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 x 풀뿌리정치 x 청년

2. 정당공천제 폐지

3.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
2006년에 도입 / 광역, 기초에 모두 적용
광역자치단체장: 17명 / 기초자치단체장: 227명
광역자치단체장의원: 855명 / 기초자치단체장의원: 2876명 (총 3,975명)
무엇일까

4. BEFORE AFTER
- 정당 이름 걸고 후보자를 알릴 수 있음
(=정당 돈을 써서 사람을 당선시킬 수 있음)
- 지금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는 있음
(정당 브랜드에 밀리는 것 뿐?)
-
폐지된다면 제도상 어떤 변화가?

5. 행정학계는 “폐지” , 정치학계는 “유지” / (한겨레21 / 2013.04.29 제958호 )
학계의 입장은 엇갈린다. 행정학계는 대체로 공천제도를 폐지하는 입장에, 정치학계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에 기울어져 있다.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 강형기 충북대 교수 등 학
자 140명은 지난 4월2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공천이 시작된 이
래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정쟁 도구로 전락하고 정당공천을 둘러싼 비리와 줄세우기 등으로
지방정치의 예속화가 가속화됐다. 이제 지방의 정치 및 행정을 중앙의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당공천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부)도 “기존 제도가 후보들을 정당의 공천을 통해 일차로 거른다는
장점이 있지만 잘못된 공천에 대해 책임진다는 전제를 과연 정당이 지켜왔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데 따르는 부작용은 물론 있다. 지역 여건도 준비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일단 공천 폐지를 시작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선해나가
야 한다.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기존 제도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
키려는 정당의 이기적인 주장이다.”
반면 정치학자들은 정당공천 폐지가 불러올 새로운 문제점에 주목하는 경향이 짙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공천 폐지는 책임정치와 정당정치의 활성화에 역행한다. 안전장치를 만든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정당의 공천제도가 유
지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결국 정당정치 책임성의 문제다. 정당의 공천 과정
없이 당선된 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유권자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도 물
을 수 없게 된다. 많은 후보들 가운데 좋은 후보를 걸러 국민 앞에 세우는 것이 정당의 기본적
기능이다. 그것을 없애면 최소한의 자격도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이 난립할 수밖에 없고, 표가
분산돼 극히 미미한 표차로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대표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
다. 무엇보다 정당공천을 없애면 진보 쪽이든 보수 쪽이든 후보자가 당선되는 순간 지역의 강
고한 기득권 구조에 편입되는 것을 제어할 방법이 없어진다.”

6. 각 정당의 입장
“잘못은 지들이 저질러놓고”
“음, 뭐.. 일단 하겠다고는 했으니까..”

7. 부작용 심각한데 없애자니 꺼림칙 (한겨레21 / 2013.04.29 제958호 )
지역 토호만 좋은 일 vs 소신 정치를 위한 일 (한겨레21 2013.06.10 / 제964호)
관련기사

8. 2014 x 풀뿌리정치 x 청년

9. 지역사회로 들어가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상처받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한편 마을살이라는 것, 지역에서 산다는 것은 그 곳에 맞는 일과 삶의 방식을 취한다는 것.
청년들의 일과 삶의 방식은 마을이라는 시공간에 맞는 것인가?
청년들과 지역과 마을, 풀뿌리는 과연 맞는 궁합인가? 다른 길을 찾아봐야 하는 것 아닐까?
왜 청년들이 풀뿌리운동, 나아가 지역정치에 뛰어들어야 하는가?
(그 외에 다른 정치적 자아실현의 경로가 없으니까?)
성공여부를 떠나,
청년들의 정치활동은 풀뿌리 활동으로 과연 가능한 것인가?
(청년들이 마을에 들어가는 것은 기존의 흐름에 편입된 새로운 플레이어가 될 뿐이지, 새 판을 짤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
-
그 외
운동적 차원의 마을 만들기에서 추구하는 마을과
현실에서 필요한 마을(생활의 조건)은 다르다는 생각. (그래서 뭐?)
“나는 죽어도 지하철역에서 매일 아침인사는 못 한다.”
질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