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1990년대
*PTT 에 대한 국가 독점
TNC소유 민영 텔레컴 네트워크 소유
<연대별 민영화 과정>
20세기 대부분
국가가 텔레컴 하부구조와 장비의
주 공급자, 국제 교역의 규제자
2005년
국가운영 텔레콤회사
9% 만 소유*PTT(Post, Telegraph and Telecommunication)
int 01 02 03 04 05 06 07 08
8. int 01 02 03 04 05 06 07 08
1865년 국제전신연맹(International Telegraph Union)창설
국제 텔레컴에 대한 규제 = 다자 간 합의의 대상
전 세계의 텔레컴 네트워크, 접근, 이용가격의 공통 기준을 정함
9. int 01 02 03 04 05 06 07 08
ITU의 창설 시
국가 독점 및 상호보조(Cross-subsidization)원칙을 토대
1980년대 규제
컴퓨팅, 광케이블 및 팩스기와 같은 기술혁신을 고려하지 않음
음성전송 및 데이터 전송 간의 구분이 희미해짐
텔레컴 소통량 증가
TNC의 국제 서비스 요금인하 요구 국가 독점 반대
10. 1984 년 레이건 대통령, 공공독점(Public monopoly)을 깨고
‘열린하늘(open skies)’ 정책을 발표
1985년 대처 총리, 미국의 선례를 따라 BT(British Telecom)
51% 민영화
국영회사 NTT(Nippon Telephone and Telegraph)
부분적 민영화 허용
int 01 02 03 04 05 06 07 08
11. int 01 02 03 04 05 06 07 08
EU 텔레커뮤니케이션 국장 방거만(Bangermann)의 보고서 中
보고서에 자유화가 “절대적으로 중요, 유럽위원회가 민영화에 대비
하기 위해 텔레콤 운영회사의 구조조정을 밀어붙이지 않을 수 없었음”
을 인정
유럽 주요국가 훨씬 느린 속도
도이체 텔레콤(Deutsche Telekom) 1990년대 말 매각 준비
미.영.유럽국가의
국제 컴 정책에 큰 영향
공공 서비스 민영회사간 경쟁
13. int 01 02 03 04 05 06 07 08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각국의 관세를 인하, 무역의 제한,
주로 수입제한을 철폐시키는 데 목적
1947년 10월 30일 제네바에서
23개국이 의정서에 서명
한국은 1967년 4월 14일 발효
총 8차 까지의 Round
14. int 01 02 03 04 05 06 07 08
Free trade!
무차별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수량금지 제한
관세로 국내산업을 보호
공정한 경쟁
보조금, 덤핑 규제
15. int 01 02 03 04 05 06 07 08
GATT의 8번째 국제 협상(Round), 우루과이에서 개최
신 자유주의적 압력 반영
공산품 최고 40% 관세 인하
추가 관세 철폐 외에 서비스 교역, 투자, 지적재산권 포함
<우루과이 라운드가 개최 된 호텔>
16. int 01 02 03 04 05 06 07 08
자유시장주의자 국가 국제 무역 개입을 종식
자유화, 민영화 촉진
1995년 GATT가 영구적 세계무역기구(WTO)
로 바뀌면서 입장 강화
17. int 01 02 03 04 05 06 07 08
World Trade Organization
GATT를 계승, 보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준사법적 권한, 구속력
민영화, 자유화를 바탕으로 설립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중요시
강력한 컴 하부구조의 중요성을 강조
18. int 01 02 03 04 05 06 07 08
다자간 및 복수간 무역협정을 관리 및 이행
다자간 무역협상을 주도
회원국 간 발생할 수 있는 무역분쟁을 해결
회원국의 무역정책의 변화를 감독
19. int 01 02 03 04 05 06 07 08
WTOGATT
World Trade Organization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강력한 제도적 기구
모든 상품, 서비스교역, 지적 재산권
금융, 보험, 비즈니스 서비스
모든 WTO회원국을 구속
분쟁해결 : 효율적 , 구속력 O
하나의 협정
공산품 + 일부 농산품
개별국가가 특정협정만 선택적 가입
분쟁해결 : 비효율, 구속력X
21. int 01 02 03 04 05 06 07 08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s Services
우루과이 라운드
- 서비스교역의 장벽 제거
- 서비스교역의 자유화 가속 목표
서비스 분야의 무역, 투자를 다루는
법적 시행이 가능한 최초의 다자간 협정
사업, 통신,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은행, 건강, 오락, 여행, 운송, 기타 등
22. int 01 02 03 04 05 06 07 08
국제 컴을 위한 협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 분야 중 하나
다른 많은 서비스를 위한 운송 기제
23. int 01 02 03 04 05 06 07 08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서비스 교역 장벽을 줄이기로 약속한 최초의 무역협정
미국, 캐나다, 멕시코
멕시코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헌법 수정
24. int 01 02 03 04 05 06 07 08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관련분야의 국제교역에 큰 영향
금융 서비스
자유화에 관한 협정
ITA(정보기술협정)GATS 제 4차 의정서
25. int 01 02 03 04 05 06 07 08
GATS 제 4차 의정서
국제컴에 가장 큰 영향
1998년 2월에 발효
자국의 텔레컴 시장을 자유화
모든 전송기술 수단 포함
(라디오, TV방송 제외)
기본서비스, 부가가치 서비스로 나뉨
부가가치 서비스 자유화
(기본 서비스 제외)
기본서비스도 자유화UR GATS
69개국
`
26. int 01 02 03 04 05 06 07 08
정보기술협정(ITA)
1996년 개최된 제 1차 WTO 장관급 회의로 정보기술제품에
대한 관세를 2000년까지 철폐해야 한다고 규정
여섯 가지 주요분야
컴퓨터, 텔레콤 장비, 반도체, 반도체 제조장비, 소프트웨어, 과학장비
“오디오, 라디오, 텔레비전 등 포함하자”
북반구 국가
협정확대요구
27. int 01 02 03 04 05 06 07 08
금융서비스 자유화에 관한 협정
금융 서비스 분야 개방목적
1997년 12월 발효
은행, 보험, 유가증권, 금융정보 분야의 세계
무역 중 95% 포함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은행, 유가증권
및 보험 서비스가 생김
외국 금융기관의 설립 허가 건수 상향 조정, 은
행, 보험회사의 자회사나 계열사에 외국 회사
가 참여할 수 있는 지분 보장수준도 포함
28. int 01 02 03 04 05 06 07 08
초국경 데이터 유통 (TDF: Transborder Data Flow)
에 대한 논의에 뿌리를 둔 결과
기술 혁신으로 인해 TDF현상을 우려
UN 내에서 논의 하기를 원함
But, OECD에서 논의
GATS 제 4차
의정서
정보기술협정
(ITA)
금융 서비스
자유화에
관한 협정
개발도상국
29. int 01 02 03 04 05 06 07 08
논점의 변화
국가 주권
OECD 내에서의 논의
TDF가 데이터, 정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 촉진, 데이터,
정보의 국제적 교환을 저해하는 장벽생성을 막아줄 것으로 봄
TDF ‘정보교역’과 같은 용어로 대체
WTO의 영향에 따른 결과
전자 네트워크를 통한 지구촌 정보 교역
30. int 01 02 03 04 05 06 07 08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퓨터 산업
은행 및 보험 서비스의 세계화에 중요한 요소
세계 전자 경제에 상당한 공헌
31. int 01 02 03 04 05 06 07 08
1970년 1980년 1991년
28억
212억
307억
상업 서비스의 국제 교역은 30년간 엄청난 증가
WTO에 따르면
2004년 상업서비스 전세계
총 수출액은 2조 1000억달러로 증가
서비스 산업은 상업 서비스 수출이 10년 내에 거의 7배 성장
을 보인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덕을 봄
재정, 기술우위 덕분에 지배력 확대‘소수국가’
32. int 01 02 03 04 05 06 07 08
21세기 첫 10년 동안 성장잠재력 보여줌
하부구조 서비스, 생산자 서비스 모두를 포함
하는 국제교역을 지배
세계 최대 서비스 수출국, 전 세계 서비스 수출액의 20%를 차지
미국경제에서 서비스 분야가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분야라는 사실을 반영
35. int 01 02 03 04 05 06 07 08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전신연맹 (International Telegraph Union)
“근대 최초의 국제기관,
기술적 네트워크의 국제적 규제를 위한
최초의 조직”
국제주파수 및 위성궤도의 관리
전기통신 기술표준 개발
193개 회원국과 840여개의 산업·연구·학계
민간회원이 활동 (2012.12월 기준)
36. 2014 부산 ITU 전권회의
세계 ICT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의
세계 정보통신 분야의 현안과 미래 정책 방향 논의
ITU 전권회의
(Plenipotentiary Conference, PP)
ITU의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
융 합
사물 인터넷
(IoT, M2M)
int 01 02 03 04 05 06 07 08
37. ITU의 역할 변화
ITU의 근본정신
보편적 서비스 (universal service) 공급 의무를 지닌
공공사업자 (public utility) 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로서의 텔레커뮤니케이션에 기초
“협력정책”을 통한 텔레콤 운영 소유권 제한 및 통제 지지
int 01 02 03 04 05 06 07 08
38. ITU 변화한 입장
보편적 공공 서비스와 상호보조에 대한 기준
비용에 기초한 요금 구조로 대체
상호 보조
시내 전화 해외 전화
원가 이하로 제공 원가 이상으로 제공
int 01 02 03 04 05 06 07 08
ITU의 역할 변화
39.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논란
ITU, ‘선착순’
무선주파수 관리
냉전기간,
고주파 확보하려는
양 진영의 경쟁
1957, 소련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Sputnik)
‘위성 주파수 할당’ 요구
int 01 02 03 04 05 06 07 08
40.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논란
1959년, UN
‘우주의 평화적 사용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위원회
: 냉전의 긴장 완화, 국제적 규제의 틀 정립
- 우주조약 (Outer Space Treaty, 1967)
우주분야 국제법의 기초
<제1조>
우주의 탐사 및 사용은 경제적·과학적 발전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의 이익과 이해관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은 모든
인류의 것이어야 한다.
<제2조>
우주는 주권을 주장하거나, 점령하거나 혹은 기타 어떤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한 국가가 전용(轉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int 01 02 03 04 05 06 07 08
41. 1992년, 세계무선관리회의
(WARC: World Administrative Radio Conference)
기술 주도적인 환경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진보가
토의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
소련 붕괴
냉전종식
국제 정치 양상의 변화
int 01 02 03 04 05 06 07 08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논란
42. int 01 02 03 04 05 06 07 08
1998년, 미니애폴리스 ITU 전권회의 (Plenipotentiary Conference)
ITU 정관의 개정
ITU를 지구촌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및 서비스 개발에
관심이 있는 민간회사에 ‘개방’
민간부문 회원들 에게 보다 많은 권리와 책임 을 부여
공공회원 민간회원
권리, 지위
책임, 의무
민간 회사의 지위 강화
43. int 01 02 03 04 05 06 07 08
연방커뮤니케이션위원회 (FCC)의 역할변화
‘산업 규제자’ → ‘시장 촉진자’
ITU는 방송사, 케이블 운영회사, 텔레콤 회사 사이의
교차소유 를 막고 있는 구조적 규제 폐지 요구
지구촌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자유화 정책
44. 텔레커뮤니케이션법 (Telecommunications Act, 1996)
미국 내 산업구조의 변화
민영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 들의 국제 진출 촉진
WTO와 ITU 압박, 지구촌 커뮤니케이션 자유화의 주도적 역할
int 01 02 03 04 05 06 07 08
지구촌 텔레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자유화 정책
45. ITU의 목적
ITU, 세계 최강대국과 강력한 텔레커뮤니케이션 회사가 정하는
커뮤니케이션 의제를 따름
→ 네트워크 표준화 작업 과
개발도상국의 협조를 통한 전자상거래 개발 의 주도적 역할
ITU의 목적
지구촌 정보 하부구조 (GII: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의 국제적 연계,
지구촌 정보사회 (GIS: Global Inflormation Society)
에 대한 국제적 참여 촉진
int 01 02 03 04 05 06 07 08
46. 지구촌 텔레커뮤니케이션 분야 자유화의 결과
미국, 국제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 건설사업
초국가기업 으로 이전에 성공
100개 이상 국가의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전적 혹은 부분적으로 민영화
지구촌 위성 네트워크의 민영화 확대는
위성산업에 가장 큰 혜택을 안겨줌
int 01 02 03 04 05 06 07 08
48. int 01 02 03 04 05 06 07 08
하늘의 무역로, 위성
‘하늘의 무역로’
전 세계의 전자시장, 초국가적 방송 및 전화,
국제 은행 및 항공, 국제 신문 및 잡지 등 국제 비즈니스에
위성산업이 필수적
21세기
경제성장, 기술진보
지구촌 텔레컴 서비스
수요급증
49. int 01 02 03 04 05 06 07 08
적도 상공 약 3만 6,000km
지구의 자전 속도
= 정지궤도위성의 공전 속도
1개의 위성으로 지구표면의 1/3 접촉
ITU, 2도 간격으로 위성 배치 권고
180여 개의 궤도 이용 가능
경쟁이 치열한 위성 산업
지구정지궤도 (GSO: geostationary orbit)
50. int 01 02 03 04 05 06 07 08
지구정지궤도 (GSO) 이용경쟁
ITU, 모든 국가의‘동등한 GSO 접근’지지
유럽공동체,‘무선 스펙트럼 정책에 관한 녹서’
→ ‘효율적인 방식’으로 스펙트럼을 할당하기 위해
‘시장에 기반을 둔 기제’요구
ITU, 국제 주파수 및 위성궤도의 엄격한 관리
52. int 01 02 03 04 05 06 07 08
정지궤도위성 산업의 발전
전 세계 위성산업 총 수입
1996년, 360억 달러 2004년, 972억 달러 2배 이상 ↑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한 기본협정
: (Basic Agreement o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국내’위성 시스템과 ‘국제’위성 시스템 간의 구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위성 전송은 국경을 가로지를 수 있다.
위성의 수 증가 WTO 제4차 의정서 위성산업의 발전
53. int 01 02 03 04 05 06 07 08
$144.4
$161.8 $168.0
$177.4
$189.8 $195.2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출처 : 위성산업협회 (Satellite Industry Association) ,
2014
단위 : 10억 달러
2014년 ?
정지궤도위성 산업의 발전
54. int 01 02 03 04 05 06 07 08
런던에 본부 위치
1979년, 항해중인 선박 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
국제 이동 위성 커뮤니케이션 을 유일하게 제공
1985년, 우리나라도 4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한국통신 서명)
1999년, 영리회사로 전환한 세계 최초의 국제 조약기구
최대규모 텔레컴 회사들이 주주이자 후원자
Inmarsat (International Marine Satellite, 국제해사위성기구)
국제 위성기구의 민영화
55. int 01 02 03 04 05 06 07 08
파리에 본부 위치
1977년, 유럽통신국제기구로 출범
DTH(Direct to Home)를 방송하는 유럽 최초의 회사
2001년, 민간회사 Eutelsat SA로 인수
Eutelsat (European Telecommunication Satellit, 유럽통신위성기구)
국제 위성기구의 민영화
58. int 01 02 03 04 05 06 07 08
UN 결의안 지지 콤새트의
상업적 이용 공격화
위성 용량 비차별적 제공
소련과 동맹국 입장 :
미국의 위성 컴 통제 기구
상업적 협력체 + 위성 컴 도매업자
59. int 01 02 03 04 05 06 07 08
" 지구촌 위성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모든 국가에 제공하는
비영리 국제 협력체 ”
60. int 01 02 03 04 05 06 07 08
소수 국가의 INTERSAT 통제
61. int 01 02 03 04 05 06 07 08
INTELSAT
독점적 지위 위협
위성 기반 국제 컴
민영화 촉발
권역 위성 시스템
증가
62. int 01 02 03 04 05 06 07 08
동유럽 국가들의
가입
우주 경쟁의 종식
상업화 부채질
63. int 01 02 03 04 05 06 07 08
소련이 1968년 제안, 국제적 통신망
“ 사회주의 국가 위성 컴 공급을 위해 설
립 ”
▶ I N T E R S P U T N I K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paceCommunications)
64. int 01 02 03 04 05 06 07 08
합작 투자를 위해
서방 위성회사와 협상
65. int 01 02 03 04 05 06 07 08
▶ I N T E R S P U T N I K
1999, 우주 공간에 대한 변화된 정치적
양상
ASTRA 1H (유럽 위성) 발사
: 러시아 로켓 사용
세계 최초 상업 Ka-band 위성
110. int 01 02 03 04 05 06 07 08
회사 소속 국가 총 수입 (단위: 100만 $)
NTT 일본 91,026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미국 67,736
프랑스 텔레콤 프랑스 52,048
도이체 텔레콤 독일 50,528
보다폰 영국 47,962
SBC 커뮤니케이션 미국 42,310
AT&T 미국 36,580
텔레콤 이탈리아 이탈리아 32,983
BT 영국 30,260
텔레포니카 스페인 26, 739
(OECD 정보기술전망.
2004)
111. int 01 02 03 04 05 06 07 08
회사 소속 국가 총 수입 (단위: 100만 $)
NTT 일본 91,026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미국 67,736
프랑스 텔레콤 프랑스 52,048
도이체 텔레콤 독일 50,528
보다폰 영국 47,962
SBC 커뮤니케이션 미국 42,310
AT&T 미국 36,580
텔레콤 이탈리아 이탈리아 32,983
BT 영국 30,260
텔레포니카 스페인 26, 739
(OECD 정보기술전망.
2004)
소수의 텔레콤 회사가 전세계 시장 지배
117. int 01 02 03 04 05 06 07 08
회사 국가 총 수입 (단위: 10억 달러)
EDS 미국 21.7
테크 데이터 미국 15.7
엑센츄어 버뮤다 13.3
CSC 미국 11.3
퍼스트 데이터 미국 8.1
ADP 미국 7.1
캡제미니 언스트 & 영 프랑스 6.6
SAIC 미국 5.9
유니시스 미국 5.7
어필리에이티드
컴퓨터 서비스 미국 3.7
(자료:OECD 정보기술전망, 2004)
118. int 01 02 03 04 05 06 07 08
회사 국가 총 수입 (단위: 10억 달러)
EDS 미국 21.7
테크 데이터 미국 15.7
엑센츄어 버뮤다 13.3
CSC 미국 11.3
퍼스트 데이터 미국 8.1
ADP 미국 7.1
캡제미니 언스트 & 영 프랑스 6.6
SAIC 미국 5.9
유니시스 미국 5.7
어필리에이티드
컴퓨터 서비스 미국 3.7
미국에 의해 주도 되고 있다.
(자료:OECD 정보기술전망, 2004)
119. int 01 02 03 04 05 06 07 08
운영회사 국가 총 수입(단위:10억$)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65.7
오라클 미국 29.6
IBM 미국 29.1
SAP 독일 18.6
시만텍 미국 6.4
EMC 미국 5.6
HP 미국 4.9
VM웨어 미국 4.8
CA 테크놀로지 미국 4.2
세일즈포스 미국 3.8
(자료:가트너 보고서 2013년)
120. int 01 02 03 04 05 06 07 08
운영회사 국가 총 수입(단위:10억$)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65.7
오라클 미국 29.6
IBM 미국 29.1
SAP 독일 18.6
시만텍 미국 6.4
EMC 미국 5.6
HP 미국 4.9
VM웨어 미국 4.8
CA 테크놀로지 미국 4.2
세일즈포스 미국 3.8
(자료:가트너 보고서 2013년)
상위 정보기술 분야
→ 서방회사, 즉 미국 회사에 의해 지배 되고 있다.
126. int 01 02 03 04 05 06 07 08
vs
북반구 남반구
북반구 국가의 이점 우선 고려
서비스 부분 노동 분야
127. int 01 02 03 04 05 06 07 08
서비스 부분 노동 분야
북반구 남반구
vs
*[GATS]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특별 조항
[‘국경 없는 세계’]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조항은 없음
북반구 국가의 이점 우선 고려
128. int 01 02 03 04 05 06 07 08
서비스 부분 노동 분야
북반구 남반구
vs서비스 부분 우선권 → 북반구 이익
노동 분야에 대한 고려는 낮음 → 남반구 불리
북반구 국가의 이점 우선 고려
129. int 01 02 03 04 05 06 07 08
국내법=규제구조
탈규제
=시장이 국제교역 규칙을
정하도록 내버려 둘 것
국내산업에 대한 편의와 보호 ↓
130. int 01 02 03 04 05 06 07 08
공정, 평등 주장 지구촌 시장의 힘
강화를 위한 활동
세계화
가속화
- 스스로 국제 사업 운영자에 더 가까운 입장을 취함
UNCTC (UN 초국가적 기업센터, UN Center For Transnational Corporation)
- 1998, 아난&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공동발표문(1998)
:국경을 초월한 교역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세계 시장의 규제 틀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UN역할 강조
- 업계와 보다 강력한 관계 수립 (조용한 혁명의 일환/코피아난 UN사무총장)
- 상호이익 프로젝트를 통한 업계와 협력 관계
131. int 01 02 03 04 05 06 07 08
공정, 평등 주장 지구촌 시장의 힘
강화를 위한 활동
세계화
가속화
- 정보사회에 관한 세계 정상회담 (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2003, 제네바 / 2005, 튀니스
- 일부 UN활동을 “외부나 역외로 돌리자”
2006년, 미국의 제안/경제지에서 언급
133. 자유화된 지구촌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함의 int 01 02 03 04 05 06 07 08
쉴러 국제기구는
“무시되거나 구조 조정되거나 약화되거나 힘을 빼앗겼
다.”
탈규제, 민영화 과정에 대한 반대 약화
134. 자유화된 지구촌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함의 int 01 02 03 04 05 06 07 08
▶ 다국적 기업을 넘어 국가의 수준을 뛰어넘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지구촌 경제를 일차적으로 움직이고 결정하는 자들
▶ 자유화, 탈규제 및 민영화 & WTO협정의 최대 수혜자
135. 자유화된 지구촌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함의 int 01 02 03 04 05 06 07 08
기 본 3 가 지 특 성
국가 내 및 국가 간 개별 생산체인의
여러 단계에 대한 조정 및 통제
생산요소 분배 및 국가정책에 있어서의
지리적 차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 능력
잠재적인 지리적 유연성,
즉 그들의 자원과 운영을 전 세계적으로
위치 전환할 수 있는 능력
136. 자유화된 지구촌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함의 int 01 02 03 04 05 06 07 08
2005년,‘포천(fortune)500’ 조건
▶회사의 총수입 > 124억 달러 (요르단의
GDP)
181개의 미국회사: ‘포천500’의 명단 지배
세계 10대 회사 (2005년 기준)
▶ 미국-5개 유럽-4개 일본-1개
2004년, 월마트 : 4년 연속 세계 최대의 회사
최상위 기업의 연간 매출액 ▶ 많은 나라의 GDP초과
137. 자유화된 지구촌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함의 int 01 02 03 04 05 06 07 08
세계 최대 기업. 2004년
회사 수입(단위 10억달러) 이윤(단위 10억달러)
월-마트 287.9 10.3
BP(영국) 285.0 15.4
엑슨 모빌(미국) 270.7 25.3
쉘(영국/네덜란드) 268.7 18.2
GM(미국 193.5 2.8
다임러크라이슬러(독일) 176.7 3.1
도요타(일본) 172.6 10.9
포드(미국) 172.2 3.5
GR(미국) 152.9 16.8
TOTAL 152.6 11.9
<<포천>>,2005년 7월 25일
138. 자유화된 지구촌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함의 int 01 02 03 04 05 06 07 08
2014. Fortune global 500
2014년 7월 17일부터 Fortune의 웹사이트에 500 companies 의 순위 공개
[Fortune website]
139. 자유화된 지구촌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함의 int 01 02 03 04 05 06 07 08
포천 ‘500대기업＇에 삼성 등 한국 17곳
지난해 14개에서
한화(331위),
삼성물산(460위),
롯데쇼핑(464위)
새로 진입
[2014.7.9.수요일 매일경제]
140. 자유화된 지구촌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함의 int 01 02 03 04 05 06 07 08
2014년 포천(fortune)의 특징
미국:128개의 가장 많은 기업
but, 지난해 132개 보다 감소
중국: 지난해 89개→95개
11년 연속 증가
글로벌 500'에 포함된
기업의 여성 최고경영자(CEO)
수:
17명으로 사상 최다
141. 자유화된 지구촌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함의 int 01 02 03 04 05 06 07 08
현지 기업과의 기술네트워크 구축
비출자 회사를 통한 해외활동 증대
R&D운영 → 개발 도상국으로 이전
해외 직접투자의 흐름 증가
세계 투자 보고서
(world investment report) 2005. UNCTAD
142. 자유화된 지구촌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함의 int 01 02 03 04 05 06 07 08
국가의 수에 있어서도 세계금융서비스 지배
1위: 미국 시티그룹
2위:스위스 UBS / 독일 알리안츠
2003년. 50대 금융 TNC 총자산의 74%
: 프랑스,독일,일본,영국 및 미국의 금융 TNC 총자산
서비스 분야 금융 서비스 분야
총 가치 1/3
국가 간 합병 및 인수
총 가치의 63%
2004, 해외 직접투자의 흐름은 계속해서 증가
143. int 01 02 03 04 05 06 07 08
회사 총자산(10억달러) 외국 가맹사 영업 국가수
시티그룹(미국) 1.264 320 77
UBS(스위스) 1,221 344 48
알리안츠 그룹(독일) 1,179 606 48
미즈호 파이낸셜(일본) 1,115 41 15
크레디 아그리콜(프랑스) 1,103 447 41
HSBC 뱅크(영국) 1,034 573 48
도이체 방크(독일) 1,013 447 41
미쓰비시(일본) 995 49 37
BNP 파리바(프랑스) 987 351 48
ING그룹(네덜란드) 982 344 34
세계 10대 금융 TNC(총자산 기준),2003년
[UNCTAD,2005,세계투자보고서]
자유화된 지구촌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함의
144. int 01 02 03 04 05 06 07 08
세계 100대 비 금융 TNC, 2007년
자유화된 지구촌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함의
[UNCTAD,2009,세계투자보고서]
84개의 기업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의 기업
상위 10대 기업의 해외자산이
100대 기업 자산 총액의
약 36%
145. int 01 02 03 04 05 06 07 08
자유화된 지구촌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함의
개도국에 투자
선진국 장기 투자 자금
이유: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정체상태에 놓인 반면 유럽과 미국은 빠른 경기회복세
를 보이고 있기 때문.
한편, 아직까지는 중국 등 신흥국에 유입된 FDI 규모가 선진국보다 많은 것으
로 집계.
'中·PE·대기업' 글로벌 투자 주도 (뉴욕타임즈,UNCTAD인용)
글로벌 투자흐름 바뀐다… "FDI, 신흥국 줄고 선진국 늘고”
146. int 01 02 03 04 05 06 07 08
자유화된 지구촌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함의
2001년, WTO가입 후 해외 직접투자가 연평균 36.5% 증가
올해 처음 ‘중국에 대한 투자 < 중국이 해외에 투자’예상
▶ 이유
중국 내 공장들은 임금이 더 낮은
개발도상국을 찾아 떠남
‘세계의 큰손’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앞세워 해외 자산을 대거 사들이고 있음.
중국, 투자대상국은 ‘옛말’, 자본 순 유출국 전망
IT·금융은 벌써 G2… ‘메이드 인 차이나’의 역습
147. int 01 02 03 04 05 06 07 08
자유화된 지구촌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함의
▶ 대형 글로벌 기업 인수ㆍ합병(M&A)
▶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
▶ 다양한 분야의 산업 성장
전 세계적으로 해외 직접투자가 위축되고 성장도 정체됐다.
“하지만 중국의 해외 직접투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148. ▶ 대형 글로벌 기업 인수ㆍ합병(M&A)
▶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
▶ 다양한 분야의 산업 성장
int 01 02 03 04 05 06 07 08
자유화된 지구촌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함의
[2013 포브스 선정 세계 100대 기업]
149. 자유화된 지구촌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함의 int 01 02 03 04 05 06 07 08
자본의 자유로운 유통의 촉진
해외 직접 투자의 흐름 증가
아웃소싱(outsourcing)
서비스 산업 등장
정보기술 혁명
150. 자유화된 지구촌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함의 int 01 02 03 04 05 06 07 08
[출처-NASSCOM:인도 IT산업의 정점에 있는 기관인 전국 소프트웨어 서비스 회사 협회]
2005. 아웃소싱 분야
172억 달러 수출∙입
▼
연간 25% 이상 성장
기업이 일부 서비스를 외부에서 조달하는 경영전략
정보 기술 혁명으로 등장
개발도상국에서 도드라짐
151. 자유화된 지구촌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함의 int 01 02 03 04 05 06 07 08
IT +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특정 업체가 수행해야 할 IT관련 업무를 대신 수행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IT-BPO산업 호황
많은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도의 저렴한 IT 노
동력을 활용
매출규모
2008~2009년: 680억 달러
2013~2014년: 1180억 달러
(한화 약 119조6520억 원)
인도 IT기업 최초로 직원 수 30만 명을 돌파
세계경기가 회복되며, 특히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들과의 거래가 급속히 늘고 있음
타타 컨설팅
사례: 인도의 IT- BPO
152. 자유화된 지구촌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함의 int 01 02 03 04 05 06 07 08
▶ 국제노동기구(ILO)
2004년, 13억 8000만 명이 하루에 2달러 미만으로 생활
특히, 사하라 사막 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짐.
Ex. 사하라 사막 남부 지역
: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 2,800만 명 증가(1994~2004)
남미
: 하루에 1달러도 채 벌지 못하는 노동자의수 440만 명 증가
(1999~2003)
전 세계 극빈자들의 빈곤 심화
남반구의 개발 도상국 내 ‘고용＇에 나쁜 영향
153. 자유화된 지구촌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함의 int 01 02 03 04 05 06 07 08
“ 개도국, 세계화·자유무역 득보다 실 ”
[2014.9.10 UNCTAD 보고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대한 반기
세계화가 모두에 이득이 된다는 선진국들의 주장 반박
자유무역이 세계 경제 성장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주장도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
▶개별 국가의 정책 결정의 제약 요인
개도국은 자국에 맞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자유를 갖는 것이 득
154. 자유화된 지구촌
커뮤니케이션 체제의 함의 int 01 02 03 04 05 06 07 08
개발도상국들의 여건을 고려해, 다각적인 협정을 체결 할 것
▶개도국은 협의체에 무조건 참여 하지 말 것.
최저임금 인상 / 각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
산업정책을 통한 투자 장려 /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규제 강화와 자본 통제 /
개발 지향적인 교역 협정 필요
중국
전자제품 글로벌 공급을 장악하고 이 부문 세계 교역의 3분의1 이상을 차지
but.이 부문 전세계 이윤의 3%만을 가져감.
“ 개도국, 세계화·자유무역 득보다 실 ”
[2014.9.10 UNCTAD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