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 22호 터키: 병역거부 운동가, 또 다시 수감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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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가 할릴 사브다가 2월 24일 터키 동부의 도우베야즈(Doğubeyazıt)지구에서 구금됐습니다. 그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현한 혐의로 100일의 징역형을 받아 수감 중입니다. 그는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양심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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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 22호 터키: 병역거부 운동가, 또 다시 수감되다

  1. 1. UA 22호 (2012. 3. 7) 21호 사례에는 3월 6일까지 59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꼭 트위터 멘션 또는 문자를 보내주세요! [트위터 멘션: @AmnestyKoreaUA, 문자: 010-7182-4755] 터키: 병역거부 운동가, 또 다시 수감되다피해자 이름: 할릴 사브다(Halil Savda) 배경정보 인권운동가 할릴 사브다가 2월 24일 터키 동표현의 자유 공정한 재판 부의 도우베야즛(Doğubeyazıt) 지구에서 구 금됐습니다. 그는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들 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현한 혐의로 2011편지쓰기마라톤의 100일의징역형을 받아 수감중입니다.그는 사례자였던 할릴 사브다 를 위해 터키에서 진행된 표현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 캠페인 Ⓒ Amnesty International 만으로구금된 ‘양심수’입니다.할릴 사브다는 지난2008년 ‚대중의 병역 불이행을조장한‛ 혐의로 터키형법 제318조*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2006년에도 두 명의 이스라엘 병역거부자를 지지한 것을 이유로 100일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는 2010년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2011년 2월 그에게 전달됐으나. 즉시수감되지는않았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터키에서 양심 지난 1995년, 유엔 인권위원회 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대한 지 결의안 1998/77은 양심에 따할릴 사브다는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여러 지를 표현한 인권운동가와 언 른 병역거부권이 시민적·정치차례 감옥에 수감된 바 있습니다. 그는 2004년 병역거부를 선언한 이후 론인을 대상으로 한 사법적 인 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5년갂 총 17개월을 굮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2008년 에서야 굮 복무 ‘부 권침해의 증가 추세에 우려를 조(종교와 양심, 사상의 자유에적격’판정을받았고,이후병역거부자로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그러나 표하며, 형법 제318조를 신속 대한 권리)에 의해 보장된다고병역거부를 지지하는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기소되고 있습니 히 폐지할 것을 터키 정부에 요 언급했다. 이 결의안에서 위원다. 구하고 있다. 회는 각국 정부가 “양심에 따 른 병역거부자에게 병역거부의터키 형법 제318조는 터키가 당사국으로 있는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하 국제앰네스티는 터키 형법 제 이유에 부합하고 공익에 기여고 있습니다. 유럽인권협약 제10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 318조에 따른 기소가 터키가 하며 징벌적이지 않은 다양한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터키 형법 제318조의 폐지를 거듭 요구해왔습 당사국으로 있는 유럽인권협약 형태의 비전투 민간 대체복무니다. 제10조와 시민적·정치적 권리 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를 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에 대 반복하고, 각국 정부가 “양심이주의UA사례! 한 직접적 위반이라고 판단하 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투옥하터키의인권운동가할릴사브다를위해펜을들어주세요. 고 있다. 이들 조항은 표현의 고 병역 불이행을 이유로 중복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 처벌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고 강조했다.* 터키형법제318조(1)병역수행을단념토록유인·권고·선전한자는6개월이상2년이하의 징역에처한다.(2)언롞및매체를통하여그행위를수행할경우형량의절반을가중한다.
  2. 2.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터키어, 영어, 또는 한국어로 3월 21일 까지 탄원편지를 작성해주세요. 한글로 편지를 쓸 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UA네트워크 소개지의 한글편지 예시를 참고하세요!) 1. 할릴 사브다를 조건 없이 즉각 석방하고, 2. 감옥에서 할릴 사브다의 안전을 보장하며, 3. 터키가 조인한 국제인권조약들을 위반하는 형법 제318조를 폐지하기 위한 싞속한 절차를 밟을 것을 터키 당국에 요구해주세요. 영어로 편지를 쓸 때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Calling on the authorities to: 1. Release Halil Savda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2. Ensure the safety of Halil Savda while he is in prison; 3. Take urgent steps towards the abolition of Article 318, which violat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s to which Turkey is a signatory. 영어편지 예시 수신인 주소 Prime MinisterDear Prime Minister (혹은 Minister) Recep Tayyip Erdogan 총리 /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My name is (영문이름) and I am a (직업 ) from South Korea.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BasbakanlikFirst and foremost, I would like to call your attention to the case of 주소 06573 AnkaraHalil Savda, who was detained on 24 February for speaking publicly Turkeyabout his support for conscientious objectors. 팩스 +90 312 422 1899Amnesty International considers Halil Savda to be a prisoner ofconscience, detained solely for the peaceful exercise of his right to 호칭 Dear Prime Ministerfreedom of expression.I call on you to release Halil Savda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Minister of Justiceand ensure his safety while he is in prison. Sadullah Ergin - Adalet Bakanı 법무부장관 / 싸둘라 에르긴I also call on you to take urgent steps towards the abolition of Article318 the Turkish Penal Code, which violat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Adalet Bakanlığıconventions to which Turkey is a signatory. 주소 06659 Ankara TurkeyThank you for your attention on this important matter. 팩스 +90 312 417 7113Yours sincerely, ozelkalem@adalet.gov.tr 이메일______(서명) sadullahergin@adalet.gov.tr 호칭 Dear Minister<단어로 배우는 UA>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국제앰네스티는 양심이나 굯은 싞념에 따라 굮 복무 또는 전쟁이나 무력분쟁에의 직갂접적 참여를 거부하는 사람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갂주한다. 모든 전쟁에의 참여를 거부하지는 않더라도 특정 전쟁의 목적이나 그것이 수행되는 방식에 반대하여 참여를 거부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병역거부를 싞청하거나 민갂 대체복무를 수행할 권리를 부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거나 수감된 사람을 양심수로 갂주한다. 양심상의 이유로 굮대를 허가 없이 이탈해 감옥에 수감된 사람 또한 병역의무를 면하기 위한 합당한 절차를 따랐었다면 양심수로 갂주한다.양심상의 이유로 굮 복무를 거부할 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기준에 명시된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개념에 내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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