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TPP참여를 앞두고 지난 4월 1차협상에 이어 5월초에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2차 협상이 이뤄집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에서 개최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FTA, 그리고 TPP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일 발표자료를 요청하셔서 보완해서 아래에 첨부합니다. 아래 주소로 접속한 다음 다운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족하나마 많은 활용있기를 바랍니다.
FTA와 TPP가 우리 실생활에 피부에 와닿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농촌사회과 먹거리 안전(먹을 권리)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그리고 유럽의 일부 지도자들이 언급해 온 News World Oreder(새누리질서)는 정치 사회 경제의 국경 철폐, 그리고 종교의 단일화를 추구합니다. 또한 신자유주의를 지향합니다. 자원부족의 대안으로 인구감축을 말하기도 합니다.
P.S.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확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TPP참여를 앞두고 지난 4월 1차협상에 이어 5월초에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2차 협상이 이뤄집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에서 개최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FTA, 그리고 TPP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일 발표자료를 요청하셔서 보완해서 아래에 첨부합니다. 아래 주소로 접속한 다음 다운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족하나마 많은 활용있기를 바랍니다.
FTA와 TPP가 우리 실생활에 피부에 와닿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농촌사회과 먹거리 안전(먹을 권리)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그리고 유럽의 일부 지도자들이 언급해 온 News World Oreder(새누리질서)는 정치 사회 경제의 국경 철폐, 그리고 종교의 단일화를 추구합니다. 또한 신자유주의를 지향합니다. 자원부족의 대안으로 인구감축을 말하기도 합니다.
P.S.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확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반려동물과 여가 시간을 보내는 '페콕족 남혜정, "‘펫콕족’·1인 가구 증가 등 영향… 반려인 1500만명 시대 ‘빛과 그늘’", 세계일보, 2021.06.06., http://www.segye.com/newsView/20210603519756
'과 1~2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2150만 가구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1.07.29. 집계 기준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비율은 27.7%(596만 가구)로 '15년(21.8%)에 비해 5.9%p 증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20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20. 12.
국내 반려동물용 식품 시장 규모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7348억원, 2016년 8439억원, 2017년 9753억원, 2018년 1조 709억원, 2019년 1조 1914억원으로 연평균 10.1% 올랐다. 반려견/반려묘 사료 수출액은 최근 3년간 365.2%, 수입액은 13.3% 증가하였으며, 배합사료의 생산실적은 44.7% 증가하였다.
반려동물의 나이와 크기,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하루에 꼭 섭취해야 할 필수 영양소가 있으며,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식품 구입 시 중요한 요인을 영양성분(54.6%)을 꼽는 응답자가 가격(27.6%)의 2배에 달하였다. KB경영연구소,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 2021.
특히,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보호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소비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반려동물 보호자 총 588명을 대상으로 사료에 대한 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산 사료 원료가 수입산 원료보다 2,459원/㎏ 더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기농 원료에 대해서는 7,438원/㎏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정작 많은 소비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려동물용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은 국내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먹는 반려동물용 식품과 소·돼지 등 가축이 먹는 사료는 지향점이 완전히 다르다. 가축에게 사료를 먹이는 이유는 최대한 빠르게 살찌운 뒤 축산물로 판매하기 위함이다. 반려동물용 식품은 반려동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이 있다. 가축 사료가 경제성을 중시한다면, 반려동물용 식품은 안전성·영양·기호성·품질이 우선이다.
반려동물용 식품과 가축 사료는 그 목적과 유통과정, 최종소비자 등이 다름에도 「사료관리법」에 의해 함께 관리되고 있어, 반려동물용 식품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별도의 규제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 윤상준, “정운천 `요람에서 무덤까지` 반려동물 관련 법 개정 과제 6건 제시”, 데일리벳, 2021.02.18.,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43039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처럼 특성이 완전히 다른 가축 사료와 반려동물용 식품을 하나의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처럼 해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용 식품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려동물용 식품 안전관리 기준법에 대한 필요성 및 분석 등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여러 나라의 반려동물용 식품에 대한 시장현황 등에 대한 조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국내 반려동물용 식품에 대한 관리기준 제정의 필요성이나 문제점에 대해 조사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반려동물용 식품 안전관리 기준법을 위해서는 반려동물용 식품과 우리가 먹는 일반 식품과 같은 수준으로 연구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일반 식품과 다르게 반려동물용 식품에 관련한 정부의 지원사업이나 R&D 분야의 금전적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한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반려동물용 식품 정부 지원에 대한 현황 및 선행연구 또한 찾아볼 수 없었다.
반려동물용 식품과 관련한 여러 현황을 알아보고, 현재 국내에서 반려동물용 식품이 「사료관리법」과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 법령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왜 문제인지,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용 식품을 국내와 다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훗날 국내에 반려동물용 식품 안전관리 기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반려동물용 식품 안전관리 기준법 제정을 위한 기초·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Zeo의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적인 헬스케어 서비스의 조건Yoon Sup Choi
얼마전 SK UX 포럼에서 제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수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Zeo 는 당시 '파괴적 혁신 기술' 이었을 뿐만 아니라, Quantified Self 운동 지지자들에게 열렬한 사랑을 받는 기기였습니다. 하지만, Zeo는 결국 실패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Zeo는 왜 실패했을까요? 이번 발표에서는 이 Zeo의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헬스케어-IT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Zeo의 사례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yoonsupchoi.com/2014/02/08/learning_from_the_failure_of_zeo-1/
코로나19로 반려동물과 여가 시간을 보내는 '페콕족 남혜정, "‘펫콕족’·1인 가구 증가 등 영향… 반려인 1500만명 시대 ‘빛과 그늘’", 세계일보, 2021.06.06., http://www.segye.com/newsView/20210603519756
'과 1~2인 가구의 증가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2150만 가구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1.07.29. 집계 기준
중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비율은 27.7%(596만 가구)로 '15년(21.8%)에 비해 5.9%p 증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20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20. 12.
국내 반려동물용 식품 시장 규모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7348억원, 2016년 8439억원, 2017년 9753억원, 2018년 1조 709억원, 2019년 1조 1914억원으로 연평균 10.1% 올랐다. 반려견/반려묘 사료 수출액은 최근 3년간 365.2%, 수입액은 13.3% 증가하였으며, 배합사료의 생산실적은 44.7% 증가하였다.
반려동물의 나이와 크기, 건강 상태 등에 따라 하루에 꼭 섭취해야 할 필수 영양소가 있으며,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용 식품 구입 시 중요한 요인을 영양성분(54.6%)을 꼽는 응답자가 가격(27.6%)의 2배에 달하였다. KB경영연구소, 「2021 한국 반려동물보고서」, 2021.
특히,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보호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소비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반려동물 보호자 총 588명을 대상으로 사료에 대한 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산 사료 원료가 수입산 원료보다 2,459원/㎏ 더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기농 원료에 대해서는 7,438원/㎏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정작 많은 소비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려동물용 식품의 영양성분 기준은 국내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먹는 반려동물용 식품과 소·돼지 등 가축이 먹는 사료는 지향점이 완전히 다르다. 가축에게 사료를 먹이는 이유는 최대한 빠르게 살찌운 뒤 축산물로 판매하기 위함이다. 반려동물용 식품은 반려동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이 있다. 가축 사료가 경제성을 중시한다면, 반려동물용 식품은 안전성·영양·기호성·품질이 우선이다.
반려동물용 식품과 가축 사료는 그 목적과 유통과정, 최종소비자 등이 다름에도 「사료관리법」에 의해 함께 관리되고 있어, 반려동물용 식품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별도의 규제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 윤상준, “정운천 `요람에서 무덤까지` 반려동물 관련 법 개정 과제 6건 제시”, 데일리벳, 2021.02.18., https://www.dailyvet.co.kr/news/policy/143039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처럼 특성이 완전히 다른 가축 사료와 반려동물용 식품을 하나의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처럼 해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고, 반려동물용 식품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려동물용 식품 안전관리 기준법에 대한 필요성 및 분석 등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여러 나라의 반려동물용 식품에 대한 시장현황 등에 대한 조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국내 반려동물용 식품에 대한 관리기준 제정의 필요성이나 문제점에 대해 조사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반려동물용 식품 안전관리 기준법을 위해서는 반려동물용 식품과 우리가 먹는 일반 식품과 같은 수준으로 연구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일반 식품과 다르게 반려동물용 식품에 관련한 정부의 지원사업이나 R&D 분야의 금전적 지원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한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반려동물용 식품 정부 지원에 대한 현황 및 선행연구 또한 찾아볼 수 없었다.
반려동물용 식품과 관련한 여러 현황을 알아보고, 현재 국내에서 반려동물용 식품이 「사료관리법」과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이 법령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왜 문제인지,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해외에서는 반려동물용 식품을 국내와 다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훗날 국내에 반려동물용 식품 안전관리 기준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반려동물용 식품 안전관리 기준법 제정을 위한 기초·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Zeo의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적인 헬스케어 서비스의 조건Yoon Sup Choi
얼마전 SK UX 포럼에서 제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수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Zeo 는 당시 '파괴적 혁신 기술' 이었을 뿐만 아니라, Quantified Self 운동 지지자들에게 열렬한 사랑을 받는 기기였습니다. 하지만, Zeo는 결국 실패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Zeo는 왜 실패했을까요? 이번 발표에서는 이 Zeo의 실패 사례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헬스케어-IT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Zeo의 사례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 포스팅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yoonsupchoi.com/2014/02/08/learning_from_the_failure_of_zeo-1/
1.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 검역 주권이 보장한다 국회의원 이 영 호 ( 해양 ( 수산양식 ) 기술사 / 식품가공기사 1 급 / 수산제조기사 1 급 / 식품냉동기능사 ) 청문회요구자료 등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자료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자료 < 출처 및 참고 >
10. 미국과 OIE 의 특정위험부위 (SRM) 기준의 문제점 위 전 부위를 제거 ․ 소각 위 전 부위를 제거 ․ 폐기 위 부위를 식품 에만 배제 식품 , 사료 , 비료 , 화장품 , 약품 및 의료기구로 교역금지 제거 방법 - 모든 소 의 두부 ( 혀 , 볼살제외 ), 척수 , 척추 , 회장원위부 , 배근신경절 -12 개월령 이상 소 : 두개 ( 하악제외 , 뇌 , 안구포함 ), 척수 , 척추 배근신경절 - 모든 소의 장전체 , 편도 및 장간만 OIE 기준과 같음 -30 개월령 이상 소 : 두개 , 뇌 , 눈 척수 , 척주 - 모든 소의 편도 및 회장원위부 [BES 위험관리국 ] 정의 SRM 일본 EU 미국 OIE 구분
11.
12. 일본 , “OIE 기준 따르지 않겠다” ▲ OIE 총회에서 일본대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결정할 때, OIE 기준을 따르지 않을 방침을 분명히 했다. ▲ 일본대표는 “미국은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사료에서 SRM 을 제고를 고려해야 할 것”을 요구했으며 , “ 미국은 광우병 예찰과 사료금지 조치를 보다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
13. 우리나라 , 이미 전문가검토보고서에서 ‘ OIE 예찰검사 기준 충족’라고 평가 ▲ 「미국 광우병 (BSE) 상황 및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검토」 (2005 년 11 월 농림부 ) 전문가검토보고서에서는 이미 “미국은 OIE 예찰검사 기준을 충족함”이라고 평가했다 .
23. 사진교체, 설명된 사진으로 광우병을 일으키는 ' 프리온 (prions)' 이 파괴한 뇌의 사진 . 뇌조직에 스폰지 같은 구멍 ( 흰부분 ) 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24. 광우병 원인물질 - 변형프리온 바이러스와 변형프리온의 특성비교 < 바이러스와 변형 프리온의 특성 비교 > 강력한 자외선 , X 선 , 감마선 등 어떤 종류의 방사선으로도 죽일 수 없다 . 600℃ 오븐 속에서 1 시간 가열해도 죽지 않는다 . 강한 독극물인 포르말린에 몇 달 담가 놓아도 산다 . 땅에 몇 년 동안 묻혀 있어도 산다 . 수 십 년 동안 영하 40℃ 에 꽁꽁 얼려놓아도 산다 . 햇빛의 자외선에도 죽는다 . 물에 끓여도 죽는다 . 몸 밖에서는 며칠 밖에 살지 못한다 . 흙속에 묻어도 죽는다 . 포르말린에 담그면 바로 죽는다 . 냉동해도 죽는다 . 변형 프리온 바이러스
25. 프리온 오염과정 정상적인 세포 내에는 지킬 형태 ( 녹색 ) 의 단백질만 존재하지만 , 외부에서 하이드 형태 ( 붉은색 ) 의 단백질이 들어오면 지킬 단백질이 모두 하이드 형태로 변하면서 프리온 발생
36. 2007년 4월 9일 OIE에 보낸 정부 문서의 주요내용 □ OIE 기준 ( 부록 3.8.4) 은 24 개월령 이상 소의 경우 1 백만 두 이상일 때 7 년간 30 만점이상이면 ‘위험통제국가’로 분류하고 있음 . 하지만 성우에 대한 1 가지 기준으로는 OIE 의 기준을 상회하는 나라는 검출 가능성이 희박함 . - 미국의 경우도 강화된 예찰시스템을 운영하던 2004.6~2006.3 까지는 2 건의 BSE 가 발견된바 있음 . OIE 기준 □ 사료금지조치 이후 , 최근에도 광우병이 계속 발생 하는데도 ‘ 위험통제국가’로 등급을 매기는 건 문제가 있다 . 캐나다 □ 이력추적제가 완전하지 않다 . - 2005, 2006 년 광우병소가 발생했으나 어느 농장에서 발생했는지 밝히지 못함 . □ 광우병 예찰 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농가 자발적 이므로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 SRM 을 폐기하지 않고 비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 하므로 교차오염의 우려 가 있다 . 미국 주 요 내 용
48. HACCP 은 어떤 결과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라 식품위생위해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적 시스템 으로 , HACCP 의 효율성 식품 생산자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소비자에게 생산된 제품의 위생안전을 보장 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
49. HACCP 의 이해 식품 위생관리에서의 HACCP 제도 시행의 역사 - 1995 년 미국 FDA 는 HACCP 원리를 근거로 한 수산 식품 위생관리 규정 공포 ( 1997. 12. 18 발효 ). - 규정 공포의 목적 : 수산물 또는 수산 가공제품의 위생안전 보장 - 규정 적용대상 : 미국 국내산 수산물과 미국 내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 미국 FDA 의 수산물에 대한 HACCP 규정 공포
50.
51. HACCP 의 기원 1960 년대 초 미국 Pillsbury 사에서 최초로 시작 우주비행선용 우주식 제조에 적용 미국 정부 및 식품 산업계에서 활용
52. HACCP 은 zero-risk system 이 아니다 . HACCP 의 개념 HACCP 는 식품위생안전 위해의 발생 을 최소화 하고자 고안된 개념이다 .
63. 기존의 식품 위생 안전 검사법 HACCP 시스템 기존의 식품 위생 안전 검사법 - 최종 제품 검사에 중점 vs HACCP 시스템 - 설비 및 장비 등 환경 위생관리를 바탕으로 한 공정 위생 관리 에 중점
64. 수출입 수산물에 대한 각국의 HACCP 제도 적용현황 수입수산물에 대한 HACCP 제도 시행 요구 : - 미국 , EU ; 기 실시 ; - 일본 , 브라질 ; 직 , 간접적인 외교 경로를 통하여 요구하고 있으며 , - 캐나다 , 노르웨이 등 ; 제도시행에 대한 준비 중 수산물 수출과 HACCP
66. 현재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발의되어 , 내수용 수산물은 물론 수입수산물에 대하여 적용하려고 하는 HACCP 제도 시행을 위한 규정과 지침 은 WTO 와 같은 통제기구의 조정 하에서 식품의 종류별로 어떠한 형태로라도 조정되고 통합될 가능성 이 있다 . 특히 , 이러한 요구는 미국 등 선진제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고 있는 제 3 국에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 따라서 , 수산물 수출물량이 1 차 산업 수출액의 50% 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향후 지속적인 수산물 수출을 위하여 WT O 또는 국가간의 협의 경로를 통한 협의를 바탕으로 한 국내산 수산물의 국제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
67. 또한 , 우리 나라와 같이 수산물에 대한 HACCP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같은 범세계적인 국제기술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위생관리 및 규격을 우리 나라의 산업기술 수준에 적합하고 , 국제적인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형태로 수정 , 보완하여 식품위생검사를 위한 규정 또는 지침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이렇게 제정된 식품위생검사지침은 수입식품은 물론 내수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즉 , 이러한 식품검역 및 위생검사 규정 및 지침은 내수 식품산업계에 혁신적인 위생관리 개선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 그 결과 식품에 대한 위생안전성 보장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 이다 . 또한 국내의 완벽한 식품위생관리체계가 수입식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식품에 대한 국민보건위생상의 안전성 확보도 보다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
68. ● HACCP; H azard A nalysis and C ritical C ontrol P oint 식품가공공장에서의 위생관리체제의 구성 ● GMP; G ood M anufacturing P ractice ● SSOP; S anitation S tandard O peration P rocedure ( 표준 위생 관리 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