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공천 전략과 대안

Nomination
&
Party Politics
May 18, 2016
Kang won Lee
Copyright 2016. All rights reserved by Lee, Kangwon

이 강 원
•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SJD (2016 ~ )
- 정치관계법 / 입법과정 연구
• MIN Consulting (2014. 2 ~2016 4. )
- 캠페인 전략 컨설턴트
- 정치관계법 자문 변호사
• 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 JD (2011~13)
변호사 자격 (2014)
• Government Insight Group
Strategy Dep. (2009~10)
Campaign Experiences
• 2007년 Tufts Obama For America (Volunteer)
• 2010년 MA 연방상원의원 보궐선거 아시안 조직 팀
• 2014년 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수원 시장, 서초 구청장, 강원도 교육감)
• 2014년 7.14 새누리당 전당대회
• 2014년 7.30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
• 2015년 4.29.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 (새민련)
• 2016년 4.13 국회의원 선거 (더민주)

21.8 44 58
20대 비례대표
• 새누리당 33.5%
• 더민주 25.54%
• 국민의당 26.74%
• 정의당 7.23%
19대 비례대표
• 새누리당 42.8%
• 민주통합 36.45%
• 통합진보 10.3%
vs
62.90%
44.50%
49.30%
44%
17대 '04 18대 '08 19대 '12 20대 '16
초선비율
60.60%
46.10%
54.50% 54.30%
56.80% 58%
17대 '04 18대 '08 4대 '10 19대 '12 5대 '14 20대 '16
투표율

예비후보등록
선거구
획정 합의
사전투표
선거일
2015.12.15
2016.2.23
2016.3.31 2016.4.13
2016.4.8~92016.3.15~20
공천 마감
및
후보자 등록
Campaign Timeline
더민주
1차 컷오프
(3.6) 안철수
연대불가
/새누리당
살생부논란
더민주
2차 컷오프
새누리
2차 공천
유승민 탈당
옥새파동
김종인 당무거부
새누리
계파갈등
이재오, 윤상현
공천 탈락
선거운동기간
시작

공천은 전략이다?
• 유권자의 지지 확대 (신뢰 회복)
“당이 유권자의 신뢰와 호응을 일어가는 과정에서 위기 탈출을 위한 전략으로서
포괄성이 높은 경선 방식을 택한다.” (Rahat & Hazan 2003)
• 당내 권력 투쟁 (계파세력 확장)
“공천은 당내 권력관계의 결과물인 동시에 내부권력관계를 바꾸는 행위” (Henig 1969)
후보정당

공천은 전략이다?
• 유권자의 지지 확대 (신뢰 회복)
“당이 유권자의 신뢰와 호응을 일어가는 과정에서 위기 탈출을 위한 전략으로서
포괄성이 높은 경선 방식을 택한다.” (Rahat & Hazan 2003)
• 당내 권력 투쟁 (계파세력 확장)
“공천은 당내 권력관계의 결과물인 동시에 내부권력관계를 바꾸는 행위” (Henig 1969)
• 출마와 공천/당선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판단
“상대방의 경쟁력, 지역유권자 환경, 정당지지, 정당권력구도, 공천시스템, 후보의
자원 등을 전략적으로 계산하여 출마 여부를 결정한다” (Jacobson & Kernell 1981)
• 개인의 열정과 당선 능력에 따른 선택
(Ambition Model)
후보정당

민주화 이후 우리의 공천의 경험13대 (1988년) ~ 16대 (2000)
• 보스 중심의 밀실 공천
• 당내 계파간 권력투쟁
• 외부(비제도권) 인사 영입
17대 2004년
• 민주공천을 위한 변화 움직임
- 3김의 퇴장 / 시민사회 강화 (낙선운동) / 온라인 커뮤니티 확대
• 정당혁신의 필요 (각종 비리-스캔들)
• 상향식 후보 공천제 도입 / 공천대상자의 다양화 (전문직, 여성…)
19대 2012년
• 국민참여경선 실패 (여론조사 대체)
• 치러진 경선은 졸속 시행
• 여론조사 조작 및 조직 동원
• 돌려막기 공천 (중앙당 낙하산 공천)
18대 2008년
• 비민주적 공천방식으로 후퇴
• 계파간 갈등 심화

20대 총선 공천 평가
• 당 주류의 배제 (친노 세력의 공천 컷 오프)
• 외부인사의 공천권 독점 (계파 간 거래나 영향력 감소)
• 비상 시기의 상시화 (기존 시스템의 무력화, 권한 집중의 정당화)
• 여론조사 = 경선
• 당내 책임 소재 불분명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20대 총선 공천 평가
• 당 주류의 배제 (친노 세력의 공천 컷 오프)
• 외부인사의 공천권 독점 (계파 간 거래나 영향력 감소)
• 비상 시기의 상시화 (기존 시스템의 무력화, 권한 집중의 정당화)
• 여론조사와 선거의 구분 실종
• 당내 책임 소재 불분명
• 대통령 1인 공천으로 후퇴 (18대 총선의 재탕)
• 유권자에 대한 대통령 영향력의 약화 (유승민 탈당과 당선)
• 수도권 공천의 불확실성 증대 (경선 도입)
• 여론조사 = 경선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

정치인(+지망생)의 전략 변화
험지 출마
(4~8년 소요)
대중적 명망 인사
당 주류 계파
당 비주류 계파
당 지지도 (평판)당내 권력구도
후보 자원
높음
낮음
1인 체제
or
주류 독점
둘 이상
주요 계파
인지도
전문성
정치적 인맥
(인적자원)
물적 자원
정치적 열정

무엇이 대안인가?
포괄성(확대)배타성(소속)
중앙집중화
(중앙당)
분권화 (지역)
시스템 선발
인적 결정
(임명)
• 당 지지도 하락
• 권력 공백
• 당내 권력의 분산
• 주류매체 영향력 감소
• 유권자 자율성 증대
• 지역구도의 약화
• 경제 상황 악화

Inclusive(개방형) Exclusive(폐쇄형)
100% 완전국민경선
(관리기구)
당원=
비당원
당원>
비당원
혼합 경선 (경선/단수공천)
공심위 경선지역 결정
&
현역 평가 탈락 심사
공심위 심사 공천
중앙당 인재영입 기관 시도당 지역 인재영입 기관
Centralized Decentralized
• 여론조사냐 현장투표냐? “예비후보자들의 유권자 접근권의 문제” (*숙의 선거인단?)
• 경선의 관리자는 정당 vs 선관위?
• 전략공천은 필요한가? (전략공천은 무엇인가?)
• 선거 캠페인, 정치자금 제도 개선 (핵심은 무엇일까?)
기타 이슈

Democracy is all about making popular legitimacy!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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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No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