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13일(금)에 더체인지가 개최한 씽크카페컨퍼런스에서 정의를 주제로 한 조국 교수님의 발표자료입니다

1. 진정한 ‘법치’란 무엇인가?1조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법치=“악법도 법이다”?2

3. ‘국격’을 높이려면 법질서가 준수되어야 한다.법치=실정법의 무조건 준수?=공안통치?법치=입 닥치고 법 지켜?3

4. “악법도 법이다”?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다고?“나는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릇된(또는 부정의한) 일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을 것이며, 복종하기 보다는 차라리 죽겠다.”4

5. 국가가 자신에게 철학을 포기하라고 명령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은 아테네인 보다는 “오로지 신께 복종할 것”이라고 말하며 재판에 저항.사형을 언도한 배심에 대하여 “당신들은 현자를 사형에 처했다고 하는 악명과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난.  난독증 또는 의도적 왜곡5

6. 이런 법도 법인가?

7. 유신시대 ‘국가모독죄’형법 제104조의2①內國人이 國外에서 大韓民國 또는 憲法에 의하여 設置된 國家機關을 侮辱 또는 誹謗하거나 그에 관한 事實을 歪曲 또는 虛僞事實을 流布하거나 기타 方法으로 大韓民國의 安全·利益 또는 威信을 害하거나, 害할 憂慮가 있게한 때에는 7年 以下의 懲役이나 禁錮에 處한다.7

8. 긴급조치 9호(1975.5.13)(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 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 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서, 음반 등의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 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8

9. 법질서 준수의 요청은 정치적 기본권의 최대 보장, ‘광장민주주의’와 ‘시민불복종’ 의 인정과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9

10. 그런데,‘표현의 자유’의 급속하게 후퇴하고 있다.10

11. ‘미네르바’ 구속수사‘미네르바’ 구속 및 수사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11

12. “주요 7대 금융기관 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매수 금지 긴급 공문 전송” (2008.12.29 아고라 글)1심 무죄판결: “박씨의 게시글이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있어서 과장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서술이 있다하더라도 당시 게시글의 내용이 전적으로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무죄판결. 그러나, 정부로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냉각효과’를 충분히 거둠12

13. 비판 언론에 대한 형사처벌 시도문화방송 <피디수첩> 수사&기소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사직 =‘좌빨’ 검사? 무죄판결13

14. 세계 70위로 추락한 언론자유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11년 세계 언론자유도, 196개국 중 70위. “자유국가”의 지위 상실, “부분 자유국가”로 강등1980년대 수준Cf. 자메이카(23위), 대만(48위), 아프리카의 가나(54위)

15. ‘G20 쥐포스터’, 징역 10월 구형15

16. Rule by Law? Rule of Law?법치≠실정법을 도구로 사용하는 지배 =rule by law법치=“일정한 도덕적 요청과 정의의 요청을 충족하는 법”의 지배 =rule of law법치는 ‘합법성’ 외에 ‘정당성’을 요구한다16

17. 민주주의는 ‘수의 독재’?17

18. ‘날치기’ 그리고 ‘수의 독재’

19. "난 이것을 정의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위해 또 우리 사회를 위해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김무성)”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트라시마코스)

20. 야당은 추성훈 영입?"대통령은 돌격 신호를 보내고 이를 이행토록 강제함으로써 결국 집권당을 고민할 줄 모르는 하수인 집단으로 전락시켰다. ... 독재와 민주주의의 차이는 반대를 다루는 방법의 차이에 있다."(경향,2010/12/10 사설)

21. 법집행의 편파성21

22. ‘스폰서’ 검사에 대한 수사천성관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2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사업가 박경재 씨로부터 15억 5천만 원을 빌림. 차용증 無.2004년 4박 5일간 부부동반 해외골프 여행.22

23. 청와대 ‘대포폰’ 수사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은 한 차례 소환에 그침총리실 레이저는 완전 파괴청와대의 재수사 거부 이유는?23

24. 이건희 회장을 위한 두 번의 특별사면1996.08.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사건 유죄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대해 1997.10. 특별사면2009. 09. 배임,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009.12. 특별사면24

25. 7천원 훔쳤다가 징역 1년6월2005.03.21(월) 23:12 인천지법 형사 6단독 이성기 판사는 21일 현금7천원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3.무직)씨에 대해 상습절도죄를 적용,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전력과 단기간 내 동종의 범행이 누적, 반복된 점등에 비춰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출소 후 3년내에 동종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 형을 법정형의 2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범죄 정황 등 모든 것을 고려해 최대한 감경한것"이라고 덧붙였다. 2002년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가석방되는 등 수차례 절도전과가 있는 김씨는 지난 1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길가에 주차된 1t포터 트럭에서현금 3천원을 훔치는 등 같은 날 모두 2차례에 걸쳐 현금 7천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25

26. “너나 잘 하세요.”26

27. 페르시아 왕 Cambyses의 판관 시암네스에 대한 재판27

28. 28

29. 상앙은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윗 사람이 법을 어기기 때문이다.”[法之不行 自上征之)]라고 말하며,태자를 처벌하려고 시도했고 그것이 힘들어지자 태자의 보좌역의 코를 베고 사부의 이마에 먹실을 넣었다.29

30.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더욱 평등하다.”[조지 오웰, <동물농장>(1945)]30

31. “유전무죄, 무전유죄”(지강헌, 1988)31

32. 법의 치욕=法恥!32

33. ‘정의’란 무엇인가?33

34. John Rawls: 현대 정의론의 대가

35. 1.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2.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편성되어야 한다. 즉,(1)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2)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정의의 두 원칙

36. 1원칙(=‘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 시민에게 최대의 이익을 가져다 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정당화  그렇지 못할 경우 평등 분배.2원칙:모든 이에게 공정한 기회의 균등을 요구; 직업이나 직책의 기회만이 아니라 삶의 기회까지 평등화해야 한다.최소수혜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자유주의공정으로서의 정의

37. 빌 게이츠의 재산이, 전반적으로 가장 못사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돌리는 체제에서 나왔는가?한 사회가 부자에게 누진세를 적용해 빈자의 보건,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차등원칙에 부합한다.

38. 기회의 균등만으로는 부족; 법적으로는 보장되더라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기회가 균등해도 자유시장은 소득과 부를 공정하게 분배하지 못한다.미국의 ‘소수집단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제’

39. Benjamin N. Cardozo“법관으로 재임중 중립적이었다고 생각한 판결은 나중에 보니 강자에게 기울어진 판결이었고,재임중 약자에게 보다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한 것은 나중에 보니 중립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