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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서론 방송법 제2조에 의해 ‘종합편성’은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방송 분야 상호 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2008년 12월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개 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09년 7월 미디어법 개정안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이들은 글로 벌 미디어 그룹의 육성, 방송산업에서 지상파 독과점 해소 및 경쟁체제 도입,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로써 신문방송 겸영 규제가 해제 된 것이다. 2010년 12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TV조선·JTBC·채널A·MBN이 종합편성채널 로 출범하였다. 이들은 각각 신문사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를 모기업으로 한 방송사이다. 이렇게 출범한 종합편성채널은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 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승인 심사사항 및 세부 심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심사기준 및 심사사항> ①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점) ②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 문화적 필요성 (210점) ③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편성 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점) ④ 경영 재정 기술적 능력 (100점) ⑤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점) ⑥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심사기준이 존재하지만, 종편의 재승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2017년 TV조선은 1,000점 만점 중 625.13점으로 최소 승인 기준인 65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받았다. 방통위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TV조선에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었지만, 오보·막말·편 파 방송을 줄이는 조건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는 TV조선과 채널A가 최소기준인 650점은 간신히 넘겼지만, 중요 심사 항목에서 두 방송사는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 TV조선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의 평가에서 210점 중 104.1 점을 받아 50%를 넘기지 못했다. 채널A는 공적 책임과 공정성 부문에서 과반 점수를 겨우 넘 긴 109.6점을 받았다.1) 이에 따라, TV조선과 채널A는 종편 재승인이 동반 취소가 될 위기였 지만, 방통위는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재승인의 공정·공적 책임 부문에 논란이 이는 것은, 종편의 지속적인 편파보도가 실질적으로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평가 때문이다.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는 종편의 극심한 편파방송으로 인해 종편에는 ‘종일 편파방송’이라는 새로운 별명이 붙여질 정도이다. 미디어 영역에서는 보도 및 시사물의 균형과 공정성을 제고 하여, 미디어 시장 경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다양성을 강화한다는 종편의 출범목적이 무색 하게 종편의 편파적인 보도는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1) 프레시안(2020.04.20). 방통위, TV조선·채널A 조건부 재승인...공공성 부문 '낙제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42018011343153
- 2. 종편의 극심한 편파보도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종편 재승인 심사가 편파보도를 제재 할 수는 없는 것인가. 특정 집단에 우호적인 듯한 종편의 편파보도 사례와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세월호에 대한 종편의 보도 4.16 세월호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 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4명(전체 탑승자 476명)이 사망, 실종된 대형 참사다.2) 1) 세월호 사건에 대한 종편의 보도와 그 외 방송사 보도 비교 세월호에 대한 종편의 보도와 그 외 방송사 보도를 비교하기 위해 보수 종편인 채널A, TV조 선을 중점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채널A와 TV조선을 꼽은 이유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진 보 단체가 세월호 유가족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그들이 정부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 다.3) 세월호 5주기인 2019년, TV조선의 <뉴스9>에서 세월호 관련 뉴스가 9번째 리포트인 조양호 회장 영결식 뉴스 이후에 보도되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안산 팽목항 등 전국 곳곳 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다’는 내용의 리포트와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의 ‘세월호 막말’ 파문 을 다룬 ‘세월호 5주기’는 18번째, 19번째 리포트로 보도되었다.4) 이를 통해 종편에는 세월호 사건이 뒷전임을 알 수 있었다. 보수 종편의 세월호 6주기의 보도량에서도 그 외 방송사와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세월호 6주기를 맞아 지상파 3사와 JTBC, MBN의 저녁 종합뉴스에서는 세월호 소식을 보도했다. 그 러나 4월 16일, TV조선과 채널A에선 세월호 보도를 하지 않았다. MBN에서는 추모식 상황을 전한 리포트가 단 1건뿐이었다.5) TV조선의 경우 1년 전인 세월호 5주기 보도 역시 중요도가 떨어진 보도였는데, 6주기의 보도에서는 세월호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차이는 종편의 편파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 세월호 8주기에 대한 종편의 보도 2022년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8년이 되는 해이다. 세월호 8주기에 대한 종편의 보도는 앞서 말한 이유로, 보수 종편인 채널A, TV조선을 중점으로 분석해보았다. 2022년 4월 16일, 채널A는 세월호 8주기에 대한 내용보다 윤석열 당선인 부부의 의상에 의 2)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2119309&cAtegoryId=43667 3) 홍주현, 나은경.(2015).세월호 사건 보도의 피해자 비난 경향 연구.한국언론학보,59(6),69-106. 4) GO발뉴스. 2019-04-17. TV조선은 세월호보다 ’조양호 회장 영결식’이 더 중요한가.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472 5) GO발뉴스. 2020-04-18. TV조선,채널A은 세월호 6주기를 외면했다.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08
- 3. 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세월호 8주기를 맞아 노란색 스카프, 양말 등을 착용했 다는 것에 주목했다.6) 같은 날 TV조선의 보도를 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국회와 정 부가 기여한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TV조선의 정치 성향과 상반되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 하는 모습을 보였다.7) 우리는 세월호 보도를 통해 종편이 뉴스를 축소, 삭제함으로써 편파성을 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세월호와 같은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한 참사 같은 경우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해야 한다. 각자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중립적인 입장에 서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언론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언 론은 누구보다도 편파성을 가지지 않고 사건의 진실만을 보도해야 한다. 3. 종편의 시사 토크쇼 프로그램 보수정권의 집권 하에 만들어진 종편은 현재까지도 보수 우파의 색이 짙게 표명되고 있다. 초기 종편 도입의 의의는 방송산업의 성장과 여론의 다양화였다. 하지만 현재 종편을 보면 여 론이 다양화되기보다 오히려 획일화되고, 공공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채 각 사업자의 정치 성 향에 따라 편향적으로 보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종편의 이런 편파보도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 및 토크쇼에서 명확하게 확인된다. 종편은 다양한 시사 토크쇼 프로그램 을 진행하고 있고, 주로 정치적 경험이 많은 정치 매개 엘리트들이 출연한다. 여기서 주목해 야할 점은 출연자들의 정치 성향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JTBC를 제외한 종편 3사 토크쇼 출 연자는 전체의 약 90%가 극우, 보수, 중도 보수의 성향을 드러낸다고 한다. 이들의 출연 여부 는 프로그램 제작자들의 권한이다. 즉, 보수 성향의 출연자들이 자연스레 진보 성향의 출연자 들보다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토크쇼의 주제와 출연자의 발 언을 통해서 더욱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 즉, 프로그램의 제작자들이 해당 프로그램의 정치적 방향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의미이다. 1) 20대 대선에 대한 종편의 시사 토크쇼 이렇게 보수적 성향을 보인 종편의 영향력이 커지면 여론 독과점은 물론 보수 획일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번 대선만 보더라도 종편들은 대선후보에 대한 편향성을 여실히 드러 낸다. 대표적인 예시로 이번 대선에 출마했던 진보 측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보 수 측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각각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과 녹취록 논란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종편은 김혜경 씨 관련 의혹은 총 172분을 다루었지만,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은 그의 1/10인 17분밖에 다루지 않았다. 더불어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의혹을 중점적으 로 보도했으며,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행보에 더욱 집중했다. JTBC는 양 후보에 대해 비교적 비슷한 분량을 다룬 반면, 채널A는 김혜경 씨의 의혹은 14분을 다루는 동안 김건희 씨의 의 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8)이를 통해, 이번 대선 동안 종편은 보수 측 윤석열 후 보의 치부는 숨기고, 이재명 후보의 치부는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또한 종편의 대선 관련 시사 프로그램의 편향 보도는 단지 여야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 대신 그들의 행보, 공방만을 전달했다. 또 양강의 행보에만 집중한 채 양강 이 6) 채널A. 2022-04-19. 윤석열 부부 3년 만에 투샷…김건희 노란 스카프 의미는?.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93405 7) TV조선. 2022-04-16. 민변 ”세월호 참사 8주기…진실규명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2/04/16/2022041690007.html 8) 미디어스(2022.03.07) 김혜경 의혹 172분 VS 김건희 의혹 17분…종편 ‘10배 차이’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1342
- 4. 외의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하지 않는 것 또한 종편 보도의 편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9) 2)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 관련 종편의 보도 2016년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의 성매매 동영상이 유출되었다. 삼성이라는 대기업 회장의 성 매매 동영상이 불러온 파문은 어마어마했다. 하지만 언론사들은 이를 외면했다. 대다수의 언 론에서는 그저 당혹스럽다는 삼성 측의 입장을 받아 적기만 했고, 심지어는 이건희를 ‘몰카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활용하여 감싸기까지 했다. 위 사건에 대한 종편의 보도를 살펴보면 JTBC를 제외한 3사에서는 총 5건의 뉴스만을 보도했고, 그 내용조차도 삼성의 입장을 대변하 거나 “돈을 노린 기획 촬영”에 초점을 맞추는 등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논란을 외면하는듯한 여론을 조성하였다. 반면 JTBC는 ‘이건희 동영상’에 대해 비교적 사실적으로 보도했다. 이렇 게 종편들이 삼성을 싸도 도는 것에 비해 이들은 연예인의 스캔들이나 성적 주제에 대해서는 과도할 만큼 빈번하게 토크쇼의 주제로 삼았다. 예를 들어 채널A의 토크쇼 <직언 직설>에서 는 홍상수, 김민희 불륜설에 대해 과장된 정보와 쟁점과 관련 없는 점까지 주제로 다뤘다. TV조선의 토크쇼 <강적들>에서는 박유천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 방송에 송출하기 적절치 않 은 수위의 이야기를 나누고, 루머를 양성하기도 했다.10) 하지만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은 당연 하게도 종편의 토크쇼에는 등장하지 않았다. 이처럼 종편은 뉴스 보도뿐만 아니라 토크쇼의 주제까지도 입맛대로 고르고 시청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11) 이미 수용자들은 대부분의 종편이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 이러 한 시점에서 보수언론이 언론을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보 성향의 종편이 새로이 출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시청자들 또한 종편의 편파성을 의식하고 인지하며 종편뿐만이 아니라 모든 방송, 미디어를 접할 때 객관적인 눈을 가지고 시청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취임식 이후 종편의 보도 취임식 이후 현재까지도 종편의 보도는 편파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종편의 취임식 관련 기 사들은 공통으로 윤석열 대통령(이하 윤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어조 사용을 보 여준다. 물론, 이런 부분으로 완전히 편파적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는 없으나, ‘굳이?’라는 질 문을 했을 때, 다른 표현들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편파성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취임식 기사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 채널 A의 한 기사는 <돌출 무대 취임사,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라는 헤드라인을 썼다. 역대 대통령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다며, ‘최초’ 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긍정적인 어조로 느껴진다.12) 다음은 MBN의 기사 헤드라인 9) 미디어스(2022.02.26) ’윤석열로 단일화’ 대담, ‘안철수로 단일화’보다 7배 많았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504 10) 오마이뉴스(2016.07.26) 박유천-홍상수 '팔던' 보수종편, 이건희엔 왜 침묵하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9756 11) 뉴스핌(2016.07.05) 수위 넘은 종편 막말, '강적들' 검증 없이 루머 양산…이대로 괜찮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60704000204
- 5. 인 <취임식서 하늘색 넥타이 맨 윤 대통령…‘헌신’과 ‘열정’ 부각>이다. 겉으로 볼 때는 헌신 과 열정을 부각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한 듯 보인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을 읽어 보면, 허은아 국민의 힘 의원의 발언을 마치 대통령의 의도인 듯 표현해, 긍정적인 반응을 유 도한 기사이다.13) 다음은 취임식 이후의 종편 뉴스 보도들의 편파성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에 앞서, JTBC의 태도 변화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앞서 종편의 시사 토크쇼 프로그램 부분에서 다뤘듯이, 20 대 대선 이전까지 JTBC는 다른 종편과는 달리 합리적 진보의 성향을 띠는 것으로 보였다. 하 지만 정권 교체 이후로는 보수적인 성향을 내비치며 변화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취임식 다음 날인 5월 11일, 윤 대통령의 첫 외교에 대한 보도에서 북한으로부터 받은 비난을 언급한 시간은 총 50초였다. 반면, 나머지 윤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내용을 담은 부 분은 총 3분 51초였다. 시간의 제약이 있는 방송매체 보도임에도, 두 상반된 내용의 보도는 3 분 1초라는 큰 시간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 한미일 삼각동맹 복원이 윤 대통령식 외교정책의 전략적 목표이자 기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심층 취재기자의 해설 등을 이용한 주관적인 보도 였다.14) 또한 같은 날, 윤 대통령의 첫 출근길 모습을 좋게 평가하고 있는 보도가 지배적이었다. 김 건희 여사와 반려견들의 배웅을 받으며 꾸밈없이 출근하는 모습은 꽤 인상적이었다고 보도했 다. 이후 용산 청사 도착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 하는 모습을 통해 역대 대통령들과는 다른 친 근한 이미지를 강조했고, 이에 필요 이상으로 주목했다.15) 특히, 대중들에게 친숙한 출퇴근의 장면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부분만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을 언급하며,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 하는 듯했다. 이렇게 종편은 윤 대통령의 취임식 이후까지도 지속해서 편파적인 모습을 보인다. 윤 대통령 이 출퇴근길에 기자들과 가지는 질의응답 시간을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여겼다. 또한, 이를 공약을 실천하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로 만드는 것은 지나친 언론의 여론 형성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12) 채널A(2022.05.10.) 돌출 무대 취임사, 윤석열 대통령이 ‘최초’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296298 13) MBN(2022.05.10.) 취임식서 하늘색 넥타이 맨 尹 대통령…'헌신'과 '열정' 부각 https://www.mbn.co.kr/news/politics/4758216 14) JTBC(2022.05.11.) "국민이 진정한 주인 되는 나라 재건“ https://www.youtube.com/wAtch?v=YeQZP_verKQ 15) 채널A(2022.05.11.) 尹 취임 후 첫 수석비서관회의…“구두 밑창 닳도록 일해야” https://www.youtube.com/wAtch?v=lNq7AyeyqL8
- 6. 5. 결론 1) 쟁점 및 해결방안 제시 종편은 출범 당시부터 최근까지 정파성과 각종 편파보도로 끊임없이 논란이 있었다. ‘시청자 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편의 편파보도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라는 쟁점에 대 해서는 ‘종편의 재승인 심사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현존하는 종편의 재승인 심 사로 어떻게 편파보도를 제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재승인 심사 기준이 공정한 잣대로 개선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 해답은 ‘공정 책임 편파보도 횟수’를 객관적인 잣대로 한, 비계량적 심사가 아닌, 계량적 심사라고 본다. 즉, 매체별로 심사항목을 명확하게 차별화하여 매체 특성에 맞는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도 하반기 종합편성 PP 재승인 백서에 명시되어 있는 재승인 심사사항이 공개된 후, 일부 언론과 시민사회는 심사가 형식적인 양식에 그쳤다는 이유로 ‘실효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종편 재승인 심사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라”고 촉구했고 한겨레는 “종편 또 ‘조건부 재승인’,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기도 했 다. 실제로,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자료를 보면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 심사 항목 가 운데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 사회문화적 필요성’(공적 책임) 부문에서 심사 위원마다 편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출처–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90 ] 미흡한 재승인 심사 중 공적 책임 및 공정성 항목에 ‘편파보도’를 재승인 심사에 반영해 구 체성을 더해야 한다. 현행되고 있는 종편 재승인 심사 기준이 형식적 틀로 보이기에 종편의 편파보도와 같은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해 재승인 심사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엄격한 심사를 통해 문제점을 해소하고 재승인 심사에 대한 실 효성 논란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종편 출범 이후 매출액, 시청률 등이 성장했지만 여전 히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보도 편성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오보·막말·편파 방송 에 대한 재제 건수도 타 채널에 비해 압도적이다.
- 7. 우리는 재승인 심사 미달의 해결책과 조건으로 편파보도를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승인 심 사 항목에 편파보도를 더 엄중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승인 제도는 분명 종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인데 유례없는 재승인 조건 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방통위의 선택이 종편 퇴출이 아니라면 대안 경로를 명확한 재승인 심사로 구체화해야 종편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 을 것이다. 2) 정리 및 총평 우리는 종편의 편파보도의 심각성을 위와 같이 조사한 결과, 4사 종편을 관리하기 위해서 재 승인 심사 기준을 객관화하여 계량화된 편파보도로 공정한 잣대를 내세웠다. 더 나은 해결방 안으로 진보와 보수의 가치가 공존한다면 이들 가치를 같은 수준으로 대변하기 위해서라도 진 보적 종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이의 문제점은 수천억의 출자금과 허가제라는 쉽지 않은 방송 시장 진입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라는 점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시민 방송 RTV에 대해 시사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 방송 RTV는 주류 방송이 외면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슬로건으로 2002년 설립돼 개국 이후 해마다 12억 원가량 정부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었다. 그러던 중,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부터 공익채널 심사에서 탈락하고 정부의 지원금 중단으로 경영난이 지속되어 여러 차례 폐업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되었다. 2017년 이후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RTV를 다시 공익채널로 지정했지만, 경영적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 다. 우리는 시민 방송 RTV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유료 방송 PP라는 RTV 의 지위에 근본적 의문을 제시한다. IPTV 진출은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해 보인다. 시민참여 방송과 같은 공적 서비스를 하며, 이윤추구가 목적인 유료 방송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은 모순 되는 일이다. 그렇기에 RTV가 플랫폼을 다양화하면서 유통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구상해 야 한다. 시민 방송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RTV가 보수정권의 정치적 희생양이 된 측면은 분명 히 있기에, RTV가 종편의 문제점에 대항 가능한 사회적 합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RTV의 위상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재원은 공적 지원구조로 해야 하며 RTV가 어떤 목표를 가져갈지, 방향성과 콘텐츠에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존하는 보수 종편에 대항하여, 진보 진영 방송사의 부재를 조금이나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쟁점을 토론하고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공간으로서 공론장은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의견을 누구나 말할 수 있도록 공론장을 공정하게 잘 관리할 책임은 국가에 있다. 하지만 보수 편향적인 종편의 등장으로 우리 사회의 공론장은 심한 불균형 현상을 겪고 있다. 정부나 집권당에 대한 사회 감시나 견제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는 가운데, 보수의 목소 리만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이다. 때로 이들은 합리적 보수라기보다는, 진보에 대한 증오와 불 신이 큰 집단으로 보이기도 한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공론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종편 의 재승인 심사에 편파보도 항목을 추가해 상세한 재승인 심사가 이뤄져야 하며, 추가 해결 방안으로 시민 방송 RTV의 개선 방안이 논의될 것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