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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UNITED NATIONS


NEW YORK,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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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서 언
9년 전 세계 지도자들은 다수의 인류를 극빈, 기아, 문맹과   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질병의 족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원대한 목표를 세      되었다면, 기아로 허덕이고 극심한 빈곤에 처한 사람들
웠습니다. 또한 성평등과 여권신장, 환경보존, 그리고 개     의 숫자는 훨씬 감소했을 것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수
발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성취하기 위해 실행과제를 설정      천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고용불안을 겪고 있으며, 직업
하였습니다. 즉, 세계 지도자들은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     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에 빈곤선(poverty line)인 1.25
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이 비전의 실현을 위해 최     달러도 벌지 못하는 빈곤층의 숫자도 증가하였습니다.
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
여 우리는 그간 의미 있는 성과를 낳았고, 많은 부분에서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위축되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성공을 거두기도     오히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성취를 위한 노력에 박차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목표를 성취하기엔 변화      를 가하고, 개발을 위한 국제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점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더욱    지구촌 사회가 이 위기에 건설적 태도로 대응한다면 목
이 오늘날 우리는 그 끝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세계적 경     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개발 원조를 늘리기로 한 국제
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의 피해를 최소     사회의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국가 간 교역 협상에
한으로 줄인다고 해도 일부 핵심 지역, 특히 여러 개발도     서 개발도상국, 그리고 특히 최빈국의 입장을 최대한 고
상국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      려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12월에 있을 코
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번 경제 위기로 인해 수백만 명의    펜하겐 회의에서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를 반드시 확정
사람들이 새로이 빈곤에 빠지게 되고, 사회적, 정치적 불     지어야 합니다. 보다 바람직한 형태의 지속 가능한 개발
안이 야기되면서 우리의 목표 실현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을 향해 단호히 나아갈 수 있기 위해, 또한 기후변화 위
있습니다. 결단코 그러한 사태의 발생은 막아야 할 것입니     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적 변화를 시도할 때입니다.
다.
                                    지구촌 사회가 빈곤 계층, 취약 계층의 사람들을 외면해
경제 여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2000년에 공언한 우리의     서는 안 됩니다. 국제협력과 연대를 강화해야만 하며, 보
약속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 회복을 위한     다 광범위한 개발 관련 의제들을 추진하고, 유엔새천년
우리의 노력을 보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개발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합니다. 지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구의 존속과 인류의 미래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
이 보고서는 적절한 자금 지원과 강력한 정치적 지원이 있     습니다. 정책결정자들과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된 모
다면 올바른 정책과 실천을 통해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     든 이해당사자들이 시의 적절한 이 보고서에 담긴 메시
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에이즈 사망자     지에 귀 기울이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가 감소하였으며, 많은 국가들은 아동 사망의 두 가지 주
요 원인인 말라리아와 홍역의 퇴치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
들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보편적 초등교육의 실현 목
표,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계획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현재의 경제 위기 속에서 이들 과제의 해결이 더욱 어려
워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이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경제적 격변으로 인해 빈곤 계층이 가장 큰
                                                     반기문           | 유엔사무총장
타격을 입었다는 사실이 일찌감치 드러났다는 점은 그다




                                                                                               3
UNITED NATIONS




총 람
                                               요소가 되고 있다. 아동 영양 상태에 관련된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의 보잘것없는 개선 정도로는 2015년 목표 달성은 힘들 것이며, 곡
                                               물가 상승과 경제 위기로 인해 그 나마의 개선 정도도 후퇴할 가능
                                               성이 있다.

새천년선언은 모든 형태의 빈곤을 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
                                               현재의 여러 위기 상황으로 인해 여성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면
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시점을 2015년으로 잡았다.
                                               서 양성평등을 향한 진척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
그리고 그 진행 경과를 측정하기 위해 수량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ILO)는 2009년의 세계적 실업률이 남성의 경우 6.1%에서 7.0%,
목표 시점이 채 6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 세계는 그 정도와 범
                                               여성의 경우 6.5%에서 7.4%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들 여성
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 위기의 수렁 속에 빠져 있다.
                                               의 다수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머물게 되고, 많은 경우 무보수로
                                               노동을 제공하게 되기도 한다.
둔화되거나 혹은 심지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경제 성장, 자원의 감
소, 개발도상국가의 교역 기회 감소, 그리고 공여국들의 원조 제공
                                               현재의 세계적 금융상황이 가져온 또 다른 악영향은 산모 보건 개
감소 가능성 등으로 인해 목표를 향한 우리의 진전은 위협 받고 있
                                               선을 위한 프로그램들의 재정 지원이 흔들리게 된다는 점이다. 산
다. 그와 동시에, 기후변화의 영향은 갈수록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
                                               모 보건 개선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현재까지 가장 진척이 더
으며, 그 잠재적 파괴력은 부유한 국가나 가난한 국가 어디에서나
                                               딘 부분이다. 가족계획 등의 프로그램이 산모와 아동의 건강에 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바로 오늘, 새천년선언에서 구
                                               여하는 바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래로 대부분의
체화된 바와 같은 세계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열정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가들은 여성 1인당 가족계획 관련 프로그램 지원비의 대
우리 모두 함께 행동해야 한다.
                                               폭 감소를 격어야 했다.


                                               각 국가들이 개발 목적으로 자국의 여러 자원을 활용하는 역량 또
                                               한 불안한 상황이다. 상품 가격 하락과 수출의 전반적 난조로 인해
경제위기의 냉혹한 여파                                   2008년도 4분기 개발도상국가들의 수출 수익은 하락하였다. 개발도
                                               상국가들의 수출을 통한 수익액과 외채상환액 간의 비율은 그 수치
이 보고서에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향한 1년 간의 진척 정
                                               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난 몇 년 동안 수
도가 담겨 있다. 최근의 경제 침체가 가져온 영향을 모두 파악하기
                                               출을 통한 수익의 증가를 경험한 국가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
에는 자료가 부족하지만, 8개의 목표들을 향한 진척이 어떤 부분에
                                               날 것이다.
서 둔화되었거나 오히려 퇴보하였는지는 알 수 있다.

                                               산림파괴와 생물종 멸종이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적
한 예로서,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절대빈곤과의 싸움에서 거둔
                                               인 수자원 위기가 예상되고 있는 등 이미 취약한 상태에 빠져 있는
주요 성과들이 더 진척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생태계가 경제적 필요성으로 인해 더 큰 압박을 받게 되리
하루 1.25달러 이하의 생활비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수는 18억
                                               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명에서 14억 명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2009년에는 경제 위기 발생
이전의 예상보다 대략 5천 5백만에서 9천 만 명 더 많은 이들이 절
대빈곤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성과
이와 마찬가지로, 기아 퇴치 부문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계속되어
                                               하지만 암울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본 보고서에는 2008년에
왔던 고무적 분위기도 2008년에 이르러서는 곡물가 상승을 그 주요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변화되기 이전까지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이
원인으로 하여 꺾여버리고 말았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기아도
                                               루어낸 놀라운 성취담 또한 실려 있다.
2006년의 16%에서 2008년의 17%로 확산 추세에 있다. 2008년도 하
반기의 국제 곡물가 하락이 전 세계 많은 이들에 대한 보다 저렴한
                                               ·절대빈곤 속에 생활하고 있는 개발도상지역 주민 수는 2005년 기준
가격의 식량 제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체 개발도상지역 주민의 1/4에 해당하는데, 이 수치는 1990년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아동들이 이런 상황의 최대 피해자가 되는 것은 놀랄 일이라 할 수
                                               ·교육 분야에서도 주요한 성과들이 있었다. 개발도상지역 전체적으
없다. 개발도상 지역 아동의 1/4 이상이 연령 대비 저체중 상태이며,         로 초등학교 등록률은 2007년에 88%에 이르렀는데 이는 2000년
이러한 조건은 이들 아동의 생존, 성장, 그리고 장기적 발전에 장애           의 83%에서 증가한 수치다. 또한 대부분의 진척은 가장 후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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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사하라 사막 이      현재의 속도로는 이 분야 관련 2015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
 남의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각각 15%, 11%씩의 개선이       다.
 이루어졌다.                                     ·도시 빈민의 거주 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보다 속도를 내고 더욱
·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아동의 사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확장되어야 한다. 한 개 지역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2007년에는 900만 건이 되었는데, 이는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 관련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슬럼 지역 개선 작업은 개발도
 1990년의 1,260만에서 감소한 수치이다.                   상국에서의 급격한 도시 성장 속도를 거의 따라잡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사망률은 여전히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자연자원의 토대를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향후 수년간 아         보존하는 작업에 현재보다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해야 한다. 기후 변
 동 보건에 관련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지도 모를 주요 프로그램         화에 대처하기 위한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이 강력하게, 통일된 방식
 의 개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 중 한 가지는 아동 사     으로 펼쳐진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러 어종들이 위험에 처해
 망의 주요 원인이기도 한 말라리아의 사상자 수를 줄이기 위한 방충        있으며, 산림지역, 특히 오래된 산림지역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또
 처리 모기장 배포이다. 면역 접종 기회를 두 번에 걸쳐 제공함으로        한 수자원 고갈 문제도 여러 건조지대에서는 심각한 현실로 대두되
 써 홍역과의 전쟁에서도 극적인 결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고 있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는, 모든 국가의 협력을 통해 지구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를 97% 감소시키는 성과를 일구었으며, 이와 같은 경험
 은 국제협력의 새로운 전례가 되었다.
                                            과거를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가기
                                            우리가 목표로 했던 프로그램들이 즉각적인 결과를 거두었거나, 도
보다 가속화된 진척이 필요한 분야                          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직접 서비스와 물자를 제공해주는 프로
                                            그램을 자금지원의 도움을 얻어 강화할 수 있었던 경우 가장 가시
이들 성과를 통해서 여러 목표들이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는 최빈         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말라리아 퇴치, 홍역 사망자 수의 극
국가들에서까지도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유엔새천년          적인 감소, HIV/AIDS에 대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가 5년간 10
개발목표들은 우리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목표점을 계속해서 제         배 증가한 사례 등이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반대로, 장
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서도 빈곤이 사        기간에 걸친 충분하고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정치권의 강력한
라진 세상에 대한 꿈을 잃어서는 안 된다.                     후원과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척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
                                            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모 사망률 감소와 농촌 지역 위생시설 확
·생산적이며 적당한 일자리를 여성과 젊은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         대를 위한 노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
  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되살려야만 한다. 지난 몇 년간 농
                                            고 볼 수 있다.
  업 이외의 직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서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남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서아시아 지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
  역에서는 여성의 취업 기회가 여전히 매우 낮았다.
                                            넣고 지구촌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 속에 개발 의제들이 온전
·기아와의 전쟁을 새로운 열정을 갖고서 다시 추진해야 하며, 특히
  아동을 위한 기아 퇴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의 곡물가 상승      히 통합되어야만 한다. 이들 개발 의제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
  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서는 식량 공급을 늘리기 위한       지가 기후변화 문제인데, 우리는 기후변화 관련 문제들을 지속가능
  방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곡물가 상승이 빈곤 계층에 끼치는 부정적       한 성장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보다 효율적인 ‘친환경’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들을 시행해야 한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회로 보아야 한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모든’ 아동을, 특히 농촌 지역 거주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한 작    달성을 위해서는 또한 농촌지역, 최빈곤층, 소수인종 집단 등 분명
  업도 강화되어야 하며, 성별, 인종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언     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 및 집단들에 대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어 및 종교에 따른 소수집단에 대한 교육 관련 불평등을 제거해야       야 한다. 인류 공동의 미래는 이들 모두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한다.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2005년까     어야 한다.
  지 없애려 했던 목표는 이미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산모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는 보다 더 큰 정치적 결단력이 요구되
  며, 현재까지 이 분야에서의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하라                   사주캉    | 유엔경제사회국 유엔사무차장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그러하다.
·지역 사회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화장실
  없이 용변을 해결하고 있는 14억 인구(2006년 기준)에게 개선된 위
  생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진척 속도가 배가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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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세부목표

    Goal 1           1990년에서 2015년까지 하루 1불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절대빈곤과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을 방해해
    기아퇴치         하루 1.25불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 (1990년, 1999년, 2005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7
                                                                                 58
                                                                          51
                 남아시아
                                                                     49
                                                                42
                                                           39
                 동남아시아
                                                           39
                                                     35
                                 19
                 동아시아
                                                                                     60
                                                      36
                          16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11
                           11                                         1990년
                            8                                         1999년
                 서아시아                                                 2005년
                    2                                                 20 15년 목표
                        4
                    6
                 독립국가연합
                      3
                       8
                  5
                 북아프리카
                          5
                        4
                      3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0.1
                       2
                   1
                 개발도상국 *
                                                                42
                                            31
                                           25


                 0          10        20        30              40         50             60   70

                 *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및 모든 개발도상국가들 포함



                 2009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절대빈곤에 처해있는 사람들은 지역과 국가에
                 따라 그 정도는 상이하지만 세계적 경제위기 이전의 예상과 비교하였을 때
                 5,500만 명에서 9,000만 명 정도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2009년 개발도

6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상국가들의 전체적인 빈곤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
                                   경제위기 이전,
지만 경제위기 이전보다는 그 감소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일부국가는 빈곤감소목표를 달성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절대빈곤 감소
지 못할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
                                   빈곤격차율(poverty gap ratio), 하루 1.25불 기준 (1990년, 1999년, 2005년, 단위:%)
아의 취약한 저성장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들의 빈
곤층과 빈곤율이 동시에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6
                                                                                               26
경제위기와 식량가격상승 이전인 2005년 가격기준                                                       21
하루 1.25불 이하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개발도상국       남아시아
                                                                14
가(지역)의 절대빈곤층은 1990년 18억 명에서 2005
                                                           11
년 15억 명으로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1990년에                         10
                                   동남아시아
는 전체 개발도상국가 주민 중 거의 절반이 절대빈
                                                           11
곤층이었으나 2005년에는 1/4을 약간 상회하는 정                         10
도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4
                                   동아시아
빈곤율의 급격한 감소가 눈에 뜨이는데 이는 중국
                                                                                  21
의 경제성장으로 4억 7,500만 명이 절대빈곤에서 벗                             11
어났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빈곤율의 감소속도               4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가 둔화되고 있으며 인구의 증가로 빈곤율이 증가                4
                                                                             1990년
한 지역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4                                  1999년
                                       3                                     2005년
1990년에 비해 2005년에 1억 명 정도의 절대빈곤층
                                   서아시아
이 추가 발생하였고, 1999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1
있지만 여전히 인구의 50%이상이 빈곤상태를 벗어           1
                                         2
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 빈      독립국가연합
곤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는 달성할 수              1
                                    2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지역은 그 목표
                                    2
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며 목표 예정일까지 적어도         북아프리카
10억 명의 사람들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1
                                       1
것으로 예상된다.
                                       1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0
                                      0.5
                                    0.2
                                   개발도상국 *
                                                                14
                                                           11
                                                  8

                                   0          5            10        15           20            25           30

                                   *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및 모든 개발도상국가들 포함



                                   빈곤퇴치의 성공여부는 전 세계적인 빈곤층의 규모 뿐 아니라, 이들 빈곤층
                                   이 빈곤선(poverty line) 이하로 얼마나 이격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2000년 이래로 평균임금의 증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절대빈곤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빈곤도(depth of poverty)가
                                   감소되었다. 하루 1.25불의 빈곤선을 기준으로 볼 때 1990년과 2005년 사이
                                   에 빈곤격차는 서아시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소되었다. 2005년에는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도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긴 했으나, 1999
                                   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그 격차가 1990년 동아시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 경제위기와 식량가격 상승으로 이러한 긍정적 추세는 반
                                   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7
UNITED NATIONS




                                                                    세부목표
분쟁으로 수백만 명의 빈곤층 증가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일다운 일자리’(decent work)를 제공한다.
국내난민(IDR)과 난민 규모 (1998-2008년, 단위:%)


30                                                              근로빈곤층의 발생으로 고용 전망은 불투명
                                                    26.0 26.0
                  25.0 25.0 24.6 25.3
                                        23.7 24.4
25
      21.3 21.2
                                                                하 1 2 불 이 로 생 를 유 하 있 고 근 자 비 (1997년, 2007년, 2008년, 단위:%)
                                                                 루 .5    하   계   지 고 는 용 로   율

2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5                                                                                                                                                            64
      15.4 15.9 16.0 14.6                          16.0 15.2                                                                                        58
                             13.7 13.8 13.0   14.3
10                                                                                                                                                            64
                                                                남아시아
                                                                                                                                               55
 5
          국내난민                                 난민                                                                          38
 0
                                                                                                                                     44
                                                                오세아니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37
                                                                                                                     35
국내난민(Internally Displaced Refuges)이나 난                                                                                     38
                                                                독립국가연합, 아시아
민이 되는 주요한 이유는 국내외 분쟁과 박해 때문
                                                                                                      26
이다. 통상적으로 이들은 직업과 영구적 거주지를 마                                                            21
련하기 어렵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받기 어렵기 때                                                              23
문에 급격히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전 세계적으로 국                                    동남아시아
                                                                                                                      36
내난민은 지난 2년간 2,60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
                                                                                  17
다. 그러나 난민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60여만 명                                                         21
이 귀향한 결과 그 수가 감소하였다. 2008년 말 현재                                 동아시아
약 470만 명의 난민이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38
                                                                     11
(UNRWA,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13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의 관리를 받고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있다. 1,050만 명의 난민이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                                                          20
                                                                        11
(UNHCR)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이 아프
                                                                          13
가니스탄(280만)과 이라크(190만)에서 발생한 난민                                  서아시아
들이다.                                                                   9
                                                                       10
                                                                                25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13
                                                                   7
                                                                    8
                                                                북아프리카
                                                                                                                          1997년
                                                                                                                          2007년
                                                                   6                                                      2008년 최악의 시나리오
                                                                 3
                                                                 3
                                                                독립국가연합, 유럽
                                                                 4
                                                                 0.1
                                                                 0.2
                                                                선진국
                                                                                  16
                                                                    9
                                                                     10
                                                                개발도상국
                                                                                                                                41
                                                                                                 24
                                                                                                           28
8
                                                                0           10              20                  30              40        50             60        70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2008년 초의 에너지 및 생필품의 가격상승, 2008년           경제불황으로 수천만의 노동자가
후반기의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한 여러 조건의 악화
는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근로빈곤층의 비율에 심각               취약한 고용환경에 노출
한 악영향을 끼쳤다. 이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기준선인 하루 1.25불의 소득을 올리             고 된 전 인 중 자 업 및 가 에 일 는 노 자 남 비 (2008년, 단위:%)
                                           용   체 구   영     정 서 하   동 의 여 율
지 못해 자신과 가족이 절대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2007년까지 그 수가 줄어들었으             오세아니아
나 2008년에는 오히려 늘거나 소강상태인 추세다. 국                                                                                                       86
제노동기구(ILO)는 세 종류의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7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있는데 그 중 최악의 경우는 개발도상국가들의 근로
                                                                                                                                85
빈곤층이 2007년 24%에서 2008년 28%로 증가한다는                                                                                     74
시나리오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남아시아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며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그                                                                                                      84
                                                                                                                      74
비율이 25%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희망적            동남아시아
시나리오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근로빈                                                                                 67
곤층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61
                                          동아시아
담고 있다.
                                                                                                       63
                                                                                            54                              여자
근로가능 연령층 인구 대비 취업 인구의 비율은 한               북아프리카                                                                             남자
경제 체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가늠하게 해주는 좋                                                            51
                                                                  31
은 지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비율이 55%에
                                          서아시아
서 75%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직업의 질과                                               38
는 무관하게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 하므로 고용율                                  28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과 빈곤지표는   아시아 지역의 독립국가연합
                                                                        37
동시에 높은 비율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 좋은 예가
                                                                             40
바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이 지역은 성인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고용율이 전지역(평균 74%)을 통틀어 세계에서 두                                           35

번째로 높지만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에 그치고 있다.                                           35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고용근로자 절반 이                                 27
상이 근로빈곤층이며 근로자의 3/4이 취약한 고용환                          28
경에 처해있다.                                  유럽지역의 독립국가연합
                                             10
                                                 11
1998년에서 2008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성인 여성의           선진국
고용율은 48%에서 49%로 상승했다. 이러한 성장에                9
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 훨씬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                  12
                                          개발도상국
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아프리카와 서아
                                                                                                            67
시아 지역은 남성 대비 45%이하의 매우 낮은 여성 고                                                                   60
용율을 보이고 있다. 서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고용
율 또한 남성대비 44%에 그치고 있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가에서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한 이들은 2008년 기준 대략 7,700
                                          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7년보다 더 높아진 수치다. 이는 지난 십여 년
                                          동안 감소추세였던 것과는 반대되는 경향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의 두 가
                                          지 시나리오 중 두 번째 시나리오에 근거한 추산이며,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
                                          을 고려한다면 가장 현실성 있는 예측으로 볼 수 있다.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은 자영업이나 가내영업을 하고 있어 임금을 받지 않는 노
                                          동자들이며, 이들은 경제위기 동안 임금의 손실분을 보호해 주는 안전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두 시나리오 모두 2008년 기준 오세
                                          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시아에 거주하는 여성 노동자의
                                          80% 이상이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9
UNITED NATIONS



     개발도상국가의 낮은 노동생산성은                                                                     지난 십여 년간 개발도상국가들의 노동생산성은 발전이 거의 없었고 선진
                                                                                           국들에 비하면 매우 뒤처져 있는 상태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
     향후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                                                                     의 체제전환국가에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어왔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은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1 당생 량 2 0 년고 달
      인  산 -0 5   정 러
     (구매력 평가지수, 1998년, 2008년, 단위:천)
                                                                                           노동생산성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노동
                                                                                           생산성 향상은 근로빈곤층으로 분류된 계층의 급격한 감소를 동반했다. 동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들에서도 비슷한 발전이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근
       4                                                                                   로빈곤층이 1997년 이래 약 9% 감소하였음은 물론 노동생산성이 거의 두
        5
    4                                                                                      배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취약고용율은 하락하였다.
     오세아니아
     5
         6
        5
     6
     남아시아
     5
        5
         7
     5
     동남아시아
      7
         7
           9
      7
     동아시아                                                1998년
        9
        5                                                2008년
                                                       1998년
             11
     5                                                 2008년
     아시아 지역의 독립국가연합
          11
         6
             12
     6
     북아프리카
          12
                 17
                    19
              17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19
                    20
                      22
                 20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22
               14
                         25
            14
     유럽지역의 독립국가연합
                      25
               14
                          26
            14
     서아시아
                       26
                                35
                                      43
                             35
     선진국
                                   43
                                                                 60
                                                                            71
                                                            60
     개발도상국
                                                                       71
       8
          11
     8
       11
    0          10        20        30        40        50         60        70        80

0         10        20        30        40        50         60        70        80
     노동생산성은 경제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
     표다. 또한 이를 통해 한 국가가 정당하고 공정한 급료
     를 지급하는 일다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만약 한 국가가
     제한된 생산성 향상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새로운 일자리
     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도 없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
     을 위해서는 미래의 노동 인구가 주어진 업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줄 교육과 훈련의 수준 향상 또한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10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1990-1992년 이래 개발도상국가들의 영양부족율 감소추세는 2008년
    세부목표                                                               식량가격 상승으로 인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1990년대 초반 영양부족
                                                                       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20%였으나 이후 십년간 16%로 감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사
    람들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소했다. 그러나 이 비율이 2008년에는 1% 상승한 것으로 잠정 예측
                                                                       되고 있다. 2008년의 급격한 식량가 상승으로 인해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기아인구 비율이 상승했다. 중국을 제
식량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아                                                      외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기아가 확산되었고, 다른 대부분 지역에서
                                                                       도 영양부족율 감소추세가 둔화되었다.
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차질
영양부족 인구비율(1990-1992년, 2004-2006년, 2008년, 단위:%)
                                                                       국제식량가격의 감소는 국내 시장의 안정적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2
                                                                       식량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해
                                                     28
                                                       29              국 식 물 지 와 소 자 량 가 수 비 (2008년, 단위:2000년=100)
                                                                        제 량 가 수   비 식 물 지   교
남아시아(인도제외)
                                           24
                                      22
                                      22                               300
남아시아
                                           24
                                                                       250
                                      22
                                     21
동남아시아                                                                  200
                                           24
                      15
                      15                                               150
오세아니아
               12
                 13                                                    100                                              나이지리아
                      15                                                                                                국제경기
                                                                                                                        브라질
동아시아(중국제외)                                                                                                              중국
                                                                        50
      8                                                                                                                 인도(산업 노동자)
               12
                 13                                                      0
동아시아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15
               10
                                                                       참고: 식량물가지수는 2002-2004년간 각 품목의 평균수출량과 비교평가된 6개 생필품 그룹 가
               10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격목록의 평균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8
          8
                                                                       기아 퇴치를 위한 강력한 조치의 실패는 장기간의 식량위기로 이어졌
서아시아                                                                   다. 2008년 후반기 국제식량가의 하락으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국내
      6                                     199 0-1992년                시장의 식량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
           8                                2004-2006년
           8                                2008년                      은 실현되지 않았고 브라질, 인도, 나이지리아 등의 많은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2015년 목표                   가에서 식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예상대로 호전되지 않았다.
    3
    3
                                                                       특히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국가의 정부와 개발협력자들은 생
    3                                                                  산 증대를 포함한 식량생산성 증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식량
개발도상국
                                                                       가격 상승으로 빈곤층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사회정책을 강화해야 한
                                20
                       16                                              다.
                         17


0      5       10          15        20         25          30    35




                                                                                                                                                      11
UNITED NATIONS


                                                                        문제 해결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
식량물가 상승과 경제위기로
                                                                        산 직후 1시간 모유 수유, 특히 출산 후 6개월 간 지속적인 모유 수유, 생
아동 영양공급 노력에 차질                                                          후 6개월 간 적시 적절한 이유식 공급, 그리고 2세 전후까지 지속적인 모
                                                                        유 수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숙아 출산 방지 노력도 중요하다. 임신 전
5 이
 세 하의 아동 중 저체중 아동 비율 (1990년, 2007년, 단위:%)
                                                                        또는 임신 중 산모의 영양 상태는 출산 시 신생아의 체중을 결정하는 가
남아시아                                                                    장 중요한 요소다. 또한 출산 시 체중은 신생아의 생존, 성장, 건강, 정서
                                                              54        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신생아의 1/4이 2,500
                                                    48                  그램 이하의 체중으로 출생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체중 출산율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1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장 높은 저체중 아동율을 보이고 있다.
                               28
동남아시아
                                          37
                          25
서아시아
           14
           14                                   1990년
동아시아
                                                2007년
                17
  7
북아프리카
      11
  7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11
  6
개발도상국
                                    31
                          26


0      10            20              30        40        50        60

참고: 저체 아 비 은 미 립 강 계 터 N H ) 세 보 기 ( H ) 미
      중 동 율    국 건 통 센 ( C S/ 계 건 구W O/ 질
병관리센터 C C 의 자 를 참
      ( D )  료   고


적절한 영양공급은 아동의 면역체계 생성과 근력, 인지력
발달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
의 아동 4명 중 1명은 저체중 상태이다. 그 결과는 치명적
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 사망의 1/3 이상이 영양
실조에 기인한다. 1990년에서 2007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가의 5세 이하 아동 중 저체중 아동 비율은 31%에서 26%
로 겨우 5% 감소하였다. 이러한 개선속도로는 식량가격
상승과 경제위기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아로 고통 받는
인구의 비율을 절반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
하기엔 부족하다.


식량가격 상승 이전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극빈층 가정의 아동은 부유층 아동보다 저체중일 가능성
이 두 배 이상 높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의 농촌지역 거주
아동들이 도시지역 거주 아동들보다 저체중 비율이 높다.
국가 발전을 계획함에 있어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영양




12
UNITED NATIONS




                     세부목표

 Goal 2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동등하게 초등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보편적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에
 초등교육의           진전이 있으나 2015년 목표달성은 요원

 달성              초 학 총 등 률 (1999/2000년, 2006/2007년, 단위:%)
                  등 교   록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8                                       2000년
                                                  58        74                             2007년
                                                                                           2000년
                 서아시아                                       74                             2007년
                                                                       85
                                                                       85 88
                 남아시아
                                                                            88
                                                                 79
                                                                 79          90
                 독립국가연합                                                      90
                                                                             90
                                                                             90 94
                 동남아시아                                                            94
                                                                                  94
                                                                                  94
                                                                                  94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94
                                                                                  94
                                                                                   95
                                                                                  94
                 동아시아
                                                                                      95
                                                                                           99
                                                                                      95 99
                 북아프리카                                                                95
                                                                                 91
                                                                                 91 96
                 개발도상국
                                                                                      96
                                                                                       97
                                                                                      96
                                                                                       97
                 선진국                                                                  96
                                                                      83
                                                                      83 88
                 세계평균
                                                                            88
                                                                       85
                                                                       85 89
                                                                            89
                 0          20           40            60             80                        10 0

                 0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 등록되어 있는,0
                 *         20         4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이론상 학령기의8 0 수를 해당 연령의 총 인
                                                 60         학생         10 0
                 구 대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참고: 오세아니아 지역 자료는 없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초등교육 해당 연령 아동의 10% 이상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
                 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초등교육 등록률이 2000년 83%에서
                 2007년 88%로 상승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발전이 있

14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었다.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등록률이 무려 15% 증가했다. 같은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7,200만 어린이 중 거의 절반은 단
기간 남아시아 지역도 11%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 번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나
                                                                                                     추가적인 동기부여가 시행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들은 학
많은 국가에서 학교 등록률의 상승은 교육 부분에 대한 국가예산의                                                                  교에 등록하지 못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학교에 출석하지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나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는 이러한 노                                                                  못하고 있는 어린이 중 약 30%는 향후 학교에 다닐 수 있을
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 증가는 통상적으로 교육 분야에                                                                 것이다. 23%의 어린이들은 이전에 학교에 등록했으나 중퇴한
할당되는 재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사실이 있다.
추세도 목표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따라서 급속한 인구증가에
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 등록율의 현저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문제는 심각하다. 학교에 등록하
증가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2015년까지 목표를                                                                지 못한 어린이의 수가 이 지역에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이 중
달성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개선이 매우 느리고 불균형하게                                                                  2/3는 앞으로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아
진행되고 있다.                                                                                             시아의 상황도 비슷하며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300만 어린이
                                                                                                     의 64%가 여아들이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현재 학교에 출
                                                                                                     석하고 있지 않은 수백만 명의 어린이 중 2/3는 이전에 학교
                                                                                                     에 등록했지만 이후 중퇴한 경우이다.
7,200만 학교 미등록 아동 중 절반은
                                                                                                     이와 같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동의 문제는 다른 유
단 한 번의 정규교육도 받지 못해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초등 및 중등교육을 받은 부모의 증가는 유아사망율의 감소와
학 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교육기회 (2006년, 단위:%)
 교
                                                                                                     직결된다. 또한 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들은 더 양호한 영양
서아시아                                                                                                 을 공급받게 된다. 부모의 문맹률 또한 자녀의 교육수혜 여부
  12      22                                             65                                          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은 성공적인 HIV 예방에 긍정
사하라 이 아 리
     남 프 카
                                                                                                     적 영향을 미치고 일다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
 8                 29                                        63
남아시아                                                                                                 인다.
               63                                        5                  32
라틴 아 리 및 카 브 해 제
    메 카   리     도
    20                               58                                          21
동남아 아
   시
       25                                 55                                     20
북아시아
                        66                                             29                  5
동아시아
1                                    98                                                        2
선진국
         29                                    56                                     15
개발도 국
   상
       23                    30                                   46

0             20              40                    60                 80                      100
    학교 등록 후 중퇴                     등록가능 아동                        등록하지 못하는 아동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 중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아동인구는
3,300만 명으로 1999년 이래 꾸준히 감소되어 왔다. 하지만 2007년
전 세계적으로 7,200만 명의 아동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의 절반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아시아에서도 1,800만 아동이 같은 처
지에 놓여있다. 유네스코가 출판한 “세계 교육 기회 조사 보고서
(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의 2006년 자료
에 의하면 2015년이 되어도 여전히 2,90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학교
를 다니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15
UNITED NATIONS



 불평등은                                                                    인종, 언어, 종교적 소수민족들은 평균 이하의 교육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분석에 따르면 초등교육에 있어 가장 적은
 수백만 아동의 교육기회에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출석율은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
 악영향을 미쳐                                                                 출석율보다 1.7배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중등교육에 이르면
                                                                         거의 6배의 큰 차이로 벌어진다.
 인 , 언어 및 종교, 최저/최고 출석율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 균등지수
  종
 (2005-2006년)
                                                                         한 국가 내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과 적게 받는 집단의 취학율을
                                                                         비교한 교육 균등지수는 초등교육을 대상으로 0.59에서 0.99의 수치를 보
                                                                         이고 있다. 0.59라는 수치는 가장 높은 취학율을 보이는 집단에 비해 가장
 라오스
                         0.59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취학율이 단지 59%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
 토고                                                                      다. 같은 맥락에서 0.99의 수치는 양 집단 간에 불평등이 거의 없음을 의미
                          0.61
                                                                         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중등교육에서 더욱 심해지는데 0.17에서 0.99의 지
 마케도니아
                          0.62                                           수분포를 보이고 있다.
 몬테네그로
                                 0.69
                                                                         일부 국가에서는 극빈층과 가장 차별받는 집단을 위한 공공정책이 긍정적
 기니 비사우
                                 0.69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 수업료 폐지, 빈민지역 내의 학교
 감비아                                                                     설립, 그리고 교사 확충을 통해 극빈층 아동의 취학율을 높이는 큰 발전이
                                      0.73
                                                                         있었다. 일반적으로, 또한 특히 소수집단들의 경우에는 여아들의 취학 및
 세르비아
                                        0.78                             졸업 독려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벨리즈
                                               0.87
 그루지야
                                                0.89
 키르기즈스탄
                                                     0.91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시에라이온
                                                      0.94
 카자흐스탄                                                                    2015년까지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초등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0.96               다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2009년까지 공식적인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알바니아
                                                                          도달한 어린이들이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
                                                       0.96
 태국                                                                       은 발전이 있었다. 2007년에는 거의 1억 3,700만 명의 어린이가 처음으
                                                        0.97              로 학교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1999년보다 700만 명이 늘어난 수
 우즈베키스탄
                                                                          치다. 어린이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체계의 능력을 평가
                                                        0.98
 베트남                                                                      하는 총유입율(gross intake rate)도 같은 기간 개발도상국가들에서
                                                        0.98              9%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은 가장 큰 폭인 25%의 증가
 가이아나                                                                     세를 기록했다.
                                                            0.99

0.0       0.2      0.4          0.6            0.8                 1.0
                                                                          그러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목표달성을 위한 일부일 뿐이다. 초
                                                                          등교육을 완전히 이수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
                                                                          가 초등교육의 기회를 얻지만 결국 중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성별, 인종, 임금 수준, 언어 및 장애 여부와 같은 편견                                         개발도상국가에서 교육 분야는 만성적인 예산 및 자원부족에 시달리고
 에 기인한 불평등한 기회 제공은 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                                           있으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어린
 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의 가장 큰 피해자는 빈곤                                           이들이 기본적인 읽고 쓰기 능력과 수리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층 아동들이다. 일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인구의 20%를                                           를 떠나고 있다.
 차지하는 극빈층 아동들은 상위 20%의 부유층 아동들
 과 비교할 경우 초등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세 배에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혁과 투자 확대가 필요
                                                                          하다. 유네스코의 2004년 자료에 따르면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을 위
 이른다. 2007년 기준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 중
                                                                          해서는 2015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350만 명의 교사
 54%가 여아이다.
                                                                          가 더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16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17
                                                17
UNITED NATIONS




                     세부목표

 Goal 3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고,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이룬다.

 양성평등과
                 목표시점이 4년 지난 현재,
 여성능력의           성별 균형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
                 남 생대 여 생 초 학 취 률
                  학  비 학 의 등 교 학

 고양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오세아니아
                                                                            91
                                                                        89
                 서아시아                                                                              1999년
                                                                                                   2007년
                                                                       87
                                                                        90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85
                                                                        90
                 북아프리카
                                                                        90
                                                                             94
                 남아시아
                                                                  84
                                                                                 95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97
                                                                                  97
                 동남아시아
                                                                                 96
                                                                                      98
                 동아시아
                                                                                      100
                                                                                      99
                 독립국가연합
                                                                                      99
                                                                                      99
                 선진국
                                                                                      100
                                                                                      100
                 개발도상국
                                                                            91
                                                                                 95


                 0          20         40          60             80                        10 0



                 국제사회는 교육의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
                 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취학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
                 다. 2007년에는 개발도상국가 평균 남학생 100명 당 95명의 여학생이 초등학교
                 에 다니고 있었다. 이는 지난 1999년 당시의 91명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그러
                 나, 2005년까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겠다는 당초 목표
                 는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2015년까지 모든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조속하고 책임감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2007년도 기준의 교육 및 성별 균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171개 국

18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53개국만이 초등교육과 중등교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
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                                                        인으로는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및 졸업율 증가와 빈곤율 저하를 들 수 있
었다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UNESCO Institute for                                                 다. 이밖에 여러 나라의 효과적인 공공정책도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기여했다.
Statistics]는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비율이 97명에서                                                그러나, 중등학교 취학률의 전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학률이 감소
103명 사이가 되었을 때 성별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한 지역이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학생의 중등학교
한다). 이는 1999년과 비교했을 때 14개 국가가 증가한 수                                                  취학률이 1999년 기준 남학생 100명 대비 82명에서 2007년 79명으로 오히려 떨
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는 아직 전세계 100개 이                                                    어졌다. 같은 기간 오세아니아에서는 89명에서 87명, 독립국가연합에서는 101
상의 국가에서 성별 균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명에서 98명으로 여학생의 중등학교 진학률이 감소했다.
하고 있다.

                                                                                     빈곤지역을 제외한 곳의 고등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아
더 크게 나타나
                                                                                     남 생대 여 생 고 교 기 진 률
                                                                                      학  비 학 의 등 육 관 학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중학교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69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67                                1999년
                                                                                                                     69
사하라 사 이 아 리
     막 남 프 카                                                                                                                                          2007년
                                                                                                                   6467                               1999년
                                             82
                                                                                     남아시아
                                            79                                                                                77                      2007년
                                              82
                                                                             1999년                                 64
서아시아
                                                                             2007년                                      69    77
                                            79
                                            80
                                                                             1999년   오세아니아                                          85
                                                 84                          2007년
                                            80                                                                          69
남아시아
                                       75        84                                                                                8285
                                                                                     서아시아                                                 93
                                                  85
                                       75                                                                                          82
오세아 아
   니
                                                  85 89                                                       55                          93
                                                                                     동아시아                                                      96
                                                   87
독립국 연
   가 합                                              89                                                        55
                                                   87             101                                                   68                     96
                                                                 98
                                                                                     북아프리카                                                          104
북아프 카
   리                                                              101                                                   68
                                                            93 98                                                                         92        104
                                                                 98                  동남아시아                                                                 111
동아시아                                                        93                                                                            92
                                                              98
                                                             96                                                                                            111
                                                                                                                                                           112
                                                                  101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119
동남아 아
   시                                                         96                                                                                            112
                                                                 97101                                                                                           119
                                                                                                                                                                  121
                                                                      103            독립국가연합                                                                              129
라틴아 리 및 카 브 제
   메 카   리 해 도                                                   97                                                                                               121
                                                                      103
                                                                        107                                                                                      119     129
                                                                        107          선진국
                                                                                                                                                                         129
선진국                                                                     107                                                                                      119
                                                                 100 107                                                      78                                         129
                                                                 100                 개발도상국                                                     96
개발도 국
   상                                                             100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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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0   20   30   40   50   60   70         80        90 94 100            110
                                                                                     고등교육으로 올라가면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전 세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보다 많다. 1999년에
교육의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 과정에서 보다 명확히 나
                                                                                     는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96명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했는데, 2007년에는
타나는데, 중등학교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많은 국가에서
                                                                                     그 수치가 108명으로 높아 졌다. 그러나, 지역적 편차는 큰 편이다. 여학생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의 정도는 전
                                                                                     들이 많이 진학한 나라는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반적인 취학률이 낮은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데, 이
                                                                                     제도, 동남 아시아 등이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오세아
는 중학교 진학률의 증가가 성별 불균형의 감소와 비례하
                                                                                     니아에서는 여학생들의 취학률이 남학생보다 낮았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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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
  • 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 UNITED NATIONS NEW YORK, 2009 1
  • 4.
  • 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서 언 9년 전 세계 지도자들은 다수의 인류를 극빈, 기아, 문맹과 지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 질병의 족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원대한 목표를 세 되었다면, 기아로 허덕이고 극심한 빈곤에 처한 사람들 웠습니다. 또한 성평등과 여권신장, 환경보존, 그리고 개 의 숫자는 훨씬 감소했을 것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수 발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성취하기 위해 실행과제를 설정 천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고용불안을 겪고 있으며, 직업 하였습니다. 즉, 세계 지도자들은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들 이 있다 하더라도 하루에 빈곤선(poverty line)인 1.25 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고, 이 비전의 실현을 위해 최 달러도 벌지 못하는 빈곤층의 숫자도 증가하였습니다. 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 여 우리는 그간 의미 있는 성과를 낳았고, 많은 부분에서 하지만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위축되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성공을 거두기도 오히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성취를 위한 노력에 박차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 목표를 성취하기엔 변화 를 가하고, 개발을 위한 국제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점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더욱 지구촌 사회가 이 위기에 건설적 태도로 대응한다면 목 이 오늘날 우리는 그 끝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세계적 경 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개발 원조를 늘리기로 한 국제 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의 피해를 최소 사회의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국가 간 교역 협상에 한으로 줄인다고 해도 일부 핵심 지역, 특히 여러 개발도 서 개발도상국, 그리고 특히 최빈국의 입장을 최대한 고 상국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 려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12월에 있을 코 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번 경제 위기로 인해 수백만 명의 펜하겐 회의에서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를 반드시 확정 사람들이 새로이 빈곤에 빠지게 되고, 사회적, 정치적 불 지어야 합니다. 보다 바람직한 형태의 지속 가능한 개발 안이 야기되면서 우리의 목표 실현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을 향해 단호히 나아갈 수 있기 위해, 또한 기후변화 위 있습니다. 결단코 그러한 사태의 발생은 막아야 할 것입니 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적 변화를 시도할 때입니다. 다. 지구촌 사회가 빈곤 계층, 취약 계층의 사람들을 외면해 경제 여건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2000년에 공언한 우리의 서는 안 됩니다. 국제협력과 연대를 강화해야만 하며, 보 약속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경제 회복을 위한 다 광범위한 개발 관련 의제들을 추진하고, 유엔새천년 우리의 노력을 보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개발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합니다. 지 위해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로 보아야 합니다. 구의 존속과 인류의 미래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 이 보고서는 적절한 자금 지원과 강력한 정치적 지원이 있 습니다. 정책결정자들과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된 모 다면 올바른 정책과 실천을 통해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 든 이해당사자들이 시의 적절한 이 보고서에 담긴 메시 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에이즈 사망자 지에 귀 기울이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가 감소하였으며, 많은 국가들은 아동 사망의 두 가지 주 요 원인인 말라리아와 홍역의 퇴치를 위해 효과적인 방법 들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보편적 초등교육의 실현 목 표,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한 계획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현재의 경제 위기 속에서 이들 과제의 해결이 더욱 어려 워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이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경제적 격변으로 인해 빈곤 계층이 가장 큰 반기문 | 유엔사무총장 타격을 입었다는 사실이 일찌감치 드러났다는 점은 그다 3
  • 6. UNITED NATIONS 총 람 요소가 되고 있다. 아동 영양 상태에 관련된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의 보잘것없는 개선 정도로는 2015년 목표 달성은 힘들 것이며, 곡 물가 상승과 경제 위기로 인해 그 나마의 개선 정도도 후퇴할 가능 성이 있다. 새천년선언은 모든 형태의 빈곤을 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 현재의 여러 위기 상황으로 인해 여성 취업이 더욱 어려워지면 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MDGs)의 달성시점을 2015년으로 잡았다. 서 양성평등을 향한 진척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 그리고 그 진행 경과를 측정하기 위해 수량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ILO)는 2009년의 세계적 실업률이 남성의 경우 6.1%에서 7.0%, 목표 시점이 채 6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 세계는 그 정도와 범 여성의 경우 6.5%에서 7.4%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들 여성 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 위기의 수렁 속에 빠져 있다. 의 다수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머물게 되고, 많은 경우 무보수로 노동을 제공하게 되기도 한다. 둔화되거나 혹은 심지어 마이너스로 돌아선 경제 성장, 자원의 감 소, 개발도상국가의 교역 기회 감소, 그리고 공여국들의 원조 제공 현재의 세계적 금융상황이 가져온 또 다른 악영향은 산모 보건 개 감소 가능성 등으로 인해 목표를 향한 우리의 진전은 위협 받고 있 선을 위한 프로그램들의 재정 지원이 흔들리게 된다는 점이다. 산 다. 그와 동시에, 기후변화의 영향은 갈수록 더 분명히 나타나고 있 모 보건 개선은 유엔새천년개발목표들 중 현재까지 가장 진척이 더 으며, 그 잠재적 파괴력은 부유한 국가나 가난한 국가 어디에서나 딘 부분이다. 가족계획 등의 프로그램이 산모와 아동의 건강에 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바로 오늘, 새천년선언에서 구 여하는 바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래로 대부분의 체화된 바와 같은 세계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열정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가들은 여성 1인당 가족계획 관련 프로그램 지원비의 대 우리 모두 함께 행동해야 한다. 폭 감소를 격어야 했다. 각 국가들이 개발 목적으로 자국의 여러 자원을 활용하는 역량 또 한 불안한 상황이다. 상품 가격 하락과 수출의 전반적 난조로 인해 경제위기의 냉혹한 여파 2008년도 4분기 개발도상국가들의 수출 수익은 하락하였다. 개발도 상국가들의 수출을 통한 수익액과 외채상환액 간의 비율은 그 수치 이 보고서에는 유엔새천년개발목표 달성을 향한 1년 간의 진척 정 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난 몇 년 동안 수 도가 담겨 있다. 최근의 경제 침체가 가져온 영향을 모두 파악하기 출을 통한 수익의 증가를 경험한 국가들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 에는 자료가 부족하지만, 8개의 목표들을 향한 진척이 어떤 부분에 날 것이다. 서 둔화되었거나 오히려 퇴보하였는지는 알 수 있다. 산림파괴와 생물종 멸종이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적 한 예로서, 199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절대빈곤과의 싸움에서 거둔 인 수자원 위기가 예상되고 있는 등 이미 취약한 상태에 빠져 있는 주요 성과들이 더 진척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전 세계 생태계가 경제적 필요성으로 인해 더 큰 압박을 받게 되리 하루 1.25달러 이하의 생활비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수는 18억 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명에서 14억 명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2009년에는 경제 위기 발생 이전의 예상보다 대략 5천 5백만에서 9천 만 명 더 많은 이들이 절 대빈곤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성과 이와 마찬가지로, 기아 퇴치 부문에서 1990년대 초반부터 계속되어 하지만 암울한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본 보고서에는 2008년에 왔던 고무적 분위기도 2008년에 이르러서는 곡물가 상승을 그 주요 경제적 상황이 급격히 변화되기 이전까지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이 원인으로 하여 꺾여버리고 말았다. 개발도상국 지역에서의 기아도 루어낸 놀라운 성취담 또한 실려 있다. 2006년의 16%에서 2008년의 17%로 확산 추세에 있다. 2008년도 하 반기의 국제 곡물가 하락이 전 세계 많은 이들에 대한 보다 저렴한 ·절대빈곤 속에 생활하고 있는 개발도상지역 주민 수는 2005년 기준 가격의 식량 제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체 개발도상지역 주민의 1/4에 해당하는데, 이 수치는 1990년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아동들이 이런 상황의 최대 피해자가 되는 것은 놀랄 일이라 할 수 ·교육 분야에서도 주요한 성과들이 있었다. 개발도상지역 전체적으 없다. 개발도상 지역 아동의 1/4 이상이 연령 대비 저체중 상태이며, 로 초등학교 등록률은 2007년에 88%에 이르렀는데 이는 2000년 이러한 조건은 이들 아동의 생존, 성장, 그리고 장기적 발전에 장애 의 83%에서 증가한 수치다. 또한 대부분의 진척은 가장 후진적인 4
  • 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사하라 사막 이 현재의 속도로는 이 분야 관련 2015년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 남의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각각 15%, 11%씩의 개선이 다. 이루어졌다. ·도시 빈민의 거주 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보다 속도를 내고 더욱 ·전 세계적으로 5세 미만 아동의 사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확장되어야 한다. 한 개 지역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2007년에는 900만 건이 되었는데, 이는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 관련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슬럼 지역 개선 작업은 개발도 1990년의 1,260만에서 감소한 수치이다. 상국에서의 급격한 도시 성장 속도를 거의 따라잡지 못 하고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아동 사망률은 여전히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자연자원의 토대를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향후 수년간 아 보존하는 작업에 현재보다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해야 한다. 기후 변 동 보건에 관련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지도 모를 주요 프로그램 화에 대처하기 위한 지금까지 우리의 노력이 강력하게, 통일된 방식 의 개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 중 한 가지는 아동 사 으로 펼쳐진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러 어종들이 위험에 처해 망의 주요 원인이기도 한 말라리아의 사상자 수를 줄이기 위한 방충 있으며, 산림지역, 특히 오래된 산림지역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또 처리 모기장 배포이다. 면역 접종 기회를 두 번에 걸쳐 제공함으로 한 수자원 고갈 문제도 여러 건조지대에서는 심각한 현실로 대두되 써 홍역과의 전쟁에서도 극적인 결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고 있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는, 모든 국가의 협력을 통해 지구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를 97% 감소시키는 성과를 일구었으며, 이와 같은 경험 은 국제협력의 새로운 전례가 되었다. 과거를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가기 우리가 목표로 했던 프로그램들이 즉각적인 결과를 거두었거나, 도 보다 가속화된 진척이 필요한 분야 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직접 서비스와 물자를 제공해주는 프로 그램을 자금지원의 도움을 얻어 강화할 수 있었던 경우 가장 가시 이들 성과를 통해서 여러 목표들이 전 세계적으로, 심지어는 최빈 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말라리아 퇴치, 홍역 사망자 수의 극 국가들에서까지도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유엔새천년 적인 감소, HIV/AIDS에 대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가 5년간 10 개발목표들은 우리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목표점을 계속해서 제 배 증가한 사례 등이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반대로, 장 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현재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서도 빈곤이 사 기간에 걸친 충분하고 지속적인 자금지원을 위한 정치권의 강력한 라진 세상에 대한 꿈을 잃어서는 안 된다. 후원과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척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 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모 사망률 감소와 농촌 지역 위생시설 확 ·생산적이며 적당한 일자리를 여성과 젊은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 대를 위한 노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라 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되살려야만 한다. 지난 몇 년간 농 고 볼 수 있다. 업 이외의 직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서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남아시아, 북부 아프리카, 서아시아 지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 역에서는 여성의 취업 기회가 여전히 매우 낮았다. 넣고 지구촌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 속에 개발 의제들이 온전 ·기아와의 전쟁을 새로운 열정을 갖고서 다시 추진해야 하며, 특히 아동을 위한 기아 퇴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최근의 곡물가 상승 히 통합되어야만 한다. 이들 개발 의제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한 가 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서는 식량 공급을 늘리기 위한 지가 기후변화 문제인데, 우리는 기후변화 관련 문제들을 지속가능 방책을 실시함과 동시에 곡물가 상승이 빈곤 계층에 끼치는 부정적 한 성장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보다 효율적인 ‘친환경’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정책들을 시행해야 한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회로 보아야 한다. 유엔새천년개발목표의 ·‘모든’ 아동을, 특히 농촌 지역 거주 아동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한 작 달성을 위해서는 또한 농촌지역, 최빈곤층, 소수인종 집단 등 분명 업도 강화되어야 하며, 성별, 인종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과 언 히 낙후되어 있는 지역 및 집단들에 대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어 및 종교에 따른 소수집단에 대한 교육 관련 불평등을 제거해야 야 한다. 인류 공동의 미래는 이들 모두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한다.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2005년까 어야 한다. 지 없애려 했던 목표는 이미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산모 사망률 감소를 위해서는 보다 더 큰 정치적 결단력이 요구되 며, 현재까지 이 분야에서의 개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사하라 사주캉 | 유엔경제사회국 유엔사무차장 사막 이남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그러하다. ·지역 사회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화장실 없이 용변을 해결하고 있는 14억 인구(2006년 기준)에게 개선된 위 생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진척 속도가 배가되어야만 한다. 5
  • 8. UNITED NATIONS 세부목표 Goal 1 1990년에서 2015년까지 하루 1불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 절대빈곤과 전 세계적 경제위기가 빈곤퇴치를 위한 노력을 방해해 기아퇴치 하루 1.25불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율 (1990년, 1999년, 2005년, 단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7 58 51 남아시아 49 42 39 동남아시아 39 35 19 동아시아 60 36 16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11 11 1990년 8 1999년 서아시아 2005년 2 20 15년 목표 4 6 독립국가연합 3 8 5 북아프리카 5 4 3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0.1 2 1 개발도상국 * 42 31 25 0 10 20 30 40 50 60 70 *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및 모든 개발도상국가들 포함 2009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절대빈곤에 처해있는 사람들은 지역과 국가에 따라 그 정도는 상이하지만 세계적 경제위기 이전의 예상과 비교하였을 때 5,500만 명에서 9,000만 명 정도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2009년 개발도 6
  • 9.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상국가들의 전체적인 빈곤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 경제위기 이전, 지만 경제위기 이전보다는 그 감소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로인해 일부국가는 빈곤감소목표를 달성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절대빈곤 감소 지 못할수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 빈곤격차율(poverty gap ratio), 하루 1.25불 기준 (1990년, 1999년, 2005년, 단위:%) 아의 취약한 저성장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들의 빈 곤층과 빈곤율이 동시에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6 26 경제위기와 식량가격상승 이전인 2005년 가격기준 21 하루 1.25불 이하의 생활비로 살아가는 개발도상국 남아시아 14 가(지역)의 절대빈곤층은 1990년 18억 명에서 2005 11 년 15억 명으로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1990년에 10 동남아시아 는 전체 개발도상국가 주민 중 거의 절반이 절대빈 11 곤층이었으나 2005년에는 1/4을 약간 상회하는 정 10 도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4 동아시아 빈곤율의 급격한 감소가 눈에 뜨이는데 이는 중국 21 의 경제성장으로 4억 7,500만 명이 절대빈곤에서 벗 11 어났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빈곤율의 감소속도 4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가 둔화되고 있으며 인구의 증가로 빈곤율이 증가 4 1990년 한 지역도 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4 1999년 3 2005년 1990년에 비해 2005년에 1억 명 정도의 절대빈곤층 서아시아 이 추가 발생하였고, 1999년 이래 꾸준히 감소하고 1 있지만 여전히 인구의 50%이상이 빈곤상태를 벗어 1 2 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15년까지 빈 독립국가연합 곤율을 절반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는 달성할 수 1 2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부지역은 그 목표 2 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며 목표 예정일까지 적어도 북아프리카 10억 명의 사람들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1 1 것으로 예상된다. 1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0 0.5 0.2 개발도상국 * 14 11 8 0 5 10 15 20 25 30 *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및 모든 개발도상국가들 포함 빈곤퇴치의 성공여부는 전 세계적인 빈곤층의 규모 뿐 아니라, 이들 빈곤층 이 빈곤선(poverty line) 이하로 얼마나 이격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2000년 이래로 평균임금의 증가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절대빈곤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빈곤도(depth of poverty)가 감소되었다. 하루 1.25불의 빈곤선을 기준으로 볼 때 1990년과 2005년 사이 에 빈곤격차는 서아시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감소되었다. 2005년에는 사 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빈곤도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긴 했으나, 1999 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그 격차가 1990년 동아시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 경제위기와 식량가격 상승으로 이러한 긍정적 추세는 반 전될 것으로 예측된다. 7
  • 10. UNITED NATIONS 세부목표 분쟁으로 수백만 명의 빈곤층 증가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여성과 청년층을 포함한 모두에게 ‘일다운 일자리’(decent work)를 제공한다. 국내난민(IDR)과 난민 규모 (1998-2008년, 단위:%) 30 근로빈곤층의 발생으로 고용 전망은 불투명 26.0 26.0 25.0 25.0 24.6 25.3 23.7 24.4 25 21.3 21.2 하 1 2 불 이 로 생 를 유 하 있 고 근 자 비 (1997년, 2007년, 2008년, 단위:%) 루 .5 하 계 지 고 는 용 로 율 20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5 64 15.4 15.9 16.0 14.6 16.0 15.2 58 13.7 13.8 13.0 14.3 10 64 남아시아 55 5 국내난민 난민 38 0 44 오세아니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37 35 국내난민(Internally Displaced Refuges)이나 난 38 독립국가연합, 아시아 민이 되는 주요한 이유는 국내외 분쟁과 박해 때문 26 이다. 통상적으로 이들은 직업과 영구적 거주지를 마 21 련하기 어렵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받기 어렵기 때 23 문에 급격히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전 세계적으로 국 동남아시아 36 내난민은 지난 2년간 2,60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 17 다. 그러나 난민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60여만 명 21 이 귀향한 결과 그 수가 감소하였다. 2008년 말 현재 동아시아 약 470만 명의 난민이 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38 11 (UNRWA,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13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의 관리를 받고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있다. 1,050만 명의 난민이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 20 11 (UNHCR)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중 절반이 아프 13 가니스탄(280만)과 이라크(190만)에서 발생한 난민 서아시아 들이다. 9 10 25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13 7 8 북아프리카 1997년 2007년 6 2008년 최악의 시나리오 3 3 독립국가연합, 유럽 4 0.1 0.2 선진국 16 9 10 개발도상국 41 24 28 8 0 10 20 30 40 50 60 70
  • 1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2008년 초의 에너지 및 생필품의 가격상승, 2008년 경제불황으로 수천만의 노동자가 후반기의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한 여러 조건의 악화 는 절대빈곤 상태에 있는 근로빈곤층의 비율에 심각 취약한 고용환경에 노출 한 악영향을 끼쳤다. 이들은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 기준선인 하루 1.25불의 소득을 올리 고 된 전 인 중 자 업 및 가 에 일 는 노 자 남 비 (2008년, 단위:%) 용 체 구 영 정 서 하 동 의 여 율 지 못해 자신과 가족이 절대빈곤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2007년까지 그 수가 줄어들었으 오세아니아 나 2008년에는 오히려 늘거나 소강상태인 추세다. 국 86 제노동기구(ILO)는 세 종류의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73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있는데 그 중 최악의 경우는 개발도상국가들의 근로 85 빈곤층이 2007년 24%에서 2008년 28%로 증가한다는 74 시나리오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남아시아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며 특히 개발도상국가에서는 그 84 74 비율이 25%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희망적 동남아시아 시나리오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근로빈 67 곤층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61 동아시아 담고 있다. 63 54 여자 근로가능 연령층 인구 대비 취업 인구의 비율은 한 북아프리카 남자 경제 체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을 가늠하게 해주는 좋 51 31 은 지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비율이 55%에 서아시아 서 75%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직업의 질과 38 는 무관하게 생존을 위해 일을 해야 하므로 고용율 28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과 빈곤지표는 아시아 지역의 독립국가연합 37 동시에 높은 비율을 유지할 수도 있다. 그 좋은 예가 40 바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다. 이 지역은 성인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고용율이 전지역(평균 74%)을 통틀어 세계에서 두 35 번째로 높지만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에 그치고 있다. 35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고용근로자 절반 이 27 상이 근로빈곤층이며 근로자의 3/4이 취약한 고용환 28 경에 처해있다. 유럽지역의 독립국가연합 10 11 1998년에서 2008년 사이 전 세계적으로 성인 여성의 선진국 고용율은 48%에서 49%로 상승했다. 이러한 성장에 9 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 훨씬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 12 개발도상국 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아프리카와 서아 67 시아 지역은 남성 대비 45%이하의 매우 낮은 여성 고 60 용율을 보이고 있다. 서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 고용 율 또한 남성대비 44%에 그치고 있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개발도상국가에서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한 이들은 2008년 기준 대략 7,700 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2007년보다 더 높아진 수치다. 이는 지난 십여 년 동안 감소추세였던 것과는 반대되는 경향이다. 이는 국제노동기구의 두 가 지 시나리오 중 두 번째 시나리오에 근거한 추산이며,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 을 고려한다면 가장 현실성 있는 예측으로 볼 수 있다.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은 자영업이나 가내영업을 하고 있어 임금을 받지 않는 노 동자들이며, 이들은 경제위기 동안 임금의 손실분을 보호해 주는 안전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의 두 시나리오 모두 2008년 기준 오세 아니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시아에 거주하는 여성 노동자의 80% 이상이 취약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9
  • 12. UNITED NATIONS 개발도상국가의 낮은 노동생산성은 지난 십여 년간 개발도상국가들의 노동생산성은 발전이 거의 없었고 선진 국들에 비하면 매우 뒤처져 있는 상태다. 동아시아, 독립국가연합, 동남유럽 향후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 의 체제전환국가에서는 상당한 발전이 있어왔다. 그러나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 지역은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며, 오세아니아에서는 1 당생 량 2 0 년고 달 인 산 -0 5 정 러 (구매력 평가지수, 1998년, 2008년, 단위:천) 노동생산성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노동 생산성 향상은 근로빈곤층으로 분류된 계층의 급격한 감소를 동반했다. 동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들에서도 비슷한 발전이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근 4 로빈곤층이 1997년 이래 약 9% 감소하였음은 물론 노동생산성이 거의 두 5 4 배 수준으로 향상되었고 취약고용율은 하락하였다. 오세아니아 5 6 5 6 남아시아 5 5 7 5 동남아시아 7 7 9 7 동아시아 1998년 9 5 2008년 1998년 11 5 2008년 아시아 지역의 독립국가연합 11 6 12 6 북아프리카 12 17 19 17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19 20 22 20 동남유럽의 체제전환국가 22 14 25 14 유럽지역의 독립국가연합 25 14 26 14 서아시아 26 35 43 35 선진국 43 60 71 60 개발도상국 71 8 11 8 11 0 10 20 30 40 50 60 70 80 0 10 20 30 40 50 60 70 80 노동생산성은 경제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 표다. 또한 이를 통해 한 국가가 정당하고 공정한 급료 를 지급하는 일다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만약 한 국가가 제한된 생산성 향상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국가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새로운 일자리 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도 없는 것이다. 생산성 향상 을 위해서는 미래의 노동 인구가 주어진 업무를 보다 잘 수행할 수 있게 해줄 교육과 훈련의 수준 향상 또한 필요하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10
  • 13.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1990-1992년 이래 개발도상국가들의 영양부족율 감소추세는 2008년 세부목표 식량가격 상승으로 인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1990년대 초반 영양부족 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율은 20%였으나 이후 십년간 16%로 감 1990년에서 2015년까지 기아로 고통 받는 사 람들의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킨다. 소했다. 그러나 이 비율이 2008년에는 1% 상승한 것으로 잠정 예측 되고 있다. 2008년의 급격한 식량가 상승으로 인해 사하라 이남 아프 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기아인구 비율이 상승했다. 중국을 제 식량물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기아 외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기아가 확산되었고, 다른 대부분 지역에서 도 영양부족율 감소추세가 둔화되었다. 를 종식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차질 영양부족 인구비율(1990-1992년, 2004-2006년, 2008년, 단위:%) 국제식량가격의 감소는 국내 시장의 안정적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2 식량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해 28 29 국 식 물 지 와 소 자 량 가 수 비 (2008년, 단위:2000년=100) 제 량 가 수 비 식 물 지 교 남아시아(인도제외) 24 22 22 300 남아시아 24 250 22 21 동남아시아 200 24 15 15 150 오세아니아 12 13 100 나이지리아 15 국제경기 브라질 동아시아(중국제외) 중국 50 8 인도(산업 노동자) 12 13 0 동아시아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15 10 참고: 식량물가지수는 2002-2004년간 각 품목의 평균수출량과 비교평가된 6개 생필품 그룹 가 10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격목록의 평균으로 구성되어 있다. 12 8 8 기아 퇴치를 위한 강력한 조치의 실패는 장기간의 식량위기로 이어졌 서아시아 다. 2008년 후반기 국제식량가의 하락으로 비교적 단기간 내에 국내 6 199 0-1992년 시장의 식량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 8 2004-2006년 8 2008년 은 실현되지 않았고 브라질, 인도, 나이지리아 등의 많은 개발도상국 북아프리카 2015년 목표 가에서 식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예상대로 호전되지 않았다. 3 3 특히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국가의 정부와 개발협력자들은 생 3 산 증대를 포함한 식량생산성 증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식량 개발도상국 가격 상승으로 빈곤층이 타격을 입지 않도록 사회정책을 강화해야 한 20 16 다. 17 0 5 10 15 20 25 30 35 11
  • 14. UNITED NATIONS 문제 해결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출 식량물가 상승과 경제위기로 산 직후 1시간 모유 수유, 특히 출산 후 6개월 간 지속적인 모유 수유, 생 아동 영양공급 노력에 차질 후 6개월 간 적시 적절한 이유식 공급, 그리고 2세 전후까지 지속적인 모 유 수유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숙아 출산 방지 노력도 중요하다. 임신 전 5 이 세 하의 아동 중 저체중 아동 비율 (1990년, 2007년, 단위:%) 또는 임신 중 산모의 영양 상태는 출산 시 신생아의 체중을 결정하는 가 남아시아 장 중요한 요소다. 또한 출산 시 체중은 신생아의 생존, 성장, 건강, 정서 54 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신생아의 1/4이 2,500 48 그램 이하의 체중으로 출생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저체중 출산율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31 기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장 높은 저체중 아동율을 보이고 있다. 28 동남아시아 37 25 서아시아 14 14 1990년 동아시아 2007년 17 7 북아프리카 11 7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11 6 개발도상국 31 26 0 10 20 30 40 50 60 참고: 저체 아 비 은 미 립 강 계 터 N H ) 세 보 기 ( H ) 미 중 동 율 국 건 통 센 ( C S/ 계 건 구W O/ 질 병관리센터 C C 의 자 를 참 ( D ) 료 고 적절한 영양공급은 아동의 면역체계 생성과 근력, 인지력 발달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 의 아동 4명 중 1명은 저체중 상태이다. 그 결과는 치명적 일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동 사망의 1/3 이상이 영양 실조에 기인한다. 1990년에서 2007년 사이에 개발도상국 가의 5세 이하 아동 중 저체중 아동 비율은 31%에서 26% 로 겨우 5% 감소하였다. 이러한 개선속도로는 식량가격 상승과 경제위기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아로 고통 받는 인구의 비율을 절반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달성 하기엔 부족하다. 식량가격 상승 이전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극빈층 가정의 아동은 부유층 아동보다 저체중일 가능성 이 두 배 이상 높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의 농촌지역 거주 아동들이 도시지역 거주 아동들보다 저체중 비율이 높다. 국가 발전을 계획함에 있어 특히 취약계층 아동의 영양 12
  • 15.
  • 16. UNITED NATIONS 세부목표 Goal 2 2015년까지 전 세계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동등하게 초등 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보편적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에 초등교육의 진전이 있으나 2015년 목표달성은 요원 달성 초 학 총 등 률 (1999/2000년, 2006/2007년, 단위:%) 등 교 록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58 2000년 58 74 2007년 2000년 서아시아 74 2007년 85 85 88 남아시아 88 79 79 90 독립국가연합 90 90 90 94 동남아시아 94 94 94 94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94 94 95 94 동아시아 95 99 95 99 북아프리카 95 91 91 96 개발도상국 96 97 96 97 선진국 96 83 83 88 세계평균 88 85 85 89 89 0 20 40 60 80 10 0 0 초등학교나 중등학교에 등록되어 있는,0 * 20 4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이론상 학령기의8 0 수를 해당 연령의 총 인 60 학생 10 0 구 대비 백분율로 표시한 것 참고: 오세아니아 지역 자료는 없음 보편적 초등교육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초등교육 해당 연령 아동의 10% 이상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 고 있다. 전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초등교육 등록률이 2000년 83%에서 2007년 88%로 상승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발전이 있 14
  • 17.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었다.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등록률이 무려 15% 증가했다. 같은 학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7,200만 어린이 중 거의 절반은 단 기간 남아시아 지역도 11%의 증가율을 보였다. 한 번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다. 또한 새로운 정책이나 추가적인 동기부여가 시행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그들은 학 많은 국가에서 학교 등록률의 상승은 교육 부분에 대한 국가예산의 교에 등록하지 못할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학교에 출석하지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나 세계적 경제위기 여파는 이러한 노 못하고 있는 어린이 중 약 30%는 향후 학교에 다닐 수 있을 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구 증가는 통상적으로 교육 분야에 것이다. 23%의 어린이들은 이전에 학교에 등록했으나 중퇴한 할당되는 재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사실이 있다. 추세도 목표달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따라서 급속한 인구증가에 도 불구하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에서 등록율의 현저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의 문제는 심각하다. 학교에 등록하 증가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2015년까지 목표를 지 못한 어린이의 수가 이 지역에 가장 많을 뿐 아니라, 이 중 달성하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개선이 매우 느리고 불균형하게 2/3는 앞으로도 정규교육을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서아 진행되고 있다. 시아의 상황도 비슷하며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300만 어린이 의 64%가 여아들이다. 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현재 학교에 출 석하고 있지 않은 수백만 명의 어린이 중 2/3는 이전에 학교 에 등록했지만 이후 중퇴한 경우이다. 7,200만 학교 미등록 아동 중 절반은 이와 같이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아동의 문제는 다른 유 단 한 번의 정규교육도 받지 못해 엔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초등 및 중등교육을 받은 부모의 증가는 유아사망율의 감소와 학 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에 대한 교육기회 (2006년, 단위:%) 교 직결된다. 또한 교육을 받은 부모의 자녀들은 더 양호한 영양 서아시아 을 공급받게 된다. 부모의 문맹률 또한 자녀의 교육수혜 여부 12 22 65 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교육은 성공적인 HIV 예방에 긍정 사하라 이 아 리 남 프 카 적 영향을 미치고 일다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 8 29 63 남아시아 인다. 63 5 32 라틴 아 리 및 카 브 해 제 메 카 리 도 20 58 21 동남아 아 시 25 55 20 북아시아 66 29 5 동아시아 1 98 2 선진국 29 56 15 개발도 국 상 23 30 46 0 20 40 60 80 100 학교 등록 후 중퇴 등록가능 아동 등록하지 못하는 아동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 중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아동인구는 3,300만 명으로 1999년 이래 꾸준히 감소되어 왔다. 하지만 2007년 전 세계적으로 7,200만 명의 아동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의 절반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아시아에서도 1,800만 아동이 같은 처 지에 놓여있다. 유네스코가 출판한 “세계 교육 기회 조사 보고서 (Education for All Global Monitoring Report)”의 2006년 자료 에 의하면 2015년이 되어도 여전히 2,90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학교 를 다니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15
  • 18. UNITED NATIONS 불평등은 인종, 언어, 종교적 소수민족들은 평균 이하의 교육기회를 부여받고 있다.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 분석에 따르면 초등교육에 있어 가장 적은 수백만 아동의 교육기회에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출석율은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총 악영향을 미쳐 출석율보다 1.7배 높은 수치를 보인다. 이러한 수치는 중등교육에 이르면 거의 6배의 큰 차이로 벌어진다. 인 , 언어 및 종교, 최저/최고 출석율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 균등지수 종 (2005-2006년) 한 국가 내에서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과 적게 받는 집단의 취학율을 비교한 교육 균등지수는 초등교육을 대상으로 0.59에서 0.99의 수치를 보 이고 있다. 0.59라는 수치는 가장 높은 취학율을 보이는 집단에 비해 가장 라오스 0.59 큰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의 취학율이 단지 59%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 토고 다. 같은 맥락에서 0.99의 수치는 양 집단 간에 불평등이 거의 없음을 의미 0.61 한다. 이러한 불평등은 중등교육에서 더욱 심해지는데 0.17에서 0.99의 지 마케도니아 0.62 수분포를 보이고 있다. 몬테네그로 0.69 일부 국가에서는 극빈층과 가장 차별받는 집단을 위한 공공정책이 긍정적 기니 비사우 0.69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 수업료 폐지, 빈민지역 내의 학교 감비아 설립, 그리고 교사 확충을 통해 극빈층 아동의 취학율을 높이는 큰 발전이 0.73 있었다. 일반적으로, 또한 특히 소수집단들의 경우에는 여아들의 취학 및 세르비아 0.78 졸업 독려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벨리즈 0.87 그루지야 0.89 키르기즈스탄 0.91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시에라이온 0.94 카자흐스탄 2015년까지 모든 남녀 어린이들이 초등교육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 0.96 다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2009년까지 공식적인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알바니아 도달한 어린이들이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까지 많 0.96 태국 은 발전이 있었다. 2007년에는 거의 1억 3,700만 명의 어린이가 처음으 0.97 로 학교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이는 1999년보다 700만 명이 늘어난 수 우즈베키스탄 치다. 어린이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체계의 능력을 평가 0.98 베트남 하는 총유입율(gross intake rate)도 같은 기간 개발도상국가들에서 0.98 9% 증가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지역은 가장 큰 폭인 25%의 증가 가이아나 세를 기록했다. 0.99 0.0 0.2 0.4 0.6 0.8 1.0 그러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목표달성을 위한 일부일 뿐이다. 초 등교육을 완전히 이수하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수백만 명의 어린이 가 초등교육의 기회를 얻지만 결국 중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성별, 인종, 임금 수준, 언어 및 장애 여부와 같은 편견 개발도상국가에서 교육 분야는 만성적인 예산 및 자원부족에 시달리고 에 기인한 불평등한 기회 제공은 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 있으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어린 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의 가장 큰 피해자는 빈곤 이들이 기본적인 읽고 쓰기 능력과 수리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층 아동들이다. 일부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인구의 20%를 를 떠나고 있다. 차지하는 극빈층 아동들은 상위 20%의 부유층 아동들 과 비교할 경우 초등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세 배에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혁과 투자 확대가 필요 하다. 유네스코의 2004년 자료에 따르면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을 위 이른다. 2007년 기준으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동 중 해서는 2015년까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350만 명의 교사 54%가 여아이다. 가 더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16
  • 19. qeb=jfiibkkfrj=absbilmjbkq=dl^ip=obmloq= OMMV =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17 17
  • 20. UNITED NATIONS 세부목표 Goal 3 2005년까지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고, 2015년까지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이룬다. 양성평등과 목표시점이 4년 지난 현재, 여성능력의 성별 균형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해 남 생대 여 생 초 학 취 률 학 비 학 의 등 교 학 고양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오세아니아 91 89 서아시아 1999년 2007년 87 90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 85 90 북아프리카 90 94 남아시아 84 95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제도 97 97 동남아시아 96 98 동아시아 100 99 독립국가연합 99 99 선진국 100 100 개발도상국 91 95 0 20 40 60 80 10 0 국제사회는 교육의 성별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 한 노력의 일환으로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취학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 다. 2007년에는 개발도상국가 평균 남학생 100명 당 95명의 여학생이 초등학교 에 다니고 있었다. 이는 지난 1999년 당시의 91명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그러 나, 2005년까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을 없애겠다는 당초 목표 는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2015년까지 모든 교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조속하고 책임감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2007년도 기준의 교육 및 성별 균형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171개 국 18
  • 2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09 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53개국만이 초등교육과 중등교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 육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는 데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 인으로는 여학생의 초등학교 취학률 및 졸업율 증가와 빈곤율 저하를 들 수 있 었다 (유네스코 통계연구소 [UNESCO Institute for 다. 이밖에 여러 나라의 효과적인 공공정책도 성별 불균등 해소에 기여했다. Statistics]는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비율이 97명에서 그러나, 중등학교 취학률의 전반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학률이 감소 103명 사이가 되었을 때 성별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한 지역이 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학생의 중등학교 한다). 이는 1999년과 비교했을 때 14개 국가가 증가한 수 취학률이 1999년 기준 남학생 100명 대비 82명에서 2007년 79명으로 오히려 떨 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는 아직 전세계 100개 이 어졌다. 같은 기간 오세아니아에서는 89명에서 87명, 독립국가연합에서는 101 상의 국가에서 성별 균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명에서 98명으로 여학생의 중등학교 진학률이 감소했다. 하고 있다. 빈곤지역을 제외한 곳의 고등교육에서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아 더 크게 나타나 남 생대 여 생 고 교 기 진 률 학 비 학 의 등 육 관 학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남학생 대비 여학생의 중학교 진학률 (1998/1999년, 2006/2007년, 단위: 남학생 100명 당 여학생 수) 69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67 1999년 69 사하라 사 이 아 리 막 남 프 카 2007년 6467 1999년 82 남아시아 79 77 2007년 82 1999년 64 서아시아 2007년 69 77 79 80 1999년 오세아니아 85 84 2007년 80 69 남아시아 75 84 8285 서아시아 93 85 75 82 오세아 아 니 85 89 55 93 동아시아 96 87 독립국 연 가 합 89 55 87 101 68 96 98 북아프리카 104 북아프 카 리 101 68 93 98 92 104 98 동남아시아 111 동아시아 93 92 98 96 111 112 101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 해 제도 119 동남아 아 시 96 112 97101 119 121 103 독립국가연합 129 라틴아 리 및 카 브 제 메 카 리 해 도 97 121 103 107 119 129 107 선진국 129 선진국 107 119 100 107 78 129 100 개발도상국 96 개발도 국 상 100 78 89 100 96 0 20 40 60 80 10 0 120 130 94 89 0 20 40 60 80 10 0 120 13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94 100 110 고등교육으로 올라가면 지금까지와는 매우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전 세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보다 많다. 1999년에 교육의 성별 불균형은 중등교육 과정에서 보다 명확히 나 는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96명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했는데, 2007년에는 타나는데, 중등학교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많은 국가에서 그 수치가 108명으로 높아 졌다. 그러나, 지역적 편차는 큰 편이다. 여학생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성별 불균형의 정도는 전 들이 많이 진학한 나라는 선진국, 독립국가연합,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반적인 취학률이 낮은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데, 이 제도, 동남 아시아 등이며,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남아시아 및 오세아 는 중학교 진학률의 증가가 성별 불균형의 감소와 비례하 니아에서는 여학생들의 취학률이 남학생보다 낮았다.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