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로서의 제주. 제주발전포럼 강연

1.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로서의 제주
20171126 제주산업발젂포럼
㈜빅뱅엔젤스 이사 김 석기

2. 강의에 대한 문의 사항은 메일 neo@nweb.kr 로 보내주세요.
현 ㈜빅뱅엔젤스 이사
현 동양대학교 겸임교수
현 정보화짂흥원(NIA)정책자문위원
현 아이뉴스24 IT 컬럼니스트
현 KT경제경영연구소 젂문필짂
저서 : IT 트렌드 스페셜 리포트
(한빛미디어 2017) 외 4권
젂 ㈜모폰웨어러블스 대표이사
젂 ㈜로아컨설팅 이사
젂 중앙일보 뉴디바이스 사업총괄
젂 제이큐브 인터렉티브 이사
젂 다음커뮤니케이션 근무
젂 삼성젂자 근무
젂 NIPA, KOCCA, ETRI 정책 자문
한빛출판 갂행
IT 트렌드 스페셜 리포트

3. 4차 산업 혁명과 스타트업
제4차 산업혁명(제4차 産業 革命 )은 정보통신 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낸 혁명 시대를 말한
다. 18세기 초기 산업 혁명 이후 네 번째로 중요한 산업 시대이다. 이 혁명의 핵심은 인공지능, 로
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3차원 인쇄, 나노 기술과 같은 6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이다.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 수단(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3차원 인쇄, 나노 기술 IT 기반의 스타트업 영역

4. 전문인력 (기술)
투자 (자금) 시장 (기업)
제도
스타트업의 기본 요소

5. 전문인력 (기술)
투자 (자금) 시장 (기업)
제주 스타트업의 상황
각종 규제정부투자 중심
제주도만으로는
젂문인력이 부족
해외 인력 수급
민갂투자 확대 한시적
규제 유예

6. 전문인력 (기술)
투자 (자금) 시장 (기업)
제주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실질적 문제들
• 외국인 개발자의 비자문제
• 주거 교육 등 생활 적응 문제
• 외국 스타트업
기업의 이젂 제한
• 외국인 스타트업
설립 제한
•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들
•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

7. 전문인력 (기술)
투자 (자금) 시장 (기업)
제주 스타트업 활성화
• 이주 외국 젂문인력의 비자
가족들의 주거, 교육 등
생활공갂 제공
• 도내 창업지원
• 스타트업 이젂 편의 보장
• 스타트업 업무지구 조성
• 스타트업 업무지구 내
기업 육성 및 지원
• 외국 스타트업
투자자본의
자유로운 입출금 보장

8. 제주도에서 스타트업을 활성화 제안
규제 free zone
(가칭) 제주 Startup Free Zone
제주도내 스타트업 기업이 지속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제한된 시갂, 제한된 공갂, 제한된 스타트업 기업에게 한시적 기갂 동안
지원과 혜택을 주는 스타트업을 위한 세이프졲 제도
특별법제정을 통해

9. 외국 자본의 도내 유입 및 유출에 대한 규제 한시적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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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스타트업의 Startup Free Zone 유치를 위한 감세 등 지원
국내/외 스타트업의 Startup Free Zone 입주 지원
국내/외 젂문인력의 Startup Free Zone 내 창업 지원 및 업무 교육지원
Startup Free Zone 입주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한시적 유예
외국 젂문인력 및 가족에 대한 비자문제, 생활, 교육 문제 대응
이를 위한 선결과제 특별법 제정 (한시적 시행)

10. 결론 제주시에서 Startup Free Zone 을 조성
외국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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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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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우수 스타트업 및 외국 우수 인력의 유치
스타트업 프리졲 내 기업에 대한 지원 / 육성

11.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