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민자 사업이란 (민간투자사업) 전통적으로 정부 몫
이었던 도로, 철도, 학교, 하수시설 등 사회기반시
설을 민간이 대신하여 건설·운영하는 사업을 말한
다.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운영면에서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기 위
해 시행되었다.
www.ajou.ac.kr
4. 민자사업
수익형 민자사업 임대형 민자사업
민간 재원으로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되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 운영권은 정부가 소유
www.ajou.ac.kr
5. 한국사학진흥재단 민병열 기금사업팀장
"돈 한 푼 안들이고도 수백억대 건물을 지을 수 있
습니다“
최근 민자유치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정부지원을
받는 국립대와 사립대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대학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가 민자
사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
소리가 높다.
www.ajou.ac.kr
9. -- 부산대 첫 BTO사업 (효원문화회관) --
부산대가 이 사업을 통해 얻는 유형의 이득은 200억 원 규모의 종합체육관과,
30억 원 규모의 공학관, 100억 원이 드는 지하주차장, 정문 시설 개선 등으로
모두 공짜로 얻는 셈이다.
www.ajou.ac.kr
10. ㅇ BTO (build-transfer-operation):
(수익형 민자사업)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직접 시설을 운영
- 대상시설 : 자체 운영수입 창출이 가능한 시설
(고속도로, 항만, 지하철)
- 수익률 : 높은 위험에 상응한 높은 목표 수익률
ㅇ BTL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자사업)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임대
- 대상시설 : 자체 운영수입 창출이 어려운 시설
(학교, 복지시설)
- 수익률 : 낮은 위험에 상응한 낮은 수익률
(수익률 사전 확정)
www.ajou.ac.kr
11. 자본 유치로 인한 대학경쟁력 강화
학생,교직원에게 다양한 편의시설 제공
교육 환경 개선에 도움
www.ajou.ac.kr
12. 상업시설의 경우 큰 수익성이 예상됨에 따라 대학
측에 부가적인 기부와 발전기금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
숭실대 최 본부장 - “민자유치사업은 교육 환경 개
선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수입의 원천으로
도 고려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www.ajou.ac.kr
13. 대학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숙사 등 학생편
의시설을 민간기관의 투자를 받아 확충할 수 있게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은 대학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지역문화센터 등 주민복지시
설과 산.학.관 연계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되었다.
www.ajou.ac.kr
14. 서강대 박상목 발전전략팀장 -
“기숙사 민자유치와 비교해 복합시설은 상대적으로 수익이 커 대
학이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커졌다” 면서 “결국 교육환경이 좋아져
학생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예를 들었던 부산대학교의 효원문화회관의 일부 공간
은 교육·연구 시설로 활용.
한때 상업화 논란으로 일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민간자본 유치에 따라 등록금 인상 요인이 줄고 학내 복지
문화 공간을 확충한다는 논리에 반대 여론은 수그러들었다.
www.ajou.ac.kr
16. 1. 대학의 시장화되어 기업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
2.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줄어들고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
3. 대학 내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의사결정이 되지 않고있다.
www.ajou.ac.kr
17. 정부에서는 대학이 교육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시
설만 유치한다고 하는데 영리와 비영리 활동을 정
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인가?
상업시설이 들어옴으로써 확충된 시설이 대학사회
의 구성원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
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 아닌가.
www.ajou.ac.kr
18. 예시) 홍익대학교 정문 홍문관
사진과 같이 홍익대 정문인 홍문
관에는 학생 복지를 위한 시설,
강의실 등을 설치하긴 하였으나,
유명 프렌 차이즈 업체들이나
고급 레스토랑 등이 입점하고 다
음커뮤니케이션 사옥까지 있다.
대학 건물을 빙자하고 일반 상업
시설과 다를 바 없이 건물을 운
영하고 있는 것이다.
www.ajou.ac.kr
19. 교육을 위한 시설인 학교에 모든 상업 시설들이 다
들어올 수도 있다?
시설 확충이 아니라 실제로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클 뿐더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만
더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외부인 출입이 잦아므로 학생들의 면학 분위
기를 해칠 수 있다.
www.ajou.ac.kr
20. 예시) 부산대 효원굿플러스
부산대의 경우 이미 주변 상권
이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
문을 뜯어고쳐서 영화관, 식당,
카페, 쇼핑단지 등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로 인한 외부인 출입 등으로
면학 분위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
www.ajou.ac.kr
21. 대부분의 학교에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학교의 장
이 본인의 임기 내에 끝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상업
시설 유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교내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등을 거친 학교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ex ) 부산대의 경우 국정감사에서 계약 자료를 공개하길
거부했다. 대학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
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www.ajou.ac.kr
22. 서강대의 경우 홈플러스 입점 찬반 총투표에서도 반대의
사가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런데 학교측은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입점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
다. 학교 발전을 바라는 것은 학교당국 뿐만 아니다. 대학
구성원인 교수, 학생, 교직원들 역시 학교의 중요한 구성원
이자, 당사자이다.
대형마트 입점이라는 초유의 계획에 대해 학교측은 충분
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야만 할 것이다.
출처 : 대학 내 대형마트 입점, 대학 '상업화' 불러올 것 - 오마이뉴스
www.ajo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