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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 슬픈 언약식
이인제~ 눈물을 거~둬~ 하늘도 우릴 축복하
잖아~
[피닉스 슬레이어]
18](https://image.slidesharecdn.com/fmt160516-160516011953/85/Fmt-160516-18-32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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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t]160516 투표는 탄환보다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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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1960년 4.19 혁명 •이승만 정권의 독재 정권,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거. •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공화국에서 독재에 항거하여 일어난 혁명. 4
- 5. 1972년 10월 유신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의 헌법 개정을 가장한 쿠데타. • 위헌적 계엄, 국회해산, 헌법정지 등의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 시행. 5
- 6.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한국 현대사 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 독재 군부에 의해 저질러진 무고한 시민에 대한 학살범죄. • 우리가 지금 누리는 민주주의 밑거름. •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 동아시아 국가들의 냉전체제 해체에 기여, 자체적인 민주화를 이루어냄. - 독재자의 폭력에 저항하는 민중의 저항정신이 가지는 숭고함을 후대에 전함. 6
- 7. 1987년 6월 민주항쟁 •전두환 정권의 군부독재에 저항하여 일어난 전국적 민주화 운동. • 군부독재의 실질적인 종식에 결정타가 된 사건. • 헌법 9차 개정안에서도 ‘1987년 체제’라고 표현될 정도로 한국 정치, 법률 운영의 기초가 되고 있음. 7
- 8. 선거와 투표 • 선거 –민주주의의 꽃. – 시민들 스스로 지도자를 뽑을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치열한 근 · 현대사. –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 투표 – 국민이 주권을 발휘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요한 수단. – 투표권의 보장은 민주주의 발달을 보여주는 가장 기초적 척도. – 국민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 –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합법적으 로 부패 정권을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8
- 9. 대한민국의 선거 • 대한민국의3대 선거 –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대선) –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 (총선) – 전국 동시지방 선거. (지방선거) • 대한민국의 4대 선거 원칙 – 보통선거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평등선거 :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한 건의 투표. – 직접선거 : 선거권자가 피선거권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음. – 비밀선거 : 선거에 참여하는 인원 그 누구도 투표자의 선택 여부를 알 수 없음. 9
- 10. 선거관리위원회 • 대한민국의 선거와국민투표를 관장. •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한 기관. •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헌 법기관. • 담당 업무 – 공직선거 : 대선, 총선, 지선, 보궐선거 등. – 의무위탁선거 : 각종 조합장. (농협, 농협중앙회, 수협, 수협중앙회, 산림조합, 국립대 총장) – 임의위탁선거 : 중소기업중앙회장, 정당 당내경선, 아파트입주자 대표선거 등. – 기타위탁선거 : 유권자 교육 차원에서 학생회장선거를 지 원. 10
- 11. 선관위에 대한 비판 •DDoS 사건 • 부정선거 의혹 • 미봉인 투표함 사건 • 선거공보 배달지연 사건 • 여당은 봐주는 선관위? 11
- 12. 비판에 따른 반론 •현실(은 시궁창) – DDoS 막을 장비를 살 예산도 없음. – 강력한 조사권도 없음. – 적은 인원, 과다한 업무.(걔네선거때만일하는거아니야?) 보궐선거,위탁선거폭탄,정당별국고지원금관리,국회의원후원금관리,정치자금관리,정치기탁금홍보관리+행정업무. – 선관위는 투표율에 관심이 없다? 그지역투표율은바로업적평가로연결!(철밥통의시대는끝났어) 각종홍보:9급은인형옷입고전단지배포.비행선띄우기.방송CF진행등. – 선관위는 편향적이다? 6급이하선관위공무원90%이상이공무원노조에가입! 선거때는각종공무원,각정당,각후보,참관인등이선거과정을모두감시. (피감시기관이라더라.제발사고없이개표완료하게해주세요ㅠㅠ) – 선관위는 답답하다? 공무원의업무진행:법대로,보수적,소극적,기계적중립. – 구시대적 공직선거법 때문에 업무는 과중! 공직선거법개정의견을국회에제출… 하였으나현국회의원들의엄청난반발로무산.(여야무관) 12
- 13. 세계의 투표 • 한국: OECD 최저 수준인 평균 50% 내외. (OECD 평균 70%) 개도국보다도 낮은 투표율. • 호주 : 투표는 권리가 아닌 의무! 투표 안 하면 벌금 20$~50$. 투표일에 일 시키는 사업주 징역! • 싱가포르 : 투표 불참자는 선거권 말살 및 벌 금! • 브라질 : 투표일 전날엔 술집 영업 금지! • 대만 : 토 8시~16시로 단 8시간 투표. 그러나 70~80%에 달하는 투표율! 13
- 14. 한국의 투표율 • 임시공휴일= 상당 수 출근자 존재. • 40만 비정규직 노동자 중 64%“일 때문에 투표 못한 다.” • 투표 마감 시간이 가장 빠른 한국. • 여론 : 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하자. vs OO당 : 싫어! 14
- 15. 우리는 왜 투표해야하는가 • 사실은 동수였는데 재검표 결과 구겨진 1장이 나옴. (2008년 재보궐선거) 일설에 따르면 낙선자의 딸은 투표 안하고 놀러 갔다 카더라… 15
- 16. 당신의 한 표의가치는? • 투표는 너도 한 장, 나도 한 장. (노동당의 깨알 같은 발목.) 16
- 17. 당신의 한 표의가치는? • 출구조사? 그게 뭐죠? 먹는 건가요? 17
- 18. 김종민 – 슬픈언약식 이인제~ 눈물을 거~둬~ 하늘도 우릴 축복하 잖아~ [피닉스 슬레이어] 18
- 19. 투표율에 따른 정책과국정 운영 • 청년층 투표율 < 중 · 장년층 투표율 (20% 이상) • 젊은 층일수록 고학력자 비율↑ = 고학력자들의 투표의 의무 방치. • 국회의원의 생각 – 대학 등록금 문제 < 중 · 장년층을 위한 선심성 정책. – 20~30대 표밭 : 공략해봐야 투표 안 하는 집단. – 40대 이상 표밭을 공략하는 것이 훨씬 이득. 19
- 20. 악법은 어떻게 상정되는가? •인터넷 검열법, 셧다운제 – 40대 이상 중장년층 생각(높은 투표 율) 자녀를 감시, 규제할 효과적인 방법. – 20, 30대 청년들 (낮은 투표율) 투표를 통해 악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을 저지했어야 함.(투표 안 한 당신들 때문이다!) • 종교인 세금 미납부 – OECD 국가 중 유일, 종교인 세금 無. – 종교집단 : 과세 강경 반대. 높은 투표율. – 국민들 : 종교인 과세 찬성. 그러나 낮은 투표 율. – 정치인 : 종교집단에게 잘 보여야 함. 20
- 21. 정치인들은 바보다? 그럴리가… • 각계 각층 투표율 분석은 철저! • 표만 준다면 유권자의 요구사항은 무조건 시행! • 누가 되더라도 예산은 언제나 한정. • 정치가들은 당연히 자신에게 투표를 많이 할 수 있는 집단의 요구를 시행.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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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개표 방송들 보느라고생들 많으십니다. 난 방송 볼 필요도 없이 당선인데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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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적진에 깃발 꽂은용자들 • 서울 강남을 전현희 – 24년만의 강남 야당 의원. • 전남 순천 이정현 – 주민밀착 스킨쉽과 예산증액의 승리. • 대구 수성갑 김부겸 – 60% 압도적 지지율, 31년만의 대구 지역 야당 의원. 26
- 27. 정부 심판론 vs정부 옹호론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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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투표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뽑는 것이다. 투표할 사람이 없다? (그 나물에 그 밥 아냐?) 투표의 또 다른 의미는 당선되면 안될 사람이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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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s
- #2 안녕하십니까, 개발2팀 최준호입니다. 지난 4월 제20대 총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례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렸으며 후폭풍 또한 대단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여러분들께 선거와 투표에 대해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최대한 정치적 색은 배제하고자 하였으나, 행여 제 발언에 불편함을 느끼시더라도 양해 부탁 드립니다. 먼저 안구 정화를 위해 설현의 투표 독려 영상 감상하고 가시죠.
- #4 투표, 다들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투표는 왜 해야 하는 지 생각해보신 분 계십니까?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었는지 시간 순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 #5 1960년 4.19 혁명은 이승만 정권의 독재,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거로 일어났습니다. 이는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독재에 항거하여 일어난 혁명입니다.
- #6 1972년 10월 박정희의 헌법 개정을 가장한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위헌적 계엄, 국회해산, 헌법 정지 등의 비상조치 하에 국민투표가 시행되었습니다.
- #7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한국 현대사 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체적인 민주화, 민중의 저항정신이 가지는 숭고함 등의 이유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 #8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 정권의 군부독재에 저항하여 일어난 전국적 민주화 운동입니다. 군부독재정권의 종식을 이루어낸 사건이며 한국 정치, 법률 운영의 기초가 되는 사건입니다. 다소 불편한 내용들이십니까? 우리의 부모, 조부모 세대께서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린 사건들입니다.
- #9 선거와 투표가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하셨나요? 선거는 이렇게 국민들의 수 많은 피를 흘려 얻어낸 귀중한 가치이자 권리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발휘하는 수단이며, 남녀노소 각계각층 그 어떤 차이나 차별도 없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 #10 대한민국에는 대선, 총선, 지선 등의 3대 선거가 있습니다. 4대 선거 원칙으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 등이 있습니다.
- #11 선관위는 전 세계를 더 불어 몇 없는 기관입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의 부패지수가 그만큼 높다는 의미입니다.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장하며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담당 업무는 공직선거, 의무위탁선거, 임의위탁선거, 기타위탁선거 등이 있습니다. 의무위탁선거는 나라에서 너네 선거는 선관위의 감독이 필요할만큼 중요하다 라고 판단하여 선관위의 감독 하에 선거를 치루게 하는 것입니다. 임의위탁선거는 선관위가 감독하면 좋겠지만 니들이 원하지 않으면 니들끼리 해도 된다 정도입니다. 물론 선관위도 다른 업무로 바쁠 경우 감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2 선거와 투표가 뜨거운 이슈가 되는 만큼 선관위는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Ddos 사건, 부정선거 의혹, 미봉인 투표함 등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가족 중에 선관위에 재직하는 분이 있어 자세히 알아본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13 선관위의 현실은 Ddos를 막을 장비를 살 예산조차 없는 것, 강력한 조사권도 없는 것, 인원 대비 과도한 업무 등 나름 사정이 있습니다. 또한, 선거는 선관위 뿐만 아니라 수 많은 인원이 선거 과정을 물샐 틈 없이 감시하므로 편향성이 개입할 여지가 적습니다. 선관위의 업무가 답답한 것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은 으레 업무는 법대로, 기계적 중립을 지킬 수 밖에 없는 기관입니다. 또한 구시대적 공직선거법이 업무 과중을 일으키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 또한 현 국회의원들의 반발로 무산되곤 하였습니다.
- #14 다음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타 국가의 투표에 대해 간략히 보겠습니다. 한국은 OECD 최저 수준의 투표율로 개도국보다도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나 싱가폴의 경우, 투표는 권리가 아닌 의무로 규정짓고 있으며,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제제가 가해집니다.
- #15 한국의 투표일이 낮은 이유로는 투표 시간이 짧다는 말도 있습니다. 투표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임시공휴일입니다. 이 말은 상당 수 출근하는 투표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선거일에 쉬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며, 선거일에 일하는 회사가 잘못된 기업이라고 봐야 옳습니다. 투표 시간을 선진국처럼 2시간 연장하자는 말이 있으나 모 당에서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 #16 그렇다면 우리는 왜 투표해야 할까요? 표차가 보이십니까? 한 명의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낙선자의 딸은 개표 이후 집에서 어떻게 됐을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 #17 득표수를 보시죠. 단 두 표 차이가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 #18 이번 총선에서는 출구조사 결과를 뒤집은 개표 결과에 모두가 충격을 받곤 했습니다.
- #19 하필 당선자 이름도 김종민입니다. 피닉제, 아니 이인제 의원은 출구 조사와 달리 7선 달성 위업에 실패하였습니다.
- #20 그렇다면 각 연령대의 투표율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중장년층의 투표율은 대개 청년층의 투표율보다 20% 이상 높습니다. 국회의원들 또한 당연히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을 위주로 펼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 #21 제 입장에서 악법이라 생각되는 법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인터넷 검열법, 셧다운제 같은 법이 상정되고 통과한 이유는 뭘까요? 40대 이상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자녀를 감시할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피부에 와 닿는 20, 30대 청년들은 투표를 통해 이를 저지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 종교집단은 타 집단보다 매우 높은 투표율을 보이며, 따라서 정치인들은 이 집단에 밉보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 #22 무릇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의 망언 때문에 멍청하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들은 투표율과 유권자에게는 철저합니다. 표를 던져주기만 한다면 무조건 유권자의 요구사항을 시행하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예산은 언제나 한정적인데, 정치가들이 자신에게 투표하는 집단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 #23 20대 국회 총선의 출구조사와 당선 현황입니다. 출구조사가 많이 틀렸다고 해도 전체적인 판의 짜임새는 얼추 비슷해 보입니다.
- #24 이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맘에 들지 않는 것이, 단일 후보더라도 주민들에게 찬반투표라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시 고성군의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투표권을 박탈당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 #25 20대 국회 총선 결과, 제 1당이 바뀌었고 새누리당은 참패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호남 지역의 국민의당이 약진한 결과를 제 주관적으로 평가하자면, 원래 호남 지역을 꽉 잡고 있던 호남출신 인사들이 자기 지역구에 출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던 16년만의 여소야대 국회가 된 것은 재미있는 결과입니다.
- #26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슬로건대로 훅 갔습니다.
- #27 저는 이 후보들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남들보다 격려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전남, 대구 등은 지역색, 정당색이 뚜렷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위 의원들은 이런 적지에 깃발을 꽂음으로서, 만연했던 지역색을 타파하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각 지역 주민들 또한 더 이상 지역 감정에만 얽매이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 #28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은 정부 옹호론보다는 정부 심판론에 무게를 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담고 있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 #30 이 말에 대해서는 모두들 수긍하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저는 이 분들께 다음과 같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투표는 당선되면 안될 사람이 당선되자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 #31 마지막으로 정치 풍자를 보여드리며 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