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본 회의록은 국회에서 제공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록으로 전지협 회원 여러분
의 편의를 위해 방과후돌봄서비스(지역아동센터) 부분만을 편집하였습니다.
제311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임 시 회 의 록 )
일 시 : 2012년11월8일(목)
◯김선동 위원
지역아동센터의 내년도 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센터당 월 415만 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보다 운영비 지원을 월 20
만 원씩 늘렸습니다. 그래서 모두 아마 1300억 정도 내외가 책정이 되어 있고요.
◯김선동 위원
1234억 원으로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예.
◯김선동 위원
파악해 보니까 그것조차도 지역아동센터 외에 저소득 또는 한부모․맞벌이가정 이런
방과 후에 나홀로 있는 아동들에 대한 지원까지 다 포함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방과후 돌봄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큰 카테고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
예, 그렇게 포함해서 1234억 원이고, 아까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개소
당……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415만 원.
2. ◯김선동 위원
예, 415만 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그것이 기준입니다.
◯김선동 위원
실제로 2006년도부터 계속 요구한 게 월평균 한 6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600만 원은 좀 그러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게 한……
◯김선동 위원
그러면 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예, 460만 원 정도가 평균 소요비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하
면 운영비의 한 90% 정도 수준이 지원되는 그런……
◯김선동 위원
그 소요비용에서 교사들의 평균 급여는 어느 정도로 책정되었습니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거기 선생님들이 한……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마는 선생님들한테는 한
110만～120만 원 내외 받고 계십니다.
◯김선동 위원
아이고, 120만 원 안 되지요. 107만 원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글쎄요,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 정도 받고 계십니다.
◯김선동 위원
예.
그런데 실제로 그 액수는 너무 적지 않습니까?
3.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예, 그래서 저도 여러 군데 다녀보면, 참 그분들 뵈면 죄송하고, 그런데 다들 봉사정
신 갖고 계시고 아이들도 많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런 걸로 많이 어려움을 극복을
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는 하고요. 저희들이 조금씩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
고요. 특히 학습 지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 이렇게 계시는 것보다 저
희들이 조금 여러 군데를 순회하시면서 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급여를 좀 올리는 방
법을 찾는 것이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들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민간에서
요즘에 재능 기부 형태로 선생님들을 많이 보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부 맡고, 그런 여력을 이용해서 급여도 올리고 근로조건도
개선하고 하면 어떨까, 그래서 우선 급한 불은 그렇게 저희들이 저희들이 꺼 나가
면서 한쪽으로 지원을 늘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동 위원
민간에서 재능 기부라든지 또는 후원들이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마는 월급여 100만
원 정도를 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주로 저소득층 아이들이고 공부도 도와 주고 저녁식사도 해
결해 주고 방학 때는 또 점심까지 해결해 주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데는 지금 조리하시는 분은 따로 일을 하시고요. 대
개 자활이나 이런 사업으로 해서 가서 애들 밥해 주시는 분들은 또 따로 급여가 책
정되어서 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직접 취사하시거나 그런 것은 이제 거의 없어졌
습니다.
◯김선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적극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선동 위원
협의과정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4. 제311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임 시 회 의 록 )
일 시 : 2012년11월7일(수)
◯정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님!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보면 잠재적 빈곤 때문에 자살
계획을 하고 있는 애들이 18.5%나 된다는 거 내용 아시지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뭐 조사 결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이 내용들을 보면 잠재적 자살을 하려고 하는 폭력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실태조사를 내년 예
산 보니까 4억 얼마가 책정이 돼 있어요. 실태조사를 빨리 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것을 관리를 하는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에 따라 지역마다 제대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조금만 예산을 더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전담을 해 가지고 하면서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 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예산도 책정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차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동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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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위원
기재부장관님!
5.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이상규 위원
이것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아동 성범죄 발생 시간대가 언제가 제일 많을까요?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잘 모릅니다.
◯이상규 위원
오후 시간, 12시부터 6시간대가 절반이 넘게 이렇게 나옵니다. 초저녁까지 합하면
한 65%, 3분의 2가 되는 거지요.
발생 장소도 주거지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 시간에 주거지
에서, 자기 동네에서 아동 성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즉,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
는 아이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런 아이들을 방과 후에 맡아서 때로는 공부도 시키고 보육적 기능도
하고 밥도 먹이고 이런 데가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러니까 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상규 위원
빙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님!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예.
◯이상규 위원
지역아동센터 내년 예산안에 1377억 원을 요구하셨네요?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그렇습니다.
◯이상규 위원
그런데 기재부장관님!
6.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이상규 위원
정부에서는 이것을 기재부에서 894억으로 대폭 깎았어요.
저희 방에 와서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는 분들도 제가 여러 분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심지어 어떤 분은 이혼을 하면서까지 아이들을 그냥 두고 갈 수
가 없어서 자기 돈 써 가고 이렇게 되면서까지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운영을 하는
거지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런 아동 성범죄를 놓고 봐도 그렇고 양극화가 심각하고 있
는 상황도 그렇고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기재부장관님!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이상규 위원
이럴 때 진짜 통 크게 한번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한번
힘을 써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저도 사실 친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친척이 지역아동센터를 또 하고 있어서
조금 내용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복지부에서 요구한 전체 그 금액을 다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실링 이
런 것 등등 때문에 그럴 텐데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올해 882억인데 내년
에 1001억 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상규 위원
운영지원금은 증가가…… 그렇습니까?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운영비 등 지원이 920억 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정확히 숫자를 말씀드리면 모두 1235억 원 반영됐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7. 다 합치면……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혹시 위원님 가지고 계신 숫자가 그중에 세부사업 하나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상규 위원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저희들이 요구한 것 중에 상당히 많이 반영됐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그래서 올해보다……
◯이상규 위원
그래도 또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럴 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아니, 아까 숫자를 저도 순간적으로 너무 작게 얘기하셔 가지고……
◯이상규 위원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을 해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저희들도 나름대로 증가율을 보니까 좀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이상규 위원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세요. 저는 사실은 대폭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장관 박재완
예.
