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탈리아 국기
￭ 현재 국기 정식 제정: 1946.6.19
녹색은 아름다운 국토를 백색은 알프스의 눈과 정의와 평화의- ,
정신을 적색은 애국의 열혈을 각각 의미,
한편 녹- , 백 적 삼색은 자유 평등 박애도 상징
이탈리아 국장
￭ 적색으로 테를 두른 백색의 별은 전통적으로 이탈리아를 별이 박혀,
있는 톱니바퀴는 이탈리아공화국이 기초를 두고있는 노동과 진보를,
이탈리아공화국 이 적힌 붉은 리본에 묶인 양측의 참나무 가지는‘ ’
이탈리아 민족의 힘과 존엄성을 올리브 나뭇가지는 민족의 평화,
의지를 각각 상징
3. 개 관.Ⅰ 3
약 사.Ⅱ 9
최근 정치정세.Ⅲ 15
국가 제도.Ⅳ 33
주요 정당.Ⅴ 43
대외정책.Ⅵ 51
국 방.Ⅶ 65
경 제.Ⅷ 75
.Ⅸ 사회 문화 교육 95
우리나라와의 관계.Ⅹ 113
북한과의 관계.Ⅺ 149
부 록.Ⅻ
베를루스코니 기 내각 명단1. 4 157
이탈리아 역대 대통령 명단2. 158
이탈리아 역대 내각3. 159
역대 주이탈리아대사 명단4. 161
역대 주한이탈리아대사 명단5. 161
이탈리아 주요인사 인적사항6. 162
TheItalianRepublic
목 차
6. 개관.Ⅰ
3
개 관.Ⅰ
◦ 국 명 이탈리아공화국: (La Repubblica Italiana, The Italian Republic)
◦ 수 도 로마 인구 약 만명: ( 272 )
- 로마 주변을 포함한 로마 도 인구는 약 만명“ ” (Provincia di Roma) 370
◦ 면 적 농경지 산림 목초지 습지: 301,336 ( 37%, 29%, 10%, 3%,㎢
기타 21%)
◦ 인 구 만명 월 기준 총 인구의 외국인: 6,001 (2008.11 ) * 4.1%
- 평균수명 세 남자 세 여자 세: 81.5 ( : 78.6 , : 84.1 )
◦ 민 족 이탈리아인:
- 북부에 프랑스계 오스트리아계 슬라브계, ,
- 남부에 알바니아계 그리스계 등 소수 거주,
◦ 언 어 이탈리아어:
- 지역은 독일어 지역은 프랑스어Trentino-Alto Adige , Valle d'Aosta ,
지역은 슬라브어 병용Trieste-Gorizia
◦ 종 교 카톨릭 기타: (98%), (2%)
◦ 독 립 이탈리아왕국 선포: 1861.3.17( )
◦ 정 체 민주공화제:
◦ 국가원수 : 죠르죠 나폴리타노 대통령 취임(Giorgio Napolitano) (2006.5.15 )
◦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 총 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취임: (Silvio Berlusconi)(2008.5.8 )
- 외교장관 프란코 프라티니 취임: (Franco Frattini)(2008.5.8. )
7. 이탈리아 개황
4
◦ 의 회 양원제:
- 상 원 석 임기 년의 선출직 석 종신직 석 별도: 315 ( 5 315 , 7 )
- 하 원 석 임기 년: 630 ( 5 )
- 의석분포 월 총선결과(2008.4 )
하원 우파연합 연립여당 좌파연합 중도연합당 기타: ( ) 344 / 246 / 36 / 4
상원 우파연합 연립여당 좌파연합 중도연합당 기타: ( ) 174 / 132 / 3 / 6
◦ 헌 법 발효: 1948.1.1
◦ 국 경 일 공화국 선포 기념일: 1946.6.2( )
◦ 유엔가입 : 1955.12.14
◦ 경제지표 년(2008 )
- 국내총생산 조 억불(GDP) : 2 3,140
- 인당 불1 GDP : 38,996
- 경제성장률 : 0%(2005), 1.8%(2006), 1.5%(2007), -0.9%(2008)
- 소비자물가상승률 : 3.3%
- 실 업 률 : 6.8%
- 교역규모 억유로: 7,431
수출 억유로 기계금속 운송장비 섬유의류 전자정밀기기 등· 3,658 ( , , , )
수입 억유로 에너지 전자정밀기기 운송장비 화학제품 등· 3,773 ( , , , )
- 화폐단위 유로:
◦ 주요산업 기계 자동차 철강 섬유의류 화학 식품가공 신발 요업: , , , , , , ,
◦ 국 방
- 육 해 공군 만 헌병군 만 등 총 만명(20.2 ), (Carabinieri, 11.3 ) 31.5
- 국방예산 억 만 유로: 143 3,900 (2009)
◦ 기 후 지중해성 기후 연평균: ( 15.6 )℃
8. 개관.Ⅰ
5
◦ 공 휴 일
- 1.1 신정:
- 1.6 주현절:
- 부활절 다음 월요일 부활절은 월중 사순절 마지막 일요일( 3, 4 )
- 4.25 해방 기념일:
- 5.1 노동절:
- 6.2 공화국 선포기념일:
- 6.29 성베드로와 성바오로 축일:
- 8.15 성모마리아 승천일:
- 11.1 제성절:
- 12.8 성모시태일:
- 12.25 성탄절:
- 12.26 성스테파노 축일: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수교 한: 1956.11.24( 이 수호통상조약 체결 1884.6.26)
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 개설· : 1957.9.18
주한 이탈리아대사관 개설· : 1957.12.17
- 교역현황 우리나라 기준 년 억불 수출 억불 수입 억불( , 2008 ) : 77 ( 35 , 42 )
- 투자현황 년 누계(2008 )
우리나라의 대이투자 건 억불· : 106 , 4.09
이탈리아의 대한투자 건 억불· : 148 , 1.82
- 교민현황 명 추산 월: 4,200 (2009.1 )
◦ 북한과의 관계
- 월 로마소재 세계식량농업기구 에 북한대표부 개설1978.9 (FAO)
- 외교관계 수립2000.1.4
- 주이탈리아 북한대사관 개설2000.7
- 교역현황 이탈리아 기준 년( , 2008 )
수출 만 유로· : 2,300
수입 만 유로· : 242
12. 약사.Ⅱ
9
약 사.Ⅱ
1. 초기 왕국 시대7 (BC 753-BC 509)
◦ 경부터 라틴과 사비나 도시국가를 병합하여 에투르스키 왕조를BC 8C
포함한 왕국 시대 형성7
2. 로마 공화정 시대 (BC 509-BC 27)
◦ 귀족을 중심으로 원로원을 구성하였으며 원로원이 매년 선출하는 명의2
집정관 이 통치(consul)
◦ 경의 이탈리아 반도 통일 년까지의 카르타고 마케도니아BC 3C , BC 146 ,
병합 과정에서 집정관의 장기 독재화 현상이 대두하였으며 제 차 삼두1
정치 시이저 폼페이우스 크락수스 를 계기로 공화정 퇴조( , , )
3. 로마 제정 시대 (BC 27-AD 476)
◦ 제 차 삼두정치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하의 권력투쟁에서2 ( , , )
승리한 옥타비아누스가 년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란 칭호를BC 27
받고 황제로 추대되면서 제정시대 개막
◦ 년간 현제 네르바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BC 27-AD 180 5 ( , , ,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등의 업적으로 로마제국 최고의 번영과, )
평화 구가(Pax Romana)
◦ 년 이후 사회 기강의 이완 변방 속령의 반란 게르만 민족의 압박AD 180 , ,
등으로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며 디오클레티아누스 대제 콘스탄티누스, ,
대제 등이 로마제국의 부흥을 기도했으나 년 테오도시우스AD 395 황제
당시 동 서 로마로 분열되며 서로마는 년 게르만 출신 용병대장인AD 476
오도아케르에 의해 멸망
13. 이탈리아 개황
10
- 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 기독교 공인AD 313
4. 중세 도시국가 시대
가 도시국가의 형성과 르네상스 세기. (11-16 )
◦ 서로마제국 멸망 후 이탈리아는 동고트족 동로마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롬바르드족 프랑크왕국 샤를마뉴 대제 의 지배를 거쳐 년, , ( ) , 962
오토 세에 의해 성립된 신성로마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나 세기1 11
이후 황제의 권력이 약화되면서 황제와 교황간의 세력다툼이 격화되고
지방영주가 통치하는 도시국가 출현
◦ 도시국가의 수공업 및 상업이 발달하면서 베니스 제노바 파비아 밀라노, , , ,
플로렌스 등이 산업 상업 금융의 중심지로 대두 세력 확장, , ,
나 도시국가의 쇠퇴 세기 세기 초. (16 -19 )
◦ 물질문명의 발달 지리상의 발견 등의 시대상황을 배경으로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활발한 학문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며 특히 피렌체 메디치가, ,
로마 교황청 등의 후원으로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
등의 예술가 배출
◦ 년 동로마제국의 멸망 후 터키의 지중해 진출과 스페인 프랑스 등1453 ,
절대군주제 하의 강력한 신흥국가 등장으로 베니스 제노바 등 무역으로,
번성했던 도시국가들이 쇠퇴하게 되며 이탈리아가 이들 신흥 열강세력의,
각축장이 되어 세기부터 세기 초에 걸쳐 이들 신흥국가들이 많은16 19
도시 국가들을 지배
5. 이탈리아 국가통일 세기 초(19 )
◦ 세기 말의 프랑스 혁명이 자유 평등사상을 이탈리아에 전파함에 따라18 ,
민족의식에 눈뜨게 된 이탈리아인들은 년대 결사 조직1820 (Massoneria),
14. 약사.Ⅱ
11
카르보나리당 등의 비밀조직 활동을 해 오다가 년(Carboneria) 1831
마찌니가 결성한 이탈리아 청년당을 중심으로 외세로부터의 독립과 국가
통일을 위한 운동을 전개
◦ 년 이후 사보이 왕국의 임마누엘 국왕과 카부르 재상 가리발디 장군이1848 ,
중심이 되어 프랑스 오스트리아와의 외교교섭 및 차에 걸친 독립전쟁을, 3
거쳐 년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1870
6. 파시스트 정권 시기 (1924-1944)
◦ 이탈리아는 제 차 세계대전 당시 영1 불 등의 연합국측에 가담하여 전승국이
되었으나 전후 경제침체와 정치 불안이 심화되면서 년 뭇솔리니가, 1923
이끄는 파시스트 정권 대두
◦ 년 독일 일본과 방공 협정을 체결한 뭇솔리니는 제 차 세계1937 , ( ) 2防共
대전 초기 독일이 눈부신 군사적 성공을 거두게 되자 독일과 추축(Axis)
동맹을 맺게 되나 북아프리카 진출 이탈리아군이 연합군에 패퇴하고
년 연합군이 이탈리아에 상륙하자 권좌에서 쫓겨나고 바돌리오1943
임시정권 이 발족(1943.7-1944.2)
◦ 이후 뭇솔리니는 독일의 지원으로 북부에서 명목상의 정권을 유지하나
연합군의 이탈리아 공략이 절정에 달한 년 항독 게릴라에 의해1944
살해되며 이에 따라 파시스트 세력도 완전히 붕괴
◦ 월 제헌의회 구성 국민투표 실시 후 공화국 헌법을 정식1946.6 , 1948.1.1
공포
7. 기민당 주도 연립정부시기 (1948-1994)
가 개 관.
◦ 년 공포된 공화국 헌법은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공산당 집권 방지를1948
15. 이탈리아 개황
12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비례대표제 를 도입 제 당인 보수 기민당이 단독‘ ’ , 1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중소정당이 난립 기민당이 연정을 구성,
하여 여 년간 집권40
- 정당 난립에 기민당내 파벌간 알력 등도 작용하여 월까지 회1996.5 55
내각변동 평균 집권기간 개월( 10 )
◦ 정계 구도는 제 당인 기민당이 제 당인 사회당 및 기타 중소 정당과1 3
제휴하여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공산당 월 좌파민주당으로 개명 이(1991.2 )
제 당으로서 야당세력을 주도2
◦ 기민당 장기집권 체제 하에서 정경유착 부정부패 의 구조화 현상 초래( )
- 연정 참여 정당들이 국영 및 공공기업을 통하여 정치자금 조성
◦ 직업공무원 제도의 확립으로 정부의 대내외 정책은 안정적 기조 유지
나 주요 정당 세력분포의 변화 의석 점유율. ( %)
주요 정당세력 분포의 변화 의석 점유율( %)
구분 기민당 공산당 사회당 비 고
제 대 의회1 '48.4 53.1 22.8 9.0
제 대 의회2 '53.6 45.8 24.9 13.0
제 대 의회3 '58.5 45.8 23.5 14.0
제 대 의회4 '63.4 41.2 26.3 13.8
제 대 의회5 '68.5 42.2 28.0 14.0
제 대 의회6 '72.5 42.2 28.4 9.7
제 대 의회7 '76.6 41.7 36.2 9.1 공산당의 온건노선 추구로 지지율 확대
제 대 의회8 '79.6 41.6 31.9 9.8
제 대 의회9 '83.6 37.3 31.4 11.6 기민당 세력약화로 사회당 총리 출현
제 대 의회10 '87.6 37.1 28.1 14.9
제 대 의회11 '92.4 29.7 16.1 13.6
제 대 의회 이후는 최근의 정치정세 참조12 '94.3-
18. 최근 정치정세.Ⅲ
15
최근 정치정세.Ⅲ
정계 재편1. (1991-1994.5)
◦ 소련 및 동구 공산제국의 붕괴로 존립위기에 처한 이탈리아 공산당은
월 좌파민주당으로 개칭하고 서구형 사회민주주의를 표방1991.2
◦ 전후 계속되어온 공산당 집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소멸함에 따라 국민들
사이에 정치권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월 밀라노 시 사회당 지부 간부 수뢰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정치권1992.2
수사에 전면 착수 월까지 전직 총리 명과 국회의원 명을 수사, 1996.6 4 440
하였으며 이 결과 기존 정치권이 사실상 붕괴
◦ 구정치권이 붕괴된 상황에서 월 챰피 전 중앙은행 총재가1993.4 (Ciampi)
이끄는 과도내각 출범 정계 개편을 위한 조치로서 월 국민투표를, 1993.4
통해 상 하원 선거제도 개정
- 종전의 비례대표제를 대폭 수정 총의석의 는 소선거구제로100% , 75%
선출하고 나머지 만 비례대표제로 선출, 25%
우파 연립정부 등장2.
◦ 월 새 선거제도에 의해 실시된 총선에서 기민당 사회당 등 기존1994.3 ,
정당들이 몰락하고 베를루스코니 의 전진 이탈리아당 등(Berlusconi)
우파연합이 구 공산당 중심의 좌파연합을 누르고 승리 정계의 세대교체,
실현
- 총선 이전 상 하원에서 석을 보유했던 기민당은 석 석을313 77 , 141
보유했던 사회당은 석을 획득하는데 그쳐 군소정당으로 전락27
- 상 하원 당선자 중 초선의원의 비율이 를 상회70%
하원 명 중 명 상원 명 중 명( 630 465 , 315 226 )
19. 이탈리아 개황
16
제 대 총선 결과12 (1994.3)＜ ＞
하 원 상 원
우파연합 석366 석156
좌파연합 석213 석122
중도연합 석46 석31
기 타 석5 석6
계 석630 석315
◦ 월 베를루스코니 전진 이탈리아당 당수 를 총리로 하는 전후 최초의1994.5 ( )
전진이탈리아당 국민연합 북부리그(Forza Italia), (Alleanza Nazionale),
등이 우파 연정 구성(Lega Nord)
◦ 그러나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부패연루 혐의로 연립정당간에 균열이 발생,
월 우파연정 붕괴1994.12
-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북부리그가 자신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제출에
참여하자 사임
◦ 월 전원 비정치인 법관 교수 관료 등 으로 구성된 디니1995.1 ( , , ) (Dini)
과도내각이 출범하였으나 정치개혁 문제와 관련한 좌 우파간 대립으로
과도 내각도 단명하고 월 스칼파로 대통령은 국회 해산과1996.2 (Scalfaro)
조기 총선을 결정
좌파 연립정부 등장3. (1996.5-2001.5)
◦ 월 실시된 총선 결과 좌파연합이 하원 석 중 석 우파연합이1996.4 630 284 ,
석을 각각 확보하여 좌파연합이 승리246
20. 최근 정치정세.Ⅲ
17
제 대 총선결과13 (1996.4)＜ ＞
하 원 상 원
좌 파 연 합 석284 석157
우 파 연 합 석246 석116
북 부 리 그 석 59 석 27
재건 공산당 석 35 석 10
기 타 석 6 석 5
계 석630 석315
좌파연합* : 좌파민주당 이탈리아 민중당 구기민당 좌파 녹색당(PDS), (PPI, ), (Greens),
이탈리아부흥당(IR)
우파연합 전진 이탈리아당 국민연합* : (Forza Italia), (National Alliance), CCD.CDU
구 기민당 우파( )
◦ 좌파연합이 승리하게 된 배경에는 구시대 정치부패의 청산을 내걸고1)
출범한 우파연립정권의 구태의연한 정치행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
과도내각을 이끈 디니 총리의 좌파연합과의 협력관계 구 기민당의2) 3)
좌파계열인 이탈리아 민중당 의 좌파연합 가담 등이 작용(PPI)
◦ 좌파연합이 극좌파인 재건공산당의 지지 각외 협력 를 얻어 의회 과반수를( )
확보하게 됨에 따라 내각 구성이 가능하였으며 비정치인 출신의 프로디,
를 총리로 하는 전후 최초의 좌파연립내각이 월 출범(Prodi) 1996.5
- 월간 집권한 프로디 내각은 전후 두 번째의 장수1996.5-1998.10
내각으로 유로화 참여를 위해 경제 개혁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이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년도 예산편성 문제와 관련하여 재건, 1999
공산당이 연정지지를 철회 하원 신임투표에서 표 차이로, 1998.10.9 1
신임획득에 실패하여 붕괴
◦ 이탈리아 역사상 처음으로 구공산당 출신인 달레마1998.10.21 (D'Alema)
좌파민주당 당수가 이끄는 좌 중도우파 혼합연정 출범·
◦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여 야간 타협으로 비정치인 출신인1999.5.13 ·
재경장관이 제 대 대통령으로 선출 취임 좌파연정의Ciampi 10 (5.18 ),
21. 이탈리아 개황
18
성과로 평가되었으나 실시된 유럽의회선거 및 일부 지방자치, 1999.6.13
단체장 선거에서 제 여당인 좌파민주당이 크게 패배 연정 결속이 위축1 ,
◦ 실시된 주지사 선거에서 집권 중도좌파연합이 패배 연정 내에서2000.4.16 ,
달레마 총리의 지지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달레마 내각 총사퇴
◦ 구사회당 출신의 무소속인 아마토 가 총리에2000.4.26 (Guiliano Amato)
취임함으로써 월 총선까지 과도내각 성격의 연정이 출범2001.5
베를루스코니 기 정부4. 2 (2001.6-2005.4)
◦ 총선에서 중도 우파연합이 승리 월 베를루스코니 내각2001.5.13 , 2001.6
출범 대 내각(59 )
대 총선결과 월14 (2001.5 )＜ ＞
하 원 상 원
여
당
중도우파연합(Casa delle Libertà) 349 174
전진이탈리아당(FI) 177 82
국민연합당(AN) 99 45
북부리그 30 17
비앙코피오레 40 29
신이탈리아사회주의자당 3 1
야
당
좌파연합(Ulivo) 246 122
좌파민주당(PDS) 136 65
마르게리타 그룹 이탈리아민중당 민주당( , ,
이탈리아 개혁당 유럽을 위한,
민주주의자연합)
84 41
해바라기 그룹 녹색당 이탈리아( ,
시회민주당)
16 16
이탈리아 공산당 10 -
기 타 35 26
계 석630 석322
22. 최근 정치정세.Ⅲ
19
◦ 그러나 간 실시된 개 주지사 및 주의회 선거에서 중도우파2005.4.3-4 13
연립여당은 단 개주에서만 승리한 반면 중도좌파 야당연합은 개주2 , 13
중 개 주에서 승리하는 압승11
- 이는 수년간의 경제침체와 이라크 파병 연립여당 내 결속 약화에 따른,
선거 운동 미비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
베를루스코니 기 정부5. 3 (2005.4-2006.5)
◦ 지방선거에서의 참패 및 연립여당 내 주요 정책을 둘러싼 이견 등으로
야당으로부터 사임 압력을 받아오던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일단2005.4.20
사임한 후 신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동 발표 일 만인, 3 4.23
자신을 총리로 하고 기존 연립 당이 모두 참여하는 신내각을 구성4
- 지방선거 패인이 된 경제부진과 관련 경쟁력 제고 및 국민의 구매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남부지역 개발에도 노력 경주,
- 남부지역 개발을 위한 국토개발부‘ ’(Development and Territorial Unity)
장관직 신설
- 이외에도 성장 안정협약의 의무 준수와 세금 인하 등을 추진EU ·
베를루스코니 기 정부의 주요 정책6. 2-3
가 헌법 개정 시도 실패. ( )
◦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년 총선시 정치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2001 ,
동 개혁의 일환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
◦ 정부가 제출한 헌법 개정안은 월 상원 차 의결 월 하원2004.3 1 , 2004.10
차 의결 월 하원 차 의결 월 상원 차 의결 등을 거친1 , 2005.10 2 , 2005.11 2
후 국민투표에 부쳤으나 부결되어 헌법 개정시도는 실패2006.6.25
- 개헌안의 주요 내용 지방분권 및 연방제적 요소 강화 총리권한 강화: , ,
국회의원 수 축소 하원 명 상원 명( 230 , 115 )
23. 이탈리아 개황
20
나 노동법 개혁.
◦ 노 사 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키 위해 노동법 조 근로자 해고18 ‘ ’ㆍ ㆍ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데 합의
- 노동법 제 조는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한 근로자가 노동쟁의를18
통해 판사의 복직판결을 확보할 경우 사용자는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
- 이는 이탈리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종업원 인 이하 사업자가 종업원 수를 인 이상으로 사업, 15 15
규모를 확장코자 할 경우에 한해서 적용치 않는다는데 합의
다 사회보장제도 개혁.
◦ 이탈리아 사회보장제도의 문제는 연금기금에 지나치게 많은 재정지출이
소요되어 의 차지 여타 분야 특히 실업수당 지원에 필요한(GDP 14% ) ,
재원이 부족
- 사회 노령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더욱 큰 부담 초래
- 실업 위험을 상쇄하는 적절한 안전장치 부재로 노동의 유동성 저해
◦ 점진적인 연금기금 지출의 감소를 통해 실업수당 증대에 필요한 재정 여력
마련 시도
라 남부지역 실업해소.
◦ 전통적으로 이탈리아 남부는 북부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으며 특히,
남부지역 실업해소 문제는 역대정권의 주요 국정과제중의 하나
- 남부 실업률 북부 실업률14.9%, 4.7%
◦ 그러나 이탈리아가 유로권에 편입되어 있어 이로 인한 재정적자율 준수
제약 하에서 고용 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
24. 최근 정치정세.Ⅲ
21
마 기 타.
◦ 헌법조약 비준EU
- 하원에서 의 찬성으로 승인되고 이어 상원에서도2005.1.25 93% 4.6
찬성 반대 으로 통과됨으로써 비준절차를 완료 번째 비준국217, 16 (5 )
◦ 선거법 개정
- 우파 연립여당 단독으로 의회에서 처리2005.12.21
- 개정 요지
․ 국민투표로 폐기된 비례대표제를 재도입 즉 상1993.4.18 , 하원 모두
소선거구 직선제 와 비례대표제 가 혼합된 선거방식을(75%) (25%)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을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로 변경 원내 진출을(
위한 최저득표율제 도입)
유권자는 후보자에 투표하지 않고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
․ 의석 보너스제 도입 하원은 전국적으로 상원은 각주 별로 최다( ,
지지율을 얻은 정치연합에게 다수 의석 하원 석 상원 을( 340 , 55%)
보장하는 제도)
최초로 재외국민 투표 실시 하원 석 상원 석( 12 , 6 )․
프로디 정부7. (2006.5-2008.5.7)
◦ 대 총선에서 중도좌파연합 이 승리 월2006.4.9-10 15 (l'Unione) , 2006.5
프로디 내각 출범 대 내각(61 )
대 총선 결과< 15 (2006.4.9-10) >
하 원 상 원
정 당 의석수 정 당 의석수
좌파연합 여당(UNIONE) - 348 좌파연합 여당(UNIONE) - 158
올리보당 (Ulivo) 220 좌파민주당 (DS) 62
재건공산당 (PRC) 41 마르게리타당 (DL-La Margherita) 39
로자당 (RNP) 18 재건공산당 (PRC) 27
25. 이탈리아 개황
22
하 원 상 원
이탈리아공산당 (CI) 16 연합정당리스트L'Unione 11
당Di Pietro (Di Pietro It.Valori) 17 L'Unione-Prodi 4
녹색당 (Verdi) 15 당Di Pietro (Di Pietro It.Valori) 4
기타 21 기타 11
우파연합 야당(CDL) - 281 우파연합 야당(CDL) - 156
전진이탈리아당 (FI) 140 전진이탈리아당 (FI) 79
국민연합 (AN) 71 국민연합 (AN) 41
중도기민당 (UDC) 39 중도기민당 (UDC) 21
북부리그 (Lega Nord) 26 북부리그 (Lega Nord) 13
기타 5 기타 2
* 좌파민주당 과 마르게리타당 은 하원에서는 올리브당(DS) (DL-La Margherita) (Ulivo)
명으로 연합공천을 하였으며 상원에서는 정당별로 공천,
* 특별자치주에 할당된 상원의석은 발레다오스타 주 석 트렌티노 알토(Valle d'Aosta) 1 ,
아디제 주 석 재외국민의석 석(Trentino Alto Adige) 7 , 6
◦ 좌파연합은 표의 간발의 표차로 승리한바 배경에는 베를루스코니24,000 , 1)
우파정부의 각종 개혁정책의 미진으로 경제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사익 보호를 위한 무리한2)
법 개정과 비리소송 연루 등의 개인적인 문제 우파연합의 장기집권에3)
대한 정권교체 욕구 등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
◦ 프로디 좌파정부는 개혁을 통한 이탈리아의 재도약이라는 야심찬 기치를
내걸고 출범 하였으며 주요 국정과제로 대유럽정책 재개 및(5.17) , ‘ ’
이라크‘ 철군 과 경제성장 촉진 제시’ ‘ ’
- 대외정책 관련 유럽중심주의의 대유럽 정책을 재개하고 미국과는 대, ,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긴밀한 우호협력관계 강화
- 이라크 파병군 철수 완료 및 민간인 주도의 재건협력사업 지원 지속
- 경제성장 촉진 관련 재정적자 정상화를 위한 긴축재정정책 추진,
26. 최근 정치정세.Ⅲ
23
◦ 좌파집권여당 내 제 당인 좌파민주당 의 죠르죠 나폴리타노2006.5.10 1 (DS)
종신 상원의원이 여당의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Giorgio Napolitano) ,
제 대 대통령으로 취임5.15 11
- 헌정사상 최초로 구 공산당 출신이 대통령에 선출됨으로써 이탈리아,
현대사의 이념적 갈등 시대가 마감된 것으로 평가
◦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좌파 여당연합은 로마 토리노 나폴리2006.5.28-29 , ,
등 주요도시와 도 정부 및 기초지자체에서 우파 야당연합에 압승
- 동 지방선거는 시칠리아 주지사 개 도 로마, 8 , 나폴리 밀라노 토리노
등 대도시를 포함한 총 개 기초자치단체 장 선출1,263 (Comune)
- 우파 야당연합은 시칠리아 주지사와 밀라노 등 북부 지역에서 우세하였고,
중부와 남부지역에서는 좌파 여당연합이 절대적 지지 획득
프로디 정부의 주요정책8.
가 재정적자 정상화.
◦ 프로디 정부는 예상보다 높은 경제성장 과 탈세방지 조치 등(0% 1.9%)→
으로 세입이 크게 증가하여 재정적자율을 년 에서 년2006 4.4% 2007
로 낮추고 공공채무율도 감소한 년 대비1.9% , 1.8% 105%(2006 GDP
로 개선106.8%)
◦ 그러나 긴축재정 및 증세정책에 기반을 둔 재정적자 정상화정책은 높은
세금부과율 강도 높은 과세표준지표 적용 및 탈루 납세자 조사(42.3%),
등으로 인하여 북부 산업지역의 기업가 및 전문직 종사자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는 등 프로디 정부에 대한 민심 이탈현상을 초래
나 시장자유화 및 개방경제정책.
◦ 국내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월 개 조항의 시장자유경쟁2006.6 12
촉진법을 발표한 데 이어 지역공공서비스 개혁 및 소비자 단체소송,
27. 이탈리아 개황
24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 관련법도 제정(class action) 2
※ 시장자유경쟁촉진법 주요내용
-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종의 최저 수수료제 폐지 기업형 서비스 회사, ‘ ’ , ‘ ’
설립
- 영업허가서 발급 행정절차 간소화
- 약품유통의 다양화
- 은행거래시 소비자 보호 규정 강화 독점 상거래 강력 규제 등,
다 연금 사회복지법 개혁. ·
◦ 노사정은 월 연금 및 사회복지 관련 협정을 체결하고 고령연금2007.7
수급요건 재조정을 위해 퇴직연령과 보험료 납부기간을 연계시킨 쿼터제‘ ’,
비정규직 고용 안정화 공장 노무자 조기 퇴직제 도입 합의,
- 현재의 연금수령자격 최소 납부기간 년 년 퇴직연령 세(35 40 ), (58→ →
세 을 년부터 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62 ) 2008 2013
- 개월 이상 비정규직 채용금지36
- 공장 근로자 조기 퇴직 등 지속 가능한 경쟁력 제고 및 사회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제도 도입
라 이라크 파병군 철수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노력.
◦ 총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라크 파병군을 월 내 완전 철수시키고2006.12 ,
전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친미일방주의에서 탈피 다원적 유럽중심주의와,
국제다자주의를 기조로 하여 국가에 걸맞는 역할을 행사하고자 노력G8
- 유럽중심주의 하에서도 대미우호협력관계 중시
-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과의 등거리외교를 바탕으로 한 중동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역할 도모
월 레바논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 로마 개최2007.7․
국가 중 최초로 에 명의 평화유지군 파병EU UNIFIL 3,000․
28. 최근 정치정세.Ⅲ
25
마 선거법 개정시도 및 정치개혁.
◦ 이탈리아 정치 불안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선거법 개정을 위해
여 야간 대화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월 조기 총선으로 중단, 2008.4
- 여 야는 일정 득표율을 얻지 못한 군소정당의 의회진출을 어렵게 하고,
비례대표제 하에서도 유권자가 선호 후보에 직접 투표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데 대체적인 합의 달성
◦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체제 및 저생산 비효율의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적/ /
불만이 팽배해짐에 따라 월 차기 정부부터 각료수를 명으로2007.11 60
제한하는 규범 마련
◦ 군소정당 연립에 의한 정치 불안정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양당제를 지향
한다는 목표 하에 집권 여당내 제 당 좌파민주당 과 당 마르게리타당 을1 ( ) 2 ( )
통합하여 민주당을 창당함으로써 대정당제로의 정계구도 변모 시도
- 우파연합도 야당내 제 당인 전진이탈리아당을 중심으로 통합신당 창당1
추진 결과 국민연합과 자유민중당이란 단일당 결성 추진 합의,
- 급진좌파세력 공산당 녹색당 사회당 등 도 좌파무지개당 결성( , , ) ‘ ’
- 중도기민당은 중도연합당 으로 개칭하고 온건한 카톨릭계 중도세력‘ ’
결집 시도
베를루스코니 기 정부 출범9. 4 (2008.5.8)
◦ 프로디 정부는 좌파민주당과 마르게리타당의 주도하에 공산당 중도1) ,
카톨릭계 비종교계 등 다양한 정치적 색채를 가진 개 정당으로 구성되어, 9
있어 연정 내부의 이념적 갈등이 줄곧 있어 왔고 이러한 내분 때문에2)
신속하고 강력한 정책추진력이 부족하였으며 취약한 상원 장악력3)
야당에 비하여 겨우 석 우위 유지 야당의 지속적인 좌파정부 흔들기( 2 ) 4)
정치공세 등으로 정권이 내내 불안한 가운데 유지되어온 실정
- 프로디 총리는 월 해외파병문제를 둘러싸고 집권 여당 내 급진2007.2
좌파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한 차례 사임한 후 재신임을 받는 등 불안한
29. 이탈리아 개황
26
정권 유지
◦ 결국 검찰수사에 연루된 마스텔라 법무장관 민중연합당 이 집권연립여당( )
에서 전격 탈퇴함에 따라 상원에서의 신임투표에서2008.1.17 , 1.24
프로디 정부는 수적 열세로 신임획득에 실패하여 정부 붕괴
◦ 실시된 대 총선에서 베를루스코니가 이끄는 자유민중당2008.4.13-14 16
주도 우파연합세력이 벨트로니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PDL) (Veltroni)
민주당 주도 좌파세력을 누르고 상(PD) 하 양원에서 압승 월, 2008.5
베를루스코니 기 내각 출범 대 내각4 (62 )
제 대 총선 결과16 (2008.4.13-14)〈 〉
하 원 의석수( ) 상 원 의석수( )
우파연합 344 174
좌파연합 246 132
중도연합당 36 3
기 타 4 6
계 630 315
우파연합 자유민중당 북부리그당 자치운동당* : (PDL), (Lega Nord), (MPA)
좌파연합 민주당 이탈리아가치당* : (PD), (IDV)
중도연합당* (UDC)
◦ 우파연합은 자유민중당 북부리그당 자치운동당 및 군소 우파정치세력이, ,
연대하여 감세정책 치안강화 조세분권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북부, ,
산업지역 및 남부지역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에 힘입어 압승 특히,
북부지역에 지지기반을 둔 북부리그당은 대의 지지율을 확보하면서8%
북부지역 제 정당으로 성장 우파연합의 압승에 결정적인 기여1 ,
- 프로디 좌파연합이 패한 것은 좌파연정의 끊임없는 내부갈등으로1)
초래된 만성적인 정국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 급진좌파세력의2)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형식에 그친 경제개혁정책에 대한 실망감 등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
30. 최근 정치정세.Ⅲ
27
- 프로디 정부 내 주요 갈등 요인이었던 이탈리아공산당 녹색당 사회당, ,
등 이념성향이 강한 급진 정당들이 의회 진출에 실패 종전의 원내,
진출 개 군소정당 다당제에서 개 정당 자 구도로 재편23 6 3
◦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총선에서 거둔 압승을 바탕으로 안정적 집권 기반을
확보 명의 장, 60 차관으로 구성된 작은 정부 를 구성하고 국정안정과‘ ’ ‘
경제성장 을 신정부의 최대 국정과제로 제시’
- 감세 시장자유화 탈세방지 등 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회복과 긴축, ,
재정을 통한 재정안정화
- 이민자 통제 및 사회치안 강화
- 공공사업을 통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 친미 친이스라엘 친러시아 정책 추진 등, ,
◦ 일자로 집권 년을 맞은 베를루스코니 우파정부는 집권여당내2009.5.8 1
제정당간의 결집력과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신속한
정책결정과 추진에 힘입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전개한 것으로 평가 특히,
월 이래 세계 금융 경제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에도 불구하고2008.9 ㆍ
베를루스코니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를 상회하며 우파정부에 대한60% ,
국민의 신뢰도도 이상의 높은 지지율 유지50%
- 출범 후 두 달여 만에 나폴리 쓰레기사태 해결
- 파산위기의 알리탈리아 국적항공사 회생문제 해결안 마련
- 사회치안 강화 및 불법이민자 통제를 위한 강경한 이민정책 실시
- 고비용 저효율로 지탄 대상인 공공부문에 대한 과감한 혁신정책 실시ㆍ
- 재정적자 안정화를 위한 긴축재정 및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시장
자유화 전략적 인프라 구축 강화 행정간소화 감세정책 실시를 골자로, , ,
하는 개년 재정경제계획서 조기 발표‘3 ’
- 교육행정의 효율화를 겨냥한 긴축재정 역량제고 기조의 교육개혁 추진ㆍ
-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원자력발전소 건설 재개 계획안 발표
- 비효율적인 사법행정체제 개선 및 행정부와 사법부간 권력균형 조정을
31. 이탈리아 개황
28
도모키 위한 사법개혁 추진
- 지역균형발전 제고와 지방정부의 전면적인 재정자율화를 위해 조세
지방분권제도 관련법 제정
-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국가제도 현대화를 위한 헌법 개정 추진 등
◦ 그러나 신정부 출범초기부터 개인적인 사법문제로부터 총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최고위직 인에 대한 재임기간중 면책특권법 을‘ 4 ’
제정함으로써 사법부와의 긴장관계를 계속 조성하고 있으며 신속한,
정책추진을 위한 정부의 긴급총리령 과용 및 정부 신임과 연계된 의회
표결 강행 등 총리 특유의 독단적인 국정운영 방식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
◦ 대 총선과 함께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자유민중당 주도 우파연합이 과거16
좌파정부가 강세를 보인 지역에서도 승리하는 등 압승
- 로마시장 선거에서 차 투표 결과의 예상을 뒤엎고 대도시 지역의1 ‘
치안강화 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알레만노 우파연합 후보가 차 결선’ 2
투표에서 이상의 압도적 표차로 로마시장에 당선7%
- 프로디 좌파정부가 집권시 치안문제 및 이민정책을 관대하고 안이하게
대처한데 대한 부정적 여론이 좌파연합 패배의 주요인으로 작용
◦ 민주당 소속 사르데냐 주지사의 사퇴로 월 실시된 주지사 선거에서2009.2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자유민중당 후보가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 등에
힘입어 압승한바 이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베를루스코니 총리에 대한,
유권자들의 높은 지지율이 그대로 주지사 선거에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총리가 이탈리아의 독보적인 지도자로서 자리 매김하는데 크게 기여
- 민주당 벨트로니 대표는 동 선거의 완패를 인정하고 대표직을 사퇴하는
등 민주당의 지도부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는바 그 여파로 민주당은,
당의 정체성 혼란에 따른 내부 분열과 기존 지지층의 이탈 총선연대,
세력인 이탈리아가치당과의 불화 등으로 제 야당으로서의 정치적 입지가1
상당히 약화된 상황
36. 국가제도.Ⅳ
33
국가제도.Ⅳ
1. 대통령
가 선출 절차 및 임기.
◦ 헌법 조에 따라 새 의회 첫 소집일로부터 일 이내에 상 하 양원 및85 15 ·
주대표단의 합동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선출
- 차 차투표는 대통령 선거인단 의 찬성으로 당선되지만 차 투표1 ~3 2/3 , 4
부터는 절대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 대통령 선거인단은 하원 명 상원 명과 종신상원의원 명(630 ), (315 7 ),
주대표단 명 등 총 명으로 구성(58 ) 1,010
◦ 임기 년 재선 가능: 7 ( )
나 주요권한.
◦ 입법사항 : 정부발의 법안의 의회상정 인가권 법률 공포권 공포 대상, ,
법률의 의회에 대한 재심의 요청권 법률의 효력을 갖는 긴급,
총리령 발포권 일반 국민투표 소집권 의회(Decree Law) , ,
해산권 단 의회해산권은 대통령 임기 만료 전 개월 동안은( , 6
행사 불가 상원 종신의원 인 지명권 등), 5
◦ 행정사항 : 총리 및 각료 임명권 외교사절단 접수 및 파견권 조약 비준권, , ,
국군통수권 전쟁선포권 영전수여권 등, ,
◦ 사법사항 : 사면권 헌법재판소 판사의 임명권 등, ⅓
* 이탈리아 대통령의 역할 중 가장 두드러진 역할은 의회와 정부간의 조정자 역할‘ ’
수행에 있으며 전형적 내각제 국가의 대통령보다 많은 권한을 보유,
다 역대 대통령 명단. : 부록 참고
37. 이탈리아 개황
34
2. 행정부
가 내 각.
◦ 이탈리아는 과반수 확보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 전형적인 연정체제 유지
국가로서 내각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연합 소속 정당들간의 타협과
합의에 따라 구성되며 내각수반인 총리가 정부정책의 총체적 노선을 결정,
하고 조정
◦ 구성절차
- 총리가 대통령에게 사표제출 대통령 각 정당 지도자와의 협의,→
과반수( 확보 가능여부 확인 위한 절차 를 거쳐 차기 총리후보 지명)
총리후보 지명자 대통령에게 각료 후보명단 제출 대통령 총리, ,→ →
및 각료임명 새 내각기능 개시 새 내각의 정무차관 헌법기관은( ) (→
아님 임명 신임안 의회제출 내각 구성 후 일 이내 및 정책 설명) ( 10 )→
신임안 투표 공개투표( )→
◦ 내각은 총리와 각료로 구성되며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부총리를 둘 수(
있음 총리를 비롯한 모든 장관들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
나 총 리.
◦ 이탈리아 정부는 총리와 장관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함께 각료회의 내각 를, ( )
구성
◦ 헌법 제 조는 총리가 각료회의 의장으로서 정부정책의 총체적 노선을95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장관들의 권한과 책임을 조정하여 정무와,
행정이 일관된 통일성을 유지토록 지도하는 행정수반이라고 규정
- 이러한 헌법 규정과 상대적으로 강한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이탈리아
총리는 영국이나 독일의 총리보다는 권한이 약한 것이 사실
38. 국가제도.Ⅳ
35
◦ 헌법상 총리를 비롯한 모든 장관들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내 최대 계파의 지도자가,
총리로 선출되는 것이 상례
- 다만 예외적으로 년대 초반 사회당의 크락시 년대, 1980 (Craxi), 1990
초반 사회당의 아마토 가 제 당의 당수로서 총리가 된 적이(Amato) 3
있으나 이는 총선에서 총리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선거가 끝난 후,
계파간 또는 연립정당간 타협의 산물로 총리가 선출되었기 때문
- 년 총선시 전진이탈리아당이 베를루스코니를 총리후보로 지명하고1994
총선에 나선 이래 총선에서 총리후보를 미리 내세우는 것이 관례화되고
있는 추세
다 기타 주요정부기관.
◦ 국가경제 노동자문위(The National Council of Economy and Labour)
- 경제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정부 자문기관
◦ 국가 자문위 (The Council of State)
- 법과 행정간의 협의체 이며(legal-administrative consultative body) ,
사법행정을 감독
- 시민과 국가간의 법적 분쟁시 정부 및 의회에 자문하고 이를 처리
- 행정재판권 보유
◦ 감사원 (The Court of Accounts)
- 정부조치의 합법성 및 국가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 업무 관장
- 회계감사 결과는 의회에 직보
39. 이탈리아 개황
36
3. 의 회
가 구 성.
◦ 하원 (Chamber of Deputies)
- 총 명으로 구성되며 비례대표제로 선출630 ,
- 임기 년5
- 선거권 세 및 피선거권 세18 25
※ 현 하원의장 쟌프랑코 피니 국민연합계: (Gianfranco Fini, PDL )
◦ 상원 (Senate)
- 명의 선출직과 명의 종신의원으로 구성되며 총 명 이중315 7 ( 322 ),
명은 주 단위 비례대표제로 선출315
※ 현 종신상원의원 명 전직 대통령 국가유공자로서 대통령 임명자: 7 ( , )
- 임기 년5
- 선거권 세 및 피선거권 세25 40
※ 현 상원의장 레나토 스키파니 전진이탈리아계: (Lenato Schifani, PDL )
나 주요권한.
◦ 상 하원의 권한이 동일하며 독자적으로 결정권 행사·
- 입법권
- 정부예산 심의 및 승인권
- 정부 감독권 정부 신임 및 불신임권 대정부 질의권( , )
- 대통령 선출권
다 회 기.
◦ 상 하원 동시 소집·
40. 국가제도.Ⅳ
37
별도 회기를 정하지 않고 연중 상시운영-
정기회 매년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2.1, 10.1 ( )
- 부활절 주 하계 일 크리스마스 일 휴회가 있으며 선거전(1 ), (40-50 ), (20 )
약 일 및 각 정당 전당대회시에도 휴회하는 것이 관례20
의장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 1/3◦
라 입법절차.
⑴ 법안 발의권자
◦ 행정부 상, 하원의원 유권자 만명 이상 서명, (5 )
⑵ 심의절차
◦ 상원 또는 하원에 임의로 제출
- 보통 의사일정을 고려 양원 중 업무량이 적은 원에 제출,
◦ 의장은 상임위원회 전결사항인지 본회의 회부사항인지 여부를 판정
- 법안 중 는 상임위 전결사항이며 본회의 상정 법안은80% , 20%
정도
- 상임위 전결사항으로 판정된 경우도 재적의원의 해당 상임위1/10,
재적위원 또는 행정부가 요구하는 경우 본회의에 회부1/5
◦ 상 하 양원 중 일원에서 통과된 의안은 타원으로 회부되며 확정시
행정부에 송부
- 타원에서 수정한 경우 재송부 심의·
⑶ 공 포
◦ 대통령이 개월 이내에 공포1
41. 이탈리아 개황
38
◦ 이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명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의회가 재의결 할 경우에는 공포의무 발생
4. 사법부
가 법원조직.
⑴ 민사사건
◦ 제 심 재판소 사건금액의 크기 및 사안에 따라1 : Justice of the
전국 개소 지방법원 개소 에서 심리Peace( 8,102 ), (Tribunal, 164 )
◦ 제 심 재판소 항소법원 전국 개소에 소재2 : (Court of Appeal) * 26
◦ 최고법원(Court of Cassation)
⑵ 형사사건
◦ 제 심 재판소 형량에 따라서 지방법원 및 중죄 법원1 : (Tribunal) ( )重罪
에서 심리(Court of Assizes)
◦ 제 심 재판소 형량의 정도에 따라 지방법원 항소법원2 : (Tribunal), (Court
또는 중죄 항소법원of Appeal) ( ) (Appellate Court重罪
에서 심리of Assizes)
◦ 최고법원(Court of Cassation)
⑶ 기 타
◦ 특별법원으로 행정법원 군사재판소(Administrative Courts), (Military
청소년법원 지방수로법원Courts), (Juvenile Courts), (High Court of
형집행감독법원 설치Public Waters), (Tribunale di Sorveglianza)
◦ 헌법재판소 대통령 의회 및 사법부가 각 명씩(Constitutional Court) : , 5
42. 국가제도.Ⅳ
39
지명한 명의 판사로 구성 임기 년15 ( 9 )
- 법률 및 행정명령의 위헌여부 행정부처간의 분쟁 조정 입법부, , ,
사법부 및 행정부간의 분쟁 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
자치단체간의 분쟁 처리 등
나 최고사법위원회. (High Council of the Judiciary)
◦ 사법행정의 최고 기관으로 판 검사의 채용 보직 승진 징계 등 관장· , , ,
◦ 구성은 대통령 위원장 대법원장 검찰총장 법관대표 명 전국의 판( ), , , 16 (
검사가 선출 임기 년 연임불가 변호사나 법률전문가 명 양원 합동위, 4 , ), 8 (
에서 선출 임기 년 연임불가 등, 4 , )
5. 지방자치단체
가 개 요.
◦ 제 차 세계대전 후 기민당 정부는 공산당 세력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2
전국적인 지방자치제 실시를 년까지 연기1972
◦ 지방행정구역은 개 주 개 도 개의20 Region( ), 103 Province( ), 8,101
시 로 구분Comune( )
◦ 헌법상 하기 개주는 역사적 배경 민족 언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5 , ,
자치권을 강화한 특별주로 관리
- 도서지역인 Sicilia, Sardegna
- 북부 국경지역의 Valle d'Aosta, Friuli-Venezia Giulia, Trentino-
Alto Adige
나 지방자치단체장 의원 선출 등. ·
◦ 주 도 및 시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은(Region), (Province) (Commune)
43. 이탈리아 개황
40
주민이 직접 보통 선거로 선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세 세· ( 18 , 25 )
- 주의회 의원 임기 년 은 겸직이 금지되며 도 시의원 임기 년 은 겸직( 5 ) · ( 4 )
허용
◦ 각 주에는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조정관 이 있으며 각 주(Commissioner) ,
의회가 제정한 법안은 조정관의 서명이 있어야 발효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관련 사항 등 통제)
다 이탈리아 지역 구분.
◦ 북부 전체인구의( 44.66%) : Piemonte, Valle d'Aosta, Lombardia,
Liguria, Trentino-Alto Adige, Veneto, Friuli-Venezia Giulia, Emilia-
Romagna
◦ 중부 전체인구의( 19.29%) : Toscana, Lazio, Umbria, Marche
◦ 남부 전체인구의( 35.05%) : Abruzzo, Molise, Campania, Basilicata,
Calabria, Sicilia, Sardegna, Puglia
46. 주요 정당.Ⅴ
43
주요 정당.Ⅴ
1. 여 당
우파연합【 】
가 자유민중당. (PDL : Popolo delle Libert )à
⑴ 연 혁
◦ 좌파연합 내 민주당 통합신당 창당을 기화로2007.10.14 (l'Unione)
주재국 정계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베를루스코니는 우파연합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월 자신이 총재로 있는 전진2007.11
이탈리아당 우파연합 제 당 을 해체하고 범우파 세력을 통합하기 위한( 1 )
자유민중당 창당 계획 발표
※ 우파연합 소속정당 전진이탈리아당 국민연합당 북부리그당(CDL) : (FI), (AN),
중도기민연합당(Lega Nord), (UDC)
◦ 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연합당은 자유민중당과 합당을 전제로2008.4
총선연대를 결성 총선에서 압승,
◦ 월 자유민중당 공식 출범 창당대회에서 베를루스코니 총리를2009.3 ,
총재로 추대
정당 이념(2)
◦ 민중 과 자유를 기본가치로 추구하며 특정 성향의 정당이 되기(people) ,
보다는 모든 사회계층을 아우르는 자유주의에 기초한 대중성을 지향
- 가족 전통 생명 등 기독교적인 가치를 옹호하고 자유시장경제체제, , ,
기업 및 무역의 자유 추구 등 온건한 보수주의 이념 추구
47. 이탈리아 개황
44
지지율(3)
◦ 월 총선에서 상2008.4 하원 지지율 각각 로 상원38.18%, 37.38%
석 하원 석 확보147 , 276
※ 전진이탈리아당 (FI : Forza Italia, Go Italy Party)
◦ 월 언론재벌인 그룹의 베를루스코니 회장이 년1994.1 Fininvest 1992
깨끗한 손 수사로 와해된 제 공화국의 기존 정치세력 기민당 사회당‘ ’ 1 ( ,
등 몰락 이후 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해 급조한 정당)
- 우파 보수주의 성향으로 개인의 자유 자유시장경제체제 가족주의, , ,
이탈리아의 전통 및 기독교적인 전통가치 등을 이념으로 추구
◦ 월 월 총선에서 지지율 약 로 승리하면서 우파연립1994.3 , 2001.5 24%
정권 주도
※ 국민연합당(AN : Alleanza Nazionale, National Alliance)
◦ 년 구 파시스트계 인사들이 설립한 사회운동당1948 ‘ ’(MSI: Italian
의 후신이며 월 당수는 파시스트Socialist Movement) , 1995.1 Fini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를 해체하고 건전 우파정당을 표방하는MSI
창설AN
- 카톨릭주의 국민적 단합 증진 법질서 확립을 표방하는 민족주의, ,
성향이 강한 보수주의 이념 추구
◦ 년 및 년 총선을 통해 중도우파연합의 제 당으로 부상하면서1994 1996 2 ,
월 총선에서 약 대의 지지율 확보2006.4 12%
나 북부리그당. (LN : Lega Nord-Italia Federale : Northern League)
⑴ 연 혁
◦ 년 가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1981 Umberto Bossi Lombardy Lombard
48. 주요 정당.Ⅴ
45
설립Autonomist League
◦ 년 로 개명한 후 총선에 참가 양원에 각 명 진출1987 Lombard League ( 1 )
◦ 년 북부 이탈리아 지역의 자치를 주장한 단체들과 연합하여1989
를 설립하고 구주의회 선거 및 지방선거 등 참여Northern Alliance ,
◦ 년 전당대회에서 지역정당 이미지 불식을 위해 연방이탈리아 북부1991
리그당 으로 당명 변경(Lega Nord-Italia Federale)
◦ 기존 정치권이 붕괴된 가운데 실시된 월 총선에서 당세를 크게1994.3
확장하여 주요 정당으로 부상 우파연립정권에 지속 참여,
◦ 월 총선시에는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이끄는 자유민중당과 합당2008.4
하지 않으면서도 우파연합의 충실한 파트너로서 총선 연대에 참여
⑵ 이념 및 정강
◦ 종래에는 이탈리아 북부의 분리 독립운동을 주도하였으나 여론 악화에
따른 지지기반 약화 정치권내 소외 등에 대한 반성으로 연방제 채택을,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지방 분권 강화를 주장
지지율⑶
◦ 북부 산업지역의 유권자들의 절대적 지지에 힘입어 북부지역 제 정당1
으로 급성장 월 총선시 상, 2008.4 하 양원에서 각각 의8.06%, 8.30%
지지율로 상원 석 하원 석 확보25 , 60
월 총선시 지지율 상원 석 하원 석2006.4 : 4.48%(13 ), 4.58%(26 )※
다 여타 우파연합 소속 정당.
◦ 자치운동당 시칠리아 지역정당(MPA) :
◦ 자유민주세력 디니 상원외교위원장 주도:
49. 이탈리아 개황
46
◦ 신이탈리아 사회주의자당 사회당의(Partito Socialista-Nuovo PSI) :
후신임을 자처
야 당2.
좌파연합【 】
가 민주당. (PD : Partito Democratico, Democratic Party)
⑴ 연 혁
◦ 프로디 중도 좌파정부 내 중추세력인 좌파민주당과 마르게리타당은
월 총선에서 총선연대를 형성 란 높은 지지율을 확보한 데2006.4 , 31.3%
힘입어 단일 개혁정당인 민주당을 창당2007.10.14
- 국민경선을 통해 로마시장이 대표로 당선Veltroni
◦ 중도좌파세력의 공동의 가치를 확립하여 유권자 지지 및 의회40%
다수석 확보 정치적 안정 추구 및 이탈리아의 현대화와 개혁의 핵심,
세력으로서 이탈리아의 재도약 추구
- 년 프로디 전 총리가 제시한 정치계획인 올리브당 의1995 “ ”(Ulivo)
정치적 유산 계승 올리브당 사회민주주의 자유주의 환경주의( : , , 에서
온건 카톨릭 세력에 이르는 다양한 중도좌파 정치세력 규합을 통한
좌파정권 창출에 크게 기여)
◦ 창당 전당대회를 통해 당헌2008.2.16 당규 및 윤리강령 발표
⑵ 이념 및 정강
◦ 진보 개혁주의를 표방하며 전통적으로 좌파가 추구하는 자유 민주,
주의 정의 평등 사회연대 등 기본가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권익옹호, , ,
및 정치 참여 국가의 무종교성 보장 혁신 사회 통합 능력위주 사회, , , , ,
다문화사회 지향 여성 평등권 안전사회 및 치안질서 확보 지속가능한, , ,
50. 주요 정당.Ⅴ
47
발전 추구 및 노동을 근간으로 한 사회 지향 지식기반사회 지방자치, , ,
유럽통합 적극 지지 평화 추구 등,
◦ 경선을 통해 당대표 임기 년 를 선출하고 젊은 층의 정치 참여 유도( 4 ) ,
및 시민 정당으로서 피라미드식 당 조직 지양 다양한 사회구성원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연맹체제의 정당 운영
⑶ 지지율
◦ 월 총선에서 상2008.4 하원 각각 지지율로 상원33.39%, 33.17%
석 하원 석 확보118 , 217
나 이탈리아 가치당. (IDV : Italia dei Valori, Italy of the Values)
⑴ 연혁
◦ 깨끗한 손 수사로 유명한 전 검사가(Clean Hand) Antonio Di Pietro
년 설립1998
⑵ 이념 및 정강
◦ 정치인 및 공직자들의 정직성과 투명성 등 이탈리아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적 기본가치를 중시하며 사회 및 시민권리 옹호 자유주의 개혁, , ,
주의 추구
⑶ 지지율
◦ 월 총선에서 상2008.4 하원 각각 년 총선 각각4.32%, 4.37% (2006 :
지지율로 상원 석 하원 석 확보2.89%, 2.30%) 14 , 29
카톨릭계 중도당【 】
가 중도연합당. (UDC : Unione del Centro, Union of the Center)
51. 이탈리아 개황
48
연 혁⑴
◦ 월 총선시 와 가 연합하여 소위2001.5 CCD CDU Biancofiore (White
를 결성 후보 공천 시 연대Flower) ,
- CCD: Centro Cristiano Democratico(Christian Democratic Center)
- CDU: Cristiani Democratici Uniti(United Christian Democrats)
◦ 월 상기 개 정당과 유럽민주당 이 합당2002.4 2 (Democrazia Europea)
하여 창당
◦ 월 총선을 앞두고 우파연합 의 자유민중당 단일당2008.4 (CDL) (PDL)
창당에 반대하면서 우파연합에서 탈퇴 카톨릭 중도세력 결집을 통해,
중도성향의 단독정당으로 독립
이념 및 정강⑵
◦ 전후부터 년대 초반까지 이탈리아 정치를 주도했던 구 기민당의90
후신임을 자처하면서 카톨릭 가치 온건 연대 유럽주의를 중시, , , ,
지지율⑶
◦ 월 총선에서 상2008.4 하원에서 각각 년5.62%(2006 6.76%),
년 의 지지율로 상원 석 하원 석 확보5.69%(2006 6.76%) 3 , 36
원외 주요 군소정당3.
◦ 월 좌파 연립여당 내 급진좌파세력 재건공산당 이탈리아2007.12 (l'Unione) ( ,
공산당 녹색당 민주좌파그룹 은 민주당 창당에 합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 ) ,
급진세력 결집을 위해 좌파무지개당 하에 총선 연대(Sinistra Arcobaleno)
결성
◦ 그러나 월 총선에서 좌파무지개당 지지율이 대에 머물면서2008.4 3%
이탈리아 헌정 사상 최초로 재건공산당 이탈리아공산당 녹색당 사회당 등, , ,
이념 성향이 강한 급진 정당들이 의회 진출에 실패
54. 대외정책.Ⅵ
51
대외정책.Ⅵ
1. 종래의 대외정책
◦ 수세기에 걸쳐 중소국가로 분열된 가운데 외세의 영향을 받아오다 년1861
통일국가를 실현한 이탈리아 국민들은 역사적 배경 때문에 여타 서구
국가들에 비해 전통적으로 국가에 못지않게 지역에 대한 강한 소속감
보유
◦ 년대 뭇솔리니는 파시즘을 내세워 국민적 통합을 시도하였으나 차1920 2
대전 이후 이탈리아는 패전국으로서의 입장 뭇솔리니의 팽창주의에 대한,
반성 등으로 국제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낮은 수준 유지
◦ 종전 이후 이탈리아에서는 보수계 기민당이 중소정당들과의 연정구성을,
통해 장기 집권하는 가운데 정당간의 이합집산이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고,
서구에서 가장 강력한 공산당이 집권세력을 견제해 온 결과 적극적인,
대외정책의 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이탈리아의 대외정책은 미국이,
이끄는 서방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입장에 충실하되 전면에는 나서지 않는
소극적 기조를 견지
◦ 그러나 동 서 냉전의 종식은 이탈리아 국내정치의 구조적 변화와 더불어
대외정책의 변화를 위한 여건도 조성
- 즉 대외정책이 연정구성을 위한 정당간 정책대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종래의 소극적 대외정책을 재평가하는 계기를 제공,
◦ 이러한 가운데 년대 중반 이후 유엔안보리 개혁 논의 과정에서 독일과1990
일본 등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게 된 것이 이탈리아 정부와 정치권
으로 하여금 국제무대에서의 이탈리아 위상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작용
◦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대한 반성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가 취한 첫 번째
55. 이탈리아 개황
52
조치가 년 알바니아에서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위한 파병이며 이후1996 ,
이탈리아는 역사적인 연고가 있고 지리적으로도 인접한 발칸지역 국가들에
대해 활발한 정상외교를 전개
- 이탈리아가 슬로베니아와 루마니아의 가입을 지지하는 동시에NATO
발칸지역 문제에 발언권을 갖는 러시아와의 관계증진을 추구하는 것도
이러한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해 가능
◦ 년 초의 이라크사태에 대한 대응도 이탈리아의 대외정책이 변화하고1998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탈리아는 일관되게 무력사용 반대를 분명히
함은 물론 월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이탈리아 방문 시에는 양국, 1998.2
정상이 무력사용에 반대하면서 유엔 사무총장의 이라크 방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의 정책과는 분명히 선을 긋는 독자적인 노선을
견지
◦ 또한 이탈리아는 회원국 중에서 가 중단하고 있는 이란과의 고위EU EU
인사 교류를 재개할 것을 가장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란측은,
회원국 외무장관 중 가장 먼저 디니 이탈리아 외무EU 1998.3.1-3.2
장관의 이란 방문을 초청하였으며 이어 월에는 프로디 총리도 이란을7
방문
◦ 그밖에도 이탈리아는 리비아와의 독자적인 경제교류 쿠바와의 관계증진,
월 디니 외무장관 방문 터키의 가입 지지 및 재정지원 주장(1998.6 ), EU ,
스페인 프랑스 등과의 지중해 안보헌장 채택 추진 등을 통해 지중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였으며 이탈리아계 이민이 주류사회를 이루고,
있는 아르헨티나 브라질과의 관계강화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원했던, ,
아시아 지역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 중
◦ 베를루스코니 기 정부 하에서는 친미정책 기조 하에2-3 (2001-2006.4)
이라크 재건 및 평화유지에 적극 관여한 바 있으며 아시아 시장 진출에서도,
영 독 불에 뒤졌다는 인식 하에 치암피 대통령이 대규모 경제인들을, ,
대동하여 월 중국을 방문한데 이어 월에는 인도도 방문2004.12 2005.2
56. 대외정책.Ⅵ
53
2. 프로디 중도좌파 정부의 대외정책
◦ 월에 출범한 프로디 중도좌파 정부는 친미일방주의에서 탈피하여2006.5
다원적 유럽중심주의 및 국제다자주의 국제기구를 통한 평화정책을 기조로,
하는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이탈리아의 위상 제고 및 역할
강화 시도
- 유럽 중심주의 추구 대외관계의 기본 틀을 관계에 두고 국가: EU EU 와의
유대강화 핵심국가로서의 역할 및 기여 증대를 우선 추구, EU
- 대미 우호협력 관계 중시 유럽중심주의 하에서도 대미관계를 중시하고: ,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경주
- 중동지역과의 전통적 유대 관계 강화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간:
등거리 외교를 바탕으로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과 기여
도모
- 다자주의 다극체제 지향 유엔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는 가운데 국제, :
분쟁 등 국제적 위기상황의 다자적 해결을 지지함으로써 다자주의 및
다극체제를 지향
- 아시아 지역과의 관계 강화 잠재적 성장 지역인 아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이탈리아 중소기업의 대아시아 진출 및 투자를 적극 지원
3. 베를루스코니 정부의 대외정책
◦ 월 출범한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베를루스코니 전 정부2008.5 (2001-
의 대외정책 기조였던 친미정책을 바탕으로 중동문제 있어서는2006.4)
친이스라엘 성향의 정책과 이란 핵문제등 국제문제에 적극적이고 강경한
노선 전개
4. 주요 대외관계
가 와의 관계. EU
57. 이탈리아 개황
54
◦ 이탈리아는 의 원회원국으로서 의 정치 경제 통합과정에 적극 동참EU EU ·
◦ 월 출범한 프로디 내각은 유럽단일통화 창설 회원국으로1996.5 (EURO)
가입하는데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부여함 월 이탈리아를. 1998.3 포함한
개 국가에 의한 유럽 단일통화 창설이 결정되었으며 월11 , 2001.1 단일
통화인 유로가 도입
◦ 이러한 토대 위에서 회원국이 개국에서 개국으로 확대2004.5.1 EU 15 25
되었으며 새로운 헌법조약은 로마에서 서명, EU 2004.10.29
◦ 이탈리아정부는 터키의 가입 지지EU
- 터키는 오랫동안 민주화를 추진해 온 국가로 터키의 가입이 유럽과EU
이슬람권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
◦ 월 이탈리아 의회는 유럽헌법조약 비준2005.4
◦ 월 이탈리아 상2008.7 하원에서 유럽 개정헌법조약 리스본 조약 비준( )
◦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중도 좌파 성향의 프로디 정부에 비해 이탈리아의
주권 사항을 에 양도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편이지만 전반적으로EU ,
유럽 통합에 대한 이탈리아의 기존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특히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통합에 대해 회의적인 북부리그당의, EU
지지까지 확보하여 리스본 조약의 의회 비준을 이끌어낸 것은08.7.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과의 관계 강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터키의 가입에 대하여는 독일 및 프랑스 등과, EU
여전히 이견
나 와의 관계. NATO
◦ 이탈리아는 원회원국으로서 서구 집단 방위 계획의 일환으로NATO
남유럽 및 지중해 방어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 나폴리에 NATO
남부군 사령부가 소재
58. 대외정책.Ⅵ
55
◦ 유럽의 공동안보군사행동에 관해 미국이 개입을 원치 않아 차원NATO
에서 개입할 수 없으나, 이탈리아는 유럽의 이해 관계에 직결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럽 독자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서구연합 을 강화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는 에 통합시킬(WEU) WEU EU
것을 주장
◦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가 테러리즘 해적 문제 등 세기의 새로운NATO , 21
안보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유럽내 안보 문제를 넘어서는 국제적인
안보 위협 대처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를 통한, NATO
미국과 유럽의 안보 협력 강화 와 러시아의 관계 개선 등에 관심, NATO
- 또한 의 아프간 안정 노력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바 현재 이탈NATO ,
리아는 의 아프간 서부 관할 사령부를 담당ISAF
다 대미국 관계.
◦ 베를루스코니 기 정부는 미국의 대이라크 중동 정책을 전폭적으로2-3 ·
지지하고 이라크 재건 및 평화유지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강력한,
친미정책 추진
◦ 반면 프로디 정부는 우파연합의 대미편향외교로 손상된 대유럽, 관계를
복원하고 핵심국가의 일원으로서 대외정책의 기본틀을 에, EU EU 두는
유럽중심주의를 표방하는 가운데서도 기본적으로 대미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 강화
- 이라크 철군 문제 결정에 앞서 외교장관은 월 방미D'Alema 2006.6 ,
국무장관과 사전 협의를 가진 바 있으며 로마에서 개최된Rice , 7.26
레바논을 위한 국제회의에는 국무장관을 공동의장으로 초청Rice ,
이탈리아와 미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음을 과시
◦ 월 출범한 베를루스코니 기 정부는 베를루스코니 전 정부2008.5 4 (2001
때 추진했던 강력한 친미정책을 전개한다는 입장-2006.5)
59. 이탈리아 개황
56
◦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부시 전 대통령과의 개인적 유대관계 등에 기초하여
친미성향의 정책을 전개하였으며 이후 오바마 대통령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전개 중
- 오바마 행정부는 년초 이탈리아의 아프간 파병 규모 증강 결정에2009
대한 환영 입장 표명
- 월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미국 방문09.6
※ 월 현재 아프간에는 명의 이탈리아 병력이 주둔 카불에 여명2008.12 2,465 ( 400 ,
에 명 이상 중이며 년초 이탈리아 정부는 아프간 대통령Herat 2,000 ) , 2009
선거에 대비한 치안 상태 개선을 위해 개월간 추가 파병 방침을 발표3
라 러시아 및 구 동구권 국가와의 관계.
◦ 구소련 및 동구권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 지원 노력 지속
◦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추구
- 월 베니스 정상회의시 정치분야 토의에 러시아의 참여 적극1994.7 G7
지원
- 월 러시아와 우호협력조약 가서명1992.11
- 옐친 러시아 대통령 이탈리아 방문 및 이 러 관계 강화1998.2.9-11 ·
◦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푸틴 총리와의 개인적 유대관계 및 이탈리아의
러시아 가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으로 러시아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
- 월 러시아의 그루지아 침공시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러시아에2008.8
대한 제재 조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대외적인 입장 표명 시 러시아의,
그루지아 침공이 과도한 조치였다는 언급도 하지(disproportionate)
않음으로써 의 공동입장과도 상이한 태도, EU
- 베를루스코니 총리와 푸틴 총리는 월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된2009.5
러시아 발칸 서유럽 관통 가스관 연결 사업을 위한 서명식에 참석한 바- - ,
동 계기에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여타 국가와도 이탈리아와“ EU
60. 대외정책.Ⅵ
57
같은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 는 희망을 표명하면서 이탈리아가 러시아와” ,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베를루스코니EU ,
총리는 러시아 관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EU
◦ 이탈리아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구유고 지역정세의 안정에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갖고 있어 보스니아사태 해결 등 구유고의 평화정착 노력에 적극적
으로 참여
- 보스니아사태 관련 공군기지 제공 등을 통해 의 활동을 적극NATO
지원해 오던 이탈리아는 월 보스니아 평화협정 가서명을 계기로1995.11
동 지역에 대한 평화유지 활동에 군의 일부로 약 명의 전투NATO 2,500
병력 파견
- 발칸반도 개국 알바니아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루마니아1998.4.15 6 ( , , , ,
터키 그리스 이 창설한 다국적 신속대응군에 미국과 함께 옵서버로, )
참가 다국적 신속대응군은 또는 의 결정에 따라 평화유지( NATO UN
임무 수행)
◦ 코소보 독립선언 이후 이탈리아는 공식적으로 코소보를2008.2.17 2.21
독립국가로 승인하는 동시에 세르비아와의 우호 협력관계 재확인
마 지중해 주변국가와의 관계.
◦ 이탈리아는 국가 중에서 지중해 국가와의 협력에 가장 적극적EU
◦ 월 이탈리아 주도로 서부지중해 지역 협력회의 회원국 이탈1990.10 ‘ ’( :
리아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몰타 및 마그레브 개국 를 개최, , , , 5 )
- 팬암기 사건 피의자 인도문제로 인한 프랑스 리비아간 관계 악화로-
동 협력회의는 년부터 활동이 동결1993
◦ 이탈리아는 이집트가 제안한 지중해국가간 정치 경제 문화 과학분야 협력· · ·
증진을 토의하기 위한 지중해 포럼 의 창설을 지원‘ ’
- 월 지중해 포럼의 제 차 외무차관회의 이집트 개최1994.7 1 ( )
61. 이탈리아 개황
58
◦ 이탈리아는 지중해국가 각료회의 에도 적극 참여EU- (EUROMED)
- 제 차 개최 바로셀로나1995.11.27-28, 1 EUROMED ( )
개 및 지중해 개 회원국 외무장관 등 참여· EU 15 12
· 지중해 국가간 정치 안보 경제 재정 사회문화 인적 파트너쉽 확대EU- · · · · ·
선언
· 는 대지중해국가개발협력 프로그램으로 유럽투자은행 을EU (MEDA) (EIB)
통해 년 년간 억 지원 결정1995-1999 5 47 ECU
- 제 차 개최 팔레르모1998.6.3-4 2 EUROMED ( )
중동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헌장 채택을 위해 관련 협의 진행 및·
테러억제 방안 논의 추진 합의
자유무역 경제의 구조적 개혁 민간투자촉진을 위한 공동의 번영· , ,
추구 원칙 재확인
· 지중해간 자유무역지대EU- (EURO-Mediterranean Free Trade Area,
창설 목표 창설은 와 각 역외 참가국간 쌍무협정에 기초2010 ) EU
해야 한다는 원칙 확인
기타 투자 채무 환경 에너지 사회 문화 의원교류 이주문제 등· , , , , · , ,
논의
- 제 차 개최 슈투트가르트1999.4.15-16 3 EUROMED ( )
◦ 프랑스에서 개최된 지중해연합 발족 정상회의에도 베를루스2009.7.13
코니 총리를 수석대표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석
- 회원국 개국과 바르셀로나 프로세스 회원국 개국 리비아 제외 이EU 27 12 ( )
참여하여 지중해 지역 협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바 대중동 관계.
◦ 이탈리아는 년 이라크에 명의 병력을 파병하였으며 프로디2003 3,000 ,
정부 는 점진적인 철군을 실시하여 월 완전(2006.5~2008.5.7) 2006.12 ‘
철군 을 완료시키는 한편 이라크 재건을 위한 민간차원의 지속적 지원은’ ,
유지
- 월 나시리야 주둔 이탈리아군 기지에 대한 폭탄테러 년2003.11 , 2004
62. 대외정책.Ⅵ
59
이탈리아인 인질 살해사건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정부는 필요할 때
까지 파병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
- 그러나 이라크에서 납치된 여기자를 구출해 공항으로 향하던 이탈리아,
정보 요원이 월 미군의 오인사격으로 사망하는 사건 등으로2005.5
인해 이라크 파병에 대한 국내 여론이 다시 악화되었으며 당시 여당인,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년 총선을 의식 년내 철군 방침을2006 , 2006
발표
◦ 지난 프로디 정부와 현재의 베를루스코니 기 정부는 철군 이후에도4
이라크 재건을 위한 민간차원의 지원을 지속
- 년간 총 백만유로 대이라크 무상원조 및 백만유로2008-2010 260 400
유상원조 추진 지방재건팀 참여 등, PRT( )
◦ 이탈리아는 미국과 공동으로 로마 국제회의 를 개최2006.7.26 ‘ ’ , 7.1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병사 납치로 촉발된 이스라엘 레바논 전쟁을 종식-
시키기 위한 다자주의적 합의 도출
- 레바논 남부에 국제평화유지군 명 파병2006.9 3,000
사 대중국 관계.
◦ 이탈리아는 하나의 중국원칙과 의 대중국 무기금수 조치 해제 지지EU
◦ 월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정치 경제분야를2004.5 ·
포함한 제반분야에서의 협력을 다짐하고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공동선언 서명
◦ 이탈리아 정부는 새롭게 부상하는 경제대국으로 중국의 발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질협력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월 치암피2004.12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
◦ 프로디 총리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국빈2006.9.18-23
방문하여 양국간의 실질적인 경제협력뿐 아니라 문화 및 교육분야의
상호협력증진에 합의하는 한편 중국의 인권과 지적 재산권 덤핑 등과, ,
63. 이탈리아 개황
60
관련된 사항을 점진적인 대화로 풀어나갈 것을 제의
아 기타 주요국과의 관계.
⑴ 대이란 관계
◦ 월 사건 월 베를린 식당에서 망명1997.4 Mykonos (1992.9 Mykonos
중인 쿠르드계 이란 반정부 지도자 등이 암살된 사건에 대해 월1997.4
베를린 지방법원이 이 사건 배후에 이란 최고 지도부가 개입되어있다고
판결한 사건을 계기로 는 대이란 비판적대화정책EU (Critical Dialogue)
중단 및 이란주재 자국대사 소환을 결정 이후 경색되었던 이란) EU-
관계에서 이탈리아는 이란과의 관계 개선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
◦ 이탈리아는 국제테러리즘의 억제와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를 위해
이란을 고립시키는 것은 현명치 못하며 이란이 서방측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 이탈리아가 이란과의 관계증진을 중시하는 것은 경제적 실리에 대한
고려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이탈리아는 이란의 제 위 교역상대국1
- 이탈리아는 이란 해저유전개발을 위해 프랑스와 합작투자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건설 통신분야에도 진출 추진, ·
- 양국은 장관급 경제협력위를 매년 개최 특히 통신과 운송분야가,
중점협력 대상
◦ 이란간 고위인사교류 재개 결정 이후 측 외무장관1998.2.16 EU- EU
으로서는 최초로 이탈리아 외무장관이 이란 방문1998.2.28-3.2 Dini
◦ 프로디 이탈리아 총리가 이란을 공식 방문1998.6.30-7.2
- 월 사건 판결 이후 이란을 방문한 인사중 최고1997.4 Mykonos EU
위급 인사로서 와 이란 관계증진의 주요 계기 마련EU
64. 대외정책.Ⅵ
61
- 년 이슬람 혁명이후 년 오스트리아 대통령의1979 1991 Waldheim
방문에 이어 최고위급 서방인사로서는 번째 이란 방문2
◦ 이란 대통령 이탈리아 방문1999.3.9-11, Khatami ,
- 이슬람 혁명 이후 처음 이루어진 이란 정상의 유럽국가 방문
◦ 프로디 총리는 차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이란의2006.9.20 61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지역의 안정 및 평화Ahmadinejad
정착에 이란의 역할을 강조
◦ 월 프라티니 신임 외교장관은 이란과의 핵협상 과정에서 이탈2008.5
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강조
◦ 이란 대통령 주관 세계식량안보 회의2008.6.3 Ahmadinejad FAO
참석차 로마 방문
◦ 이탈리아는 년 의장국으로서 아프간 및 파키스탄 문제를 논의2009 G8
하기 위한 확대외교장관 회의에 이란을 초청키로 하고 프라티니G8 ,
외교장관이 이란 방문을 지난 월과 월 추진하였으나 잠정 연기3 5 ,
- 프라티니 장관은 당초 예정된 이란 방문은 이란이5.20 Ahmadinejad
대통령 예방 장소를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장소인 셈난으로
변경함에 따라 취소한다고 발표
⑵ 대리비아 관계
◦ 간 로마에서 이탈리아 리비아 공동위원회를 개최 양국간의1998.7.4-9 - ,
건설적 우호관계 수립 및 지중해지역 안정과 발전을 위한 대등한 협력
관계 구축 등을 담은 공동문서 채택
◦ 미국 및 영국 등은 이탈리아 리비아 관계 정상화에 대해 반대 또는-
유보적 입장이었으나 이탈리아는 리비아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다양한 대화를 통해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
65. 이탈리아 개황
62
◦ 리비아는 이탈리아에 대한 제 의 원유 공급국으로서 이탈리아는 리비아1 ,
이란 쿠바 등 미국 또는 서방진영과 대립 갈등 관계에 있는 국가들과의, ·
외교관계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이탈리아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한편 경제적 실리도 동시에 추구
◦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리비아를 방문하여 리비아와 양국2008.8.30
우호파트너쉽 협력조약을 체결, 리비아 식민통치라는 과거의 장을 종결
하고 경제 산업 문화 등 다양한, , 분야에서 양국간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추구해 나가기로 합의
◦ 카다피 리비아 지도자가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양국간 우호2009.6.
협력관계 강화
68. 국방.Ⅶ
65
국 방.Ⅶ
1. 국방정책 및 전략
가 국방목표.
◦ 국가의 자유와 독립 보장
◦ 세계 평화 보전과 수호
◦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발전
나 국방의 임무.
◦ 사활적 국가이익 보호
◦ 집단방위 참여NATO
◦ 국제위기관리 및 국제임무 참여
◦ 사회적 기여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을시 이를 지원( )
다 국방정책.
◦ 일원으로 남유럽 및 지중해 방어 임무 수행NATO
◦ 지중해 연안의 군사적 안정 강구
◦ 군 현대화 추진
라 방위개념.
◦ 억제 전략 원칙
◦ 전진 방어 개념
◦ 조기 경보체제 확립
69. 이탈리아 개황
66
◦ 국가 총력전 및 연합작전 수행 능력 배양
마 군사전략.
◦ 집단방위 체제하의 자국방어 및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지역방어NATO
◦ 유럽 공동 안보에 필요한 체제와 적극 협력NATO
◦ 지중해 연안국가 위협이 자국생존과 직결됨에 따른 지역 내 안정에 주력
※ 및 유럽동맹국과 협조 신속 대응 전략 수립NATO ,
2. 국방기구
대 통 령
안전보장
이사회
총 리
내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차 관
군무회의 최고국방회의
관방실
군사정보
보안본부
국방참모
총장
국방사무
차관
헌병군사령관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재정경찰사령관
70. 국방.Ⅶ
67
◦ 대통령은 군 최고 통수권자 총리가 이를 보좌하여 군을 통제,
◦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은 총리이며 외교 내무 국방 등 각료와 국방참모, , ,
총장이 참석하는 자문회의 운영
◦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최고국방회의는 작전계획수립과 시행을 위한 장관의
자문기관 국방참모총장 각 군 총장 사무차관으로 구성( , , )
◦ 국방참모총장은 작전에 관한 한 각 군 총장과 협조 및 통제 절충식 통합(
군제)
◦ 각 군 총장은 교육훈련 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책임,
3. 임무 및 기능
가 국방부 장관.
◦ 국방정책 수행
◦ 각 군 총장 임명을 내각에 추천
◦ 국방관계 법안 행정 예산 등 주요 국방정책을 수행하며 내각책임제인/ / ,
관계로 실무적 사안은 국방 사무차관과 관방실장이 수행
나 국방 참모총장.
◦ 국방관련 장관에 대한 최고 보좌책임자
◦ 군사작전 지침 작성 및 하달
◦ 군사작전에 관한 한 각 군 총장과 협조 통제 절충식 통합군제/ ( )
71. 이탈리아 개황
68
다 각 군총장 육 해 공. ( , , )
◦ 해당군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전술 개발
◦ 작전준비 태세 유지
헌병군 사령관※
- 국내치안 및 질서 유지
- 대테러 수사 및 작전수행
- 유사시 육군 일선 전투부대 에 편입 정규전 및 작전지역 통제 임무( ) ,
수행
4. 국방 예산
◦ 년도 순수 국방예산 억 만 유로2009 : 143 3,900
5. 방산 현황
가 방산능력.
◦ 항공장비 전투기 수송기 헬기 개발 생산 및 종합 후속지원: , , 능력
- 인공위성 관련부품 생산 능력보유 및 주요 우주개발 계획 참여
◦ 해상장비 구축함 소형 잠수함 개발 생산능력 보유: , /
◦ 육상장비 포 전차 등 대부분의 장비 일괄 생산체계 보유: , , APC
나 최근동향.
◦ 지상 부문
- 경궤도 차량 구매BV 206/206S
72. 국방.Ⅶ
69
- 자주포 장착 전차 생산 독 이 협력PZH 2000 : 155mm ( · )
- 공병용 차량 및 물자 구입
◦ 해상 부문
- 항공모함 구매“Cavour"
- 차세대 잠수함 구매 독일과 협력U212A : ( )
- 항공기 헬기 군함 장착 가능 대잠수함 경어뢰 구매HU 90 : , ,
프랑스와 협력( )
◦ 공중 부문
- 유로파이터 전투기 개발 및 획득
- 장거리 전력 수송기 불FLA : 독 영 스페인 터키 벨기에 공동
생산
- 다목적 미래 항공기 착수 미국과 협력JSF : ( )
- 지상관측용 군위성 구매 프랑스 스페인과 협력HELIOS : ( , )
6. 최근 군사동향
가 해외파병 현황.
◦ 월 현재 개 국가 개 임무에 참여 중 파병 병력은 총 명08.12 21 30 , 8,500
아프가니스탄 발칸지역 레바논 지중해( : 2,465, : 2,380, : 2,743, : 74,
콩고 보스니아 걸프해: 8, : 312, : 346, 수단 알바니아: 191, : 23,
이집트 : 80)
나 인사제도.
◦ 징병제 의무복무 개월 에서 지원 제도로 전환 부 시행( 12 ) : ‘05.1.1
73. 이탈리아 개황
70
◦ 여성 직업 군인제 채택
- 사관학교 생도 장교 모집 년/ : 2000
- 하사관 일반병 모집 년 목표는 총병력의/ : 2001 ( 5-10%)
다 군사력 현황.
구분 육 군 해 군 공 군 헌병군
병력 만11.8 만3.6 만4.8 만11.3
부대
개 여단15
보병 7
기갑 2
포병 2
공병 1
통신 1
수송 1
항공 1
개 함대사6
해안경비 1
순양함대 1
항공부대 1
잠수함 1
대기뢰 1
해병대 1
개 비행단22
개 전투비행단18
개 수송비행단3
개 전자전비행단1
사단 여단5, 18
개 치안사단5
개 헌병여단18
개 헬기대대1
개 지구헌병대24
※ 준군사력 재정경찰 만 경찰 만: 5 , 10
74. 국방.Ⅶ
71
참고 이탈리아 헌병군 개요: (Carabinieri)
임무1.
관련 근거 : Law no. 78/2000 Act 2, Art. 1◦
군에 대한 헌병역할과 민간에 대한 경찰 역할을 병행◦
위급시 국가 국가기관 및 자원의 방어- ,
헌병 군검찰 및 군대 치안 유지- ,
해외파병시 군사작전 및 치안유지 활동-
국제적인 합의 및 협정에 따라 평화유지군 이- (peace-keeping forces)
상주하는 지역내 현지 경찰력 배양
파병부대 및 해외 공관 경계활동-
공공질서 유지 및 시민보호 재난지역 구호 등- ,
조직2.
약 만 천명 이 중 해외 약 명 배치11 3 , 1,000◦
국내 치안유지 부서에 약 인력배치80%◦
특별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아래 부서에 여타 인력 배치◦
해외 군사작전- Mobile Unit Division :
위생 환경보호 등- Specialist Unit Division : ,
재외공관 보호 임무 등- Other Special Task Forces :
참고사항3.
Victor Emmanuel◦ Ⅰ 가 최초 창설of Savoy 1814. 7.13
헌병군은 육군 해군 공군과 함께 국방부 소속, ,◦
코소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레바논 보스니아 등 파병, , , ,◦
년 이라크 남부 바스라지역 에서 자살폭탄테러로 명 사망- 2003 Nasiriyah 12
78. 경제.Ⅷ
75
경 제.Ⅷ
1. 개 관
가 국가주도에 의한 산업 근대화.
◦ 이탈리아는 다른 서구국가들에 비해 산업 근대화가 지연되어 년대1930 ,
제 차 세계대전 후인 년대에 각각 국영기업을 설립 철강 석유화학2 1950 , , ,
에너지 통신 해운 항공 도로 등의 기간산업과 금융 서비스 산업에, , , , ·
투자를 집중하였으며 년대에 들어 기간산업이 본궤도에 진입1990
년대 초반까지는 기본적으로 농업중심의 경제구조 유지- 1950
나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경제.
◦ 국가주도로 중화학공업 등 기간산업이 발전하는 가운데 지방 전통산업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민간중소기업을 근간으로 하는 산업특화지역이 발달
함에 따라 년대 고도성장 연평균 을 달성하면서 선진1950-1960 ( 5.5%)
국가로 발돋움하는 기반 구축
◦ 년대 초 이후 대두된 과도한 노동운동의 영향으로 경쟁력에 타격을1970
입은 중소기업들은 가내공업 형태로의 전환을 통해 종업원 인 미만( 15
소기업인 경우 노조가입의무 면제 경쟁력을 유지해 왔으나 년대) , 2000
이후 세계화 추세와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제품 공세로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는 추세
다 유럽공동시장 참여를 통한 경제발전.
◦ 이탈리아는 년 유럽공동시장 창설 당시부터 참여함으로써 농업발전에1957
혜택을 입어왔으며 산업분야도 역내 수출확대로 활로 모색,
◦ 통합 확대 추진에의 적극적인 참여 및 차원의 경제정책에 보조를EU EU
79. 이탈리아 개황
76
맞추어 자국의 경제 성장 추구
- 년 유럽경제통화동맹 가입 유로화 도입 유럽중앙1998 (EMU) , 2002.1 ,
은행 과의 경제정책상 보조 유지 노력 등(ECB)
라 남 북 지역간 격차. ·
◦ 이탈리아는 유럽 경제강국 중의 하나이나 산업이 발달된 북부지역 주로, (
민간 기업들 소재 과 그렇지 못한 남부 농업지역 주로 국영기업들 소재) ( )
간의 심한 소득 격차 등이 경제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
- 통상 메쪼조르노 로 지칭되는 남부지역(Mezzogiorno) (Abruzzo, Molise,
의 면적은Campania, Puglia, Calabria, Basilicata, Sicilia, Sardegna)
이탈리아 전체의 인구는 를 차지하고 있으나 소득은 에40%, 35% , 25%
불과하며 농업인구 비율은 중 북부의 배인 반면 제조업 인구 비율은, · 2 ,
여타지역의 에 못 미치고 제조업의 노동 생산성도 중 북부에 비해1/2 ·
크게 저하
◦ 이탈리아 정부는 년대부터 남부지역개발법을 제정 남부 지역에의1950 ,
투자시 투자자금의 무상지원 및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낮은
노동 생산성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등으로 그동안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
2. 이탈리아 경제의 특성
가 강 점.
◦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기초로 제반 산업이 고루 발달한 가운데 서방선진
개국 지위 유지7 (G7)
- 규모에서 세계 제 위 유럽 제 위를 차지 년 자료GDP 7 , 4 (2008 IMF )
◦ 전통 중소기업은 국제시장에 신축성 있게 대처하는 경영능력을 배양하면서
세부 분야별로 독자적인 첨단기술을 개발 각종 기계를 비롯하여 섬유, ,
80. 경제.Ⅷ
77
의류 가구 피혁 귀금속 식품 공예품 염색 디자인 등의 분야에서, , , , , , ,
세계적인 경쟁력 유지
- 종업원 인 미만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수의 차지 년 기준250 99% (2006 ,
통계Istat )
◦ 이탈리아 경제는 제조업 부문도 강한 면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산업은
자동차, 기계 화학 가구 의류 및 직물 가죽 및 신발 식품가공 세라믹, , , , , ,
이며 인구의 가 제조업에 종사31%
- 농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생산활동 인구의,
정도가 농림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의 점유4.4% , GDP 2.2%
◦ 대외교역의 년 정도가 역내 국가들과 이루어지고 있고60%(2008 ) EU ,
구 식민지 리비아 및 지중해 인접국 발칸국가 북부아프리카 및 중동 과의( ) ( , )
경제협력에 중점
- 자동차 기계 화학 등 기술 집약 제품과 섬유 가구 등 고급 소비재가, , ,
주요 수출품이며 원유 및 원자재 부품소재 등을 수입,
나 문제점.
◦ 이탈리아의 인당 국민소득이 달러 년 에 이르고 있으나1 38,996 (2008 )
고임금 고실업 고간접비용 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취약점 내포, ,
◦ 공공분야에서는 연금 의료 교육 분야 등에 있어서의 사회보장지출 부담, , ,
공기업 적자 보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등으로 공공지출이 확대, ,
국가부채가 계속 늘어나 국가예산의 상당부분이 이자로 지불됨에 따라
효과적인 경제정책 추진에 제약 초래
◦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산업구조가 중소기업 중심이고 상대적으로 국제적
규모의 민간 대기업이 적어 규모의 경제면에서 국제경쟁력 강화에 제약
- 특히 막강한 노조의 영향력 때문에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는 반면
기업주는 높은 사회보장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점 신규 노동력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 기업주도( ,
81. 이탈리아 개황
78
고용의 증가를 회피)
- 이에 따른 높은 실업률 년 의 해소는 이탈리아 경제의 주요(2008 6.8%)
과제가 되어 있으며 특히 남부지역 지역 의 경우 실업률이, (Mezzogiorno )
에 달하고 있어 이의 해소가 이탈리아의 가장 큰 국정과제11%
3. 최근 경제 현황
가 경제지표 년도. (2008 ) 출처 통계청 중앙은행* : Istat( ),伊 伊
◦ 성장률 년 년GDP : -0.9% (07 1.5%, 06 1.8%)
◦ 재정적자 의 년: GDP 2.7% (07 1.9%)
◦ 국가부채 의 년: GDP 102.7% (07 105.3%)
◦ 교역액
- 수출 억 유로 년 대비 증가: 3,658 (07 2.0% )
- 수입 억 유로 년 대비 증가: 3,773 (07 2.5% )
- 무역적자 억 유로: 115
◦ 물가상승률 : 3.3%
◦ 실업률 : 6.8%
- 취업인구수가 중 북부지역은 증가 남부지역은 감소· ,
◦ 직접투자 년 기준(2008 )
외국인의 대이탈리아 투자 억 유로 년 억 유로- : 305 (2007 294 )
- 이탈리아의 해외투자 억 유로 년 억 유로: 116 (2007 663 )
년 스페인 에 억 유로투자 및 등 에너지 기업* 2007 ENEL( Endesa 280 ) ENI ,
등의 대규모 해외투자에 따라 년 억 유로 대비FIAT, UNICREDIT 2006 335
이상 증가했으나 년에는 금융경제위기 여파로 대폭 감소90% , 2008
82. 경제.Ⅷ
79
나 최근 경제동향.
◦ 출범한 프로디 좌파연합 정부는 경제성장과 재정안정이라는2006.5 (Prodi)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하는 상황이었는바 경제안정화프로그램2 , ' '
에 따른 재정안정화 조치 탈세방지 조치(Italy's Stability Programme) ,
등을 통해 공공부문 건전화에 있어서는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으나,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와 경제성장에서는 뚜렷한 성과 미진
◦ 출범한 베를루스코니 제 기 정부는 시장자유화2008.5.8 (Berlusconi) 4 ,
국영기업 민영화 행정단순화 세제 지방분권화 등을 주요 경제정책 과제로, ,
설정하여 추진 중이나 년 하반기 이후 세계적인 금융경제위기의, 2008
영향으로 과감한 정책 추진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년대 이후 이탈리아 경제는 지속적인 저성장 추세 속에서 년도에2000 2006
수출증가 세입 및 탈세 회수액 증가 등으로 다소 경제회복의 기미를,
보였으나, 정부의 공공재정지출 감축 유가 및 식품가격 상승 등의 영향,
으로 년 하반기부터 경제회복이 다시 둔화되고 년 금융경제위기2007 , 2008
발생에 따라 침체 국면
- 이러한 이탈리아 경제의 장기적 부진 추세는 경제 전반적인 경쟁력
약화 경제구조적인 취약점 등에 기인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통한 경제 도약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다 부문별 동향. 통계 출처* : Istat
성 장(1)
◦ 년 성장은 금융경제위기의 영향과 국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2008 GDP
국내수요 및 고정투자 감소 등은 물론 주재국의 주요 성장 동력인 대외
교역 약세까지 겹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0.9%)
◦ 이러한 성장의 약세는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의 영향 하에 실물
경제가 계속 약화를 보이게 됨에 따라 년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2009 ,
83. 이탈리아 개황
80
년 보다 더욱 저조한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재정경제부는2008 (
년 실질성장률을 로 전망2009 GDP -4.2% )
재 정(2)
◦ 지난 프로디 정부시기 재정안정정책 탈세방지조치 등에 따른 세수,
증대로 년에 대비 의 낮은 재정적자 기록 등 재정건전화에2007 GDP 1.9%
다소의 성과를 거둔 반면 년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금융경제위기, 2008
이후 재정지출 요인 증가 등에 따라 재정적자가 로 다시 확대2.7%
- 집행위 권고사항 월 집행위 이탈리아 정부에 재정EU (2005.6 EU ,
적자 이하 하향 권고 준수는 유지3% )
◦ 그러나 년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 추세 공공2008 ,
지출 이자지불부담 요인 증가 등에 비추어 년 이후 재정상황이, 2009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상존
물 가(3)
◦ 년도에 소비자물가지수는 유가2008 식품가격 상승으로 인해 월별
지수가 대까지 높아지기도 했다가 년 하반기 국제유가4.0% 2008 식품
가격 안정세 회복에 따라 다시 하향 조정되었으나 년도, 2007 (1.8%)
보다 높은 를 기록3.3%
◦ 년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세에 따라 국내물가도 안정세를2009
회복하는 가운데 국내수요 위축 국제소비물가 안정 실업증가에 따른, , ,
임금상승요인 둔화 등의 영향으로 년보다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할2008
것으로 전망
고 용(4)
◦ 년도 경제성장이 부진한 상황에서 실업률이 다소 증가하였으나2008 ,
년 이후 저실업률 기조인 대를 유지하였으며 년에도 예년1992 6% , 2009
수준 유지가 예상
84. 경제.Ⅷ
81
- 실업률 년 년 년 년: 05 (7.7%), 06 (6.8%), 07 (6.4%), 08 (6.8%)
- 실업률이 비교적 낮은 것은 노동계약의 유연성 도입에 따른 노동
시장 개혁의 결과로 분석되고 있으나 다른 국가에 비하여, EU
아직도 노동시장이 경직적인 편
◦ 취업인구의 증가는 주로 서비스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의,
실업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실업률 격차는 매우 큼
북부지역은 남부지역은- 3.5%, 11%
국제수지(5)
◦ 년 억 유로 흑자 이후 년부터는 계속 적자를 보이고 있는바2003 16 2004 ,
이는 에너지 가격상승에 따른 수입액 증가 및 중국 등 후발개도국
으로부터의 저가제품 수입 급증에 기인
- 주요 수출품으로는 금속류 운반설비 기계류 등이고 전통적인, , ,
수출품이었던 섬유 가죽제품류는 하향세,
- 수입에 있어서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금속 가구 비가공원료 등의, , , ,
수입이 크게 증가
◦ 년 이후 유럽 경기회복에 힘입어 수출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으나2006 ,
수입의 증가세도 커지고 또한 년 금융경제위기 이후 대외여건2008
악화에 따른 수출 약화 현상도 나타남에 따라 년 무역적자는, 2008
년의 억 유로에서 억 유로로 증가2007 94 115
주요 산업별 개황4.
가 농 업.
◦ 이탈리아는 내에서 프랑스에 이은 제 의 농업생산국으로서 년EU 2 2005
총 경지면적은 만 국토 면적의 이며 농가당 평균1,217 ha( 42.2%) 7ha
규모를 경작
85. 이탈리아 개황
82
- 총 농가수는 만이며 경제활동인구의 가 농수산업에 종사173 5.3%
◦ 주요 농산물은 축산물 채소류 포도 등으로(31.8%), (16.0%), (7.2%)
국민 총부가가치에서 차지 포도주와 올리브유가 주요 특산물1.9% ( )
◦ 년 농림수산 식품분야 무역적자는 억 유로 상당2006 95
- 주요 수입품 어류 산동물 곡물 등: , ,
- 주요 수출품 포도주 파스타 과일 채소류 등: , , ,
나 광 업.
◦ 다양한 광물자원이 부존하나 양적으로 풍부치 않으며 생산조건도 열악
◦ 건축용 석재와 대리석이 풍부하고 보크사이트가 Abruzzo, Campania,
지역에 매장되어 있으며 에서는 납과 아연을 생산Puglia , Sardegna
다 에너지.
◦ 석유가 에너지 소비량의 천연가스는 를 점하며 석유 수입44%, 37% ,
의존도는 천연가스는 약 에 이르는 에너지 수입의존국94%, 85%
- 기타 에너지원별 총소비량 비중은 고체연료 석탄 등 수력( ) 9.5%, 5.4%,
신재생에너지 전기수입 등6%, 4.5%
이탈리아 전기료는 국가 중 최고 수준 유럽 전체 평균치보다EU ( 60%※
높음)
- 원자력 발전은 년 국민투표로 폐지되었으며 이후 석유 석탄1987 , , ,
천연가스 등의 수입량이 증가
◦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월부터 이탈리아의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2008.6 ,
높은 전력가격 및 에너지 고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신정부의 주요 경제
시책의 하나로 원전 재개를 추진 중
- 년까지 원전발전소 개 건설 원자력에 의한 전력 생산을2013 4-5 , 25%
목표로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