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UA 24호 (2012. 4. 4)
23호 사례에는 4월 3일까지 117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꼭 트위터 멘션 또는 문자를 보내주세요!
[트위터 멘션: @AmnestyKoreaUA, 문자: 010-7182-4755]
온두라스: 사후피임약 전면 금지 법안 추진
이 주의 사례 배경정보
사후피임약은 세계보건기구를 성과 임신·출산에 관한 권리
비롯한 세계 및 지역 단위의 전 의 실현은 생명권, 자유권, 안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후피임약을 범죄화하려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문 보건 기구들이 인정한 피임 권, 고문과 기타 잔인하고 비인
중남미국가온두라스입니다. 사후피임약이법적으로금지되면강간을
당했거나 피임에실패한 여성과소녀들의 기본적권리가 침해될수 있습 법의 일종이다. 세계보건기구는 간적이며 모욕적인 대우를 받
니다. 자료집 WHO/RHR/HRP/10.06 지 않을 권리, 프라이버시권
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뿐 아니라 양심과 표현의 자유
2월 1일 온두라스 대법원이 사후피임(응급피임)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 에 대한 권리, 차별받지 않을
률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관들이 사후피임약의 사용을 “사후피임약을 성교 후에 사 권리 등 신체적 및 정신적 온전
“낙태”라고판단했기때문입니다. 용하면 대부분의 임신을 예방 성과 관련된 권리에 대한 존중
할 수 있다. 이는 피임을 하지 을 요한다.
2009년5월당시온두라스 대통령은사후피임약금지법안이헌법에위 않은 상태에서 성교를 했거나
배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온두라스 피임이 실패한 경우(이를테면 성과 임신·출산에 관한 권리
국회는사후피임약전면금지법제정을추짂핛수있게되었습니다. 피임약 복용을 잊었거나 콘돔 는 모든 사람의 인권 실현에 핵
이 찢어진 경우) 주요한 대안이 심적이다. 이들 권리의 존중은
세계보건기구와 범미주보건기구를 비롯핚 전문 기구들은 모두 사후피 될 수 있으며, 특히 강간이나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적, 정서
임이낙태가아니며정자가난자에접근하는것을방해해수정을막는피 강요된 성관계 이후에 필수적 적, 정신적, 사회적 안락을 누리
임법의일종이라고명백히밝힌바있습니다. 이다.” 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권리
의 충족은 삶과 인간관계를 개
사후피임법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는 결정적인 수단일 수 있습니 세계보건기구 자료집은 “증거 선하고 성 평등과 자력화의 성
다. 사후피임약의 범죄화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심각핚 영향을 미칠 것입
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후피 취를 돕는다. 모든 사람은 강요
니다. 예를 들어, 강갂 피해자는임신을 예방핛 수 없고 그들이 당핚 범죄
임약이 매우 안전한 것으로 입 와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벗어
의 잠재적 결과를 피핛 수 없게 됩니다. 사후피임약의 금지는 또핚 성인
증되었으며, 낙태나 미래의 불 나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
여성과 소녀들에게 다른 피임 방법이 실패핚 상황에서 대안을 남겨놓지
임을 유발하지 않고, 부작용은 야 한다.
않습니다.
드물고 일반적으로 경미하다”
고 결론지었다.
이주의UA사례!
성과 임신·출산에 관한 권리
온두라스 여성들의 기본권을 침해핛 위험이 높은사후피임금지법이 제
(성적 권리 및 재생산권)는 국제
정되지않도록 펜을들어주세요.
인권조약, 지역 기준, 각국 헌법,
기타 관련 인권기준들이 인정
하는 권리이다.

2.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스페인어, 영어, 또는 한국어로
4월 18일 까지 탄원편지를 작성해주세요.
한글로 편지를 쓸 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UA네트워크 소개지의 핚글편지 예시를 참고하세요!)
1. 사후피임약의 사용과 유통을 범죄화하지 말 것을 온두라스 당국에 촉구해주세요.
2. 사후피임은 여성과 소녀들에게 필수적인 대안 피임 수단으로서 세계보건기구, 범미주보건기구, 세계산부인과학회를 비롯핚 전문 보건 기구들이 인정
핚 것임을 강조해주세요.
3. 여성과 소녀들이 사후피임약을 얻고 사용핛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제인권법이 부과하는 의무에 따라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핛 것을 온두
라스 당국에 촉구해주세요.
영어로 편지를 쓸 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Urge them not to criminalize the use and distribution of the emergency contraceptive pill,
2. Highlight that the emergency contraceptive pill is a vital form of back up contraception for women and girls and has been recognized
as such by expert health organizations including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the Pan-American Health Organization and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Gynaecology and Obstetrics,
3. Urge them to ensure women and girls have access to the emergency contraceptive pill and to take action to protect the rights of
women and girls in accordance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영어편지 예시 수신인 주소
President of the Honduran National Congress
Dear President Juan Orlando Hernández
국회의장 / 후안 올란도 에르난데스
My name is (영문이름) and I am a (직업 ) from South Korea.
Congreso Nacional de Honduras
Palacio Legislativo, costado
I am writing to express my deep concern that Honduras is on the 주소
oeste de Banco Central,
verge of becoming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criminalizes the Tegucigalpa, Honduras
emergency contraceptive pill. The fundamental rights of Honduran
women and girls are in jeopardy. 팩스 +504 2238 6931
I urge you not to criminalize the use and distribution of the 이메일 juanorlandohernandez@gmail.com
emergency contraceptive pill. Emergency contraceptive pill is a vital
form of back up contraception for women and girls and has been 호칭 Dear President
recognized as such by expert health organizations such a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the Pan-American Health Organization. President
Profirio Lobo Sosa
I also urge you to ensure women and girls have access to the 대통령 / 프로피리오 로보 소사
emergency contraceptive pill and to take action to protect the rights
Casa Presidencial,
of women and girls in accordance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Barrio Las Loma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주소
Boulevard Juan Pablo II,
Tegucigalpa, Hondura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on this important matter.
팩스 +504 2290 5088
Yours sincerely,
트위터 @pepelobohn
______(서명)
호칭 Dear President
<단어로 배우는 UA> 성과 임신·출산에 관핚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성과 임신·출산에 관한 권리(성적 권리 및 재생산권)의 실현은 개인이 자신의 성과 임신·출산(재생산)에 관핚 사안을 자유롭게 결정핛 권리
에 대핚 졲중을 요핚다. 이는 다음과 같은 권리들을 포함핚다.
▶ 성생활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핛 권리
▶ 이성 갂 혹은 동성 갂 합의된 성관계를 가질 권리
▶ 만족스럽고 안전하고 즐거운 성생활을 추구핛 권리
▶ 상대를 선택핛 권리 ▶ 합의된 결혺을 핛 권리
▶ 자녀의 수와 터울,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핛 권리
▶ 강제수태, 강제임신, 강제불임수술, 강제낙태를 당하지 않을 권리
▶ 성별에 따른 폭력이나 기타 위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