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공개대상정보 공개청구 사항 공개여부 공개내용/
사고당일 백령도에서 촬영된 TOD
1 TOD일체 비공개 군사기밀
일체
조타사일지, KNTDS, 항적별 수심층
2 항적기록 비공개 군사기밀
기록 사본 혹은 평문보고서
해군 해경 등 교신기록, 이에 대해
3 교신기록 비공개 군사기밀
군지휘부 대통령에 보고된 보고서
구조인양기 사건당일 구조, 인양, 경계, 추격을
4 비공개 군사기밀
록 위해 내렸던 지시사항 관련 보고서
수리정비기
5 2008년 이후 천안함 정비일지 비공개 군사기밀
록
임무: 침몰 함수 안내선 설치
故 한주호
故 한주호 준위 사망 당시 임무, 위치: 함수 침몰 위치
6 준위 작업 부분공개
위치, 이후 조치내역 (37-54-324N, 124-40-923E)
기록
조치: 추모사업 등
북한어뢰자 ‘북한산 무기소개 책자’ 혹은
7 비공개 군사기밀
료 CHT-02D 어뢰 설계도
북잠수정자 ‘연어급 잠수정’의 제원, 성능, 무장
8 비공개 군사기밀
료 관련 자료
천안함 인양 후 촬영된 천안함
9 절단면 함체, 부품 사진, 입체영상자료 비공개 군사기밀
일체
폭발흔적 화약과 알루미늄 산화물의 화학적
10 공개 언론에 공개된 내용의 요약
분석자료 성분을 분석한 보고서 일체
구성과 임무: 최문순 의원실이
민군합동조사단, 해외조사단의
공개한 사항과 동일
11 조사단 구성 명단, 구성, 임무, 각 조사팀 보고서 부분공개
해외조사단 임무 불투명,
목록
보고서 목록도 비공개
고속정 5척(대청도 인근) 및
당일 함정 사고 발생 시 천안함 기준 50Km
12 부분공개 초계함 1척(천안함 남쪽 약
배치상황 이내에 있던 한미 함정
49Km), 미함정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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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구 분 명 단
미해군준장(RADM) 토마스 J. 에클스
미국
- 영문 : Tomas J. Eccles
중령 파웰
호주
조사팀장 - 영문 : Anthony R. Powell
(4) 예)중령 에그니
스웨덴
- 영문 : Agne, Widholm
(대령급) Mr 데이비드 맨리
영국
- 영문 : David Manley
미국(6) 중령1, 대위1, 민간인4
과학
수사(11) 호주(2) 중령1(조사팀장), 소령1
민:7 스웨덴(2) 예)중령1(조사팀장), 민간인1
군:4
영국(1) 민간인1
미국(2) 민간인2
함정구조/
관리(5) 호주(1) 대위1
민:3 스웨덴(1) 중령1
군:2
영국(1) 민간인1(조사팀장, 대령급)
폭발
미국(3) 대위1, 민간인2
유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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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서명일 기간(연장가능) 효력발생일 연장여부 정보비공개조항
정보 비공개,
4월 16일 6월 15일까지 연장
미국 5월 15일 규정없음 공개시 한국에 사전
양해각서 (5월 15일 서명)
서면 승인 요청
4월 조건부비공개(국내법
5월 21일까지 연장
스웨덴 30일합의 5월 15일 4월 24일 국제법 우선),
(서명일자 없음)
각서 공개 시 한국과 협의
정보 비공개,
5월 24일
영국 6월 15일 4월 24일 알수 없음 공개시 한국에 사전
양해각서
서면 승인 요청
정보 비공개,
4월 30일
호주 5월 15일 4월 13일 연장하지 않음 공개시 한국에 사전
양해각서
서면 승인 요청
<출처> 2011. 3. 박주선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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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1시 45분’ ‘21시 30분’ ‘21시 15분’ ‘21시 25분’ ‘21시 22분’
천안함 감사 결과 합참이 사고 발생 시각을 ‘9시 15분’으로 보고 받고도 임의로 ‘9시 45분’
으로 수정해 보고했다는 것이 드러남
TOD 동영상은 버튼을 눌러야 녹화 된다 스위치를 눌렀는데 안 찍혔다 자동 녹화된
TOD 동영상이 있다
매뉴얼대로 바로 설치했는데, 조류가 너무 강해서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 추를 매달아서 부
표를 떨어뜨렸는데 그게 잘려나가 소실됐다 생존자 58명이 구조된 뒤인 27일 새벽 2시
25분에 앵커와 로프, 부표 2개를 연결해 천안함 함수 10-20m 근처에 던졌으나 천안함에 직
접 연결한 것은 아니다
사고 해상을 15번 정도 다녔으며 사고 당일 기상이 워낙 나빠 바람을 막기 위해 간 것
승인된 정상적인 경비구역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북한의 새로운 공격 형태에 대
응하여 경비작전 시 지형적 이점을 이용한 측면이 있다 풍랑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그
런 차원에서 섬에 좀 더 가까이 그렇게 작전 구역 내에서 움직인 것이며 작전구역에서 약
간 벗어났지만 바다에서의 작전에서는 작전구역선이 지상에서처럼 명확하게 그어지지가 않
는다 특수임무 수행이나 피항이 아닌 2함대에서 지시한 정상 경비구역에서 정상적 임무
수행 중이었다.
생존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추정할 때 밀폐 가능한 침실에 머물러 있던 승조원은 21명 정
도로 이들이 함께 호흡할 경우 최대 69시간가량 생존할 수 있다 천안함은 잠수함이 아
니기 때문에 완벽한 방수 기능은 갖추지 않고 있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수밀이 돼 생존해
있으리라 생각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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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천안함 생존자들은 평택 2함대 사령부에서 치료 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다 5월 24
일부터 6월 5일까지 2주 동안 심리적 안정 회복 등의 목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물기둥을 본 사람은 없다 버블제트 현상에 반드시 물기둥이 수반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백령도 초병이 백색섬광을 관측했다는 진술내용은 물기둥 현상과 일치 한다
물기둥을 포함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7월 중에 나온다 물기둥 시뮬레이션은 불가능하다
섬광 관측 위치의 방위각은 ‘280도’ ‘270도’
정돈된 상태로 존재하는 ‘40mm 탄약고’와 ‘76mm 탄약고’ 사진 제공 9월 13일 최종보고
서에서 ‘하역하여 정리한 40mm 탄역상자’와 ‘하역하여 정리한 76mm 탄약상자’라고 번복
천안함 스크루 프로펠러의 변형은 해저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천안함이 급정지하면서 관성
력 때문에 생긴 것이다
(시뮬레이션으로)동일한 형태의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관성력에 의해) 변형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실제 천안함과 동일한 변형 현상을 정확히
재현하지는 못했다 스웨덴 조사팀은 이와 같은 변형은 좌초로 발생할 수 없고, 관성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최종보고서) 스웨덴 보고서를 구매하지 않았다.
기술상의 실수다.
천안함 스크루에 손상은 없다 인양과정에서 생긴 손상이다
TNT 폭약 250 Kg, 수심 6-9m TNT 폭약 360kg이 수심 7m(최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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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어뢰피격을 전제로 탄약량을 추정하거나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설에 정보를 꿰어 맞
추었다는 지적
서해의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잠수함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
격 2-3일 전에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하였다가 천안함 공격 2-3일 후에 기지로 복귀
한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가 확실하게 추적하지 못한 북한 잠수함 2척은 상어급이다
사고 당일 소형잠수함은 ‘영상불량’상태였다. 한국 측 자료로는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미국 등으로부터 추가 자료를 전달받아 이탈을 확인했다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이 천안함
침몰 2-3일전 기지를 이탈하였다가 천안함 공격 2-3일 후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되었다
(최종 보고서)
북한 잠수함은 오랫동안 잠항할 능력이 없다, 연관성이 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어
급 잠수정은 2005년 이후부터 보이고 있고 속도가 빠르고, 어뢰를 발사할 수 있다
연어급 잠수정의 폭 3.5m 2.75m 3.5m 최종보고서에서는 연어급 잠수정이라고 명
시하지 않고 소형잠수정으로 표현 (제원표시 없음)
연어급 잠수정은 130톤급(5/20) 70-80톤급(유엔안보리 보고서) 200톤급 이상? (10월
국정감사)
연어급 잠수정의 영문 이름은 Yeono Yono
북한 어뢰 설계도와 수거한 어뢰가 일치한다 실수로 비슷한 다른 어뢰 설계도를 공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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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것이다
어뢰 설계도는 북한산 무기 소책자의 설계도와 정확히 일치 한다 무기소개 책자를 확보하
고 있다. 보안상 일반 공개하기는 어려우나 보유 사실은 명백하다 소책자는 없고 CD에
수록되어 있다
눈으로 식별한 결과 함수와 어뢰 추진체의 부식정도가 비슷하다 가속화 실험법을 통해 부
식정도를 감정중이다 부식두께 차이가 심해 부식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폭발로 인해 발생한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 수중에서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형
성될 어떤 요인도 없다.(최종보고서) 알루미늄 황산염 수화물일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이
물질은 자연상태에서 축적될 수 있다.(추적 60분 발표 후)
선체와 어뢰에서 나온 흡착물질은 거의 동일하고 수중 폭발로 얻은 물질의 성분도 일치 한다
수중 폭발 실험으로 발생한 흡착물은 천안함과 천안함 공격에 사용된 어뢰의 흡착물과는
성분과 양이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민군합동조사단 + 해외전문가 국제합동조사단 ? --> 민군합동조사단 + 해외전문가
중립국 조사단도 모두 동의했다 (스웨덴)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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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천안함 보고서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겠다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
천안함 종합 보고서 6월 말에 나온다 8월 6일 전후로 나온다 8월 중 나온다 9월
중순에 나온다 9월 13일 발간
3.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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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날 자 한 국 미 국 비 고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금명간
한반도 인근 해역에 파견될 계획은 없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6월 초로 앞당
다”, “게이츠 장관은 항공모함을 한반 조지워싱턴, 3일
6. 2. 겨 실시할 계획"이며 "조지 워싱턴호가 요
도에 파견한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 요코스카 출항했다
~ 코스카 항을 5일께 출항해 내주초인 7일께
으며 당분간 그러한 결정을 내릴 것으 가 돌연 다시 회항
6. 4. 서해에 도착할 것“
로 예상되지도 않는다”, “6월 초 훈련 함.
(3일 국방부 브리핑)
계획도 없다”
(4일, 제프 모렐 대변인)
“일부에서 한미연합 훈련 규모가 축소되는
것으로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싱가
포르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김
6. 6. 태영 국방장관에게 한국이 원하는 일정과 미 측 공식논평 없음
규모 그대로 훈련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
6. 9~
중국 환구시보, 연 이틀 동안 미국의 서해 항모 전개 비난
10.
“(한미연합) 첫 훈련은 서해에서 할 것이며,
대한민국 전역에서 훈련하도록 하겠다”
훈련 시기, 장소,
(김태영 장관, 국회 발언)
일정 모두
6. 1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천안함 사태와 미 측 공식 논평 없음.
사실과 다름
관련된 대북 조치가 나온 이후 서해에서 한
미연합 훈련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연기“
(국방부 관계자)
“미국 행정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응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항공모
6. 19. 함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19일, 워싱턴포스트)
6. 22. 북경일보, CCTV, “항모 참여를 고집한다면 중국의 여론은 악화될 것이고, 양국 군사관계에도 오랫동안
~ 해소되기 어려운 새로운 긴장이 조성될 것”이라며 서해 항모전개를 맹비난. “중국군은 오는 30일부터
29. 다음달 5일까지 동중국해 해상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중국 온주만보( )가 28일 보도.
6. 27. 이명박 대통령, 토론토에서 오바마를 만나 항공모함 지원을 요청하여 수락 받음
7. 5. 중국 인민해방군 뤄위안( ) 소장, “미 항모 서해 오면 중국의 살아있는 표적이 될 것”
“미국은 한국과 미국의 서해상 합동군
사훈련에 대해 현 시점에서 정해진 계
7. 6.
획이 없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
“조지 워싱턴호가 9일 오전 9시40분쯤 일본 가나가와( )현 요코스카( ) 기지를 떠났다. 항모
7. 9. 는 서해에서 실시할 예정인 한국 해군과의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한 뒤 태평양 서부에서 수개월간 경계
임무를 수행할 계획” (교도통신)
한미 SPI 회의에서 장광일 정책실장과 마이클 쉬퍼 부차관보, 항모는 투입하되, 서해에 진입하지 않은
7. 9.
채 우리 영해인 남해나 공해상에서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7월 말에 훈련을 하기로 의견 조율
7. 15. 중국 외교부 대변인, “서해는 물론이고 동해 등 어떤 형태의 한·미 해상훈련도 그 자체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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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앞두고 게이츠 장관, 20일에 김태영 국방장관을 면담하여 25일부터 5~6
7. 20.
일간 동해상에서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여하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합의.
7. 25. 21일 부산항에 입항한 조지워싱턴호, 25일부터 28일까지 동해에서 진행 된 작전명 ‘불굴의 의지’ 훈련
~ 28. 에 참가.
“(한미) 양국군간의 다른 해·공군 연습
※ 미 측 브리핑 내용을 한국은 통보받지 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훈련은 동해
중국 외교부, 반대
8. 5. 못하고 있다가 긴급히 김태영 장관 방중일 와 서해 모두에서 벌어질 것이며 “조
입장 발표
정 연기 지워싱턴호가 서해에서 훈련을 할 것”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
“서해가 중국의 사실상 영해라는 일각
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서해
는 공해(international waters)이므로
중국, 미-베트남
8. 9. 공식 논평 없음 지난해 10월에도 그 항모(조지워싱턴
연합해상훈련 비판
호)가 서해에서 작전을 했고, 다시 그
곳에서 작전을 펼칠 것”
(마이크 멀린 미국 합참의장)
“9월초 서해상에서 방어적 성격의 연합 대잠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미 국방부 동시 발표. 그러나
8. 18. 국내 언론은 “조지워싱턴호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 국방부 관계자, "한·미가 서해 연합 대잠수함
~ 훈련을 소규모로 진행하자는데 공감한 것으로 안다"면서 "훈련 방법을 효율적으로 조정한다면 소규모 전
20. 력이 참가하더라도 훈련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양국 군 당국의 판단“이라고 설명.
한미연합사는 20일에 ”항모 불참“을 공식 확인.
"서해 공해상에서 10월 말께 한미연합 항모
강습단 기동훈련을 실시할 예정", "훈련의
8. 23.
성격상 자연히 조지워싱턴호도 참가할 것"
(정부 고위관계자)
9. 6.
서해에서 한미연합 대잠훔련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태풍 ‘말로’ 북상을 이유로 하루 전날 취소.
~ 9.
“조지 워싱턴호는 서해에서 다시 훈련
에 참가할 것”, “조지 워싱턴호의 서해
훈련은 중국을 모욕하거나 중국에게
9. 9. 공식 논평 없음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북
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메시지를 전
달하는 것”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
“항모 조지워싱턴이 필리핀을 떠났고
구축함 2척과 핵잠수함 1척이 작전을
9. 10.
위해 서해로 향한 것에 만족한다”
(7함대사령관, 존 버드 중장)
9. 27.
서해에서 한미연합 대잠훈련, 조지워싱턴호가 오지 않은 가운데 한미는 “10월 훈련 때는 조지워싱턴호
~
가 서해로 올 것”이라고 강조.
10. 1
미국과 일본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오는 11월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여
10. 3.
하는 합동 해상 군사훈련을 센카쿠 제도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워싱턴발로 보도.
김태영 장관, 게이츠 장관이 “서해로 조지워싱턴호가 가고 있으며 20일에 들어갈 것”이라는 통보에
10. 19.
“곤란하다”고 거절하여 항모 회항.
10. 24. “10월 말로 검토됐던 연합항모강습단 훈련
109
113. 이 당분간 없을 것”, “미국의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훈련은 연내에 실시되지 않을 것
으로 본다”
“지난 10월말 서해상에서 실시하려다
연기된 한미 해군의 연합훈련을 항공
11. 4. 공식 논평 없음 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여한 가운데
반드시 서해에서 실시할 것”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
"우리는 항해 자유의 중요성을 오랫동
안 믿어왔으며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이를 확고히 할 것"(게이츠 국방장관)
11. 8. 공식 논평 없음 "이들 해역은 공해로 중국 소유도 한
국 소유도 아니다", "우리와 많은 국가
가 공해에서 항해해왔고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것"(마이클 멀린 합참의장)
Ⅲ. 무엇을 할 것인가?
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