좌경민족주의 성향의 인디오 출신 Evo Morales 대통령 취임
이후 볼리비아가 베네수엘라, 쿠바와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페루와의 관
계가 다소 소원해졌으나, Humala 신정부 출범후 다시 관계복원 움직임
이 나타나고 있음.
바. 칠레
◦ 전통적으로 페루-칠레 관계는 한일관계와 유사한 관계로서 페루는
1879년 칠레와 남미 태평양 전쟁을 벌인 바 있으나, 1929년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선린 우호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고 있음.
◦ 칠레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함께 1942년 리오 의정서(1941년
페루-에콰도르 국경분쟁 처리 협정) 보장국의 일원
◦ 칠레 자본의 대페루 투자가 활발하며, 2006.8월 FTA가 서명(기존 경제
보완협정 확대 형식), 2009.3.1 발효됨.
◦ 칠레와는 해양경계선 획정문제가 주 현안이 되고 있으며, 페루가
2008.1.16 동 문제를 ICJ에 제소하여 현재 재판 심리중에 있으며, 2013
년경 판결이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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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에콰도르
◦ 1998.10.26 페루ㆍ에콰도르 양국은 평화협정에 서명, 170여년간 지속되
어 온 국경분쟁을 종식시키고, 페루·에콰도르 국경지대 개발 사업을 공
동추진 중(10년간 130억불 투입)
◦ 에콰도르는 페루와 같은 안데스공동체(CAN) 회원국으로서 제반 분야,
특히 국경지역 개발에 있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아. 쿠바
◦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번째로 1972.7월 쿠바와
국교를 재개하였음.
◦ 페루는 쿠바가 매년 유엔총회에 제출하는 ‘대쿠바 미국 경제ㆍ통상ㆍ재정
봉쇄 종결’ 결의안에 통상 찬성표를 던져왔으며, 쿠바 내 인권상황과 관
련된 결의안들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기권을 행사해오고 있음.
자. 유엔, 비동맹 등 국제기구
◦ 페루는 과거 꾸에야르(Javier Pérez de Cuellar)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유엔 외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 특히, 다자외교를 통하여
중남미 국가간 결속 강화, 민족자결권 존중, 제3세계와의 유대강화에 주
안점을 두고 있으며, 비동맹 관계 각급회의 및 활동에 적극 참여 중
◦ 또한 라틴 아메리카 제국과의 결속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주기구(OAS), 리오그룹, 안데스공동체(CAN) 등 지역기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중
◦ 최근 들어 페루는 유엔차원에서 국제평화유지, 인권증진, 마약퇴치 활동에
적극 참여
Ⅶ. 경제현황
41
Ⅶ. 경제현황
≪ 최근 경제 정세 ≫
■ 우말라 신정부는 당초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지속해 나가면서 사회 취약층 지원 프로그램 재원마련을 위해
GDP의 8할을 차지하는 에너지자원분야 일부 세제 신설 및 인상을 추진.
- △자원개발초과이득세(windfall tax) 신설, △광업세 인상 등
■ 올해 페루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지연으로 지난 해 5.5%보다 약간 높아진 6.0%
성장 시현 예상
1. 최근 경제동향
◦ 2000년 이래 연평균 7% 이상의 고도경제성장을 구가해온 페루 경제는
에너지 및 광업분야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에 힘
입어 2010년도 8.8%, 2011년도 5.5%의 높은 성장률 시현
◦ 페루 경제가 고도성장을 시현해온 가장 큰 기반은 무엇보다도 근년 광물
등 원자재가격 상승(원자재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77% 차지)에 기인
≪ 페루의 수출품 분포 ≫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9 2010 증감(%)
전통품목 20,402 27,157 33.1
- 광물 16,162 21,211 31.2
- 수산물 1,683 1,883 11.9
- 석유ㆍ천연가스 1,921 3,088 60.8
- 농산물 636 974 53.1
비전통품목 6,181 7,641 23.6
기타 156 244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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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la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급격한 시장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한 올해
에도 무난히 6% 상당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전망이며, 2013-15년 GDP
성장율은 세계경제 내수 회복지연과 외국인 투자 감소로 페루 중앙은행이
예상한 잠재 성장률인 6-6.5%를 밑도는 연평균 5.5%로 낮아질 전망
≪ 연도별 경제성장 전망 ≫
(단위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제성장률 8.8 5.5 6 5.8 5.8 4.9
민간소비 6 5.8 4.9 4.6 4.5 4.6
정부소비 10.6 6 6.8 7 7.3 7.1
總고정투자 23.2 10.4 7.4 7.8 7.6 7.5
재화서비스 수출 2.5 5.1 6.9 7.3 7.5 8.4
재화서비스 수입 23.8 10.7 7.7 7.9 7.5 7.7
국내수요 12.8 7.6 5.2 6 5.9 5
농업 4.3 4 5.2 3.6 4.5 5
산업 11.1 5.2 6 6.1 4.2 3.8
서비스 8.4 7.4 4.5 5.9 6.6 5.4
* 출처 : 페루 중앙은행
2. Humala 신정부 경제정책 동향
◦ Humala 대통령은 취임 초기 급진적 경제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를 불식
하고, García 전 정부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
- 다만, 광업분야 초과이윤세 신설로 총 세율(법인세+로얄티+초과 이
윤세)이 38.5%에서 42.4%로 상향된 바, 환경영향 평가절차 간소화
등 향후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의지가 지속적 투자유치의 주요 관건이
될 전망
◦ 또한, 페루-APEC 회원국간 협력체제 구축에 외교적 노력을 경주, 주요
아태지역 국가들의 對페루 투자 유치 등을 활발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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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는 미국, 중국, 캐나다, EU 등 주요 교역국들과 FTA를 체결
- 미국('09.2.1) 및 중국('10.3.5)과의 FTA 발효, EU와 FTA 서명
('10.5.19)
- 인도, 호주, 브라질, MERCOSUR 등 주요 국가 및 지역기구들과FTA
체결 추진
- 2011.8.1일자로 한-페루 FTA 발효, 한국과 페루 관계가 질적ㆍ양적
으로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
◦ Humala 대통령은 광업 부문에 대한 일부 증세와 천연가스 가격의 재조
정을 제외하고 기존의 투자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GDP 성
장률은 6%대로 다소 낮아지겠지만 경제지표의 급격한 하락세 반전은 없
을 것으로 보임.
- 다만, Humala 신정권이 천연가스 산업의 국유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개연성은 낮으나, 카미세아 유전 생산가스의 내수전용화 조치
등 일부 외국투자사와의 계약변경을 추진할 경우 외국인 투자의 하
락, 재정수익 및 경제성장 둔화 등 악영향을 끼칠 우려는 상존함.
3. 분야별 전망
가. 산업분야별 성장 예측
◦ 1차 산업 외에 내수관련 분야가 2012년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
며, 전기와 2차 가공산업(non-primary manufacturing)을 포함한 주도
분야의 성장 속도는 일반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예외적으로 건설부문은 6.8%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 여기에는
2011년 4.4% 성장에 그친 데에 대한 반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공공
부문투자 증가와 일부 부동산 시장의 재활성화의 영향에 따른 것임.
◦ 페루의 광산업 분야 생산은 근래 몇 년간 하향세를 보여 왔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주요 광산의 부분적 고갈과 다른 한편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
44
상으로 인해 함유량이 낮은 광산의 채산성이 개선된 것에 기인함.
- 2012년에는 신규 프로젝트와 광산 확장 계획 시행으로 마이너스 성
장세의 반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임. 광산업은 신정권이 시행하는 주
요 법규 조정 및 변경을 가장 먼저 겪는 분야로써 사전협의제와 신설
된 초과이윤세가 대표 사례임. 여기에 세계 경기의 영향으로 인한 가
격 불안정의 리스크가 가중될 것임.
◦ 페루는 산업용 광물과 귀금속을 함께 생산하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가격하락으로 인한) 리스크가 상호 보완됨. 산업용 광물의 리스크는
가격 하락인데, 세계경제의 내수회복이 지연될 경우 개연성이 높아짐.
45
나. 재정 정책
◦ 현재의 건실한 재정 상태는 2012년의 공공부문 지출 증가를 지원할 수
있음. 현 정부는 지난 7월 GDP의 5.5%에 이르는 흑자를 이어받았으며,
가르시아 정권 초기보다 82% 증가된 세수를 확보했음.
- 이는 10년 전 똘레도 정권 초기의 세 배에 이르는 수준이며 과거 어
떠한 정권도 현 정권처럼 여유 있는 재정 상태로 시작한 적이 없을
정도임. 이러한 재정의 풍요로움으로 인해 페루는 2012년 GDP의 1%
에 이르는 재정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사회 취약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2012-2015년의 공공 지출이
평균 GDP의 29.6%로 유지 될 전망이며, 이는 2001-2010년의
28.3%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 페루의 인프라 발전을 위한 공공 사업은 2012-2015년 동안 평균 GDP
의 5.5% 수준의 높은 자본 지출이 필요할 전망임.
- 공공 채무의 GDP 비율은 2010년 GDP의 23.9%로 역사상 낮은 수준
을 기록함. 명목 GDP의 강한 성장과 구조적 회계 규칙 준수로 공공
채무의 GDP 비율은 계속해서 하락하여 2015년에는 20.3%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함.
다. 통화 정책 및 물가
◦ 페루중앙은행의 이사장으로 Julio Velarde가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유력해짐과 그간의 통화 및 외환 정책은 별 다른 변화를 겪지 않을 것임.
- 2012년의 인플레는 2.7%선에 그치며 2011년의 3.8%보다 낮을 것으
로 예상됨. 특히 내수 성장이 적정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별 다른 내부의 압박요인은 없을 것임.
46
◦ 또한 중앙은행은 현재의 외환 변동성을 줄이는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보임.
페루의 대외 경제 호조에 따라 2003년에 시작된 페루 화폐의 강세는 불
확실성과 국내의 탈 달러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임.
라. 환율
◦ Humala 대통령 당선 및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위축 전망으로 일시적으
로 누에보 솔(Nuevo Sol)이 약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Humala 대통령
이 급진적 정책을 발표하지 않는 한 2012년 말의 예상 환율은 달러당
2.63솔로서 2001-2010년간의 연 2%의 페루 화폐 강세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임.
마. 대외 부문
◦ 경상 수지 적자는 2010년 GDP 대비 1.5%의 비율을 기록한 이후 2015
년 GDP의 3.2%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 무역흑자는 수출수익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 상품 수입 때문에 2010년 GDP의 4.4%에서 2015년
3.2%로 점차 떨어질 것임.
◦ 화물 비용으로 인해 서비스 적자는 2011-15년 최근 몇 년간보다 조금
더 확대된 GDP의 평균 1.5%가 될 것으로 예상함. 광업부문에의 로열티
인상은 소득 적자를 2006-08년의 GDP 평균 7.6%보다 낮아진
2011-15년 GDP 평균 6.4%로 유지시키며 FDI 수준을 약화시킬 것임.
47
- 현재의 송금 수익은 유럽과 미국의 페루 이민자들로부터의 송금에 의
해 지지되어 2011-15년 GDP의 2%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임.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투자는 정부가 외환
보유액을 계속해서 축적할 수 있도록 할 것이이며, 따라서 2015년까
지 외환보유고는 660억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페루의 주요 경제지표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실질경제성장률(%) 8.8 5.5 6.0 5.8 5.8 4.9
산업생산 증가율(%) 13.6 5.7 7 7.1 5.2 4.8
總 고정투자 증가율(%) 23.2 10.4 7.4 7.8 7.6 7.5
실업률(연평균)(%) 6.6 6.8 7.2 7 7.1 7.3
소비자물가지수(연평균)(%) 1.5 2.9 3.3 2.9 3.2 3.1
소비자물가지수(연말)(%) 2.1 3.5 3 3.1 3 3.2
與信 이자율(%) 19 19.4 22 22.8 22.8 22
非금융공공지출(NFPS) 비율
(GDP 대비 %)
-0.6 -0.4 -0.7 -0.8 -1 -1
財貨輸出(US$ 십억) 35.6 42.2 46.4 49.5 52.6 56.6
財貨輸入(US$ 십억) 28.8 36.3 40 42.5 45.6 49.4
경상수지(US$ 십억) -2.3 -2.6 -4.6 -5.7 -6.3 -7.6
경상수지 비율(GDP 대비 %) -1.5 -1.5 -2.4 -2.8 -2.9 -3.2
外債(연말 십억불) 34.5 41.1 42.2 44.1 46.9 49.6
환율 누에보솔:US$(연평균) 2.83 2.76 2.69 2.72 2.76 2.8
환율 누에보솔:US$(연말) 2.81 2.72 2.7 2.74 2.78 2.82
* 출처 : 페루 중앙은행
Ⅷ. 사회 및 문화
51
Ⅷ. 사회 및 문화
1. 사회의 특징
◦ 페루는 라틴계 백인, 혼혈 메스티소, 원주민 인디오 및 기타 아시아계
이민으로 구성된 다인종 국가임.
- 백인 : 정치, 경제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전체인구의 약 15% 구성
- 혼혈 메스티소 : 전체인구의 약 37%를 점하고 있으며, 실질적인산업,
노동 인구임.
- 원주민 인디오 : 전체인구의 45% 로서 주로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함.
대체로 문맹율이 높은 빈곤계층임.
- 흑인 및 동양인 : 주로 일본 및 중국계로서 전체 인구의 약 3%를 차
지하며, 주로 상업에 종사함.
◦ 경제적 불균등
- 페루는 계층별, 지역별로 빈부차가 극심하여, 전체인구의 상위 10%가
연간 총수입의 33%를 차지, 하위 50%가 총수입의 13% 만을 차지하
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경제활동의 근간인 중산층이 쇠퇴하여 10%
선에 불과함. 2011년 페루 통계청(INEI) 발표에 의하면, 2001년
54.3%에 이르던 빈곤층이 2006년 44.5%, 2010년 31.3%로 줄어들
었으며, 1991년 24%가 극빈층으로 분류되었으나, 2010년 9.8%로
줄어들었음.
- 전체 경제활동인구(17,779천명)의 35%(6,223천명)가 수도 리마에
거주하며, 국내 총생산의 44.8%를 생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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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풍속 및 관습
가. 의식주 생활
◦ 도시의 중산층 이상은 유럽식 의복을 착용하나 안데스 고원지대의 인디
오들은 손으로 짠 모직옷(전통의상)을 입고 있음.
◦ 고유 주류로서 Pisco(포도를 원료로 한 증류주)가 있으며, Pisco에 레몬
쥬스 및 약간의 설탕, 계란 흰자위를 혼합하여 만든 칵테일인 Pisco
Sour를 일반적으로 즐겨 마시고, 원주민들은 진한 보라색 옥수수를 끓여
서 설탕을 혼합한 음료수인 Chicha Morada를 마심.
나. 가족제도
◦ 가톨릭 의식을 존중하고 있으며, 대가족 제도의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기
도 함.
◦ 가족 중심의 생활제도로서 가정 단위로 생일, 종교적 축제 행사를 가지
는 것이 보편적임.
3. 문 화
◦ 페루는 남미에서 유일하게 5,000여년의 문화적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나라로서 서기 15세기 잉카제국이 안데스산맥의 일대를 중심으로 현재
의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및 아르헨티나 북부일대에 걸친 광활
한 영토를 지배하면서 찬란한 잉카문화를 형성하였음.
◦ 잉카제국은 건축, 금은 세공, 수리관개, 농업 및 기하학적인 요새 구축
등 높은 수준의 문화를 시현한 바 있으나, 1532년 스페인에 의하여 정
복된 이후, 라틴계 서구문화가 도입되어 양대문화가 병존하게 되었음.
53
4. 주요 일간지
일 간 지 명 발행부수 창 간
El Comercio(중도보수) 25만부 1839
El Peruano(정부기관지) 30만부 1825
Correo(진보) 16만부 1963
Gestión(중도지, 경제신문) 15만부 1990
Perú 21(진보) 9만부 2002
Expreso(중도) 7만부 1860
La República(좌경) 9만부 1981
5. 라디오 및 TV 방송국
◦ 리마 소재 라디오 방송국 : 68
◦ TV 채널 : 7
6. 교육제도
◦ 초등학교 : 6년, 의무교육, 무상
◦ 중고등학교 : 5년
◦ 대 학 : 초급대학 2년, 일반대학 5년
7. 문맹율
◦ 전체 문맹율 : 7.1%(‘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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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휴일
◦ 1. 1 신년
◦ 3월 또는 4월중 부활절
◦ 5. 1 노동절
◦ 6.29 성 베드로 및 바오로 날
◦ 7.28-29 독립기념일
◦ 8.30 리마 수호성녀(Santa Rosa) 기념일
◦ 10.8 Angamos 전투기념일
◦ 11.1 제성첨례일(All Saints' Day, 일명 만성절)
◦ 12.8 성모 무염시태일(Immaculate Conception)
◦ 12.25 성탄절
◦ 12.31 송년일
Ⅸ. 한-페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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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한-페루 관계
1. 대한반도 정책
◦ 원칙적으로 중립 불간섭 태도 견지 및 남북한간 대화에 의한 한반도 문
제의 평화적 해결 지지
- 1989.11월 Alan García 집권 1기 당시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
◦ 페루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중시, 상호보완적 경제·기술 협력을 희
망하고 있으며, 페루의 각종 경제개발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음.
- 2011.8.1 한-페루 FTA 발효
- Ilo 석유화학단지 건설 및 KT-1 훈련기 공동생산에 우리기업참여 및
기술이전에 높은 관심 보유
◦ Alberto Fujimori 대통령의 국빈방한(1993.6.1~.3), 김영삼 대통령의
국빈방문(1996.9.12-14), Alejandro Toledo 대통령의 국빈 방한
(2005.11.15~16),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2008.11.20~23), Alan
García 대통령의 국빈방한(2009.11.11~13)과 공식실무방한(2011.11.14
~16) 등 6회의 대통령 상호 방문으로 한-페루 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긴밀화되었음.
◦ 2008.11월 페루 개최 APEC 정상회의 계기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양국간 “포괄적 협력관계”를 수립하는 데에 합의하고,
특히 천연자원,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 2011.9월 뉴욕에서 계최된 UN 총회 계기 2011.7월에 신규 취임한
Ollanta Humala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동
회담의 후속조치로 2011.12월 호놀룰루 개최 APEC 정상회담 계기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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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la 대통령은 정치, 경제 등 제반분야에서 양국 관계 확대 희망
의사 표명
2. 외교관계 연표
가. 한국측
◦ 1963. 4. 1. 국교수립(공사급 외교관계) 합의
◦ 1963. 8.29. 박동진 주브라질 대사, 초대 주페루 공사로 신임장 제정
◦ 1964. 3. 1. 양국간 공사급 외교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격 합의
◦ 1964. 7.21. 박동진 주브라질 대사, 초대 주페루 겸임대사로 신임장
제정
◦ 1971. 8. 1. 리마에 상주대사관 개설
◦ 1972. 3. 8. 전상진 대사, 초대 상주대사로 신임장 제정
◦ 1975. 4. 3. 김인권 대사, 제2대 상주대사로 신임장 제정
◦ 1977. 2. 2. 주한페루 명예총영사로 호남정유회사 구평회씨 임명
◦ 1979.10.24. 윤 찬 대사, 제3대 상주대사로 신임장 제정
◦ 1986. 2.16. 김재훈 대사, 제4대 상주대사로 신임장 제정
◦ 1989. 3.15. 윤태현 대사, 제5대 상주대사로 신임장 제정
◦ 1992. 3.28. 조기성 대사, 제6대 상주대사로 신임장 제정
◦ 1994. 9.26. 이원영 대사, 제7대 상주대사로 신임장 제정
◦ 1997. 3.21. 홍장희 대사, 제8대 상주대사로 신임장 제정
◦ 1999. 3.11. 박희주 대사, 제9대 상주대사로 신임장 제정
◦ 2002. 2.27. 정진호 대사, 제10대 상주대사로 신임장 제정
◦ 2005. 3. 2. 한영희 대사, 제11대 상주대사로 신임장 제정
◦ 2008. 6.26. 한병길 대사, 제12대 상주대사로 신임장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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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4.15. 박희권 대사, 제13대 상주대사로 신임장 제정
나. 페루측
◦ 1963. 4. 1. 국교수립(공사급 외교관계) 합의
◦ 1967. 7. 1. 초대 주한대사로 José Carlos Ferreyros 일본상주 대사
신임장 제정
◦ 1968.10.22. 페루 군사정부 승인
◦ 1980. 2. 8. 초대 주한페루 상주대사대리로 Garbiel García Pike 부임
◦ 2002.10. 9. Jorge Bayona Medina 제7대 주한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2007. 5. 2. Marcela López Bravo(여) 제8대 주한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3. 주요인사 교류
가. 방 페
◦ 1982.12.10-14 김상협 국무총리(서상철 동자부 장관, 노재원 외무차관,
금진호 상공차관 수행)
◦ 1983.12.4-6 이원경 외무장관
◦ 1987.7.6-10 제 2차 자원협력위 개최(단장 : 이봉서 동자부장관)
◦ 1989.5.8-10 제 4차 자원협력위 개최(단장 : 이진설 동자부차관)
◦ 1990.7.25-30 노신영 대통령 경축특사(Fujimori 대통령 취임식 참석)
◦ 1995.7.21-31 이영덕 대통령 특사
◦ 1995.8.24-26 공노명 외무장관
◦ 1996.9.12.-14 김영삼 대통령 국빈방문
60
◦ 1999.12. 외교통상부 정의용 통상교섭 조정관
(제2차 한페 경제 공동위 참석)
◦ 2001.7. 전윤철 기획예산부 장관 대통령 경축특사(Toledo 대통령
취임식 참석)
◦ 2001.7. 민형기 KOICA 총재
◦ 2002.6.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민관 통상투자 사절단)
◦ 2002.12. 한국해군순양함대
◦ 2003.10. 한-중남미 협회 대표단(구자훈 협회장 외 11명)
◦ 2005.5.28-6.2 진대제 정통부장관(APEC 정보통신장관 회의 참석)
◦ 2006.3.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 2006.7.25-29 이해찬 전 총리 대통령 경축특사
(García 대통령 취임식 참석)
◦ 2006.8.9-11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 2007.3.9-15 임채정 국회의장
◦ 2007.5.27-31 김성호 법무부장관(여수박람회 유치 교섭)
◦ 2008.4.9-11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APEC 관광장관 회의 참석)
◦ 2008.5.30-6.1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APEC 통상장관 회의 참석)
◦ 2008.8.26-29 홍성우 중소기업청장(APEC 중소기업장관 회의 참석)
◦ 2008.10.26- 박대원 KOICA 이사장
◦ 2008.11.20-23 이명박 대통령 국빈방문(APEC 정상회의 참석)
◦ 2008.11.20-23 유명환 외교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이윤호 지식
경제부 장관(APEC 정상회의 계기)
◦ 2009.3.12-13 김영학 지식경제부 차관(민관경협사절단)
◦ 2009.3.24-27 정진석 한-페 의원친선협회 회장 일행
◦ 2009.5.14-15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 2009.8.11-13 이상득 남미 경제협력특사
61
◦ 2010.3.18-20 권도엽 국토해양부차관
◦ 2010.4.22-24 신각수 제1차관(외교통상부)
◦ 2010.6.9-12 이상득 남미 경제협력특사
◦ 2010.8.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2011.1. 정창수 국토해양부 차관
◦ 2011.5.11-12 이상득 남미 경제협력특사
◦ 2011.7.28-29 이상득 대통령 특사 방문(Humala 대통령 취임식 참석)
◦ 2011.10.18-29 이시형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제4차 한-페루 경제공
동위)
◦ 2011.12. 한만희 국토해양부 1차관
◦ 2011.12. 주영섭 관세청장
나. 방 한
◦ 1985.10. Luis Alva Castro 수상 겸 경제상
◦ 1986.3.24-28 Luis Alberto Sanchez 제 1 부통령겸 상원 의장
◦ 1986.3.26-4.12 Romero 상공장관
◦ 1986.5.19-29 Zapata 상공차관
◦ 1986.12.14-18 Estenssoro 검찰총장
◦ 1987.6.16-18 Allan Wagner 외무장관 방한(Rivero 경제차관보 수행)
◦ 1987.10.18-22 Correa 수산장관
◦ 1988.2.24-27 Juan Manuel Mendez Orborn 대법원장,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 1988.9.16-21 Jorge Del Castillo 리마시장(올림픽 참관)
◦ 1989.10.4-8 Mario Vargas Llosa 야당 대통령 후보
◦ 1993.3.22-26 Jaime Sobero 수산장관
62
◦ 1993.6.2-4 Fujimori 대통령 공식방한
◦ 1994.6.13-19 Caso Lay 감사원장
◦ 1995.6.11-16 Victor Malca 국방장관
◦ 1995.6.11-14 Pérez de Cuéllar 전 유엔사무총장
◦ 1997.4.10-13 제 97차 IPU 서울총회 참가차 국회대표단
(단장 : Victor Joy Way 국회의장 등 11명)
◦ 1997.9.5-9 아태 의원연맹회의(APPF) 집행위 참석차 Oswaldo
Sandoval 국회 제2부의장 외 1명
◦ 1998.1.7-10 제 6차 아.태 의회 포럼총회 참석차 Oswaldo Sandoval
국회부의장 등 의원 5명
◦ 1998.7.1 Fujimori 대통령, 베트남 공식방문차 서울(김포공항)
경유: 박정수 외무장관 면담
◦ 2002.8. Luzmila Zanabria 외교부 아태차관보 및 Jose Luis
Perez 인권사회국장
◦ 2002.10. Jose Miguel Gamarra 외교부 경제진흥실장(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 참석)
◦ 2002.11. Allan Wagner 외교장관(제2차 민주주의공동체회의 참석)
◦ 2002.12. Manuel Rodriguez 외교차관(제3차 한-페루 경제공동위
참석)
◦ 2003. 2. Luis Santa Maria 국회 외교분과 위원장 및 Jorge
Mufarech 리마 주지사
◦ 2003. 5. Fausto Alvarado 법무부장관
◦ 2003.10. García Sayan 전 외교장관
◦ 2003.10. Samuel Gleiser 전국상의 회장 및 Gonzalo Gutierrez
외교부 경제통상진흥실장
◦ 2004.9. Manuel Rodriguez Cuadro 외교장관
63
◦ 2005.8.30-9.4 David Lemor 생산부장관(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참석)
◦ 2005.11.15-16 Toledo 대통령 국빈방문(부산 APEC 정상회의 참석 기회)
◦ 2006.4.9-14 Antonio García Revilla 외교부 다자차관보
◦ 2007.4.23-29 José Antonio Vega 국회 제1부의장, Daniel Robles
한・페 의원친선협회장, Keiko Fujimori, Lourdes Alcorta,
Pedro Santos 의원(국가조찬 기도회 참석)
◦ 2007.9.8-11 Martha Isabel Chavarri 아태 차관보(여수박람회 지지
교섭 일환)
◦ 2007.10.24-28 Hector Soldi 해양청장(여수박람회 지지교섭)
◦ 2007.11.27-30 Juan Felipe Guillermo Isasi Cayo 광업차관(제3차 한
-페루 자원협력공동위 참석)
◦ 2008.4.5-10 Enrique Javier Mendoza 국가선거관리위원장
◦ 2008.9.8-11 Eduardo Ferreyros 통상차관(제1차 한-중남미 경제협
력 및 비즈니스 포럼 참석)
◦ 2008.9.22-28 Hector Soldi 해양청장(한-중남미 해양과학 Workshop)
◦ 2008.12.2-6 Carlos Pareja 의전장(국제교류재단 초청)
◦ 2009.5.18-21 Luis Castañeda 리마시장(C40 기후리더쉽회의)
◦ 2009.8.31-9.2 José Antonio García Belaunde 외교장관
◦ 2009.11.9-12 Pedro Sánchez 에너지광업장관, Antonio Brack 환경
장관(한-중남미 고위급포럼 참석)
◦ 2009.11.11-13 Alan García 대통령 국빈방문
(Martín Pérez 통상관광장관 수행)
◦ 2010.5.24-28 Néstor Popolizio 외교차관(한-중남미 고위급포럼 참석)
◦ 2010.6.7-11 Juan Sarmiento 주택건설위생부 장관
(Global Green Business 2010 참석)
◦ 2010.11.14-16 Alan García 대통령 공식 실무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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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3.20-22 Eduardo Ferreyros 통상관광부 장관
◦ 2011.5.18-19 David Ramos López 주택건설부 차관(한-중남미 고위급
포럼 참석)
◦ 2011.10.1-4 Susana Baca 문화장관(전주 세계소리축제 참여)
◦ 2011.10.19-21 Daniel Mora 국방부 장관
◦ 2011.10.19-20 José Silva 통상관광부 장관(한-페루 통상장관 회담)
◦ 2011.10.26-30 José Peláez 검찰총장
4. 협정 및 조약
◦ 1974. 3.19. 무역협정 서명(1976.5.5 발효)
◦ 1982. 5.13. 사증면제협정 서명(1982.6.12 발효)
◦ 1981.12.18. 경제ㆍ과학ㆍ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서명(1984.7.5
발효)
◦ 1983.12. 6. 문화협정 서명(1988.9.14 발효)
◦ 1993. 6. 3.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 서명(1994.4.20 발효)
◦ 1996. 9.13. 남극에서의 과학・기술 및 보급협력 협정(1996.11.11
발효)
◦ 2000.12.10. 관광협력 협정(2003.1.29 발효)
◦ 2003.12. 5. 한국봉사단 사업 약정(2003.12.5)
◦ 2003.12. 5. 범죄인 인도조약 서명(2005.11.16 발효)
◦ 2007. 9. 9.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우리 국회비준 완료)
◦ 2011. 3.21. 자유무역협정(FTA) 서명(2011.8.1 발효)
◦ 2011.11.12. 항공협정 서명
65
5. 한-페루 양자 협의체
가. 고위정책협의회
◦ 2006.8월 설립, 1차 회의 개최
(리마, 반기문 외교장관 방문 계기, Maurtua 외교장관간)
◦ 2010.4월 제 2차 회의 개최
(리마, 신각수 1차관 방문 계기, Popolizio 외교차관간)
나. 경제공동위
◦ 제1차 공동위 개최(서울, 1986.5)
◦ 제2차 공동위 개최(리마, 1999.12)
◦ 제3차 공동위 개최(서울, 2002.11)
◦ 제4차 공동위 개최(리마, 2011.10)
다. 민간경협위
◦ 1999년 설립, 1차 회의 개최(리마)
◦ 제2차 회의 개최(리마, 2007.5)
라. 자원협력공동위
◦ 제3차 한-페루 자원협력공동위(서울, 2007.11)
◦ 제4차 한-페루 자원협력공동위(리마, 2009.3)
◦ 제5차 한-페루 자원협력공동위(리마, 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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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제협력(KOICA)
가. 중점 지원분야 : 보건의료, 농촌개발, 에너지
나. 주요 사업 추진실적(1991-2010 : 5,167만불)
◦ 프로젝트(11건, 2,200만불 상당)
- 5개 한ㆍ페 의료센터 건립
∙ Callao Bellavista(‘92-’94 46만불, ‘09-’10 200만불), Comas
(‘93-’94 90만불), Iquitos(‘95-’96 35만불), Huánuco(‘97-’00
100만불), Callao Pachacutec(‘05-’06 85만불)에 건립
- 2개 병원 건립
∙ Santa Rosa 병원(‘03-’04 130만불, ‘07-’09 300만불)
∙ Dos De Mayo 검진기능센터(‘08-’10, 470만불)
- Huancayo 지역에 식품기술훈련원 건립(100만불)
∙ 1998년 시작, 2001년 개원
- 국제협력청 ICT 인프라개선('06-'07, 60만불)
- 국립공과대학 ICT 인적자원개발 및 정보격차 해소(‘07년-’08년 270
만불)
- 외교부 외교정보망 현대화 및 영사업무 서비스 개선(‘07년-’08년
290만불)
◦ 국내 초청연수생
- 1991년부터 2010년까지 584명 초청(458만불 상당)
- 최근 연간 70-80명 초청 연수
※ 2003년 귀국 연수생 동창회 결성 후 연 1회 동창회 개최
◦ 봉사단 파견
- 1996년 최초로 4명 파견
- 1996년부터 2010년까지 343명 파견(‘07년 이래 연 80-90명 활동)
67
- 주로 의료보건(내과, 간호, 물리치료), 교육(컴퓨터, 자동차, 기계, 목공)
분야
◦ 개발조사
- 아마릴리스 식수개발 및 상수도 타당성 조사(‘04-’16, 70만불)
◦ 물자지원
- 대통령궁 보안장비 및 사무장비(‘08), 내무부 순찰차량(‘07), 한파 피
해지원(’10) 등
다. 2011년 사업 추진현황
◦ 총 지원규모 : 약 537만불 규모
- 페루는 KOICA 중점협력 대상국
- 봉사단 파견국 중 1순위(연간 활동인원 90명선)
◦ 프로젝트(237.2만불)
- Cusco UNSAAC대 의료교육역량 강화(‘10-’11)
- Cusco 주 소재 꼬라오(Corao-Corea) 지역개발사업(‘10-’11)
- Comas 제2 한-페 의료센터 개선사업(‘10-’13)
◦ 국내 초청연수(33.3만불)
- 20개 과정 72명 초청 예정
◦ 봉사단 파견(256.8만불)
- 2011.10월 기준, 94명의 봉사단원이 전국 19개 지역에서 활동
※ 페루측 협력실적
- 6.25 동란 중 58,000미불의 긴급구호금을 우리나라에 제공
- KEDO에 10만불 상당의 중유제공
68
7. 한-페루 교역 및 투자현황
가. 한국 기업의 對페루 투자진출 현황
1) 교역현황
◦ 한국의 對페루 수출입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지속 증가
하여 ‘10년 20.5%, 2011.1-9월 현재 80% 상당 급증 추세
≪ 한・페루 연도별 무역 현황 ≫
(단위 : 억불, %)
구 분 ’05 ‘06 ’07 ’08 ’09. ’10 ’11.1-9
수 출
금액 2.8 3.6 4.7 7.2 6.4 9.4 10.2
증가율 15.2 27.1 29.9 54.5 -10.9 47.2 49.6
수 입
금액 2.5 6.8 10.4 9.0 9.2 10.4 16.2
증가율 -11.9 170.9 53.9 -13.1 1.7 13.0 134.7
무역수지 0.3 -3.2 -5.7 -1.8 -2.8 -1.0 -6.0
◦ 우리 수출 품목은 자동차, 합성수지, 영상기기 등으로 주요 5대 품목이
전체 페루 수출의 약 6할을 차지
- 對 페루 주요 수입품은 동광, 천연가스(1-9월중 4억불 순증)아연광,
기타 금속광물 등 자원 및 원자재가 9할 이상 차지
- 2011. 12월 현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시장 점유율 약 3할로서
총 페루수출의 36% 차지
2) 한-페루 투자현황
◦ 우리나라의 對페루 직접투자는 ‘10년말까지 총 107건, 1,570백만불(누계ㆍ
신고기준)로 업종은 주로 광물ㆍ에너지분야(51건 1,378백만불)에 집중
- 페루의 對韓투자는 10년말까지 23건 1,185천불임
69
- 2010년에는 고려아연, 대우 Electronics 사의 신규지점 설립, 삼성전
자의 현지 법인 전환 등 일반법인의 페루진출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
임.(이외, 수산업 분야 약 10여개사 수산물 가공 활동이 활발히 전개
하고 있음)
* 2011년중 KT 및 현대상선 등이 페루내 신규 법인설립 추진을 준비중임.
3) 우리기업의 석유・가스 광구 투자 진출
◦ 총 5개의 한국기업이 페루 석유․가스 분야에 진출, 8개 사업에 참여중이
며, 총 투자액은 8억불 상당임.
- 진행사업수 : 생산 4개, 탐사 14개 광구
- 주요 진출업체 : Savia Peru, 한국석유공사, SK 이노베이션, 대우인터
내셔널, 케드콤, 동양시멘트(골든 오일) 등
≪ 석유・가스 현황 ≫
구 분 확인매장량 세계순위 중남미순위 생산량 세계순위 중남미순위
석유(천배럴) 1,100,000 38 7 145 43 7
가스(억㎥) 3,200 42 6 - - -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0.6.
4) 광산분야 투자 진출
◦ 광산분야에서도 KORES 및 LS 닛코가 추진중인 마르코나 동광산(3억불),
항만(1.5억불) 프로젝트 추진 중
※ 2013년 상업 생산 목표
◦ 또한, 고려아연이 Antamina 인근 Pachapaqui 동아연광 투자매입(4.9백
만불, ICM Pachapaqui 미국 회사) 계약에 2010. 9. 8 서명
70
≪ 광물 현황 ≫
구 분 매장량 세계
순위
중남미
순위
생산량 세계
순위
중남미
순위
금(톤) 1,400 11 3 175 5 1
동(백만톤) 60 2 2 1.2 3 2
몰리브덴(천톤) 140 7 2 17 4 2
아연(백만톤) 18 3 1 1.5 3 1
은(천톤) 36 3 2 3.6 1 1
주석(천톤) 710 3 1 38 3 1
창연(톤) 11,000 2 1 960 3 2
카드뮴(천톤) 54 3 1 0.42 12 2
붕소(천톤) 4,000 4 1 10 7 4
*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09.(매장량=확인매장량+추정매장량)
5) LNG 및 석유화학 플랜트 진출현황
◦ SK 이노베이션이 지분 참여한 Peru LNG 공장(총 투자비 38억불, 천연
가스 액화처리 공장) 건설사업 2010. 6월 준공
- Peru LNG는 남미 최초의 LNG프로젝트로 연간 445만톤의 LNG를 생
산하여, 향후 18년간 멕시코, 스페인, 캐나다, 한국 등지로 수출
◦ Peru LNG 사업에 참여중인 SK 이노베이션이 에틸렌 플랜트 건설사업
(35억불)에도 진출 준비중
- 동 에틸렌 플랜트 사업은 페루 GDP 연간 10억불 및 5천명의 고용창
출 효과 기대
6)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건설) 분야 협력 강화
◦ 수력 및 화력 발전소 입찰, 조림사업, 신도시 개발, 상ㆍ하수도 공급망
확대, 내륙건설 도로망 건설, 전철 및 철도, 항만, 공항, 담수화, 주택보
급 확대사업 추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 등 대규모 프로젝트
에 대한 우리 업체들의 참여 지원
71
- 특히, 롯데건설 침보테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현대건설 마르코
나 항만건설 민간투자사업, 한국도로공사 Panamerica 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 인천국제공항공사 꾸스코공항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포스코건설 Santo Domingo 복합화력발전소 입찰 지원 등 석유화학
플랜트 및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 발굴․지원
나. 페루 주재 지상사 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성명 직 책 업종
POSCO건설 신구동 지사장 건설
한국석유공사(KNOC) 남재구 지사장 에너지
Savia Peru 송진현 사 장 에너지
SK 이노베이션 김태원 지사장 에너지
대한광물자원공사(KORES) 박경규 지사장 광업
LS전선 박재민 부 장 무역
고려아연 최윤범 법인장 광업
LG전자 송남조 법인장 전자
삼성전자 유보원 법인장 전자
대우전자 김창중 지사장 전자
대우인터내셔널 조명관 지사장 무역
8. 재외동포현황
가. 동포사회 형성 및 동향
◦ 1974년 박만복 배구감독의 페루여자국가대표팀 감독 부임이 이민 1호
◦ 80년대 초까지 체육인(태권도 사범), 병아리 감별사 등 중심의 10여세
대가 초기 이민사회 형성
72
◦ 80년대 후반 페루연안 오징어잡이 수산업 진출과 더불어 1993년 이후
페루 치안 및 경기안정으로 한인수 크게 증가
◦ 상당수의 한인은 볼리비아, 파라과이, 칠레 등 인접국으로부터 재이민한
경우이며, 한인의 대부분이 의류, 원단, 자동차부품 판매 등 상업에 종사
나. 동포현황
◦ 교민 약 1,200명 : 90% 이상 수도 리마시 거주
(이 중 체류자 약 200명)
◦ 의류ㆍ원단수입 판매, 사진관, 중고차 판매, 수산업 등에 종사
Ⅹ. 페루-북한 관계
75
Ⅹ. 페루-북한 관계
1. 수 교
◦ 북한은 1975.1월 리마에 통상대표부를 설치하였으며, 이후 양국관계는
별다른 진전없이 유지되다가, 1985.7월 취임한 사회주의 성향의 가르시
아 대통령 집권 1기인 1988.11.21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
◦ 페루측은 1990.7월 이후 주중국대사가 북한을 겸임해 오던 중 2003.8월
에 주한대사(당시 Bayona 대사)가 북한겸임대사로 신임장 제정
- 2007.6월 주중국대사를 북한겸임대사로 재변경
◦ 수교 후 북한측은 리마 주재 통상대표부를 대사관으로 승격
- 1989.11월 초대 이인춘 대사의 신임장 제정 이후 김경호 대사, 지용
호 대사, 유창운 대사, 김선욱 대사, 리문규 대사가 부임(2009.3.16
신임장 제정).
◦ 2009.5.6 박의춘 북한외무상 페루 방문(5.6-8)시 가르시아 대통령 예방
◦ 2011.10.27 김형준 북한외무성 부상 페루방문시 Meier 외교차관 면담
2. 대북한 정책
◦ 1988.11 대북한 수교 이후 페루정부는 한국과의 기존 우호관계를 손상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대북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립·불간섭 태도를 견지하는 한편, 남북한
간 대화에 의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함.
76
3. 경제ㆍ통상 관계
가. 양국간 협정 : 통상협정(1974.5월)
나. 대북 교역량
◦ 대북수출 : 30,269,173불(2011년)
- 주요 품목 : 기타 소형차량제품, 장식용 종이, 합성고무
◦ 대북수입 : 1,716,112불(2011년)
- 주요 품목 : 공구, 폴리에틸렌, 어구
◦ 연도별 수출입 현황
(단위 : US$)
2008 2009 2010 2011
대북수출 169,723,758 3,183,146 7,867,103 30,269,173
대북수입 20,948,896 20,047,327 984,326 1,716,112
무역수지 -148,774,862 -16,864,181 6,882,777 28,553,061
(자료원 : ADEX 페루수출입협회)
인 쇄 ∙ 2012년 2월
발 행 ∙ 2012년 2월
발행처 ∙ 외교통상부 중남미국 남미과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번지
전 화 ∙ (02)2100-7429
팩 스 ∙ (02)2100-7954
인 쇄 ∙ 마스타상사 TEL.(02)730-8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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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개황

  • 1. 페루 국기 페루 국기(1825.2.25 시몬 볼리바르 정부 당시 제헌의회가 정식 제정)의 바탕은 동일한 폭의 세 개의 띠로 이루어져 있음. 적색 띠와 백색 띠는 각각 독립영웅들의 피와 평화를 상징함. 하얀띠 중심의 방패 문장은 페루의 대표적인 동물, 식물, 광물의 풍요 로움을 상징함. ◦ 좌측 상부 : 고산지대에 사는 동물인 비꾸냐(Vicuña) ◦ 우측 상부 : 친초나(Chinchona) 나무(약품으로 쓰이며 퀴닌 성분 함유) ◦ 황금동전이 쏟아져 나오는 노란색 원뿔(코르누코피아 :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풍요를 상징하는 장식물) 방패 문장 상부에는 월계관이 있으며, 좌측에는 월계수 잎이, 우측에는 야자수 잎이 방패 문장 외곽을 감싸고 있음.
  • 3. CONTENTS Ⅰ. 개 관 ·············································································· 2 Ⅱ. 약 사 ·············································································· 5 Ⅲ. 정치체제 ·········································································· 10 Ⅳ. 국 방 ············································································· 15 Ⅴ. 국내정세 ·········································································· 18 Ⅵ. 대외관계 ·········································································· 24 Ⅶ. 경제현황 ·········································································· 31 Ⅷ. 사회 및 문화 ································································· 40 Ⅸ. 한-페루 관계 ·································································· 45 Ⅹ. 페루-북한 관계 ······························································· 61
  • 5.
  • 6. 3 Ⅰ. 개 관 ◦ 공식국명 : 페루 공화국(República del Perú) ◦ 위 치 : 남아메리카 대륙 (북위 0°01‘48”, 남위 18°21’03”, 동경 68°39‘27“, 서경 81’34.5”) - 태평양 연안국가로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 칠레, 볼리 비아 등 5개국과 국경을 접함. ◦ 면 적 : 1,285,215㎢(한반도의 약 6배)로 해안지대 10%, 안데스산맥 산악지대 27%, 아마존 등 정글지대 63% 분포 ◦ 인 구 : 2,924만 명(‘11년) ◦ 수 도 : 리마(Lima, 인구 약 850만 명) ◦ 주요도시 : 아레끼빠(Arequipa : 남부 고산도시, 인구 87만) 뜨루히요(Trujillo : 북부 해안도시, 인구 63만) 이끼또스(Iquitos : 정글지역, 인구 49만) 꾸스꼬(Cusco : 잉카제국 수도, 인구 35만) ◦ 인 종 : 인디오(원주민) 45%, 메스티소(혼혈계) 37%, 백인 15%, 흑인 및 동양인 3% - 중국계 약 1백만, 일본계 약 10만 등 아시아계가 약 4~5% 라는 비공식 통계가 있음. ◦ 언 어 : 서반아어 및 께추아(Quechua, 75년 추가)어 - 이외 아이마라(Aymara) 어 및 아샤닌까(Ashaninka)어 등 원주민 언어 일부 사용 ◦ 종 교 : 가톨릭교 81.3%, 기독교 12.5%, 무교 및 기타 6.2% ◦ 국 체 : 공화국
  • 7. 4 ◦ 정 체 : 대통령 중심제(임기 5년), 의회단원제(임기 5년) - 대통령 : Ollanta Humala Tasso (오얀따 우말라 따소, 11.7.28 취임) - 제1부통령 : Marisol Espinoza (마리솔 에스피노사, 11.7.28 취임) - 제2부통령 : Omar Chehade (오마르 체하데, 11.7.28 취임) - 외교장관 : Rafael Roncagliolo (라파엘 론까글리올로, 11.7.28 임명) ◦ 독 립 일 : 1821.7.28 ◦ 군 사 력 : 총병력 127,000 명 - 육군 : 76,000 명 - 해군 : 31,000 명 - 공군 : 20,000 명 ◦ 국내총생산(GDP) : 1,565억 미불(‘10년) ◦ 1인당 GDP : 5,350 미불(‘10년) ◦ 경제성장률 : 5.5%(‘11년) ◦ 교 역 : 수출 337억 미불(‘10년) 수입 257억 미불(‘10년) ◦ 외환보유고 : 441억 미불(‘10년) ◦ 공공외채 : 332억 미불(‘10년) ◦ 화폐단위 : 솔(PEN, Peruvian Nuevo Sol) - US$ 1 = 2.70솔('12.1월 현재)
  • 8. 5 ◦ 한-페 교역현황('11.1-9월) - 한국 수출 : 10.2억 미불 - 한국 수입 : 16.2억 미불 ◦ 기 후 : 위도상으로 열대와 아열대권으로 구분되며, 해안지대(온난 다습), 산악지대(우기와 건기로 구분), 산림지대(열대성 기후)에 따라 상이함. * 리마지역 - 연평균 기온 22℃(하계 최고 30℃, 동계 최저 11℃) - 편의상 하계(12-5월) 및 동계(6월-11월)로 구분 - 동계(6월-11월)에는 짙은 안개층에 뒤덮여 햇빛을 볼 수 없 으며, 습도가 높음.
  • 9.
  • 11.
  • 12. 9 Ⅱ. 약 사 1. 잉카제국 이전 가. 원시시대 ◦ 안데스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원시 수렵농경시대(기원전 약 2만년 전 -BC 10세기) ◦ 원주민을 몽고계로 보는 것이 학계의 정설 나. 잉카이전 고대문명 ◦ 고대토착문화 형성 1) Chavin, Paracas(BC 10C - AD 1C) - 페루 중북부 지방에 걸쳐 형성된 페루 최초의 정착문화 - 농경문화 2) 제 1기 토착문화 시기(BC 3C - AD 8C) - 페루 북부에 Mochica 문화, 중남부에 Lima, Nazca 문화 등 지역 문화권 형성 3) Wari 및 Tiahuanaco 문화 - 토착문화 시기가 끝난 후 Wari 제국(AD 8C - AD 12C)이 페루 전역에 걸쳐 통일국가를 형성(Titicaca 호수 중심) 4) 제 2기 지역문화(AD 12C - 15C 중엽) - Wari 제국의 쇠퇴 이후, 북부지역에는 Chimu, 중부지역에는 Chancay, 남부지방에는 Ica 토착문화권이 형성
  • 13. 10 2. 잉카제국 ◦ 페루의 여러 부족국가는 15세기에 잉카의 지배 체계하로 편입 - 15세기 중엽-16세기 초에는 안데스를 중심으로 현재의 에콰도르, 볼 리비아, 칠레 북부까지 지배하는 광대한 잉카제국 건설 ◦ 태양신이 숭배의 대상이었으며, 잉카(최고 지도자)는 태양의 아들이란 의미 - 잉카 왕실의 혈통인 귀족 계급을 기반으로 통치 3. 스페인 식민시대 ◦ 1532년, 스페인 정복자 프란시스코 피사로(Francisco Pizarro)가 내란 상태에 있는 잉카제국을 정복 ◦ 1544년, 스페인은 페루에 부왕청(Viceroy)을 설치하여 식민통치를 개시 - 18세기 Nueva Granada(콜롬비아, 파나마), Río de la Plata(Buenos Aires) 부왕청 설치시까지 170여 년간 페루는 남미 전체를 관할하는 스페인의 식민통치 중심지 역할 4. 독립 이후 ◦ 식민지에서 태어난 백인 끄리오요(Criollo) 계층이 중심이 되어 19세기 초 독립 운동 시작 ◦ 과도한 세금 등 식민지 수탈정책, Criollo들의 유럽견문에 따른 자유계몽 사상의 전파, 나폴레옹의 스페인 점령을 계기로 스페인 식민지에 대한 통제력의 급격한 감소 등이 독립운동 촉발 요인으로 작용 ◦ 1821.7.28, 남미 독립영웅 산 마르띤(San Martín) 장군이 독립을 선포 하였으며, 시몬 볼리바르(Simón Bolívar)와 또레 따글레(Torre Tagle) 총독이 연합한 독립군이 1824년 스페인군을 격퇴함으로써 스페인 식민 통치 종식
  • 14. 11 ◦ 1879-1884년, 칠레와의 태평양 전쟁(Guerra del Pacífico)에서 동맹국 인 볼리비아와 함께 패전하여 Tarapaca 주가 칠레에 할양되고, Tacna와 Arica 주가 칠레군에 의해 점령 - 이후 양국의 국민투표에 의해 Arica주는 칠레에 귀속되고, Tacna주는 페루에 반환됨(1911년 Lima 조약). ◦ 1945년 APRA당(미주인민혁명동맹, Alianza Popular Revolucionaria Americana)의 지원으로 호세 루이스 부스따만떼(José Luis Bustamante) 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1948년 마누엘 오드리아(Manuel Odria) 장군이 군사혁명으로 집권, 1950-56년간 대통령에 재임 ◦ 1962년 선거에 빅또르 아야 델라 또레(Victor Haya de la Torre)가 대 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군부의 반대로 집권하지 못하였으며, 1963년 대 선이 실시되어 페르난도 벨라운데 떼리(Fernando Belaúnde Terry)가 대통령으로 당선 ◦ 1968.10.3, 좌경성향의 후안 벨라스꼬 알바라도(Juan Velasco Alvarado) 장군이 무혈 쿠테타를 통하여 집권, 급진적 농지개혁을 추진하고 사회 동원제도를 채택하였으나 실패 - 1980년 프란시스코 모랄레스 베르무데스(Francisco Morales Bermúdez) 대통령의 민정이양 계획에 따라 5.18 실시된 총선에서 민중행동당 (Acción Popular)의 Belaúnde Terry 후보가 당선 ◦ 1985.4.14 실시된 총선에서 APRA당의 알란 가르시아(Alan García) 후 보가 당선, 1985.7.28 대통령에 취임 - 가르시아 정권(1기)의 은행국유화, 외채상환 거부 등 급진적 경제정 책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고인플레이션, 자본 해외도피 현상 등이 발 생하여 정치ㆍ경제적 불안정이 지속 - 1980년부터 좌익 테러단체 “빛나는 길(Sendero Luminoso)”과 MRTA (뚜빡아마루 혁명운동, Movimiento Revolucionario Túpac Amaru)의 테러활동 격화로 극도의 사회 불안상태가 지속됨. ◦ García 대통령의 임기만료에 따라 1990.4.10(1차 투표) 및 1990.6.10
  • 15. 12 (2차 투표) 실시된 총선에서 Cambio 90 당의 알베르또 후지모리(Alberto Fujimori) 후보가 당선, 1990.7.28 대통령에 취임 ◦ 1995.4.9 총선에서 Fujimori 대통령 재선(93.10 헌법 개정에서 대통령 연임 허용) ◦ 1996.12.17, MRTA 게릴라, 일본 국왕 생일 기념 리셉션 행사를 개최 중인 일본 대사관저를 점거(인질 500여명)하는 사건 발생 - 1997.4.22 무력특공작전(Chavín de Huantar)에 의해 인질 사태해결 (테러분자 14명 전원 사살과 인질 1명 및 특공작전 요원 2명 사망) ◦ 1998.10.26, 브라질리아에서 페루-에콰도르 평화협정 서명으로 170여 년간의 페루-에콰도르 양국간 적대관계 종식 ◦ 2000.11.19, 블라디미르 몬떼시노스(Vladimir Montesinos) 정보부장 수 뢰사건으로 Fujimori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 후 일본으로 망명 ◦ 2000.11.25, 발렌틴 빤이아구아(Valentin Paniagua) 국회의장이 과도정 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새 내각 구성 ◦ 2001.7.28, 대통령 선거에서 최초의 원주민 출신 알레한드로 똘레도 (Alejandro Toledo) 대통령 당선 ◦ 2006.6.4, 실시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서 APRA당의 Alan García 후 보가 52.6% 득표로 당선 - 급진좌경성향의 오얀따 우말라(Ollanta Humala) 후보는 47.3% 득표 ◦ 2006.7.28, Alan García 대통령 취임(16년 만에 재집권) ◦ 2011.6.5, 실시된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에서 Gana Perú 당의 Humala 후보가 51.48% 득표로 당선 - 우파성향의 Fuerza 2011당의 케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 후보 는 48.52% 득표 ◦ 2011.7.28, Humala 대통령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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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15 Ⅲ. 정치체제 ◦ 국체 : 공화국 ◦ 정체 : 대통령 중심제 1. 행정부 가. 조직 ◦ 대통령 - 국가원수 겸 행정부 수반 - 피선거권 : 페루 출생으로 35세 이상 - 선거방법 : 직접선거,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이상 득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후보가 없을 경우, 2차 결선투표 실시) - 임기 : 5년(연임불가, 5년 후 재출마 가능) - 제 1 및 제 2 부통령이 있음. ◦ 내 각 - 대통령이 임명하는 18명의 각료와 각료회의 의장(총리격)으로 구성 나. 주요 인사 ◦ 대 통 령 : Ollanta Humala Tasso (오얀따 우말라 따소, 11.7.28 취임) ◦ 제1부통령 : Marisol Espinoza (女, 마리솔 에스피노사, 11.7.28 임명)
  • 19. 16 ◦ 제2부통령 : Omar Chehade (오마르 체하데, 11.7.28 취임) ◦ 총 리 : Oscar Valdes (오스까르 발데스 , 11.12.11 취임) 2. 입법부 가. 2011.4.10 실시된 총선에서 집권여당인 Gana Perú, 우파 Fuerza 2011 (Keiko Fujimori 지지당), Perú Posible(Toledo 전대통령 지지당) 당이 다수 정당으로 대두 - García 전 대통령의 APRA 당은 군소정당(4석)으로 전락 나. 정당별 의석분포(2011.11월) 의회그룹명 의석수 Gana Perú 47 Fuerza 2011 37 Perú Posible 21 Alianza por el Gran Cambio 12 Solidaridad Nacional 9 APRA 4 합 계 130석 다. 정기국회 회기 - 제 1 회기 : 7.25-12.15 - 제 2 회기 : 3.1-6.15 - 정기국회 폐회시에는 상임위원회가 기능 라. 국회의장단 : 의장 및 부의장 3명(2011-2012 임기, 1년마다 선출) - 의 장 : Daniel Abugattas Majluf(Gana Perú 당, 여당)
  • 20. 17 - 제1부의장 : Manuel Merino de Lama(Gana Perú 당, 여당) - 제2부의장 : Yehude Simon(Alianza por el Gran Cambio 당, 야당) - 제3부의장 : Michael Urtecho(Alianza Solidaridad Nacional 당, 야당) 마. 상임위원회 : 총 24개 ◦ 정당별 상임위 분포 - Gana Perú(여당) : 9 - Fuerza 2011 : 7 - Alianza Parlamentaria : 4 - Alianza por el Gran Cambio : 2 - Solidaridad Nacional : 1 - Concertación Parlamentaria : 1 상임위원회 위원장 소속 정당 위원장 위원수 농업(Agraria) Alianza Parlamentaria José León 19 과학 및 혁신(Ciencia, Innovación) Fuerza 2011 Pedro Carmelo Spadaro Philipps 12 통상관광 (Comercio exterior y turismo) Concertación Parlamentaria Luciana Milagros León 12 헌법(Constitución y reglamento) Gana Perú Fredy Rolando Otárola 19 문화 및 문화재 (Cultura y partimonio cultural) Fuerza 2011 Julio Pablo Rosas Huaranga 12 소비자보호 및 공공서비스(Defensa del consumidor y organismos reguladores de los servicios) Gana Perú Jaime Ricardo Delgado Zegarra 12 국방, 내무 및 대마약 (Defensa nacional, orden interno, desarrollo alternativo y lucha contra las drogas) Gana Perú Tomás Zamudio Briceño 19
  • 21. 18 상임위원회 위원장 소속 정당 위원장 위원수 분권화, 지방자치 및 중앙정부 현대화 (Descentralización, regionalización, gobiernos locales y modernización de la gestión del Estado) Alianza Parlamentaria Mariano Eutropio Portugal Catacora 19 재정경제 및 금융(Economía, banca, finanzas e inteligencia financiera) Alianza por el Gran Cambio Luis Fernando Galarreta Velarde 19 교육, 청소년 및 체육(Educación, juventud y deporte) Alianza Parlamentaria Rennan Samuel Espinoza Rosales 19 에너지 및 광물(Energía y Minas) Gana Perú Martin Rivas Texeira 19 감사 및 회계(Fiscalización y contraloría) Solidaridad Nacional Martín Belaúnde 19 사회통합 및 장애인(Inclusión Social y personas con discapacidad) Gana Perú Rosa Delsa Mávila 12 정보(Inteligencia) Gana Perú José Antonio Urquiza 7 법 및 인권(Justicia y derechos humanos) Alianza por el Gran Cambio Alberto Ismael Beingolea Delgado 19 여성 및 가족(Mujer y familia) Fuerza 2011 Luisa María Cuculiza 12 예산(Presupuesto y Cuenta general de la República) Gana Perú Marisol Espinoza Cruz 19 생산 및 중소기업(Producción, micro y pequeña empresa y cooperativas) Fuerza 2011 Ángel Neyra Olaechea 12 원주민, 아프리카계 페루인, 환경 및 생태(Pueblos andinos, amazónicos y afroperuanos, ambiente y ecología) Fuerza 2011 Antonio Medina Ortíz 12 외교(Relaciones exteriores) Gana Perú Ana Ethel del Rosario Jara Velásquez 7 보건 및 인구(Salud y población) Fuerza 2011 Segundo Tapia Bernal 19 노동 및 사회복지(Trabajo y Seguridad Social) Fuerza 2011 Julio César Gago 12 교통 및 통신(Transporte y comunicaciones) Gana Perú Victor Isla Rojas 12 주택 및 건설(Vivienda y Construcción) Alianza Parlamentaria Marco Tulio Falconí 12
  • 22. 19 3. 사법부 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구성됨(3심제) - 대법원장(임기 2년) : César San Martín Castro(11.1.3 취임) 나. 중앙법관회의(CNM: Consejo Nacional de Magistrados)에서 법관 임명 다. 헌법재판소 구성(1996.7월) - 헌법재판소장(임기 2년) : Ernesto Alvárez Miranda(12.1.6 취임) 라. 인권보호관 -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행정기관으로 부터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 호를 위해 인권보호관(Defensor del Pueblo : 국회에 의해 임명되는 옴브즈만) 제도 운영 마. 군사(경찰)법원 : 군사법원 재판관에 현역군인 임명 금지 - CNM, 공개 시험을 통해 군사법원 판사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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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 26. 23 Ⅳ. 국 방 1. 국방정책 ◦ 이념보다 국익중시의 군사교류, 상호 불간섭주의 원칙 견지 ◦ 남-북 양 국경선(칠레, 에콰도르)을 따라 군사력 집중 배치 인접국인 칠레 및 에콰도르가 가상적국임. 2. 국방예산(경상운영)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11 예산(억불) 8.00 10.51 10.98 11.95 10.42 14.57 20.10 19.11 정부예산 대비(%) 6.34 7.3 7.1 6.2 7.2 6.25 6.71 6.06 * 획득예산은 국가예산 총액에서 재할당 3. 군사력 현황 : 총 병력 127,000명 ◦ 육군 : 76,000명(4개 군단, 예하 14개 여단) ◦ 해군 : 31,000명(해작사 예하 4개 해역사, 해군 항공대) * 해병대 3,500명 포함 ◦ 공군 : 20,000명(공작사 예하 4개 비행단/9개 비행대) ◦ 준 군사력 : 경찰 94,000명 ◦ 군사력 특징 - 무기체계 : 육군/공군은 구 공산권, 해군은 서방권 무기체계 보유 - 국력대비 과도한 군사력 보유로 현재 군․경찰 구조개편 진행 중
  • 27. 24 4. 병역제도 ◦ 장교 : 각군 사관학교 5년 과정 수료 후 소위로 임관 ◦ 하사관 : 기술하사관학교 3년 과정 교육 후 하사로 임관 ◦ 사병 : 2001.1월부터 의무복무제에서 지원병제로 전환 ※ 지원자격 : 18-30세 남녀(여자 10% 선발) ※ 복무기간 - 직업군인(하사관 이상) : 계급정년 없이 35년간 복무가능 - 사병(지원병) : 2년(추가로 3회 복무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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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27 Ⅴ. 국내정세 1. 룰라식 합리적 실용정책 기조 유지(Lulismo's victory over Chavismo) ◦ 사회통합 정책 시행 - 국민들은 Humala 신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 책시행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 대외개방 및 시장친화적 정책기조 유지 - Humala 신정부는 취임 초기의 좌파민족주의 성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 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외자유치 노력과 기존에 외국 투자 회사들과 체결된 계약존중 의지를 끊임없이 시장에 전달하면서 이념적 논쟁을 중지할 것을 당부 - 당초 우려와는 달리 기존 미국-페루간 FTA를 존중․시행하는 한편 타국과의 FTA 협상을 적극 추진 - 최근에는 개방정책의 상징적 의미의 하나로 TPP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동 협상에서 비전통적 이슈(예: 인프라 개발, 저개발지역 소득증가 등) 논의를 강조 2. 사회적 약자 포용(Inclusión Social) 추진 ◦ 광산업 분야 초과이윤세 도입 -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상기 제도 도입 ◦ 소외지역 인프라 구축 및 교육, 보건 분야 지원 - 아마존 지역이나 낙후된 지역 및 지방 등을 중심으로 지원 3. Peru Posible 당과의 연정 중단으로 향후 정국운영에 일부 불안감 노정 ◦ 2011.12.11 내각총리를 포함하여 취임 4개월 만에 Peru Posible당 소속 장관 전원을 포함한 10명의 장관을 대폭 교체함으로써 Peru Posible당과의 연정이 사실상 붕괴 - 향후 정국안정은 제1야당인 Fuerza 2011당과의 사안별 정책연합 가능 여부 에 달려 있으며, 향후 후지모리 전 대통령 특별사면 등 신정부의 정치적 제 스쳐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 31. 28 ◦ 1985.7월 집권한 미주인민혁명동맹(APRA)의 알란 가르시아(Alan García)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1990.7월)됨에 따라 1990.4.8 총선 및 6.10 대통령 결선투표를 거쳐 일본계 2세인 알베르또 후지모리(Alberto Fujimori)가 대 통령에 당선됨. ◦ Fujimori 대통령은 신정부 출범 후 시정 제1목표를 초인플레이션 진정 및 재정적자 해소 등 경제위기 타개와 200억불에 달하는 외채문제 해결에 두 고 경제개혁조치를 시행하였으며, 극좌익 게릴라 단체 “빛나는 길“(Sendero Luminoso) 및 “뚜빡아마루 혁명운동“(MRTA, Movimiento Revolucionario Túpac Amaru) 소탕에 성과를 거둠. ◦ 1993.10.3, 대통령 연임, 의회 단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신헌법안이 국민투 표에 회부되어 찬성 52.2%, 반대 47.76%로 통과됨. ◦ 1995.4.9 실시된 총선에서 Fujimori 대통령이 1992.4.5 비상사태 선언 및 개헌 등 정치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 및 테러진압을 이룩한 업적에 대한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64%의 압도적 지지로 재선됨. ◦ 그러나, 정부 및 여당은 Fujimori 대통령을 2000년도 대선에 재출마를 목 적으로 1996.8월 헌법 제112조 대통령의 연임조항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법을 가결, 야당은 물론 정치·사회·학계 등 저명인사로 구성된 재야단체는 대통령의 출마 저지를 위한 국민투표 발의 서명을 전개함. ◦ 이러한 정국 속에서 테러단체 MRTA는 1996.12.17 일본국왕 생일기념 축 하 리셉션을 틈타 일본대사관저를 검거, 축하객 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인 질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성공적인 인질 구출작전으로 국내외로부터 높은 평 가를 받던 Fujimori 정부는 1997.5월 대통령의 2000년도 출마 가능 해석 법률이 위헌이라는 판시를 한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에서 탄핵 파면함. ◦ 이러한 위헌시비 속에서 2000.4.9. 대선실시 결과, Fujimori 후보 49%, 야 당 Alejandro Toledo 후보가 40% 득표, 어느 후보도 과반수 득표에 실패 하였으며, 2차 결선 투표가 실시되어 Fujimori 후보가 51.20%를 얻어 최종 승리함.
  • 32. 29 ◦ Fujimori 신정부는 취임후 2000.9.14. 대통령 정보보좌관 블라디미르 몬뗴 시노스(Vladimir Montesinos)에 의한 Perú Posible 당 소속 Kouri 의원에 대한 매수 사건이 공개(관련 장면 비디오 포함)됨으로써 정국에 큰 파문을 일으킴. ◦ 페루 국회는 Fujimori 대통령 및 국회의원 임기를 각각 2001.7.28. 및 7.26 로 단축키로 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Fujimori 대통령은 새로운 선 거를 2001.4.8 실시하겠다고 공표함. ◦ Fujimori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2000.11.15, 브루나이) 참석 후 11.17 일본에 입국하여 대통령직 사임서를 페루 국회에 제출(11.19), 국회측의 Fujimori에 대한 대통령직 박탈선언(11.21)으로 헌법에 의거 발렌틴 빤이 아구아(Valentin Paniagua) 국회의장이 과도정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11.25 신임 내각을 구성함. ◦ 2001.4.8 대선에서 Perú Posible 당의 Toledo 후보와 García 후보가 4.8 제1차 투표에서 1,2위로 다수 득표하였으며, 6.3 실시된 최종결선 투표에서 Toledo 후보가 당선되어 2001.7.28 취임함. ◦ Toledo 대통령은 재임 중 경제 분야에서 매년 3-4%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낮은 인플레를 견지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계속되는 친인 척 비리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10%로 떨어짐. ◦ 2006.4.9 대선에서 APRA당의 Alan García 후보와 Humala 후보가 최다 득 표하여, 양 후보간 결선투표가 6.4 실시됨. 동 결선 투표에서 García 후보 가 52.6% 득표율로 당선되어 7.28일 대통령 취임함. ◦ 2006.7.28 취임 후, García 정권은 물가상승 및 사회보장문제를 우려하는 여론에 직면, 종전의 중도좌파 성향에서 사회정의 원칙에 입각한 중도우파 성향으로의 이데올로기적 변화를 보이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바탕한 「경제성장」과 경제성장을 통한「부의 공정한 재분배」를 중점 국정목표 로 추진함. ◦ García 정부는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지속
  • 33. 30 성장 등 건실한 경제기조를 유지하였으나, 집권 APRA당의 의회내 안정적 인 의석의 미확보로 인한 집권말기 정국 장악력이 현저히 저하됨.(지지율 10대 초반) ◦ 특히, 천연자원 개발수입의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심화 및 뿌리 깊 은 빈부격차, 소외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부족과 특히 산림 등 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불만을 품은 토착원주민 등이 일으킨 북부 아마존 Bagua 지역 반정부 시위시 소요세력과 진압경찰간의 충돌로 인한 유혈사태가 발생 (2009.6.5), 경찰 24명 및 시민 9명(원주민 5명 포함) 등이 사망함. ◦ 2011.6.10 실시된 대선 결선에서 Gana Perú당 후보인 Ollanta Humala가 51.48%를 득표하여 48.52%를 득표한 Keiko Fujimori 를 누르고 당선됨. - 7.28 출범한 Humala 신정부는 브라질 룰라식 합리적 실용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정책 시행과 사회적 통합노력 을 하면서 현재 60% 상당의 지지율을 누리고 있음. ◦ Humala 대통령은 당선초기 급진적 경제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전 가르시아 정부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 - 다만, 광업분야 초과이윤에 신설로 총 세율(법인세+로얄티+초과이윤세) 이 38.5%에서 42.4%로 상향된 바, 환경영향 평가절차 간소화 등 향후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의지가 투자유치 지속의 주요 관건이 될 전망 - 최근에는 환태평양 자유무역(TPP) 협상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동 협상 에서 비전통적 이슈(예: 인프라 개발, 소득 증가 등) 논의를 강조함.
  • 35.
  • 36. 33 Ⅵ. 대외관계 1. 대외정책의 기조 가. 기본 원칙 ◦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 반인종차별주의 ◦ 유엔헌장 및 미주기구 헌장의 원칙과 규범 준수 ◦ 국내문제 불간섭 원칙 존중 ◦ 국제조약상 의무의 충실한 이행 나. 정책 방향 ◦ 보편성 원칙 및 다원주의에 입각한 세계 모든 국가와의 관계수립 ◦ 개발도상국과의 협력강화 ◦ 신국제 경제질서 수립에 적극 참여 다. 대외정책 특징 ◦ 역내 중남미 국가와의 결속 강화 - 남미국가연합(UNASUR) 메카니즘을 통해 역내 국가간 협력 및 국제 위기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노력 지속 - 지역 통합 강화 방안으로 브라질과 전략적 동맹관계 심화 발전 ◦ 서방 선진국과의 관계 강화 - 과거 비동맹 지향 외교에서 탈피, 미국, 캐나다, EU 등 대서방국 외 교를 중시
  • 37. 34 ◦ 아태 지역 외교에 정책적 중요성 부여 - 1998년 APEC 에 가입, 태평양 연안제국과의 관계강화 추진(2008년 APEC 정상회의 주최) -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 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발전 추진 라. Humala 신정부의 대외정책 기조 ◦ 우말라 대통령은 당선 후 첫 방문국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도좌파 국가들을 방문한 데 이어, 미국 방문 시에는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급진적 좌파정책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크게 감소 - 룰라식 실용좌파 정책 표방, MERCOSUR와의 관계 강화 지향 ◦ 다만, 향후 65세 이상 노인연급 지급,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프로그램 확대 등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재원확보가 향후 주요 정치현안으로 부상 할 가능성이 크며, Conga 등 대규모 외국인 투자광산에서의 노사분규 확대에 대한 대응 결과가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에도 주요한 가늠쇠 로 작용할 전망 ≪ 페루의 수출품 분포 ≫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9 2010 증감(%) 傳統産品 20,402 27,157 33.1 - 광물 16,162 21,211 31.2 - 수산물 1,683 1,883 11.9 - 석유.천연가스 1,921 3,088 60.8 - 농산물 636 974 53.1 非傳統産品 6,181 7,641 23.6 기타 156 244 56.4
  • 38. 35 2. 주요국과의 관계 가. 미국 ◦ Humala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으로 2011.6월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와의 관계 정립 및 극단적 좌파정책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는데 성공하 였으며, 2011.9월 유엔총회계기에 뉴욕을 재방문하여 다자무대외교에서 도 무난한 데뷔를 함. ◦ 페루는 국내 마약 재배 통제 관련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으 며, 미국은 1998.10월 페루-에콰도르 평화협정 체결시 4대 보장국 중 하나로 페루-에콰도르 국경개발 협력사업에 4천만불 상당 지원 ◦ 한편, 페루-미국간 양자 FTA가 2009.2월 발효되어 미국은 2011년 현 재 페루의 제1의 교역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 중 나. 일본 ◦ 19세기 말부터 일본인의 페루 이민이 시작되어, 현재 일본계가 전국에 걸쳐 약 10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일본계가 페루 정계, 관계 등 주류사회에 다수 진출 중. 특히, 1990-2000년간 일본계 2세인 Fujimori 대통령 집권기간 중 양국은 경제협력 강화, 주요인사 교류 확대 등 협력 관계가 크게 강화됨. ◦ 똘레도 정부는 Fujimori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면서, 과거 Fujimori의 부정부패 및 반인륜 범죄행위 단죄를 위해 일본정부에 동인 의 신병인도를 강하게 요구하는 등 똘레도 정부기간 내내 양국은 전반적 으로 소원한 관계 유지 ◦ 가르시아 정부는 Fujimori(칠레에서 송환 후 재판)건과 상관없이 2008.3월 가르시아 대통령이 일본을 공식방문 하는 등 관계가 회복세를 보였으며, 2011.3월 페루-일본간 양자 FTA가 정식 서명됨. ◦ Humala 신정부도 금년 상반기중 일본 공식방문 및 양국간 FTA 조기 발
  • 39. 36 효 등 일본과의 관계증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관측됨. 다. 중국 ◦ 1971.11.12 페루는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 양국간 수 교 이후 최근 각급 정부요인(2008.3월 가르시아 대통령 중국 방문) 및 사절단의 상호 교류가 활발함. ◦ 19세기 후반 중국인의 이민이 시작되어 현재 페루에는 중국계가 200만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양국간에는 2009.4월 양국간 FTA 협정이 타결되어 2010.3월부터 발효 중이며, 동광, 주석 등 주로 광물자원 분야에 최근 중국인 투자가 급증 (외국인 신규투자의 6할 상당)하는 등 중국과의 경제통상관계가 급격히 증가 추세. 라. 브라질 ◦ 브라질은 1998.10월 체결된 페루-에콰도르 평화협정 보장국 간사국으 로서 페루와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 양국은 아마존 지역 보호 및 개발사업, 남미횡단 교통망(Interoceánica) 확충을 위한 육로, 수로, 항공 로 연결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중임. ◦ 2003.4월 똘레도 페루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 계기 양국간 전략적 동반 관계(Alianza Estratégica) 설정에 합의하였으며, 2003.8월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의 페루 답방계기 페루-Mercosur간 자유무역 추진 합의. ◦ 가르시아 대통령 당선자는 Lula 브라질 대통령 초청으로 2006.6.13 브 라질을 방문하는 등 브라질과의 관계 강화에 역점을 둠. ◦ Humala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으로 2011.6월 최초 방문국으로 브라질을 선택함으로써 룰라식의 실용좌파 정책 중시입장을 시장에 전파하는데 성
  • 40. 37 공하였으며, 광산, 도로, 유통 등 주요 인프라 투자에도 브라질 기업의 투자유치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짐. 마. 볼리비아 ◦ 페루와 볼리비아는 잉카시대 이전부터 Tiahuanaco 문화 등 공통의 문화 적 배경을 갖고 있으며, 독립 초기인 짧은 기간 동안(1836-1838) 양국 간 연방을 형성했던 시기도 있는 등 문화적, 역사적으로 특수한 관계 ◦ 1879년 남미 태평양 전쟁 당시 대칠레 연합전을 펼 정도로 양국 관계가 긴밀하였으며, 페루는 볼리비아의 태평양 출로 지원을 위해 페루 남부 Ilo 항구에 볼리비아의 공단 건설, 항구사용권을 부여 ◦ 2006.1월 좌경민족주의 성향의 인디오 출신 Evo Morales 대통령 취임 이후 볼리비아가 베네수엘라, 쿠바와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페루와의 관 계가 다소 소원해졌으나, Humala 신정부 출범후 다시 관계복원 움직임 이 나타나고 있음. 바. 칠레 ◦ 전통적으로 페루-칠레 관계는 한일관계와 유사한 관계로서 페루는 1879년 칠레와 남미 태평양 전쟁을 벌인 바 있으나, 1929년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선린 우호관계를 회복시켜 나가고 있음. ◦ 칠레는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함께 1942년 리오 의정서(1941년 페루-에콰도르 국경분쟁 처리 협정) 보장국의 일원 ◦ 칠레 자본의 대페루 투자가 활발하며, 2006.8월 FTA가 서명(기존 경제 보완협정 확대 형식), 2009.3.1 발효됨. ◦ 칠레와는 해양경계선 획정문제가 주 현안이 되고 있으며, 페루가 2008.1.16 동 문제를 ICJ에 제소하여 현재 재판 심리중에 있으며, 2013 년경 판결이 예상됨.
  • 41. 38 사. 에콰도르 ◦ 1998.10.26 페루ㆍ에콰도르 양국은 평화협정에 서명, 170여년간 지속되 어 온 국경분쟁을 종식시키고, 페루·에콰도르 국경지대 개발 사업을 공 동추진 중(10년간 130억불 투입) ◦ 에콰도르는 페루와 같은 안데스공동체(CAN) 회원국으로서 제반 분야, 특히 국경지역 개발에 있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아. 쿠바 ◦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번째로 1972.7월 쿠바와 국교를 재개하였음. ◦ 페루는 쿠바가 매년 유엔총회에 제출하는 ‘대쿠바 미국 경제ㆍ통상ㆍ재정 봉쇄 종결’ 결의안에 통상 찬성표를 던져왔으며, 쿠바 내 인권상황과 관 련된 결의안들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기권을 행사해오고 있음. 자. 유엔, 비동맹 등 국제기구 ◦ 페루는 과거 꾸에야르(Javier Pérez de Cuellar)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유엔 외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 특히, 다자외교를 통하여 중남미 국가간 결속 강화, 민족자결권 존중, 제3세계와의 유대강화에 주 안점을 두고 있으며, 비동맹 관계 각급회의 및 활동에 적극 참여 중 ◦ 또한 라틴 아메리카 제국과의 결속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주기구(OAS), 리오그룹, 안데스공동체(CAN) 등 지역기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중 ◦ 최근 들어 페루는 유엔차원에서 국제평화유지, 인권증진, 마약퇴치 활동에 적극 참여
  • 43.
  • 44. 41 Ⅶ. 경제현황 ≪ 최근 경제 정세 ≫ ■ 우말라 신정부는 당초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안정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지속해 나가면서 사회 취약층 지원 프로그램 재원마련을 위해 GDP의 8할을 차지하는 에너지자원분야 일부 세제 신설 및 인상을 추진. - △자원개발초과이득세(windfall tax) 신설, △광업세 인상 등 ■ 올해 페루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지연으로 지난 해 5.5%보다 약간 높아진 6.0% 성장 시현 예상 1. 최근 경제동향 ◦ 2000년 이래 연평균 7% 이상의 고도경제성장을 구가해온 페루 경제는 에너지 및 광업분야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에 힘 입어 2010년도 8.8%, 2011년도 5.5%의 높은 성장률 시현 ◦ 페루 경제가 고도성장을 시현해온 가장 큰 기반은 무엇보다도 근년 광물 등 원자재가격 상승(원자재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77% 차지)에 기인 ≪ 페루의 수출품 분포 ≫ (단위 : 백만불) 구 분 2009 2010 증감(%) 전통품목 20,402 27,157 33.1 - 광물 16,162 21,211 31.2 - 수산물 1,683 1,883 11.9 - 석유ㆍ천연가스 1,921 3,088 60.8 - 농산물 636 974 53.1 비전통품목 6,181 7,641 23.6 기타 156 244 56.4
  • 45. 42 ◦ Humala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급격한 시장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한 올해 에도 무난히 6% 상당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전망이며, 2013-15년 GDP 성장율은 세계경제 내수 회복지연과 외국인 투자 감소로 페루 중앙은행이 예상한 잠재 성장률인 6-6.5%를 밑도는 연평균 5.5%로 낮아질 전망 ≪ 연도별 경제성장 전망 ≫ (단위 :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제성장률 8.8 5.5 6 5.8 5.8 4.9 민간소비 6 5.8 4.9 4.6 4.5 4.6 정부소비 10.6 6 6.8 7 7.3 7.1 總고정투자 23.2 10.4 7.4 7.8 7.6 7.5 재화서비스 수출 2.5 5.1 6.9 7.3 7.5 8.4 재화서비스 수입 23.8 10.7 7.7 7.9 7.5 7.7 국내수요 12.8 7.6 5.2 6 5.9 5 농업 4.3 4 5.2 3.6 4.5 5 산업 11.1 5.2 6 6.1 4.2 3.8 서비스 8.4 7.4 4.5 5.9 6.6 5.4 * 출처 : 페루 중앙은행 2. Humala 신정부 경제정책 동향 ◦ Humala 대통령은 취임 초기 급진적 경제정책 추진에 대한 우려를 불식 하고, García 전 정부의 정책을 대부분 계승 - 다만, 광업분야 초과이윤세 신설로 총 세율(법인세+로얄티+초과 이 윤세)이 38.5%에서 42.4%로 상향된 바, 환경영향 평가절차 간소화 등 향후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의지가 지속적 투자유치의 주요 관건이 될 전망 ◦ 또한, 페루-APEC 회원국간 협력체제 구축에 외교적 노력을 경주, 주요 아태지역 국가들의 對페루 투자 유치 등을 활발히 추진
  • 46. 43 ◦ 페루는 미국, 중국, 캐나다, EU 등 주요 교역국들과 FTA를 체결 - 미국('09.2.1) 및 중국('10.3.5)과의 FTA 발효, EU와 FTA 서명 ('10.5.19) - 인도, 호주, 브라질, MERCOSUR 등 주요 국가 및 지역기구들과FTA 체결 추진 - 2011.8.1일자로 한-페루 FTA 발효, 한국과 페루 관계가 질적ㆍ양적 으로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 ◦ Humala 대통령은 광업 부문에 대한 일부 증세와 천연가스 가격의 재조 정을 제외하고 기존의 투자 방식을 유지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GDP 성 장률은 6%대로 다소 낮아지겠지만 경제지표의 급격한 하락세 반전은 없 을 것으로 보임. - 다만, Humala 신정권이 천연가스 산업의 국유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개연성은 낮으나, 카미세아 유전 생산가스의 내수전용화 조치 등 일부 외국투자사와의 계약변경을 추진할 경우 외국인 투자의 하 락, 재정수익 및 경제성장 둔화 등 악영향을 끼칠 우려는 상존함. 3. 분야별 전망 가. 산업분야별 성장 예측 ◦ 1차 산업 외에 내수관련 분야가 2012년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 며, 전기와 2차 가공산업(non-primary manufacturing)을 포함한 주도 분야의 성장 속도는 일반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됨. - 예외적으로 건설부문은 6.8%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 여기에는 2011년 4.4% 성장에 그친 데에 대한 반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공공 부문투자 증가와 일부 부동산 시장의 재활성화의 영향에 따른 것임. ◦ 페루의 광산업 분야 생산은 근래 몇 년간 하향세를 보여 왔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주요 광산의 부분적 고갈과 다른 한편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
  • 47. 44 상으로 인해 함유량이 낮은 광산의 채산성이 개선된 것에 기인함. - 2012년에는 신규 프로젝트와 광산 확장 계획 시행으로 마이너스 성 장세의 반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임. 광산업은 신정권이 시행하는 주 요 법규 조정 및 변경을 가장 먼저 겪는 분야로써 사전협의제와 신설 된 초과이윤세가 대표 사례임. 여기에 세계 경기의 영향으로 인한 가 격 불안정의 리스크가 가중될 것임. ◦ 페루는 산업용 광물과 귀금속을 함께 생산하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로 인해(가격하락으로 인한) 리스크가 상호 보완됨. 산업용 광물의 리스크는 가격 하락인데, 세계경제의 내수회복이 지연될 경우 개연성이 높아짐.
  • 48. 45 나. 재정 정책 ◦ 현재의 건실한 재정 상태는 2012년의 공공부문 지출 증가를 지원할 수 있음. 현 정부는 지난 7월 GDP의 5.5%에 이르는 흑자를 이어받았으며, 가르시아 정권 초기보다 82% 증가된 세수를 확보했음. - 이는 10년 전 똘레도 정권 초기의 세 배에 이르는 수준이며 과거 어 떠한 정권도 현 정권처럼 여유 있는 재정 상태로 시작한 적이 없을 정도임. 이러한 재정의 풍요로움으로 인해 페루는 2012년 GDP의 1% 에 이르는 재정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사회 취약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2012-2015년의 공공 지출이 평균 GDP의 29.6%로 유지 될 전망이며, 이는 2001-2010년의 28.3%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 페루의 인프라 발전을 위한 공공 사업은 2012-2015년 동안 평균 GDP 의 5.5% 수준의 높은 자본 지출이 필요할 전망임. - 공공 채무의 GDP 비율은 2010년 GDP의 23.9%로 역사상 낮은 수준 을 기록함. 명목 GDP의 강한 성장과 구조적 회계 규칙 준수로 공공 채무의 GDP 비율은 계속해서 하락하여 2015년에는 20.3%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함. 다. 통화 정책 및 물가 ◦ 페루중앙은행의 이사장으로 Julio Velarde가 국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유력해짐과 그간의 통화 및 외환 정책은 별 다른 변화를 겪지 않을 것임. - 2012년의 인플레는 2.7%선에 그치며 2011년의 3.8%보다 낮을 것으 로 예상됨. 특히 내수 성장이 적정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별 다른 내부의 압박요인은 없을 것임.
  • 49. 46 ◦ 또한 중앙은행은 현재의 외환 변동성을 줄이는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보임. 페루의 대외 경제 호조에 따라 2003년에 시작된 페루 화폐의 강세는 불 확실성과 국내의 탈 달러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임. 라. 환율 ◦ Humala 대통령 당선 및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위축 전망으로 일시적으 로 누에보 솔(Nuevo Sol)이 약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Humala 대통령 이 급진적 정책을 발표하지 않는 한 2012년 말의 예상 환율은 달러당 2.63솔로서 2001-2010년간의 연 2%의 페루 화폐 강세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보임. 마. 대외 부문 ◦ 경상 수지 적자는 2010년 GDP 대비 1.5%의 비율을 기록한 이후 2015 년 GDP의 3.2%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임. 무역흑자는 수출수익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 상품 수입 때문에 2010년 GDP의 4.4%에서 2015년 3.2%로 점차 떨어질 것임. ◦ 화물 비용으로 인해 서비스 적자는 2011-15년 최근 몇 년간보다 조금 더 확대된 GDP의 평균 1.5%가 될 것으로 예상함. 광업부문에의 로열티 인상은 소득 적자를 2006-08년의 GDP 평균 7.6%보다 낮아진 2011-15년 GDP 평균 6.4%로 유지시키며 FDI 수준을 약화시킬 것임.
  • 50. 47 - 현재의 송금 수익은 유럽과 미국의 페루 이민자들로부터의 송금에 의 해 지지되어 2011-15년 GDP의 2%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임.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투자는 정부가 외환 보유액을 계속해서 축적할 수 있도록 할 것이이며, 따라서 2015년까 지 외환보유고는 660억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페루의 주요 경제지표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실질경제성장률(%) 8.8 5.5 6.0 5.8 5.8 4.9 산업생산 증가율(%) 13.6 5.7 7 7.1 5.2 4.8 總 고정투자 증가율(%) 23.2 10.4 7.4 7.8 7.6 7.5 실업률(연평균)(%) 6.6 6.8 7.2 7 7.1 7.3 소비자물가지수(연평균)(%) 1.5 2.9 3.3 2.9 3.2 3.1 소비자물가지수(연말)(%) 2.1 3.5 3 3.1 3 3.2 與信 이자율(%) 19 19.4 22 22.8 22.8 22 非금융공공지출(NFPS) 비율 (GDP 대비 %) -0.6 -0.4 -0.7 -0.8 -1 -1 財貨輸出(US$ 십억) 35.6 42.2 46.4 49.5 52.6 56.6 財貨輸入(US$ 십억) 28.8 36.3 40 42.5 45.6 49.4 경상수지(US$ 십억) -2.3 -2.6 -4.6 -5.7 -6.3 -7.6 경상수지 비율(GDP 대비 %) -1.5 -1.5 -2.4 -2.8 -2.9 -3.2 外債(연말 십억불) 34.5 41.1 42.2 44.1 46.9 49.6 환율 누에보솔:US$(연평균) 2.83 2.76 2.69 2.72 2.76 2.8 환율 누에보솔:US$(연말) 2.81 2.72 2.7 2.74 2.78 2.82 * 출처 : 페루 중앙은행
  • 51.
  • 52. Ⅷ. 사회 및 문화
  • 53.
  • 54. 51 Ⅷ. 사회 및 문화 1. 사회의 특징 ◦ 페루는 라틴계 백인, 혼혈 메스티소, 원주민 인디오 및 기타 아시아계 이민으로 구성된 다인종 국가임. - 백인 : 정치, 경제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전체인구의 약 15% 구성 - 혼혈 메스티소 : 전체인구의 약 37%를 점하고 있으며, 실질적인산업, 노동 인구임. - 원주민 인디오 : 전체인구의 45% 로서 주로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함. 대체로 문맹율이 높은 빈곤계층임. - 흑인 및 동양인 : 주로 일본 및 중국계로서 전체 인구의 약 3%를 차 지하며, 주로 상업에 종사함. ◦ 경제적 불균등 - 페루는 계층별, 지역별로 빈부차가 극심하여, 전체인구의 상위 10%가 연간 총수입의 33%를 차지, 하위 50%가 총수입의 13% 만을 차지하 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경제활동의 근간인 중산층이 쇠퇴하여 10% 선에 불과함. 2011년 페루 통계청(INEI) 발표에 의하면, 2001년 54.3%에 이르던 빈곤층이 2006년 44.5%, 2010년 31.3%로 줄어들 었으며, 1991년 24%가 극빈층으로 분류되었으나, 2010년 9.8%로 줄어들었음. - 전체 경제활동인구(17,779천명)의 35%(6,223천명)가 수도 리마에 거주하며, 국내 총생산의 44.8%를 생산함.
  • 55. 52 2. 풍속 및 관습 가. 의식주 생활 ◦ 도시의 중산층 이상은 유럽식 의복을 착용하나 안데스 고원지대의 인디 오들은 손으로 짠 모직옷(전통의상)을 입고 있음. ◦ 고유 주류로서 Pisco(포도를 원료로 한 증류주)가 있으며, Pisco에 레몬 쥬스 및 약간의 설탕, 계란 흰자위를 혼합하여 만든 칵테일인 Pisco Sour를 일반적으로 즐겨 마시고, 원주민들은 진한 보라색 옥수수를 끓여 서 설탕을 혼합한 음료수인 Chicha Morada를 마심. 나. 가족제도 ◦ 가톨릭 의식을 존중하고 있으며, 대가족 제도의 풍습이 아직도 남아있기 도 함. ◦ 가족 중심의 생활제도로서 가정 단위로 생일, 종교적 축제 행사를 가지 는 것이 보편적임. 3. 문 화 ◦ 페루는 남미에서 유일하게 5,000여년의 문화적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나라로서 서기 15세기 잉카제국이 안데스산맥의 일대를 중심으로 현재 의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및 아르헨티나 북부일대에 걸친 광활 한 영토를 지배하면서 찬란한 잉카문화를 형성하였음. ◦ 잉카제국은 건축, 금은 세공, 수리관개, 농업 및 기하학적인 요새 구축 등 높은 수준의 문화를 시현한 바 있으나, 1532년 스페인에 의하여 정 복된 이후, 라틴계 서구문화가 도입되어 양대문화가 병존하게 되었음.
  • 56. 53 4. 주요 일간지 일 간 지 명 발행부수 창 간 El Comercio(중도보수) 25만부 1839 El Peruano(정부기관지) 30만부 1825 Correo(진보) 16만부 1963 Gestión(중도지, 경제신문) 15만부 1990 Perú 21(진보) 9만부 2002 Expreso(중도) 7만부 1860 La República(좌경) 9만부 1981 5. 라디오 및 TV 방송국 ◦ 리마 소재 라디오 방송국 : 68 ◦ TV 채널 : 7 6. 교육제도 ◦ 초등학교 : 6년, 의무교육, 무상 ◦ 중고등학교 : 5년 ◦ 대 학 : 초급대학 2년, 일반대학 5년 7. 문맹율 ◦ 전체 문맹율 : 7.1%(‘11년)
  • 57. 54 8. 공휴일 ◦ 1. 1 신년 ◦ 3월 또는 4월중 부활절 ◦ 5. 1 노동절 ◦ 6.29 성 베드로 및 바오로 날 ◦ 7.28-29 독립기념일 ◦ 8.30 리마 수호성녀(Santa Rosa) 기념일 ◦ 10.8 Angamos 전투기념일 ◦ 11.1 제성첨례일(All Saints' Day, 일명 만성절) ◦ 12.8 성모 무염시태일(Immaculate Conception) ◦ 12.25 성탄절 ◦ 12.31 송년일
  • 59.
  • 60. 57 Ⅸ. 한-페루 관계 1. 대한반도 정책 ◦ 원칙적으로 중립 불간섭 태도 견지 및 남북한간 대화에 의한 한반도 문 제의 평화적 해결 지지 - 1989.11월 Alan García 집권 1기 당시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 ◦ 페루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중시, 상호보완적 경제·기술 협력을 희 망하고 있으며, 페루의 각종 경제개발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음. - 2011.8.1 한-페루 FTA 발효 - Ilo 석유화학단지 건설 및 KT-1 훈련기 공동생산에 우리기업참여 및 기술이전에 높은 관심 보유 ◦ Alberto Fujimori 대통령의 국빈방한(1993.6.1~.3), 김영삼 대통령의 국빈방문(1996.9.12-14), Alejandro Toledo 대통령의 국빈 방한 (2005.11.15~16),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2008.11.20~23), Alan García 대통령의 국빈방한(2009.11.11~13)과 공식실무방한(2011.11.14 ~16) 등 6회의 대통령 상호 방문으로 한-페루 관계가 여러 분야에서 긴밀화되었음. ◦ 2008.11월 페루 개최 APEC 정상회의 계기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양국간 “포괄적 협력관계”를 수립하는 데에 합의하고, 특히 천연자원, 에너지, 과학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 2011.9월 뉴욕에서 계최된 UN 총회 계기 2011.7월에 신규 취임한 Ollanta Humala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동 회담의 후속조치로 2011.12월 호놀룰루 개최 APEC 정상회담 계기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되었음.
  • 61. 58 - Humala 대통령은 정치, 경제 등 제반분야에서 양국 관계 확대 희망 의사 표명 2. 외교관계 연표 가. 한국측 ◦ 1963. 4. 1. 국교수립(공사급 외교관계) 합의 ◦ 1963. 8.29. 박동진 주브라질 대사, 초대 주페루 공사로 신임장 제정 ◦ 1964. 3. 1. 양국간 공사급 외교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격 합의 ◦ 1964. 7.21. 박동진 주브라질 대사, 초대 주페루 겸임대사로 신임장 제정 ◦ 1971. 8. 1. 리마에 상주대사관 개설 ◦ 1972. 3. 8. 전상진 대사, 초대 상주대사로 신임장 제정 ◦ 1975. 4. 3. 김인권 대사, 제2대 상주대사로 신임장 제정 ◦ 1977. 2. 2. 주한페루 명예총영사로 호남정유회사 구평회씨 임명 ◦ 1979.10.24. 윤 찬 대사, 제3대 상주대사로 신임장 제정 ◦ 1986. 2.16. 김재훈 대사, 제4대 상주대사로 신임장 제정 ◦ 1989. 3.15. 윤태현 대사, 제5대 상주대사로 신임장 제정 ◦ 1992. 3.28. 조기성 대사, 제6대 상주대사로 신임장 제정 ◦ 1994. 9.26. 이원영 대사, 제7대 상주대사로 신임장 제정 ◦ 1997. 3.21. 홍장희 대사, 제8대 상주대사로 신임장 제정 ◦ 1999. 3.11. 박희주 대사, 제9대 상주대사로 신임장 제정 ◦ 2002. 2.27. 정진호 대사, 제10대 상주대사로 신임장 제정 ◦ 2005. 3. 2. 한영희 대사, 제11대 상주대사로 신임장 제정 ◦ 2008. 6.26. 한병길 대사, 제12대 상주대사로 신임장 제정
  • 62. 59 ◦ 2011. 4.15. 박희권 대사, 제13대 상주대사로 신임장 제정 나. 페루측 ◦ 1963. 4. 1. 국교수립(공사급 외교관계) 합의 ◦ 1967. 7. 1. 초대 주한대사로 José Carlos Ferreyros 일본상주 대사 신임장 제정 ◦ 1968.10.22. 페루 군사정부 승인 ◦ 1980. 2. 8. 초대 주한페루 상주대사대리로 Garbiel García Pike 부임 ◦ 2002.10. 9. Jorge Bayona Medina 제7대 주한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 2007. 5. 2. Marcela López Bravo(여) 제8대 주한상주대사 신임장 제정 3. 주요인사 교류 가. 방 페 ◦ 1982.12.10-14 김상협 국무총리(서상철 동자부 장관, 노재원 외무차관, 금진호 상공차관 수행) ◦ 1983.12.4-6 이원경 외무장관 ◦ 1987.7.6-10 제 2차 자원협력위 개최(단장 : 이봉서 동자부장관) ◦ 1989.5.8-10 제 4차 자원협력위 개최(단장 : 이진설 동자부차관) ◦ 1990.7.25-30 노신영 대통령 경축특사(Fujimori 대통령 취임식 참석) ◦ 1995.7.21-31 이영덕 대통령 특사 ◦ 1995.8.24-26 공노명 외무장관 ◦ 1996.9.12.-14 김영삼 대통령 국빈방문
  • 63. 60 ◦ 1999.12. 외교통상부 정의용 통상교섭 조정관 (제2차 한페 경제 공동위 참석) ◦ 2001.7. 전윤철 기획예산부 장관 대통령 경축특사(Toledo 대통령 취임식 참석) ◦ 2001.7. 민형기 KOICA 총재 ◦ 2002.6.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민관 통상투자 사절단) ◦ 2002.12. 한국해군순양함대 ◦ 2003.10. 한-중남미 협회 대표단(구자훈 협회장 외 11명) ◦ 2005.5.28-6.2 진대제 정통부장관(APEC 정보통신장관 회의 참석) ◦ 2006.3.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 2006.7.25-29 이해찬 전 총리 대통령 경축특사 (García 대통령 취임식 참석) ◦ 2006.8.9-11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 2007.3.9-15 임채정 국회의장 ◦ 2007.5.27-31 김성호 법무부장관(여수박람회 유치 교섭) ◦ 2008.4.9-11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APEC 관광장관 회의 참석) ◦ 2008.5.30-6.1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APEC 통상장관 회의 참석) ◦ 2008.8.26-29 홍성우 중소기업청장(APEC 중소기업장관 회의 참석) ◦ 2008.10.26- 박대원 KOICA 이사장 ◦ 2008.11.20-23 이명박 대통령 국빈방문(APEC 정상회의 참석) ◦ 2008.11.20-23 유명환 외교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이윤호 지식 경제부 장관(APEC 정상회의 계기) ◦ 2009.3.12-13 김영학 지식경제부 차관(민관경협사절단) ◦ 2009.3.24-27 정진석 한-페 의원친선협회 회장 일행 ◦ 2009.5.14-15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 2009.8.11-13 이상득 남미 경제협력특사
  • 64. 61 ◦ 2010.3.18-20 권도엽 국토해양부차관 ◦ 2010.4.22-24 신각수 제1차관(외교통상부) ◦ 2010.6.9-12 이상득 남미 경제협력특사 ◦ 2010.8.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 2011.1. 정창수 국토해양부 차관 ◦ 2011.5.11-12 이상득 남미 경제협력특사 ◦ 2011.7.28-29 이상득 대통령 특사 방문(Humala 대통령 취임식 참석) ◦ 2011.10.18-29 이시형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제4차 한-페루 경제공 동위) ◦ 2011.12. 한만희 국토해양부 1차관 ◦ 2011.12. 주영섭 관세청장 나. 방 한 ◦ 1985.10. Luis Alva Castro 수상 겸 경제상 ◦ 1986.3.24-28 Luis Alberto Sanchez 제 1 부통령겸 상원 의장 ◦ 1986.3.26-4.12 Romero 상공장관 ◦ 1986.5.19-29 Zapata 상공차관 ◦ 1986.12.14-18 Estenssoro 검찰총장 ◦ 1987.6.16-18 Allan Wagner 외무장관 방한(Rivero 경제차관보 수행) ◦ 1987.10.18-22 Correa 수산장관 ◦ 1988.2.24-27 Juan Manuel Mendez Orborn 대법원장,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 1988.9.16-21 Jorge Del Castillo 리마시장(올림픽 참관) ◦ 1989.10.4-8 Mario Vargas Llosa 야당 대통령 후보 ◦ 1993.3.22-26 Jaime Sobero 수산장관
  • 65. 62 ◦ 1993.6.2-4 Fujimori 대통령 공식방한 ◦ 1994.6.13-19 Caso Lay 감사원장 ◦ 1995.6.11-16 Victor Malca 국방장관 ◦ 1995.6.11-14 Pérez de Cuéllar 전 유엔사무총장 ◦ 1997.4.10-13 제 97차 IPU 서울총회 참가차 국회대표단 (단장 : Victor Joy Way 국회의장 등 11명) ◦ 1997.9.5-9 아태 의원연맹회의(APPF) 집행위 참석차 Oswaldo Sandoval 국회 제2부의장 외 1명 ◦ 1998.1.7-10 제 6차 아.태 의회 포럼총회 참석차 Oswaldo Sandoval 국회부의장 등 의원 5명 ◦ 1998.7.1 Fujimori 대통령, 베트남 공식방문차 서울(김포공항) 경유: 박정수 외무장관 면담 ◦ 2002.8. Luzmila Zanabria 외교부 아태차관보 및 Jose Luis Perez 인권사회국장 ◦ 2002.10. Jose Miguel Gamarra 외교부 경제진흥실장(한-중남미 비즈니스 포럼 참석) ◦ 2002.11. Allan Wagner 외교장관(제2차 민주주의공동체회의 참석) ◦ 2002.12. Manuel Rodriguez 외교차관(제3차 한-페루 경제공동위 참석) ◦ 2003. 2. Luis Santa Maria 국회 외교분과 위원장 및 Jorge Mufarech 리마 주지사 ◦ 2003. 5. Fausto Alvarado 법무부장관 ◦ 2003.10. García Sayan 전 외교장관 ◦ 2003.10. Samuel Gleiser 전국상의 회장 및 Gonzalo Gutierrez 외교부 경제통상진흥실장 ◦ 2004.9. Manuel Rodriguez Cuadro 외교장관
  • 66. 63 ◦ 2005.8.30-9.4 David Lemor 생산부장관(APEC 중소기업장관회의 참석) ◦ 2005.11.15-16 Toledo 대통령 국빈방문(부산 APEC 정상회의 참석 기회) ◦ 2006.4.9-14 Antonio García Revilla 외교부 다자차관보 ◦ 2007.4.23-29 José Antonio Vega 국회 제1부의장, Daniel Robles 한・페 의원친선협회장, Keiko Fujimori, Lourdes Alcorta, Pedro Santos 의원(국가조찬 기도회 참석) ◦ 2007.9.8-11 Martha Isabel Chavarri 아태 차관보(여수박람회 지지 교섭 일환) ◦ 2007.10.24-28 Hector Soldi 해양청장(여수박람회 지지교섭) ◦ 2007.11.27-30 Juan Felipe Guillermo Isasi Cayo 광업차관(제3차 한 -페루 자원협력공동위 참석) ◦ 2008.4.5-10 Enrique Javier Mendoza 국가선거관리위원장 ◦ 2008.9.8-11 Eduardo Ferreyros 통상차관(제1차 한-중남미 경제협 력 및 비즈니스 포럼 참석) ◦ 2008.9.22-28 Hector Soldi 해양청장(한-중남미 해양과학 Workshop) ◦ 2008.12.2-6 Carlos Pareja 의전장(국제교류재단 초청) ◦ 2009.5.18-21 Luis Castañeda 리마시장(C40 기후리더쉽회의) ◦ 2009.8.31-9.2 José Antonio García Belaunde 외교장관 ◦ 2009.11.9-12 Pedro Sánchez 에너지광업장관, Antonio Brack 환경 장관(한-중남미 고위급포럼 참석) ◦ 2009.11.11-13 Alan García 대통령 국빈방문 (Martín Pérez 통상관광장관 수행) ◦ 2010.5.24-28 Néstor Popolizio 외교차관(한-중남미 고위급포럼 참석) ◦ 2010.6.7-11 Juan Sarmiento 주택건설위생부 장관 (Global Green Business 2010 참석) ◦ 2010.11.14-16 Alan García 대통령 공식 실무방한
  • 67. 64 ◦ 2011.3.20-22 Eduardo Ferreyros 통상관광부 장관 ◦ 2011.5.18-19 David Ramos López 주택건설부 차관(한-중남미 고위급 포럼 참석) ◦ 2011.10.1-4 Susana Baca 문화장관(전주 세계소리축제 참여) ◦ 2011.10.19-21 Daniel Mora 국방부 장관 ◦ 2011.10.19-20 José Silva 통상관광부 장관(한-페루 통상장관 회담) ◦ 2011.10.26-30 José Peláez 검찰총장 4. 협정 및 조약 ◦ 1974. 3.19. 무역협정 서명(1976.5.5 발효) ◦ 1982. 5.13. 사증면제협정 서명(1982.6.12 발효) ◦ 1981.12.18. 경제ㆍ과학ㆍ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서명(1984.7.5 발효) ◦ 1983.12. 6. 문화협정 서명(1988.9.14 발효) ◦ 1993. 6. 3.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 서명(1994.4.20 발효) ◦ 1996. 9.13. 남극에서의 과학・기술 및 보급협력 협정(1996.11.11 발효) ◦ 2000.12.10. 관광협력 협정(2003.1.29 발효) ◦ 2003.12. 5. 한국봉사단 사업 약정(2003.12.5) ◦ 2003.12. 5. 범죄인 인도조약 서명(2005.11.16 발효) ◦ 2007. 9. 9.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우리 국회비준 완료) ◦ 2011. 3.21. 자유무역협정(FTA) 서명(2011.8.1 발효) ◦ 2011.11.12. 항공협정 서명
  • 68. 65 5. 한-페루 양자 협의체 가. 고위정책협의회 ◦ 2006.8월 설립, 1차 회의 개최 (리마, 반기문 외교장관 방문 계기, Maurtua 외교장관간) ◦ 2010.4월 제 2차 회의 개최 (리마, 신각수 1차관 방문 계기, Popolizio 외교차관간) 나. 경제공동위 ◦ 제1차 공동위 개최(서울, 1986.5) ◦ 제2차 공동위 개최(리마, 1999.12) ◦ 제3차 공동위 개최(서울, 2002.11) ◦ 제4차 공동위 개최(리마, 2011.10) 다. 민간경협위 ◦ 1999년 설립, 1차 회의 개최(리마) ◦ 제2차 회의 개최(리마, 2007.5) 라. 자원협력공동위 ◦ 제3차 한-페루 자원협력공동위(서울, 2007.11) ◦ 제4차 한-페루 자원협력공동위(리마, 2009.3) ◦ 제5차 한-페루 자원협력공동위(리마, 2011.5)
  • 69. 66 6. 경제협력(KOICA) 가. 중점 지원분야 : 보건의료, 농촌개발, 에너지 나. 주요 사업 추진실적(1991-2010 : 5,167만불) ◦ 프로젝트(11건, 2,200만불 상당) - 5개 한ㆍ페 의료센터 건립 ∙ Callao Bellavista(‘92-’94 46만불, ‘09-’10 200만불), Comas (‘93-’94 90만불), Iquitos(‘95-’96 35만불), Huánuco(‘97-’00 100만불), Callao Pachacutec(‘05-’06 85만불)에 건립 - 2개 병원 건립 ∙ Santa Rosa 병원(‘03-’04 130만불, ‘07-’09 300만불) ∙ Dos De Mayo 검진기능센터(‘08-’10, 470만불) - Huancayo 지역에 식품기술훈련원 건립(100만불) ∙ 1998년 시작, 2001년 개원 - 국제협력청 ICT 인프라개선('06-'07, 60만불) - 국립공과대학 ICT 인적자원개발 및 정보격차 해소(‘07년-’08년 270 만불) - 외교부 외교정보망 현대화 및 영사업무 서비스 개선(‘07년-’08년 290만불) ◦ 국내 초청연수생 - 1991년부터 2010년까지 584명 초청(458만불 상당) - 최근 연간 70-80명 초청 연수 ※ 2003년 귀국 연수생 동창회 결성 후 연 1회 동창회 개최 ◦ 봉사단 파견 - 1996년 최초로 4명 파견 - 1996년부터 2010년까지 343명 파견(‘07년 이래 연 80-90명 활동)
  • 70. 67 - 주로 의료보건(내과, 간호, 물리치료), 교육(컴퓨터, 자동차, 기계, 목공) 분야 ◦ 개발조사 - 아마릴리스 식수개발 및 상수도 타당성 조사(‘04-’16, 70만불) ◦ 물자지원 - 대통령궁 보안장비 및 사무장비(‘08), 내무부 순찰차량(‘07), 한파 피 해지원(’10) 등 다. 2011년 사업 추진현황 ◦ 총 지원규모 : 약 537만불 규모 - 페루는 KOICA 중점협력 대상국 - 봉사단 파견국 중 1순위(연간 활동인원 90명선) ◦ 프로젝트(237.2만불) - Cusco UNSAAC대 의료교육역량 강화(‘10-’11) - Cusco 주 소재 꼬라오(Corao-Corea) 지역개발사업(‘10-’11) - Comas 제2 한-페 의료센터 개선사업(‘10-’13) ◦ 국내 초청연수(33.3만불) - 20개 과정 72명 초청 예정 ◦ 봉사단 파견(256.8만불) - 2011.10월 기준, 94명의 봉사단원이 전국 19개 지역에서 활동 ※ 페루측 협력실적 - 6.25 동란 중 58,000미불의 긴급구호금을 우리나라에 제공 - KEDO에 10만불 상당의 중유제공
  • 71. 68 7. 한-페루 교역 및 투자현황 가. 한국 기업의 對페루 투자진출 현황 1) 교역현황 ◦ 한국의 對페루 수출입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고 지속 증가 하여 ‘10년 20.5%, 2011.1-9월 현재 80% 상당 급증 추세 ≪ 한・페루 연도별 무역 현황 ≫ (단위 : 억불, %) 구 분 ’05 ‘06 ’07 ’08 ’09. ’10 ’11.1-9 수 출 금액 2.8 3.6 4.7 7.2 6.4 9.4 10.2 증가율 15.2 27.1 29.9 54.5 -10.9 47.2 49.6 수 입 금액 2.5 6.8 10.4 9.0 9.2 10.4 16.2 증가율 -11.9 170.9 53.9 -13.1 1.7 13.0 134.7 무역수지 0.3 -3.2 -5.7 -1.8 -2.8 -1.0 -6.0 ◦ 우리 수출 품목은 자동차, 합성수지, 영상기기 등으로 주요 5대 품목이 전체 페루 수출의 약 6할을 차지 - 對 페루 주요 수입품은 동광, 천연가스(1-9월중 4억불 순증)아연광, 기타 금속광물 등 자원 및 원자재가 9할 이상 차지 - 2011. 12월 현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시장 점유율 약 3할로서 총 페루수출의 36% 차지 2) 한-페루 투자현황 ◦ 우리나라의 對페루 직접투자는 ‘10년말까지 총 107건, 1,570백만불(누계ㆍ 신고기준)로 업종은 주로 광물ㆍ에너지분야(51건 1,378백만불)에 집중 - 페루의 對韓투자는 10년말까지 23건 1,185천불임
  • 72. 69 - 2010년에는 고려아연, 대우 Electronics 사의 신규지점 설립, 삼성전 자의 현지 법인 전환 등 일반법인의 페루진출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 임.(이외, 수산업 분야 약 10여개사 수산물 가공 활동이 활발히 전개 하고 있음) * 2011년중 KT 및 현대상선 등이 페루내 신규 법인설립 추진을 준비중임. 3) 우리기업의 석유・가스 광구 투자 진출 ◦ 총 5개의 한국기업이 페루 석유․가스 분야에 진출, 8개 사업에 참여중이 며, 총 투자액은 8억불 상당임. - 진행사업수 : 생산 4개, 탐사 14개 광구 - 주요 진출업체 : Savia Peru, 한국석유공사, SK 이노베이션, 대우인터 내셔널, 케드콤, 동양시멘트(골든 오일) 등 ≪ 석유・가스 현황 ≫ 구 분 확인매장량 세계순위 중남미순위 생산량 세계순위 중남미순위 석유(천배럴) 1,100,000 38 7 145 43 7 가스(억㎥) 3,200 42 6 - - -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10.6. 4) 광산분야 투자 진출 ◦ 광산분야에서도 KORES 및 LS 닛코가 추진중인 마르코나 동광산(3억불), 항만(1.5억불) 프로젝트 추진 중 ※ 2013년 상업 생산 목표 ◦ 또한, 고려아연이 Antamina 인근 Pachapaqui 동아연광 투자매입(4.9백 만불, ICM Pachapaqui 미국 회사) 계약에 2010. 9. 8 서명
  • 73. 70 ≪ 광물 현황 ≫ 구 분 매장량 세계 순위 중남미 순위 생산량 세계 순위 중남미 순위 금(톤) 1,400 11 3 175 5 1 동(백만톤) 60 2 2 1.2 3 2 몰리브덴(천톤) 140 7 2 17 4 2 아연(백만톤) 18 3 1 1.5 3 1 은(천톤) 36 3 2 3.6 1 1 주석(천톤) 710 3 1 38 3 1 창연(톤) 11,000 2 1 960 3 2 카드뮴(천톤) 54 3 1 0.42 12 2 붕소(천톤) 4,000 4 1 10 7 4 *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09.(매장량=확인매장량+추정매장량) 5) LNG 및 석유화학 플랜트 진출현황 ◦ SK 이노베이션이 지분 참여한 Peru LNG 공장(총 투자비 38억불, 천연 가스 액화처리 공장) 건설사업 2010. 6월 준공 - Peru LNG는 남미 최초의 LNG프로젝트로 연간 445만톤의 LNG를 생 산하여, 향후 18년간 멕시코, 스페인, 캐나다, 한국 등지로 수출 ◦ Peru LNG 사업에 참여중인 SK 이노베이션이 에틸렌 플랜트 건설사업 (35억불)에도 진출 준비중 - 동 에틸렌 플랜트 사업은 페루 GDP 연간 10억불 및 5천명의 고용창 출 효과 기대 6) 새로운 에너지, 인프라(건설) 분야 협력 강화 ◦ 수력 및 화력 발전소 입찰, 조림사업, 신도시 개발, 상ㆍ하수도 공급망 확대, 내륙건설 도로망 건설, 전철 및 철도, 항만, 공항, 담수화, 주택보 급 확대사업 추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 등 대규모 프로젝트 에 대한 우리 업체들의 참여 지원
  • 74. 71 - 특히, 롯데건설 침보테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현대건설 마르코 나 항만건설 민간투자사업, 한국도로공사 Panamerica 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 인천국제공항공사 꾸스코공항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포스코건설 Santo Domingo 복합화력발전소 입찰 지원 등 석유화학 플랜트 및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 발굴․지원 나. 페루 주재 지상사 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성명 직 책 업종 POSCO건설 신구동 지사장 건설 한국석유공사(KNOC) 남재구 지사장 에너지 Savia Peru 송진현 사 장 에너지 SK 이노베이션 김태원 지사장 에너지 대한광물자원공사(KORES) 박경규 지사장 광업 LS전선 박재민 부 장 무역 고려아연 최윤범 법인장 광업 LG전자 송남조 법인장 전자 삼성전자 유보원 법인장 전자 대우전자 김창중 지사장 전자 대우인터내셔널 조명관 지사장 무역 8. 재외동포현황 가. 동포사회 형성 및 동향 ◦ 1974년 박만복 배구감독의 페루여자국가대표팀 감독 부임이 이민 1호 ◦ 80년대 초까지 체육인(태권도 사범), 병아리 감별사 등 중심의 10여세 대가 초기 이민사회 형성
  • 75. 72 ◦ 80년대 후반 페루연안 오징어잡이 수산업 진출과 더불어 1993년 이후 페루 치안 및 경기안정으로 한인수 크게 증가 ◦ 상당수의 한인은 볼리비아, 파라과이, 칠레 등 인접국으로부터 재이민한 경우이며, 한인의 대부분이 의류, 원단, 자동차부품 판매 등 상업에 종사 나. 동포현황 ◦ 교민 약 1,200명 : 90% 이상 수도 리마시 거주 (이 중 체류자 약 200명) ◦ 의류ㆍ원단수입 판매, 사진관, 중고차 판매, 수산업 등에 종사
  • 77.
  • 78. 75 Ⅹ. 페루-북한 관계 1. 수 교 ◦ 북한은 1975.1월 리마에 통상대표부를 설치하였으며, 이후 양국관계는 별다른 진전없이 유지되다가, 1985.7월 취임한 사회주의 성향의 가르시 아 대통령 집권 1기인 1988.11.21 양국간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 ◦ 페루측은 1990.7월 이후 주중국대사가 북한을 겸임해 오던 중 2003.8월 에 주한대사(당시 Bayona 대사)가 북한겸임대사로 신임장 제정 - 2007.6월 주중국대사를 북한겸임대사로 재변경 ◦ 수교 후 북한측은 리마 주재 통상대표부를 대사관으로 승격 - 1989.11월 초대 이인춘 대사의 신임장 제정 이후 김경호 대사, 지용 호 대사, 유창운 대사, 김선욱 대사, 리문규 대사가 부임(2009.3.16 신임장 제정). ◦ 2009.5.6 박의춘 북한외무상 페루 방문(5.6-8)시 가르시아 대통령 예방 ◦ 2011.10.27 김형준 북한외무성 부상 페루방문시 Meier 외교차관 면담 2. 대북한 정책 ◦ 1988.11 대북한 수교 이후 페루정부는 한국과의 기존 우호관계를 손상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극적으로 대북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중립·불간섭 태도를 견지하는 한편, 남북한 간 대화에 의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함.
  • 79. 76 3. 경제ㆍ통상 관계 가. 양국간 협정 : 통상협정(1974.5월) 나. 대북 교역량 ◦ 대북수출 : 30,269,173불(2011년) - 주요 품목 : 기타 소형차량제품, 장식용 종이, 합성고무 ◦ 대북수입 : 1,716,112불(2011년) - 주요 품목 : 공구, 폴리에틸렌, 어구 ◦ 연도별 수출입 현황 (단위 : US$) 2008 2009 2010 2011 대북수출 169,723,758 3,183,146 7,867,103 30,269,173 대북수입 20,948,896 20,047,327 984,326 1,716,112 무역수지 -148,774,862 -16,864,181 6,882,777 28,553,061 (자료원 : ADEX 페루수출입협회)
  • 80. 인 쇄 ∙ 2012년 2월 발 행 ∙ 2012년 2월 발행처 ∙ 외교통상부 중남미국 남미과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37번지 전 화 ∙ (02)2100-7429 팩 스 ∙ (02)2100-7954 인 쇄 ∙ 마스타상사 TEL.(02)730-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