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취농통한 정착지원이 청년실업 해결
- 김현권 의원, 취농 지원, 국립 농고 육성, 청년-노인 특화프로그램 등 제시
전문성을 갖춘 국립 농고 육성과 치밀한 청년 취농 지원이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개최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가진 ‘청년일자리TFT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현권 의원은 ‘농업·농촌, 청년일자리 창출의 요람으로’란 주제발표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전문성을 강화한 국립 농고 육성과 함께 체계적인 농업법인 청년 취농 지원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프랑스는 일찍이 1973년 청년취농지원금제도(DIA)를 도입해서 농업인력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했다”면서 “농민없는 국가는 없다는 기치아래 프랑스 정부가 젊은이들이 취농해서 정착할 때까지 주택, 농지, 농기계, 생활자금에 이르기 까지 세심한 정책 배려를 아끼지 않은 덕택에 최근 매년 젊은이 6,000여명이 1인당 1,000만~6,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농촌에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프랑스 젊은이들의 농촌 정착률이 95%를 웃돌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선 정부·지자체가 귀농 귀촌을 앞세우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착률 조사마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농촌 농업 경험이 전무한 도시 청년들에게 위험성이 큰 창업을 요구하기 보다는 농업법인 등을 통한 취농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문성을 강화한 국립 농고 육성 또한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업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주된 과제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현재 71개 농고에서 해마다 7,000여명이 졸업하고 있으나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인원은 44명, 0.6%에 불과하고 농대 진학, 농업관련기업 취업 등을 보태어도 35%에 지나지 않는다”며 농업교육의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완도수산고 해양수산관련 국립 마에스터고는 항해경력 6년~10년의 교사들이 한해 360여명에 달하는 졸업생들을 배출, 거의 모든 졸업생들이 상선과 어선을 타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국립 한국농수산대 또한 매년 300여명의 농업인을 배출하고 있는 만큼 국립 농고를 육성해서 전문성 높은 교사와 함께 농업계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 교육을 실천해서 양질의 젊은 영농인력을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요쿠르트, 치즈를 비롯한 농식품을 농촌 노인들에게 배달하는 청년·노인 농촌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모범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당이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정작 농촌 노인들은 돈을 쓰지 않는다”면서 “돈으로 드리기 보다 지역에서 생산한 유제품을 비롯한 농식품을 청년들로 하여금 매일 배달하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노인건강 관리와 농촌 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문의 : 김현권 의원실 02-784-2841
[보도자료] 취농통한 정착지원이 청년실업 해결
- 김현권 의원, 취농 지원, 국립 농고 육성, 청년-노인 특화프로그램 등 제시
전문성을 갖춘 국립 농고 육성과 치밀한 청년 취농 지원이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개최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가진 ‘청년일자리TFT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현권 의원은 ‘농업·농촌, 청년일자리 창출의 요람으로’란 주제발표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전문성을 강화한 국립 농고 육성과 함께 체계적인 농업법인 청년 취농 지원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프랑스는 일찍이 1973년 청년취농지원금제도(DIA)를 도입해서 농업인력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했다”면서 “농민없는 국가는 없다는 기치아래 프랑스 정부가 젊은이들이 취농해서 정착할 때까지 주택, 농지, 농기계, 생활자금에 이르기 까지 세심한 정책 배려를 아끼지 않은 덕택에 최근 매년 젊은이 6,000여명이 1인당 1,000만~6,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농촌에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프랑스 젊은이들의 농촌 정착률이 95%를 웃돌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선 정부·지자체가 귀농 귀촌을 앞세우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착률 조사마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농촌 농업 경험이 전무한 도시 청년들에게 위험성이 큰 창업을 요구하기 보다는 농업법인 등을 통한 취농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문성을 강화한 국립 농고 육성 또한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업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주된 과제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현재 71개 농고에서 해마다 7,000여명이 졸업하고 있으나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인원은 44명, 0.6%에 불과하고 농대 진학, 농업관련기업 취업 등을 보태어도 35%에 지나지 않는다”며 농업교육의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완도수산고 해양수산관련 국립 마에스터고는 항해경력 6년~10년의 교사들이 한해 360여명에 달하는 졸업생들을 배출, 거의 모든 졸업생들이 상선과 어선을 타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국립 한국농수산대 또한 매년 300여명의 농업인을 배출하고 있는 만큼 국립 농고를 육성해서 전문성 높은 교사와 함께 농업계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 교육을 실천해서 양질의 젊은 영농인력을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요쿠르트, 치즈를 비롯한 농식품을 농촌 노인들에게 배달하는 청년·노인 농촌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모범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당이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정작 농촌 노인들은 돈을 쓰지 않는다”면서 “돈으로 드리기 보다 지역에서 생산한 유제품을 비롯한 농식품을 청년들로 하여금 매일 배달하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노인건강 관리와 농촌 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문의 : 김현권 의원실 02-784-2841
5. 우리나라 정책
60년대 ~80년대 표 어
딸 아들 구별 말고 둘
만 낳아 잘 기르자
무턱대고 낳다보면
거짓꼴을 못 면한다
자녀를 둘 만 낳아
가계를 안정시키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
천리는 초만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6. 중국의 가족계획 표어
중국 국가인구계획생육위원회
하나 낳으면 피임링,
둘이면 정관수술, 셋이
면 처벌
낳고 낳다보면 더 이
상 못 낳게 된다.
피바다가 될지라도 한
자녀 이상은 허락 못해
한 집이라도 초과해 아
이를 낳으면, 그 마을
남자는 모두 불임수술
대상. 수술 거부 불임
수술 대상자는 가옥을
부숴버린다.
2012.02.29 | 조선일
보
중국의 살벌한 표어
7. 중국 가족계획표어
中,
„단독 2자녀 정책‟
실시
중국 총 출산률 :
현재 1.5~1.6
가족계획 따라줘서 고
마워요, 가족 모두 잘될
거에요.
세상의 엄마들은 피곤
해요, 너무 많은 아이들
은 키울 수 없어요.
아들도 좋고 딸도 좋아
요.
<인민일보> 11월 17일
02면
中, 살벌한 가족계획 표어 고치
기로
9. 9
◎ 불임
가치관
비용 시간
건강
문화
◎ 자녀필요성 약화
자녀가치하락
기회비용증대
◎ 양육비용
보육, 사교육비 증가
임신 및 출산 관련 비용증가
자녀독립시기 지연
◎ 일-가정 양립곤란
◎ 다양한 가족에 대한 낮은 수용성
미혼모 증가
동거 증가
보육시설 구매
저출산의 원인-우리나라
11. 우리나라 출산율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으로 선진국 평
균
1.6명에도 못 미치는
세계 최하위 수준이
다.
출생아 증가율
가장 높은 곳
( 전남의 1.64명에 이
어 전국 2위다 )
전 국
제 주 도, 1.59
명
12.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개선이 시급
12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임산부를배려하는근무관행조성
(보직관리, 재택근무, 유연근무제 등)
부모 모두가 동일한
양육 주체라는 인식을 강화
남성의 육아참여 및 가사분담
출산과 양육을 우리 사회의
축복, 행복으로 인식
Action Plan
15. -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닌 행복이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과
지원 확대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
필요성
○ 맞춤형 임신•출산서비스 확대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및 취약계층 영양플러스 확대
- 난임부부 지원(체외수정, 인공수정) 확충 및 산전 방문간호•산후 산모신생아 도우미 확대
○ 고위험 임산부 지원 강화
- 고위험 임산부 별도 지원 및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센터 설치 운영
○ 임신분만 취약지역 의료지원 강화
- 전국 48개 분만 취약지역 공공형 산부인과 단계적 확대 및 응급 이송체계 구축
○ 새아기 장려금 지급(자녀장려세제 도입)
-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환급형 세액공제제도 도입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2012.11.29 김현숙의원 대표발의)
○ 임신 후 근로시간 단축 및 ‘아빠의 달’도입
- 임산부(임신초기 12주 이내, 말기 36주 이상) 일일근로시간 2시간 단축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2012.8.27. 민현주의원 대표발의)
- 아빠의 육아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아빠의 출산휴가 30일 제공(통상임금의 100% 지급)
※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2012.8.27 민현주의원 대표발의)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확대
- 셋째 아이부터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및 다자녀 가구 주택 마련 기회 확대
추진계획
일과 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실현
16. - 수요자 중심의 육아인프라 확충을 통해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양육시스템 구축
필요성
○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으로 ’17년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전체 보육
시설
아동의 30% 수준까지 확대
○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 가정내 자녀 양육 강화를 위해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및 취업모 이용시간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 돌봄 대상 확대(2세이하) 및 유형 다양화(기본형, 기본형+가사, 보육교사 파견형 등)
※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발의(12.11.29 김현숙의원 대표발의)
- 병원, 외출 등 보육수요에 맞는 단기적.비상시적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 지역 내 보육서비스 허브로 육아종합지원센터 확충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12.11.29 김현숙의원 대표발의)
○ 일과 육아의 양립 여건 조성
-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13.2.28. 김현숙의원 대표 발의)
-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강화 및 중소기업에 설치•운영비 지원 확대
추진계획
일과 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실현
17. - 영유아 보육•유아교육 체제 확립과 효율적 재정투자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기반 조성
필요성
○ 무상보육 및 전계층 양육수당 지급
- 0~5세 보육료 국가 전액 부담 및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 표준보육비용 계측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13.3.1 시행(12.5.30 김현숙의원 대표발의, 13.1.1 국회본회의 통과)
- 3~5세 누리과정 지원 비용 확대
- 보육료 외 시설이용비용(특별활동 등) 제한 및 저소득층 취약계층 특별활동비 지원
○ 보육서비스 질 향상
- 평가인증 강화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민간(민간+가정) 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
- 교사 처우 단계적 개선
추진계획
일과 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실현
18. 우리의 노력
“가족과 대화 하루 10분도 안돼”
25%…밥상서도 눈은 스마트폰에 ……
가족과 1시간 이상 대화 18%
1~2시간 TV·인터넷 사용은
38%
피붙이보다 가상세계와 더 많
은 시간
지난해 친족대상 범죄 2만1700
명
인간 포기한 존속살해 일주일
에 한건꼴
대화 끊기며 유대관계도 허물
어진 비극
10명 중 약 3명꼴로 하루 중
채 10분도 ….
해럴드경제 2013-11-22
19. 우리나라 정책
자녀에게 물려줄 최
고의 유산은 형
제, 자매입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
요. 엄마 저도 동생
을 갖고 싶어요
아이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2000년대 표 어
20.
21. 저출산 원인과 정책
양성평등 실현
우리의 노력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른 인구교육
“행복한 가족 만들기!”
강사 이 경 열
22. 강사 이 경 열
행복한 가족 만들기
왕이건 농부이건
자신의 가정에
평화를 찾아낼 수 있는 자가 가
장 행복한 인간이다.
-독일 철학자, 괴 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