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3529 진수복 캡스톤디자인 과제입니다.

1. 창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한국의 실업률과 실업급여
1. 서론
최진기의 뉴스 위크 를 보던 중 제가 관심이 매우 심하게 가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
니다. 바로 “실업률 4.3% 뭐가 걱정이냐?” 였습니다. 이 문구를 보는 순간 저도 “우리
나라 실업률이 저렇게나 낮나? 말도 안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너무나 그 내막이
궁금했던 저는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실업률이 왜 낮은지,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실업률이란 우리나라에서 지
정한 방식으로 마음대로 분류를 한 것이 아닌, UN 본부에서 지정한 방식대로 전세계 공
통의 방식으로 지정한 것임은 명백한 사실 이었습니다. 실업률이 4.3%가 무엇을 의미
하느냐. 순수한 의미는 말 그대로 기업에서 너무나 인재가 부족하고 뽑아야 할 인원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즉 기업입장에서 인재가 부족한 상황을 의미하는 수치 입니다. 하
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알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수십 수
백대 일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며, 졸업 후에도 취직을 하지 못해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럼 왜 이런 왜곡이 생겼는지. 하나하나 밝혀보고 현시점에
서의 상황은 어떠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2. 실업률을 조사하는 방식
진수복 20093529
창원대 정보통신공학 과
Thdnthdn2@naver.com
날짜 : 2015.05.13
1. 서론
2. 실업률을 결정하는 방식.
3. 실업급여란
4. 실업급여 재정, 사회적 문제
5. 개선방안
6. 결론

2. 2015. 5.13.
20093529 진수복
우선 oecd 국가의 실업률에 대해 알아봅시다.
2014년 9월 OECD 회원국 실업률동향 출저:주OECD 대표부
포르투갈(13.9%→13.6%), 아일랜드(11.4%→11.2%), 슬로바키아(13.2%
→13.0%), 슬로베니아(9.1%→8.9%) 및 스페인(24.2%→24.0%)의 실업률이
전월에 비해 하락한 반면 오스트리아(4.9%→5.1%)의 실업률은 상승 [1]
이처럼 표만 보았을 땐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현저히 낮아 보입니다. 하지
만 이것은 실제 실업률과 매우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선 실업률
을 책정하는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업률에서 실업자를 판단 할 때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 즉, 주부, 삼수생, 군인, 고시생, 취업준비학원, 일하기
싫어서 노는 사람, 아버지 슈퍼 또는 자영업 도와주는 사람, 과외 하는 대학
생, 일주일에 1번씩 신문 돌리는 사람, 비 정규직 모두 취업자로 보는 것입
니다. 여기서 실제 실업률과 OECD 실업률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기 시작합
니다.
그럼 이런 시점에서 한가지 묻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동일한 방
법으로 조사 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다른 나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
사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다른 구조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이

3. 창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가 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을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3. 실업급여란.
구조상의 차이가 날 것이라는 짐작은 했고 어디서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알아 봅시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
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 해 주는 제도[2] 입니다. 이 실
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외
국과 다른 부분이 나타납니다. 바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급
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 년 미만 일을 하신 분 은 연령에 관
계 없이 90 일 동안 수급, 1~3 년일 경우 30 세 미만, 30 세 이상 50 세 미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 은 각 90일, 120 일 , 150 일 입니다. 3년이상 5 년미만은 30 일 추가하면 되
며 5 년 이상 10 년 미만 또한 30 일 씩 추가 하면 됩니다[3] 즉 10 년 가까이 일하다
실업을 하게 되도 6개월 밖에 보장 받지 못합니다. 외국의 경우를 알아봅시다.
외국의 실업급여 기간입니다. 외국의 경우 오스트리아는 최대기간이 9 개월, 벨기에는
무기한이며, 캐나다 또한 9 개월 덴마크 48 개월 핀란드 23 개월 프랑스 23 개월 독일
12 개월 아일랜드 15 개월 이태리 7 개월 네덜란드 18 개월 입니다.[4] 매우 긴 시간을
보장하며, 그 동안의 구직활동은 모두 실업자로 분류됩니다.(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에 분류되기 때문). 하지만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급여
기간이 비교적 많이 짧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사”
를 밝히지 않게 되고 그럼으로 그런 사람들이 모두 취업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복지가 취약하다 보니 통계가 외곡이 되는 것입니다.
4. 실업급여 재정적, 사회적 문제
안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 실업급여와 지급기간이 부족한데, 이도 모자라 실업급여
에 써야 할 재정을 다른 부분에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실

4. 2015. 5.13.
20093529 진수복
업급여계정이 고갈우려에 빠졌다고 합니다. 현행 고용보호법 상 해당년도 지급액의
1.5 배 이상이어야 하는 누적 적립금은 2009 년 0.8 배 , 2014 년 0.6 배로 크게 부족
했다고 합니다. 본래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조기재취업 수
당 등은 같은 기간 대비 비슷한 수치거나 오히려 감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체 예
산 역시 2009 년 2조 9938 억원에서 5조 8566 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합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것은 ‘모성보호사업’ 예산 지원의 영향이 크다 합
니다. 이 사업은 육아 휴직 및 출산휴가 급여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큰 연
관이 없는 모성보호사업에 이 실업급여계정 재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실업 급
여계정 지출 가운데 모성보호사업 예산 비율은 2002 년 2.8%에서 2013 년 14.2%로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5 년 5 조 2829억원이었던 실업급여계정 적립금
은 지난해 말 기준 2 조 9313으로 절반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모성보호사업 예산은
2009년부턴 2014년 까지 매년 평균 16.8% 증가했습니다.[5]
또한 이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직이란 본인이 근
무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자발적 실업임에도
불구, 회사에서 서류를 만들어 줄 때부터 편법은 동원됩니다. 중부고용노동청이 이번에
또 실업급여 부정수급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지난해 12 월부터 두달간 건설일용직 근로
자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업 사업장에 국한해 특별점검을 한 결과
적발된 것은 5 개 사업장에서 총 33 명, 금액은 1 억 6 천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부
정수급자들은 공사현장에서 실제 일하지 않는데도 현장소장, 작업반장과 짜고 고용보험
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들어났습니다[6]
5. 개선안
그러나 최근에는 실업급여 기간을 늘이려는 행보들이 보입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 일 “실업급여 기간이 짧아 최소기간을 3 개월에서 4 개월로 늘이거나, 급여
수준을 평균 50%에서 올리는 것에 공감했다”며 “예산당국과 구체적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관련 “실업

5. 창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급여 지급기간 연장, 대상 확대, 지급수준 인상, 실업인정 심사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
방안은 6월까지 마련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7]
그리고 고용보험기금 내 고용복지계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고용
복지계정을 신설해 모성보호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복지
계정이 신설되면 이 계정에 대한 고용 보험료 율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즉 근로자와 사측 모두 일정 부분 고용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위원회는 노 사정 모두가 참여하는 만큼, 고용 보험료 율이 대폭 오를
순 없어 정부의 일반회계 지원도 뒤따라야 할 전망입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실업기금이 새는 구멍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부정 수급 액은 131 억원(전체의
0.3%), 부정 수급자는 2만 2126명(전체의1.8%)였습니다.
6. 결론
이번 조사를 계기로 얼마나 실업자에 대한 복지가 빈약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위
만 둘러보아도 실업의 위기에 놓인 사람은 매우 많습니다. 그 사람 들이 다시 발을 딛
고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잃어버
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입장에
서도 인재를 잃게 되는 일이고, 그것은 국가발전의 제동으로 이어집니다.
자영업의 비중이 특히나 많은 한국에서 실업문제에 대해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
들의 소비가 줄어들 것이고, 그것은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즉 통계의 오류를 인
정하고 그 오류를 바로잡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을 목표에 맞게 사용하
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면 실업 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6. 2015. 5.13.
20093529 진수복
<참 고 문 헌>
[1] 노동통계청의 2014 년 9월 OECD 회원국 실업률 동향 참조
[2] 두산백과 실업급여 참조.
[3]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구직급여의 수급일수 참조
[4] 한국사회학 제 45집 1호 연구논문 OECD 주요국 실업 급여제도의 유형별 비교 참조
[5] THE 300 런치리포트 – 실업급여 곳간을 사수하라 참조
[6] 경기신문 오피니언 사설[아직도 실업급여 부정 뿌리 못 뽑았나] 참조
[7] 아시아 경제 2015.04.09 경제일반 홍유라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